[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가 사라집니다. 이번 개편은 1975년 이후 현재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 전면 개편 이후 45년만입니다. 우리나라 주민번호는 그동안 생년월일부터 출생지역까지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여권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번호만으로 주인의 특징을 알아내기 어려운 개인식별번호도 세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왜 우리나라만 번호만 보고도 주인이 누군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민번호 체계를 가지게 됐을까요?

사실 그 이전부터 전입신고, 퇴거신고제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등록이 있었습니다. 1965년 정부가 인구동태 파악과 간첩 은신을 방지한다며 법률을 개정해 주민등록증 발급과 휴대를 강제하려고하자 반발이 거센 이유였죠. 국민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한다고 말이죠.

이런 반발로 보류됐던 법안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서울에 침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전이 찾아옵니다. 정부는 곧바로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을 이유로 법안을 만듭니다. 당시 사회분위기에서 간첩을 막는다는 건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웠고, 만 18세 이상 지문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및 휴대 의무화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지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일련번호를 붙이기로 했는데, 이게 바로 주민번호의 시초입니다. 반발도 거셌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단지 행정사무 기술 때문에 도구처럼 희생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 있을 수 없는 악법이라는 반발 속에서도 그해 11월 주민번호는 탄생했습니다.

탄생 당시 주민번호는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만들어질 당시는 주민번호는 12자리로 앞 6자리가 등록지역, 뒤 6자리는 성별과 주민등록 순서를 의미했습니다. 1968년 11월 21일 박정희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는 서울 종로구 자하동사무소에서 1호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또 주민번호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도 속속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한 경기도 부천의 편의점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3번째 번호가 호남지역을 뜻하는 48~66인 경우 지원을 금지하는 채용 공고를 올리는 등 특정 지역 차별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번호 소지자가 꼭 출신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지역번호로 지역 차별을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지난 2014년 지역고유번호 ‘44’를 부여받은 세종시 주민들이 “신생아 주민번호에 4가 연달아 들어간다”며 집단으로 문제 삼자 240여 명의 주민번호를 고쳐준 일도 있었고, 새터민의 경우 경기 안성(고유번호 25) 하나원에서 일괄적으로 주민 등록을 하는 탈북자 주민번호 뒷자리가 남자는 125, 여자는 225로 동일해 탈북자임이 쉽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성별번호가 남성은 각각 1, 3번인데 여성은 그 뒤인 2, 4번인 것은 남녀평등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주민번호를 맞추면서 현행 체계의 허술한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10월부터 지역번호만 사라져…“모두 바뀌면 변경비용 너무 많아”

주민번호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면서 나타나는 폐해가 늘면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의 변경 조항이 없는 법률을 헌법불합치 결정했고,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주민번호변경위원회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도 여전히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는 바꿀 수 없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임의번호를 부여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주민번호에 생년월일과 지역번호까지 포함된 국가는 OECD 35개 중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0월부터 개편되는 주민번호 개편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민 통제 목적으로 시작되고, 정보화 시대의 폐해가 남아 있는 주민번호 체계에서 바뀌는 게 지역번호뿐이기 때문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모두 임의번호로 전환하면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비용 11조원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유한국당과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빠르면 6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두 논평에서 "원내에서 이번 주말까지 한국당과 협의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협의가 잘 안 되면 다음 주 4+1 체제하에서 합의한 원안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빠르면 6일, 또는 9일에 최대한 서둘러 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7~8일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그러면서 "검찰은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검찰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최근 패스트트랙 수사는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검찰의 행태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례이며, 검찰개혁 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yj@news1.kr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취임 첫날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2일 추 장관에게 먼저 임명 축하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 합동인사회에 함께 참석했지만 서로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때는 두 사람의 방문 시간대가 달랐다. 추 장관은 윤 총장보다 나이가 두 살 많고,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9년 선배다.

두 사람의 상견례는 이르면 이번 주말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검사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3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조항이다. 이후 장관과 총장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관례적으로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조율해 왔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장관과 총장이 협의하는 게 아니라 총장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장관 권한이 우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단순한 인사 의견 교환을 넘어 검찰 개혁 과제로 대화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감독 강화와 직접 수사 부서 37곳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보고했다. 조국 전 장관이 꾸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미 검찰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는 핵심 보직인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자리에 검사를 배제하라는 ‘탈검찰’ 권고안을 낸 상황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편집자주] 지난달 15~22일 외교부 기자단 일원으로 '한일 기자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도쿄 등에서 다수의 일본 내 학자·언론인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한일관계에 대해 내놓은 분석 등을 추려 일본에서 본 한일관계에 대한 시각과 한일 현안 등을 소개합니다.

