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발표 '사전청약' 3만가구, 태릉골프장 부지·시흥거모 지구 유력

김희준 기자 입력 2020.09.06. 14:38 수정 2020.09.06. 15:54 댓글 360

"하남교산 등 3기신도시에 주거복지로드맵 공급택지 추가"
과천 등 반발, 투기과열지구 등 실거주 요건 등 '물밑' 고심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의 수도권 사전청약 대상지역 발표를 앞두고 내집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3만가구 사전청약 대상지론 3기신도시, 태릉골프장 부지 외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약속한 공공분양 택지가 대부분 포함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통해 수도권 사전청약 6만가구 중 내년분 3만가구에 대한 공급택지를 발표한다.

사전청약이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본청약 때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의 일환이다. 정부는 앞서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3기신도시 9000가구에서 기존 공급택지를 보탠 6만가구(2021년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7일 발표에선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하남교산(3만2000가구),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과천(7000가구) 중 일부가 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중 하남교산은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보상 절차가 이뤄지고 내년 상반기엔 지구계획 수립까지 진행되는 만큼 가장 많은 가구가 사전청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8·4대책에서 발표한 태릉골프장 부지(1만가구),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등도 내년 사전청약 대상이 될 전망이다. 주거복지로드맵 상 공공택지 중엔 오는 2022년에 분양 예정인 시흥거모 지구(1만700가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민의 반발 큰 성남서현 지구(3000가구)는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

정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 내 총 주택의 25% 내에서 사전청약을 설정할 수 있는 만큼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층의 기대감도 높아질 전망"이라며 "막연히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사전청약 일정을 미리 알림에 따라 기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는 시장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기신도시의 청약일정을 안내하는 홈페이지의 경우 개설 10일 만에 20만명이 방문하고 청약일정 알람서비스에 5만명이 SNS 문자 등록을 하는 등 실수요자의 높은 관심도 사전청약 효과를 방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변수는 과천 등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다. 실제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3일 국토부를 방문해 사전청약 대상지에서 과천청사 유휴지를 제외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 외에도 노원구, 강남구, 마포구 등도 택지조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요구가 강경한 일부 지역의 조정 가능성도 엿보인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실거주 요건의 '사전' 적용 여부도 관건이다. 본청약 신청을 위해선 투기과열지구는 2년,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1년간 조건이 필요하다. 정부 안팎에선 수도권 대부분이 포함된 이상 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등 과도한 청약과열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일부 실거주 요건을 적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사전청약에 해당지역 거주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지역적으로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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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 소득급감한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최대 200만원

박용주 입력 2020.09.06. 06:02 댓글 2123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카드 매출 감소폭 따라 차등 지원 
4차 추경 8조~9조.."재확산 피해계층 한정해 더 두텁게 지원"

코로나19로 텅 빈 강남 거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9.1 yatoya@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8조~9조원 안팎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검토 중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경안을 조율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특고나 프리랜서, 실직자 등 고용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한 번 더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추경 규모는 두 자릿수(10조원) 이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예산 소요를 반영하면 7조~8조원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추경 자금은 곧 적자국채를 의미하고 이는 또 한 번의 재정수지 악화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추경 규모를 5조~6조원 수준에서 제한하려 하나 취약계층에 대한 강도 높은 지원을 추구하는 여당의 의지에 따라 추경 규모는 8조~9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추경 규모는 이르면 6일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윤곽이 잡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 세부 내용은 주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등 형식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달 26일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추경 재원을 최근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득·매출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로 이들 중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상한액(4인 이상 가족 기준 100만원)의 2배인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선정해 더 두텁게 나눠준다는 원칙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인데 이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일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겐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약 12조원가량 자금이 남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을 넓히거나 한도를 높이는 등 프로그램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료 지원이나 전기요금·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재가동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관련 지원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픽]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현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정부가 오는 6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시행중인 2단계도 2주간 더 연장한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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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별지원 결국 수용.."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종합)

류수현 입력 2020.09.06. 10:21 수정 2020.09.06. 10:28 

"문재인 정부·민주당 향한 원망·배신감 불길처럼 퍼지는 것 뚜렷이 보여"
"그래도 내일은 해가 다시 뜬다" 3·4차 재난지원 땐 보편 지급 관철 의지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하더라도 엄밀한 심사로 불만·갈등 최소화하길"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선별지원 방침을 결국 받아들였다.