“(한국 관광객이) 한 해 전보다 감소할 것 같다는 걱정이 있다"


가고시마현청 국제교류과는 한일 기자교류 프로그램으로 가고시마시를 방문한 한국 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9~10월 한국관광객 수가 전년동기 대비 약 65% 줄었다”며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한일관계 악화로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이 줄자 일본 일부 지역의 관광업 타격이 현실화한 것이다.

◇"겨울 골프장 한국 관광객이 절대적인데…"

가고시마가 속한 규슈 지역은 한국인 관광객 감소의 후폭풍이 뚜렷한 곳으로 꼽힌다. 2018년 가고시마의 외국인 숙박객 약 83만 명 중 한국인(17만 명)은 홍콩(21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가고시마시 공항과 직항이 있는 나라는 한국·홍콩·대만·중국 상하이 4곳뿐이다. 이 중 겨울이 규슈보다 추운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겨울에만 한정하면 한국 여행객 의존도는 더 높아진다.

한일관계 악화로 일본 여행을 꺼리는 분위기는 지난해 하반기 본격화했다. 온천여행으로 유명한 규슈지역 등에선 올 겨울 시즌 관광객 감소 여파가 어느 때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관광객 감소에 따른 일본 중소도시 직항편 축소도 여행객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인 고객 의존도가 높은 가고시마현을 포함한 규슈 지역 골프장은 영향을 직접 체감 중이다. 가고시마현청은 최근 한국 골프 관련 여행사를 초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가츠이 에스다 가고시마현 PR-여행전략 담당 차장은 "겨울 시즌 한국 관광객은 골프장에 압도적으로 많다"며 "겨울에는 골프장에 한국 관광객이 절대적이었다. 골프를 목적으로 오는 관광객은 한국 관광객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고시마현 북쪽 구마모토현 사정도 유사했다. 구마모토현 히토요시시에서 기자단과 만난 이 지역 료칸 오카미(안주인) 호리오 사토미(한국명 손종희)씨는 "이런 한일관계는 (료칸 운영) 28년 만에 처음"이라며 "부산에서 9월 중 20명이 오기로 했던 숙박 예약이 7월 5일 취소된 것을 시작으로 한국 여행사 측 예약이 전부 취소됐다"고 전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강화를 기점으로 발길을 끊는 추세가 본격화한 것이다.

손종희씨는 "7월 5일 여행사에서 온 취소 팩스 하단에 ‘지금 한일관계가 너무 안 좋아 취소한다’고 써 있어 영향이 깊다고 느꼈다“며 ”겨울엔 골프투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 겨울을 어떻게 넘기나(싶었다)”라고 했다. 11~4월 사이 이 료칸 숙박객의 약 절반은 한국 관광객이다. 지난해 10월 일본 소비세 인상으로 료칸 숙박료를 올렸으나 한국 관광객만 예외로 두는 등 한국 숙박객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했다.

◇"일본 중앙정부 아직 움직이진 않아"

일부 지역의 한국인 관광객 감소 여파가 가시화하고 있음에도 아직 일본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여행객 수가 급감했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광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손종희씨는 "일본 중의원도 여기 와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지만 그냥 듣기만 하고 실제로는 안 하더라"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엔 구마모토현 지사와 부산·서울에 가 팜플렛도 나눠주고 했는데 이번엔 현청 등에서 전혀 안 움직인다. 일부 지역 사람들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고시마현청 측도 "지역 주민들이 줄어든 관광객을 메우는 데 힘써 달라고 한다"면서도 다른 현청간 논의 등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대도시가 아닌 일부 지역에 영향이 국한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2019년 11월 방일 외국인 수'에 따르면 11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20만5000명으로 한해 전 같은 달보다 65.1% 급감했지만,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수는 한해 전과 거의 유사한 244만1300명(0.4%↓)이었다. 중국(75만900명, 21.7%↑), 대만(39만2100명, 11.4%↑) 등 다른 국가의 여행객이 늘면서다. 지난해 7월부터 한국 여행객수는 급감했지만, 지난해 1~11월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수는 2935만57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한국인 관광객 감소 추세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한 움직임도 감지된다. 가고시마 현청은 대안으로 "골프장에 국내(일본) 손님을 많이 유치하거나 한국 외 국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부터 라쿠텐 등을 통해 가고시마현 숙박업체에 예약할 때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현 정부 예산으로 진행 중이다.