그러나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도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며 "적폐 세력과 악성 보수언론이 장막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진다"고 했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자신에게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어쩔수 없이 선별지원을 수용할 수 밖에 없지만 이 방침을 마음속으로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되 당정이 결정하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그간의 원칙에 따라 당정의 결정을 수용은 하겠지만, 자신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 지사는 그동안 "정책 논의 단계에서야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당정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당원의 한 사람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흔쾌히 따르고,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글에서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봤다"며 "그러나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부부에게 지금은 하나마나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내일은 해가 다시 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는 자신의 보편지원을 실현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불가피하게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 3ㆍ4차 지원 때는 전국민 대상 지급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이 지사의 측근은 부연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는 정부가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4일에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8조~9조원 안팎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 중이다.

다음은 이 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

<미안합니다.>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짧은 글을 읽는 동안 어느새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나네요. 그러나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입니다.적폐세력과 악성 보수언론이 장막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집니다.

"불환빈 환불균"

2400 년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전 조선왕조시대에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습니다. 어쩔수 없이 선별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반지를 팔고 밤새 울었다는 그 젊은 부부에게 지금은 하나마나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내일은 해가 다시 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잠이 안 오네요.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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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왜 미련 못 버리나"..이재명 "집권당 최고위원이" 발끈

류수현 입력 2020.09.05. 11:39 댓글 4924

"이미 끝난 게임. 딱하다"에 "의원님께는 게임이겠지만 국민은 생존 문제"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ㆍ보편 지원 논란을 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 위원은 4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씩이라도' 주장을 거론하며 "철학으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납득이 안 가는데 왜 미련을 못 버리냐"며 이 지사에게 "참 딱하네요"라고 했다.

이어 "이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문제는) 끝난 게임"이라며 "제대로 주먹을 날리려면 때론 뒤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너무 물러나면 주먹을 날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친문(친 문재인) 의원으로 분류되는 신 의원이 이 지사의 보편 지원 주장에 대해 이미 당정 간에 사실상 선별지원으로 결론이 난 사안인데 이 지사가 지속해서 전국민 지원 주장을 하는 모습이 안쓰럽다는 듯이 글을 올린 것이다.

그러자 이 지사는 5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소수에 현금 지급할지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할지는 위원님께는 게임이겠지만, 국민은 생존의 문제"라고 발끈했다.

그는 특히 "게임 끝인지 시작인지는 시간이 말해 주겠지만, 집권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국민의 팍팍한 삶과 현실에 좀 더 진지해 주시면 어떨까 싶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신동근 최고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의 한 정치권 인사는 "대표적인 선별지원론자인 신 의원과 보편적 지원을 주도해온 이 지사간 정책적 다툼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분히 감정적 언쟁으로 비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전에도 "이재명식의 (보편 지원) 기본소득제는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 강화할 수 있다"며 이 지사를 겨냥했었다.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며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전을 펴온 이 지사는 4일 당정이 선별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자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마지막 제안을 하기도 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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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여직원 껴안고 방역방해' 사랑제일교회 신도 부부 경찰서 소환되나

이상휼 기자 입력 2020.09.05. 13:16 댓글 1904

경찰서 폐쇄 위험 있어 조사 방법 고심

© News1 DB

(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포천경찰서는 보건소 여직원을 껴안고 팔을 움켜쥐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코로나19 확진자 부부(포천 41, 42번)에 대한 소환조사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 부부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은 부부가 퇴원함에 따라 소환시기와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퇴원했지만 확진됐던 만큼 소환조사할 경우 경찰서 전체가 폐쇄조치될 위험도 있어 경찰서 외부에서 조사할지, 또는 경찰서 내 제한적 방역공간을 마련해야 할지 고심 중이다.

일단 경찰은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피해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진술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도주의 우려는 없지만 확진된 바 있는 만큼 조사 방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인 이 부부는 지난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뒤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받으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에 포천시보건소 40대 여직원 2명이 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께 포천시 일동면 A씨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검사를 권유하자 직원들을 껴안고 팔을 만지면서 "너희들도 걸려봐라"며 난동 부린 혐의다.

특히 부인인 A씨는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너네도 (코로나19) 걸려봐라. 내가 너네를 만졌으니까 검사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차량에 침을 뱉기도 했다. 남편 B씨는 보건소 직원의 팔을 움켜쥔 혐의를 받고 있다.

난동 당시 식당에는 손님들도 2명 있었으며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 났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0일 "방역방해는 도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정조치해야 한다. 포천처럼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군에도 엄정조치 지침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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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태풍 '하이선' 상륙 피할수도..경로 동쪽으로 이동

서혜림 기자 입력 2020.09.05. 10:34 수정 2020.09.05. 10:49 

7일 오전 부산 해상 지나 동해안 스쳐 북진 예상
7일 오후 강릉 북북동쪽 약 150km 해상 이동
하이선 예상 경로 © 뉴스1 기상청 제공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이 7일 오전 9시쯤 부산 남남동쪽 약 160㎞부근 해상으로 근접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선 예보보다 좀 더 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상륙은 피할 가능성도 있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동쪽에 있는 고기압이 북서진해 접근하고 우리나라 부근에서 서쪽의 선선건조공기에 영향을 크게 받아 하이선은 서쪽이동이 저지되고 동쪽으로 더 이동할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하이선이 7일 경상 동해안을 스쳐 북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했다.

하이선은 7일 오전 9시쯤 부산 남남동쪽 약 160㎞부근 해상으로 근접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태풍은 이때까지도 초강력 태풍으로 최대풍속 시속 198㎞(초속 55m)의 위세로 강풍반경 480㎞, 폭풍반경 190㎞, 이동속도 시속 14㎞로 북북서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하이선은 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510㎞ 부근 해상에서 매우 강하게 발달하며 북북서진 중이다. 최대풍속은 시속 191㎞(초속 53m)이며 강풍반경 450㎞, 폭풍반경 180㎞이다.

5일 오후 9시쯤에 하이선은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370㎞ 부근 해상을 지나며 수증기를 빨아들여 최대풍속 시속 202㎞(초속 56m)로 발달해 초강력 태풍으로 북북서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의 최대풍속이 시속 158~194㎞일 때 매우 강한 태풍이 된다. 이 때는 사람과 커다란 돌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을 보인다. 초강력 태풍일 경우에는 건물이 붕괴된다.

7일 오전 9시 부산 남남동쪽 약 160㎞ 부근 해상을 지나는 하이선은 7일 오후 9시 강릉 북북동쪽 약 150㎞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며 최대풍속 시속 184㎞(초속 51m)인 '매우 강'태풍으로 다소 세력이 약해지지만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많은 피해가 예상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까지 하이선은 일본 인근 해안을 거칠 때 강도나 경로가 바뀔 수 있어 실시간 예보를 참고해야 한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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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마포구청장 "망원시장 꽈배기 사달라는 자가격리자도 있어"

MBC라디오 입력 2020.09.04. 10:16 댓글 42

<유동균 마포구청장> 
- 마포구청 직원 600명 역학조사원 투입 
- 일부 자가격리자 담배, 망원시장 꽈배기 사달라 주문하기도 
- 직원 역학조사 투입 당번제.. 행정공백 우려 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유동균 마포구청장

☏ 진행자 > 이번에는 코로나19 방역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확진자가 다시 급증을 하면서 현장 인력 부족 문제, 한두 번 제기된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인력을 급조해서 투입하기도 힘든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서울 마포구가 구청 전 직원을 현장 역학조사원으로 투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또 어떤 계획이길래 이렇게 밝힌 건지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유동균 > 네, 안녕하십니까? 유동균입니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마포구청 전 직원이 몇 명쯤 돼요?