한국인 여행객 감소가 바닥을 쳤다는 진단도 있다. 손종희씨는 중단됐던 예약이 지난해 10월부터 개인고객을 중심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지난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관계 악화로 규슈지역 관광업 타격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일부 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최악이 지났다는 관측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여행상품업체 '비지트규슈'의 베키 다이스케 대표는 신문에 "1월 한국 설 연휴에 방일객 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2일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환담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환담에서 검찰의 수사를 의사의 수술에 비유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을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하고 응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 수사에 대해 여권에서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 문제를 지적하거나, 별건 수사 의혹을 제기해왔던 것과 맥을 같이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아울러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 줬다"며 "이를 잘 뒷받침해서 국민의 바람이 한시바삐 실현되고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저를 이렇게 임명해 기회를 주시고, 역사적 소명의식이 강조되는 자리에 불러 주셔서 문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시한 검찰개혁 과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국민이 바라는 바이자 국민이 명령하는 것"이라며 개혁 작업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hysup@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방현덕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기소가 4·15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여의도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지난해 4월 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대거 기소되면서 향후 공천은 물론 선거 진행 과정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어서다.

특히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교안 대표 외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23명이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은 제166조에서 국회 회의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법은 19조에서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 기소된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저지라는 당론에 따라 충실하게 행동한 것이지만, 실제 이들을 공천할 경우 추후 보궐선거를 대거 치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일단 한국당은 민주당 소속 의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이 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기소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법정에서 무죄 투쟁을 벌인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단일대오로 재판에 임해 무죄를 입증받고,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소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황 대표의 경우 이번 사건으로 실제 피선거권이 제한될 경우 2022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한국당의 반발 강도를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 황교안 대표는 이날 포항 방문 도중 기자들과 만나 "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며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말에 패스트트랙 수사대상 의원에 공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다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가 선거 승리를 위해 개혁공천 경쟁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은 한국당에 큰 부담이다.

한국당은 '현역 30% 공천 배제, 불출마자 포함 50% 물갈이'를 목포로 '혁신 공천'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

한 법조인 출신의 한 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은 향후 '혁신공천' 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본격 선거가 치러질 때 민주당이 '폭력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공격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 역시 한국당으로서는 곤혹스런 대목이다. 재판 출석에 따른 '낙인 효과'로 다른 당에 공세 소재를 제공하고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여의도 일각에서는 결국 한국당이 공천시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패스트트랙 기소로 공천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정치권에서 들린다.

한 정치권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채이배 의원에 대한 폭력 감금 등은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민주당이 폭력 가담자라고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당 텃밭이 아닌 경합지에는 해당 의원들을 공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촉구해온 민주당도 예상과 달리 이종걸 의원을 비롯해 의원 5명이 기소되면서 검찰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10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며 "특히 4명 의원 대부분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에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이 적용됐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 기소가 민주당의 선거 대응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미다.

오히려 이종걸 의원은 "'정치검찰'이 제가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주는 훈장"이라는 반응을 내놓는 등 기소 의원에 대한 당내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는 검찰이 여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민주당 의원도 기소했지만, 재판에서는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판단도 깔렸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검찰의 기소판단을 비판하면서 한국당의 향후 대응을 계속 정치 이슈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 만나 "지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이 했던 행동은 우리 의회사에서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흑역사"라면서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엄정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유권자도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1년여간의 해외 체류 생활을 마무리하고 국내 정계 복귀를 2일 선언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주자군에 속하는 안 전 의원의 복귀에 따라 분당 사태를 맞은 바른미래당의 진로와 당권구도, 그리고 중도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안 전 의원은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며 "우리 국민께서 저를 정치의 길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셨다면, 이제는 제가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봉사'라는 제 초심은 변치 않았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외로운 길일지라도 저를 불러주셨던 국민의 마음을 소중히 돼 새기면서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했다.

지난 2018년 6·13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같은 해 9월 독일 유학길에 오른 안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스탠퍼드대 방문학자로 있다.

국민의당과 후신 바른미래당의 '창업주'인 그는 당의 극심한 계파 갈등 속에서 수차례 귀국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그런 안 전 의원이 4·15 총선을 100일여 앞두고 복귀를 결심한 것은 야권 정계개편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의원은 "저는 지난 1년여간 해외에서 그동안의 제 삶과 6년간의 정치 활동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국민들께서 과분한 사랑과 큰 기대를 보내주셨지만 제 부족함으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치는 8년 전 저를 불러주셨던 때보다 더 악화하고 있다. 이념에 찌든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사생결단하며 싸우는 동안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세대들은 계속 착취당하고 볼모로 잡혀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장차 어떻게 될지 암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부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미래를 내다본 전면적인 국가혁신과 사회통합, 그리고 낡은 정치와 기득권에 대한 과감한 청산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banghd@yna.co.kr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정(민주당 의원), 이상일(무소속 前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 시장 뉴스닥. 오늘 새해 첫 뉴스닥은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이 오셨네요.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재정> 안녕하세요. 새해입니다.

◇ 김현정>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우아하게 차려입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재정> 우아한가요? (웃음)

◇ 김현정> 지금 유튜브로 확인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뉴스닥 게스트 이상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상일>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일입니다.

◇ 김현정> 오늘 치열함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이 오늘 새해 첫날인 만큼 덕담을 좀 주고받으시면 어떨까.