☏ 유동균 > 1,400여명 정도가 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1,400여명을 바로 투입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실 것 아닙니까?

☏ 유동균 > 그렇죠. 1,400여명이 전부 행정직은 아니고 기능직 기술직이 다 포함돼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장 역학조사원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 그 인력을 전체 교육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그 투입 가능한 인력은 몇 명쯤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 유동균 > 현재까지 역학조사원 교육을 받은 직원이 600여명 정도가 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 대상으로는 이미 교육을 마친 겁니까?

☏ 유동균 > 그렇습니다. 비대면으로. 역학조사관 강의를 저희가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비대면으로 전부 다 교육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실제로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현장의 역학조사원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역학조사관은 원래 의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 유동균 > 그렇죠. 역학조사관과 원은 다른데 역학조사원이 조사를 해서 오면 역학조사관,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역학조사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다섯 부분 의사 분들이 역학조사관을 할 수 있는데 136시간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역학조사관해서 각 구청에 한 분 정도가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 구는 다행히 의사 선생님들이 잘하셔서 두 분을 더 저희가 충원해서 세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600여명의 역학조사관이 아니라 역학조사원, 그러면 역학조사원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유동균 > 역학조사원들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어떤 업소를 다녀가거나 동선이 파악되면 바로 저희 역학조사원이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CCTV 등 종업원들 진술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전체적 자료를 취합을 하죠. 예를 들면 밀접접촉자, 마스크를 전부 착용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자 등등을 저희가 구별해서 가지고 오면 조사관이 우리 구청 역학조사관이 이 사람은 자가격리, 이 사람은 괜찮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그럼 제가 그 매뉴얼에 따라서 통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 진행자 > 그러면 혹시 역학조사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사를 하거나 설득하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 유동균 > 역학조사원은 기본적으로 업소를 방문해서 그 업소에 데이터, 예를 들면 CCTV나 수기로 기록해놓은 손님들의 장부나 그런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조사하는 것이죠. 조사관과 조사원의 역할은 확실히 다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비서진도 역학조사원에 투입하셨어요?

☏ 유동균 > 예, 저희가 8월 15일 광화문집회 이후에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느끼는 것은 보건소 직원들이 전담을 했었는데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우리 전 직원을 역학조사원으로 해서 역할분담을 좀 해서 현재 시스템을 공고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그렇게 우선 비서진부터 비서실부터 역학조사원으로 투입했고 저도 9월 1일부터는 자가운전을 해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운전기사분도 투입을 하신 거예요?

☏ 유동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직접 구청장님이 운전하고 계시는 거고요.

☏ 유동균 > 네.

☏ 진행자 > 운전은 잘 하시죠?

☏ 유동균 > 잘합니다. 제가 원래 택시운전도 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셨구나. 안전운전하세요.

☏ 유동균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엊그저께 창원시장하고도 인터뷰했는데 조사에 불응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여러 사람 감염시키고 공장 문까지 일시 가동중단까지 갔던 이런 사례도 들었는데요. 혹시 마포구 안에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 유동균 > 저희는 다행히 마포구 주민 분들은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또 저희를 피해서 숨거나 그런 분은 아직까지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자가격리자는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하는 대상자가 피해 다니는 경우는 없고요. 자가격리자 중에서는 저희가 일반상식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분도 가끔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면 어떤 행태가 있는 겁니까?

☏ 유동균 > 예를 들면 우리 구청 담당직원들이 자가격리자를 매일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가격리가 잘 되는지. 그러면 전화를 하면 그분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 진행자 > 요구요?

☏ 유동균 >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사다달라, 담배를 사다달라, 예를 들면 망원시장 꽈배기를 사다 달라.