◆ 이상일> 우리 이 의원님, 반갑습니다. 늘 원내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또 안양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역이.

◇ 김현정> 어디 지역구인지도 알고 계셨어요?

◆ 이상일> 안양 동안을이죠.

◆ 이재정> 맞습니다. 제 입으로 하기 힘든 이야기를 해 주시네요.

◆ 이상일>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또 제가 지난 12월 12일 그날 아침에 여기 나와서 예산안 문제와 관련해서 ‘참 문희상 의장님 제가 존경했는데 실망 많이 했다. 그리고 이인영 원내 대표님 여당 원내 대표인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야당하고 예산안 문제 협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한 다음에.

◇ 김현정> 그런 말씀하고 가셨죠.

◆ 이상일> 그날 저녁에 우리 이재정 의원님하고 아마 겨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 심재철 한국당 원내 대표 비서실장이 제가 된 상황입니다.

◆ 이재정> 축하드립니다.

◆ 이상일> 네. 변화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심재철 원내 대표 지역구에 이재정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 이재정> 도전입니다. 도전.

◇ 김현정> 묘한데요, 이거.

◆ 이상일> 그런데 네거티브 거의 없이 아주 선의의 멋진 경쟁을 하면 그것도 우리 선거사의 한 모델이 될 수도 있죠.

◆ 이재정> 덕담 감사합니다. 저도 늘 TV에서도 뵙고 또 날카롭게 우리 정치권의 요소요소들 짚어주시는 모습 보면서 직접 정치의 주역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새해에는 계획이 있으신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계획 세우셔서 국민께 또 역할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도 좋겠다 생각되고요.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 이상일>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그냥 큰 축복받은 느낌입니다.

◇ 김현정> 말 나온 김에, 총선 출마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이상일 전 의원.

◆ 이상일> 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용인에 살고 있는데 과거에 용인에서 활동했고 또 선거에 출마한 적도 있고 한데 지금 졸지에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 상황이 아직도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남았고 또 민생 법안 처리할 것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 대표 하시는 일 도와드리는 게 일단 저의 제1 목표고요.

◇ 김현정> 그러면? 한마디로 미정.

◆ 이상일>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반반입니까?

◆ 이상일> 반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정> 분출 직전의 용암의 느낌이 딱 드는데요. 에너지가 축적이 돼서...

◇ 김현정> 정치인의 촉인가요?

◆ 이재정> 출마 선언은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하시게 될 것 같은.

◇ 김현정> 이렇게 우리가 덕담을 훈훈하게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까지만 훈훈할 것 같고 뉴스닥도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날카로운 의견들을 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새해 덕담만 주고 받으면서 화기애애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워낙 굵직한 뉴스가 새해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요. 짚어보겠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뭘 골라오셨을지. 이상일 전 의원은 상한가, 하한가 중에 뭘 일단 고르셨어요?

◆ 이상일> 그러니까요. 상한가를 골라서 해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상한가를 하라고 그러면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지난해 국민들이 가장 놀라셨고 또 실망도 하셨을 것 같아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분에 대한 겸찰의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을 아무래도 하한가로 꼽을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 사실은 어제까지도 선거 법안, 공수처 법안 처리가 됐기 때문에 또 제가 문희상, 이인영 두 분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에 지난해 지나갔는데 이미 국민들도 뉴스를 통해 많이 아시고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하한가로 바꿨습니다.

◆ 이재정> 저 사실 상한가로는 방금 얘기하셨던 국회에서 통과된 20년간 숙원이었던 공수처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고민했었고요. 하한가를 골랐습니다.

◇ 김현정> 누구입니까?

◆ 이재정> ‘자유한국당+1’입니다. 우리 흔히 4+1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는 1+1을 골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자유한국당+1’에서 ‘1’은 어디예요, 누구예요?

◆ 이재정> 자유한국당 얘기도 살짝 걸치겠습니다마는 그 ‘+1’은 최근 원내 교섭 단체인지 아닌지 등등 정체성을 확연히 지울 수 없어서 ‘+1’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바로 그 원내 교섭 단체 비스무리한 정치 세력화된 검찰을 골랐습니다.

◇ 김현정> 검찰을 하한가로 자유한국당과 묶어서?

◆ 이재정> 뭐 묶어서라기보다... ‘~에 묶어서’.

◇ 김현정> 아까 두 분이 들어오시면서 ‘첫날이니까 우리 너무 싸우지 말고 훈훈하게 하죠’ 이러시면서 들어왔는데 지금 하한가 골라오신 것들을 보니까 과연 이게 훈훈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죠. 먼저 이상일 전 의원의 하한가. 조국 전 장관입니다. 어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제가 일단 잠깐 정리해 드리면 뇌물 수수를 비롯한 11개 혐의네요.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검찰은 뇌물로 봤고요.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에도 관여한 혐의를 적용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 이건 지인에게 부탁해서 발급받은 허위다. 그리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 확인 확인서를 받았는데 이것도 허위다. 그리고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는 아예 위조된 거다.’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러자 청와대는 “‘태산명동에 서일필’이었다. 태산이 울리도록 야단법석 떨었는데 그 결과는 생쥐 한 마리 튀어나온 수준이었다. 옹색하다.” 이런 논평도 내놨습니다.

◆ 이상일> 그러니까요. 청와대 윤도한 수석이죠. 저처럼 기자 출신인데.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부터 말씀드리면 조국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11개입니다. 아들 대리 시험까지 봐줬습니다. 유학 간 아들 대리 시험을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봐줬습니다.

◇ 김현정> 그게 지금 온라인 시험 얘기하는 건가요? 이건 어제 처음 나온 얘기죠, 온라인 시험 얘기는.

◆ 이상일> 그렇죠. 그다음에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법인에서 인턴 했다는 것도 아마 처음 나온 거 아닌가요?

◇ 김현정> 어제 처음 나온 겁니다.

◆ 이상일>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들은 위조 하나 하는 것도 간 떨려서 못 하는데 위조가 너무 많아요. 이거 상상할 수 있는 건가? 게다가 자식에 대한 마음이야 어느 부모나 다 똑같지만 미국 가서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두 조국 장관 부부가 워낙에 똑똑한 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온라인으로 대리 시험을 봐준다? 이런 발상까지.

조국 전 장관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보내면 시험 문제가 제대로 안 보이니 이메일로 보내라 해가지고 아들이 또 온라인 시험지를 이메일로 또 보낸 걸로 확인이 됐는데 검찰이 수사한 내용이 법원에 가서 재판 과정에서 또 어떤 건 무죄가 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수사 내용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도 그 장학금 준 분이 나중에 장학회 장학금이 떨어지니까 개인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600만 원, 1200만 원 중에 600만 원이 뇌물입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그 기간에 지급된 장학금인데.

◆ 이상일> 일단 그렇습니다, 1200만 원 중에요. 그런데 그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 지금 부산의료원 원장인데 이분이 양산 부산대 병원장을 하시다가 부산대 병원장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 취지에서 장학금을 준 그 내용도 좀 나와 있고요.

◇ 김현정> 그래서 뇌물이다라고 본 겁니까?

◆ 이상일> 그다음에 부산대 병원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취지로 장학금을 줬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에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딸에 대해서 내가 장학금 주는 건 일단은 좀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좀 비밀 유지를 해 달라’ 이런 내용까지 나왔다면 조국 전 장관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코링크PE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에게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 하나 만들어라, 투자용.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국민 앞에서 거짓말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듣고 또 의견 주고받고 해보죠.

◆ 이상일> 한 말씀만 더요. 그런데 청와대가 이런 혐의에 대해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게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다. 겨우 수사해가지고 이거냐. 청와대의 범죄 혐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작 이거냐 이거죠. 그러면 공수처가 되면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하고 다 덮을 가능성이 있어요.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이재정 의원님?

◆ 이재정> 이재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졸은 거 같죠? 잠시 자고 있었습니다. 지루했어요.

◆ 이상일> 죄송합니다.

◆ 이재정> 왜냐하면 이게 지난 7월 말, 8월 초부터 언론 메인 타이틀을 다시 한 번 훑는 듯한 그런 리뷰하는 느낌이 드는 공소장이었어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걸 지금 사실로 전제하고 어쨌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쏟아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당사자들의 해명을 통해서 또 후속 취재를 통해서 사실상 혐의가 복멸된. 법률 용어로 따지자면 입증되었고 극복했다라는 취지의 얘기인데요.

◇ 김현정> 복멸?

◆ 이재정> 복멸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시 데자뷔.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130일 가까운 수사를 하면서 그야말로 인디언 기우제다. 이런 얘기가 네티즌들이 조소 섞인 비판을 했었는데요.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버리면.

◇ 김현정>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다?

◆ 이재정> 그렇죠. 인디언 기우제는 결국은 비가 오는 날도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그때까지 끝장을 보겠다라는 검찰의 의지가, 그것도 비도 안 오는데 비인 양 결론을 지은 사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일 전 의원님이 계속 얘기하신 그 타이틀을 언론사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머리에 떠올려보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새로운 논박을 할 것들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이 정리했어야 될 공소 사실들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열식으로 공소장 안에 모두 넣었고요.