☏ 진행자 > 꽈배기 얘기까지 한다고요?

☏ 유동균 > 그것도 망원시장 거.

☏ 진행자 > 망원시장 거 아니면 안 먹는다고요?

☏ 유동균 > 그런 것 같아요.

☏ 진행자 > 아이고 상전,

☏ 유동균 > 그리고 아현시장 입구에 전집 있는데 거기서 홍어전을 사달라.

☏ 진행자 > 이거 다 실화죠? 실화.

☏ 유동균 > 실화입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구매해서 갖다 드린 경우도 있고, 생뚱맞은 요구라면 못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실제로 사다 갖다 준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 유동균 > 갖다 준 경우 있습니다.

☏ 진행자 > 꼭 그래야 됩니까? 그런데.

☏ 유동균 > 자가격리자가 오죽하면 그럴까 싶어서 저희는 그분들이 최소한 자가격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앞서서 자가격리를 뚫고 나와서 거리를 돌아다니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혹시 그 말씀하시니까. 자가격리 하다가 이탈한 경우 있었습니까?

☏ 유동균 > 네, 저희 마포는 이탈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자가격리 이탈자 관련, 마포구청 측의 정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마포구 자가격리 이탈자는 총 12명이며, 이중 8명에 대해선 고발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망원동 꽈배기까지 사다 달라고 하는 건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 유동균 > 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렇지만 저희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최대한 자가격리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마포구 관할 홍대 상수 합정 홍합라인 있지 않습니까?

☏ 유동균 > 네.

☏ 진행자 > 상당히 번화가인데 오히려 방역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유동균 > 그래서 홍대 주위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계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대 걷고 싶은 거리 등은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던 지역인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찾는 분들이 뜸해지긴 했어요. 그래도 홍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문제가 된 적은 없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하게 방역, 소독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구청 직원 분 한 600여명을 역학조사원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분들이 원래 하던 일이 또 펑크가 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유동균 > 그렇지 않고요. 제가 역학조사원화 해서 전체적인 인원이 다 투입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월요일은 행정관리국, 화요일은 기획재정국, 이렇게 국별로 당번제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돌아가면서.

☏ 유동균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유동균 > 행정공백 생기지 않도록. 행정인력을 코로나에 집중하되 행정공백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17**님이 보내주신 문자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구청장님, 구청 직원들 역학조사원들 안전도 잘 챙겨주십시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동균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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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우울증의 신체 신호 6가지

박혜선 입력 2020.09.04. 10:41 댓글 59

'우울증'이라고 하면 우울함과 슬픔, 절망감과 같은 정신적인 증상을 떠올리지만,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Healthline은 우울증의 대표적인 신체 증상을 소개했다.

얼굴을 가린 여성

1. 피로

피로는 우울증의 흔한 증상이다. 일반적으로 피로는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지만 우울증도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피로와는 달리 우울증으로 인한 피로는 집중력 문제, 과민 반응, 무관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 통증 내성 감소

몸 여기저기가 아픈데 육체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우울증이 원인일 수 있다. 우울증과 통증 내성 감소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통증이 우울증 환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또한 항우울제는 우울증 증상뿐 아니라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졌다.

3. 허리 통증, 근육통

허리 통증은 나쁜 자세나 허리 관련 질환으로 나타나지만 우울증의 증상일 수도 있다. 근육통을 유발하는 염증은 뇌 신경 회로의 신호를 방해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두통

다른 이유 없이 지속적인 두통이 나타난다면 이 역시 우울증의 징후일 수 있다.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긴장성 두통’은 눈썹 주변에서 경미한 욱신거림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우울함과 과민 반응, 에너지 감소와 함께 이러한 두통이 나타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5. 시력 저하

우울하면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쓰지만, 이는 실제로도 가능한 일이다. 독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가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위장 증상

복통이 우울증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위경련이나 복부 팽만감, 메스꺼움 등 위장 증상들은 정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다. 또한 장에 존재하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면 불안과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다.

박혜선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nalgae4u@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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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일간의 비가 11년 전 금강을 되돌려줬다

이경호 입력 2020.09.03. 15:39 수정 2020.09.03. 15:42 

기록적인 강우 후 희미하게나마 복원된 금강 모래톱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곰나루에서 바라본 연미산
ⓒ 이경호
  
순간 울음이 날 뻔했다. 다시 만난 모래 때문이다. 11년 전 4대강 사업 이전 공주의 모래톱이 희미하게나마 복원된 모습에 울컥한 것이다. 평소 감정적이지 않지만 지난 10년간의 일들이 떠올라 그런 듯하다.

2일 태풍이 오기 전 금강을 찾았다. 기록적인 강우 후 금강의 모습이 궁금했지만 시간을 내지 못하다 태풍이 한반도 영향을 주기 직전에야 찾았다.

찾아간 공주보 상류는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었다. 4대강 사업 이후에는 항상 우기를 지나면 짙은 녹조로 고생했던 공주보였다.  
                    
금강이 금강을 돌려줬다 
 
  수문 개방 이후 풀이 자란 공주보
ⓒ 이경호
  
공주보가 개방된 이후 대규모 펄이 있던 곳에는 풀이 자라났다. 과거 금빛 모래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일부구간의 제초작업도 진행했지만 사람의 힘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풀이 자라면서 모래가 자리잡지 못 할까 걱정했던 탓이다.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와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꾸린 '제초원정대'로는 매우 소규모 지역의 모래만 유지할 수 있었다.

수문을 닫아 펄이 쌓이지 않았다면 식물이 빠르게 자리잡지 못했을 것이다. 일부 자리를 잡은 풀은 우기에 다시 사라졌을 테지만, 12년~18년까지 쌓였던 펄은 풀이 자리잡기 너무 좋은 환경이었다. 때문에 제초를 통해서라도 모래로 유지하고 싶었다.

제초작업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한 원흉들을 향해 욕도 적잖이 했다. 모래를 걸어 강변까지 내려와 물놀이를 하고 낚시를 하던 모습은 이제 만날 수 없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금빛 모래를 걸으며 강변을 산책했던 느낌을 후세대에게도 남겨주고 싶었다. 역부족인 현장 상황이었지만 작은 모래톱이라도 유지할 수 있어 위안을 삼기도 했다.  
     
  사람의 키 높이 정도의 모래가 쌓인 곳이 많다
ⓒ 이경호
  
  풀이 사라지고 모래가 쌓인 금강의 모습
ⓒ 이경호
  
그런데 자연의 힘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54일 강우로 대전과 충남·북 지역에 인재와 수해가 있었다. 이런 수해와는 별개로 금강은 다시 자연으로 복원되는 힘을 주었다. 인간이 진행한 제초로 해결하지 못했던 상황을 일시에 해결해 준 것이다. 개인적으론 기후위기가 다시 자연을 복원하기 위한 아우성처럼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도 했다.  
      
중학교 과학시간에 배우던 퇴적, 운반, 침식 작용이 이번 강우로 매우 대규모로 이루어 진 것이다. 이런 작용이 강에는 다시 모래를 공급해주었다. 일부 구간은 사람의 키만끔 쌓인 곳도 있었다.  그동안 쌓였던 펄도 씻겨내주었다. 이렇게 생겨진 모래를 이제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 4대강 사업이 없었던, 10여 년 전 걸었던 그 모래를 다시 걸었다.  
               
  공사 전 곰나루 모래톱 모습
ⓒ 이경호
  
  보 건설 전 낚시를 즐기는 강태공(2009년)
ⓒ 이경호
  
아직 과거의 모습은 아니다. 과거에 비해 약 1/3일 정도의 넓이의 모래가 쌓였을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쌓인 모래로 다시 강은 강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이제 강변으로 찾아와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수문개방 이후 2년간 펄에 풀이 대규모로 서식하면서 사람들이 강물까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다시 걸을 수 있는 금강을 찾아 볼 것을 제안해본다. 