검찰이 스스로 민망한, 단군 이래로 이렇게 민망한 공소장이 없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처음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공소장 아니었습니까? 사실상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공소 기각 사유가 명백한 공소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유지한 채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또 다른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자신의 체면을 억지로 이어가고 유지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런 반성적 고려를 하지 않는 태도가 조국 교수의 기소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제가 두 분께 지금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한 번씩 드렸고요. 이제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조금 발언 시간을 조금만 줄여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일>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할 게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게다가 정경심 교수 걸핏하면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수사에 불응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조국 전 장관 역시 비슷했습니다.

◇ 김현정>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 이상일> 결국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될 거고요. 검찰이 그동안 수사한 걸 기소장을 통해서 밝힌 거죠. 알려진 거기 때문에 언론사의 많은 보도 중에 의혹으로 끝난 것도 있고 확인된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소장에 나타난 조국 전 장관의 범죄 혐의.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공정이고 정의인가?

조국 전 장관이 과거 교수 시절에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시절에 그 훌륭한 말들 다 남겼는데 본인의 행동은 어땠는가. 그 이중성은 어땠는가. 국민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국민들로서는 참 하나 하기도 어려운 이런 범죄 혐의를 여러 차례 한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보고 또 법원의 판단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이게 옹색하고 별거 아닌 게 아니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 이상일> 그렇죠. 위조가 어디 쉽게 하는 겁니까, 국민이?

◇ 김현정> 이재정 의원님?

◆ 이재정> 통상은 공소장이 이렇게 법원에 제출되는 기소 단계가 되면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해서 법원이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한정된 사실만 거시하는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일본주의가 형해화됐다.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라는 게 보통 일반인들은 사건에 다가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들은 우리 국민들이 검찰과 함께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내용 각각이 흘려져 나오면서 사건 내용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굳이 기소할 필요 있나? 진작에 기소했어도 될 내용인데?’라고 할 정도로 이미 검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패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표되고, 그거 자체도 문제지만 공표된 이후고 그 이상의 새로운 사실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이상일 전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에 답변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게 조국 전선이라고 어떤 분들이 붙이시는 만큼 그 과정에서 여당 대변인으로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위법과 도덕성이 섞이고요. 또 도덕성과 관행이 섞이고요. 관행도 역시 제도 안에 섞이면서 그것들을... ‘자, 지금은 조국 장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라고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도의 부족함을 성찰해야 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이 ‘이건 관행이었다’라는 말 자체로 제도의 그런 불합리함까지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건 위법이 아닙니다’ 하면 ‘위법이 아니면 다냐?’ 그러거든요. 도덕성의 문제는 또 별개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문제 제기의 그 전선에서 방어를 하는 단어들을 다음 영역에 이렇게 대입해 쓰면서 어떤 이미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복합적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솔직히 자명히 드러난 부분입니다. 좀 아쉽습니다. 제가 공교롭게 하한가로 한 그 검찰과 논제는 다릅니다마는 얘기는 겹칠 수 있겠네요.

◆ 이재정> 비등합니다마는.

◇ 김현정> 반반입니까?

◆ 이재정> 새로운 등장에 많은 관심들을 보이실 테니까요.

◇ 김현정> 그러면 자유한국당+1. 왜 하한가입니까?

◆ 이재정> 흔히 4+1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늘 했던 얘기가 ‘이 협의체가 법에도 없는 실체들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협치를 할 때 법률상에 있는 교섭 단체는 관망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더욱 법에 실체도 없고 국민 정서에도 실체 없는 게 바로 1+1이었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공수처 수정안이 패스트트랙 상정 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패스트트랙 이후에 표결 직전에 공수처 수정안이 4+1에서 제안되는 과정에서도 국회를 수도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의원들을 수도 없이 접촉했고요.

물론 어떤 기관의 전반적인 조직 구성의 중요 변경과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서, 개혁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건 맞고 또 의원들로서도 경청하고 싶은 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심지어 결단이 내려진 순간 이후에도 계속 접촉을 하면서 번복을 요청을 합니다.

◇ 김현정> 한국당 의원들을 만났어요?

◆ 이재정> 한국당 의원뿐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자체가 저는 흡사 ‘야, 검찰만 하더라도 교섭 단체 이미 구성된 것 같아. 원내에서 지금 영향력 보면’ 이런 얘기하는 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 김현정> ‘검찰당’ 이런 얘기했어요?

◆ 이재정> 그렇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명시적으로는 아니었겠지만 모종의 거래 관계에서 검찰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었거든요. 4+1, 자유한국당 옆에 검찰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이상일 전 의원이 하실 말씀 많아 보이는데요.

◆ 이상일> 그렇습니다. 할 말씀 많은데 거래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정 의원님, 민주당 의원님들 그러시는지 몰라도 편견과 작문 실력이 좀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원내 대표 비서실장으로 있는데 이 과정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물밑에서 이 공수처 법을 놓고도 이야기한 내용도 알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쪽에다 한 이야기하고 4+1에 이야기해서 나중에 처리된 내용하고는 너무 다른데요.

◇ 김현정> 어떻게 다릅니까?

◆ 이상일> 뭐 민주당이 한국당 쪽에 처음에 이야기하고 계속 서로 이야기했던 거. 한국당은 공수처 자체가 위헌성이 높다고 해서 이 기구는 설립되면 안 된다는 근본 입장은 갖고 있었죠. 그런데 민주당의 아마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이인영 원내 대표도 다 아십니다. 한국당에 말한 내용. 한국당의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의총에서 밝힌 적도 있죠. 물밑에서 접촉을 했는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보다도 훨씬 완화된 안입니다.

◇ 김현정> 권은희 수정안보다도.

◆ 이상일> 그런데 권은희 의원 안은 부결됐고.

◇ 김현정> 그러면 그 안을 제시하면서 ‘한국당 들어올 수 있으면 이걸로 가겠다’ 이런 설득.

◆ 이상일> 한국당은 공수처는 결국은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를 특히 대통령 주변의 또 측근들의 범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 이거 때문에 반대를 했고 결국은 플래카드에 그렇게 내걸었죠. ‘문재인 정권 범죄 은폐처가 될 거다’ 그래서 공수처는 반 헌법적 기구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검찰은 좀 다릅니다. 검찰이 한국당 쪽에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민주당이 밝히셔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개별적으로 검찰 출신 의원들한테는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검찰 윤석열 총장도 밝혔죠. ‘검찰은 처음부터 공수처 찬성한다.’ 한국당은 처음부터 반대예요. 그런데 검찰이 한국당에 무슨 손을 내밉니까? 만약에 내민다면 바른미래당이나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소위 정당들에게 도와달라. 권은희 안 정도로 좀 하게 해달라고 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검찰이 그쪽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수처를 찬성한다는 검찰과 공수처는 결코 안 된다는 한국당이 어떻게 1+1으로 4+1처럼 짝짜꿍이 됩니까?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 이재정> 검찰과 묶이는 게 기분 나빠지는 지점에 있어서는 좀 정서적 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어찌되었건 검찰이 외부적으로 공수처를 찬성했다라는 이야기. 외부적으로 그런 언급을 윤석열 총장이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검찰은 공수처만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그 총체안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늘 직간접적으로 표시해 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뭐 시쳇말로 흔하게 ‘회의나 소통, 의사소통이 긴밀해서 짬짜미를 했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나름의 교감이 있어 보이는 행보를 늘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검찰은 마지막 전선까지 저항하고 있었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며칠 전 공수처 통과와 선거법 개혁 통과 당시에 선진화법 위법 상황을 보인 것처럼 4월의 패스트트랙 수사가 미진하다 보니까 다시 그런 걸 반복해도 검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그것을 위한 최종 결정, 기소 등의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긴 거죠. ‘그것이 왜 미뤄졌을까요?’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이 공수처를 막아내겠다는 정치적 입장과 자유한국당의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 맞닥뜨려진 지점이 있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 이상일> 우리 이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한국당은 반대했어요.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했어요. 민주당은 이분만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고 훌륭한 분이다 해서 그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남겼죠. 그런데 이분이 되고 나서 살아 있는 현 정권의 권력에 대한 수사가 본인이 의도해서 수사한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같은 경우에 그 김태우 전 감찰반원이 고발해서 시작이 되고요.

◆ 이재정> 1년 묵혔다가. 묵힌 사건들을 느닷없이 끄집어냈죠.

◆ 이상일> 조국 전 장관의 문제로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굉장한 불편함을 민주당이 나타내고 또 청와대도 나타냈죠. 사실상 검찰에 대한 압박이죠. 그런데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시면서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하고 있는데 막상 하니까 ‘검찰이 말 안 듣네? 불편하네?’ 지금 이제 많은 소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신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데 오늘 우리 이재정 의원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 민주당은 여당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검찰 좀 손봐야 되겠다’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도 그런 추미애 장관 후보자의 말씀을 통해서 검찰에 대한 많은 불만들을 나타냈는데 검찰 개혁의 본령이 뭘까요.

◆ 이재정> 10분 남았다고 하셨는데 시간 얼마 없는데 저한테도 발언 기회를.

◇ 김현정> 지금은 4분 남았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 이상일> 살아 있는 권력에 범죄가 있다면, 죽은 권력에 범죄가 있다면 소위 잣대를 똑같이 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 성역 없이 수사하는 거. 특히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더 중요하죠. 왜냐? 눈치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검찰이 그 일을 하도록 놔두는 게 진정한 개혁이죠. 그런데 자꾸 압박을 합니다. 청와대 지금 수석이 또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조국 전 수석이 이미 나왔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 김현정> 이 의원님?

◆ 이재정> 지금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 이상일 전 의원님은 수사 대상 아니시죠?

◆ 이상일> 저도 국회의원이 되면 대상이 되죠.

◆ 이재정> 그렇죠. 저는 바로 대상자가 됩니다.

◆ 이상일> 전직 의원도 대상입니다.

◆ 이재정> 굳이 따지자면 여당 또는 여당이 임명한 관료들이 더 많은 범죄에서 수사 대상이 됩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의 손발이 될 것이다라는 의혹들은 사실상 구조 자체에서 불가능한 일들이었고요. 정치적 레토릭 공세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국회의원 임기 4년에 모두 대변인을 거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장기 대변인인데요.

◆ 이상일> 저 대변인 7번 했습니다.

◇ 김현정> 만만치 않은 두 분이십니다.

◆ 이재정> 그런데 사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 지명에 대해서 우려. 이분은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여당을 위해서 복무할 분이 아니다. 우려되는 지점들은 봐도 보수성이 아니라 검찰주의자라는 점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방송을 통해서 수회 밝혔습니다.

◇ 김현정> 검찰주의자라는 점은 우려된다고 하셨었어요.

◆ 이재정> 그렇죠. ‘그런 지점들은 우리 당에게도 그럴 수 있다. 다만 원칙적 검찰주의자였으면 좋겠다. 검찰주의자라는 분이 이렇게 검찰을 조직을 옹호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수사에 착수하자 우려를 표했던 게 아니라 수사의 방식이 굉장히 선택적 수사 그리고 또 핀셋 수사인데 유독 더불어민주당의 특정 국면의 어떤 상황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우려가 있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지자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왜 윤석열에 대한 어떤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느냐. 왜 대통령은 여전히 신뢰한다고 하느냐 하는데 바보 같으니만치 원칙적인 입장, 명분 그리고 그 가치지향적인 코너워크라고 하죠. 그런 명분이 필요하다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원칙적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 견지에서 바라보건대 검찰의 수사들은 본인 스스로 세워놓은 원칙에도 어긋나고 윤석열 총장이 밝혀놓은 원칙에도 어긋나고 형사 소송법, 헌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게, 저도 과거 법조인, 지금 휴직 중인 법조인으로서의 가장 너무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제가 잠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1분여밖에 남지 않아서. 뒤에 또 인터뷰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두 분께 30초씩 덕담도 좋고 마무리 발언도 좋고 못다하신 말씀도 좋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 이상일> 약간의 반박만 할게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권력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숫자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조에서는 공수처가 안 하면 그거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7개월 뒤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저는 원칙 잘 지키면서 수사하고 있다고 봐요. 만약에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전 장관 관련,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사건 관련. 이게 한국당 정권에서 일어나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대로 수사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잘한다고 그랬을 겁니다.

◇ 김현정> 이 의원님, 30초요.

◆ 이재정> 제가 고시 공부하던 20년 전부터 바랐던 제도입니다. 공수처라는 건 당리당략적으로 선택한 제도가 아니라 오랜 기간 숙성되어 온 국민이 바랐던 제도고요. 이 제도의 완성을 보면서 저는 이 제도가 불편한 사람들의 반응들 여실히 보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불편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제도가 두려운 사람들이 지금 더 목소리가 커져가면서 이 제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력이 늘 선일 수 없고 제도가 늘 선일 수 없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고민들을 국민이 해 왔고 이번 공수처 통과 역시 국민이 승리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국민들께 감시받겠습니다. 기꺼이 수용하겠습니다.

◇ 김현정> 두 분 오늘 안 싸우신다면서요? 그런데 하시다 보니까 치열해지셨어요.

◆ 이상일> 서로의 주장을...

◇ 김현정> 잘하셨습니다.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에요.

◆ 이재정> 잘 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 김현정> 이상일 전 의원하고 이제 굿바이 시간을 잠깐 가져야 되거든요. 저희가 새해 개편과 함께 이상일 전 의원과 오늘 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라. 가시는 길 정말 바라시는 거 잘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보내드립니다.

◆ 이상일> 정말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제 파트너였던 박용진 의원님 한 2주 전에 먼저 떠났지만. 제가 최근에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박용진 의원 의정 활동 정말 잘했다. 이런 평가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재정 의원님도 열심히 하셨고요. 하여간 내년에 소망 다... 아, 올해입니다. 소망 다 이루십시오.

◇ 김현정> 이젠 올해예요. (웃음) 이 의원님도.

◆ 이재정> 새해가 바뀐 게 사실은 절감이 안 됩니다. 달력만 찢어졌을 따름이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 계신데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정치권이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짐합니다.

◇ 김현정> 두 분 모두 다 맡은 역할 정말 열심히 해서 벌써 시작된 올 한 해는 더 밝은 사회, 더 나은 사회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새해 행복하세요.

◆ 이상일>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정 앵커께도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뉴스닥 이상일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