이렇게 생겨진 모래톱에서는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야생동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고라니, 족제비, 수달, 너구리, 삵의 발자국을 찾았다. 발자국은 모두 강을 향하고 있었다. 고리니 똥과 재첩 등도 확인했다.

새들도 이제 강변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야행성인 포유류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흔적만으로도 생물들이 더 편안한 삶이 되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었다. 10여년 전 4대강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걸었던 그 모래톱을 완벽하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모래가 반짝이는 금강이 되기를 
 
  다시 생긴 모래톱에 고라니 똥
ⓒ 이경호
  
  수달 발자국
ⓒ 이경호
  
  공주보 고정보 구간에 쌓인 모래
ⓒ 이경호
  
대규모 모래가 쌓인 공주 상류에서는 새로운 사실도 확인 할 수 있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가 예방됐다는 사실은 현장에서도 거짓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주보 상류에 쌓인 모래의 형태로 확인 가능했다. 공주보 수문 사이에 만들어진 고정보(고정시멘트 구조물) 상류에 모래가 쌓여 있었다.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물이었던 것이다. 수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물이다. 홍수예방을 위해서라면 보는 철거하는 것이 옳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는 물의 흐름을 저해하는 시설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10년만에 다시 걷는 강변을 다시 떠나 오면서 내년에는 모래축제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놀랐다. 강변에 쌓인 모래를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통해 강 모래의 중요성을 알려보는 행사 말이다. 풀 대신 모래가 유지되는 금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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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기재부 잡는 이재명..'이낙연과 다른 길'로 큰그림 그린다

김민성 기자 입력 2020.09.03. 05:30 댓글 471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고리로 '보편적 복지' 선점.."경제살리기 효과 확실한데 선별지원 고수"비판
'대권 경쟁' 이낙연과 대비된 경제·복지정책으로 존재감 부각 가능..'당정청 원팀' 프레임은 부담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두고 연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재정당국을 향해 거친 비판을 이어가면서 정치적인 배경과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선점했던 이 지사가 이를 '보편적 복지'를 바탕한 경제정책으로 확장, 진보 색채를 분명히 함으로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차별화로 차기 대선 경쟁 구도를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부총리에게 드리는 5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137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몇가지 여쭙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을 우선시하는 홍 부총리가 최근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전국민 지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신의 전국민지급 주장을 비판하자 '질의 형식'을 빌려 공개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Δ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확대 필요성 Δ선진국의 재정지출 확대 Δ국민 모두가 경제정책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점 Δ선별 지급 또는 보편 지급 모두 총액을 같게 할 수 있다는 점 Δ 지역화폐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지원을 하는 게 경제 회복에 유리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선별 지원보다는 보편 지원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며 과감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이 지사의 게시글은 질문 형식이지만 내용은 고스란히 재정 여력을 우선시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압박으로 채워져 있다.

이 지사는 게시글 말미에 "모든 것을 안다는 전문가의 오만이나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국민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리인의 의무라고 믿는다"라며 홍 부총리를 직접 저격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비치지만, 이 지사가 차기 유력 대권 주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또 다른 잠룡인 이 대표에게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이 지사는 전날(2일)에도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가계지원, 매출지원, 생산지원을 통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재부는 왜 국채 핑계대며 선별지원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고 기재부를 비롯해 사실상 선별 지급 주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논쟁을 통해 복지정책의 두 갈래인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두고 명확한 노선을 드러내며 이 대표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보편적 복지는 기본적으로 보수 진영의 선별적 복지와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이 설령 선별 지급으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이 지사가 전국민 지급을 자신의 색깔로 굳히는 것은 손해볼 일은 아니다.

마침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이낙연 대표가 선별 지급쪽에 선 만큼 자연스럽게 이 대표와 대비되는 효과를 얻으면서, 향후 대선 레이스에서 경제·복지 정책을 놓고도 이 대표와 대조되는 분명한 자신의 위치를 수월하게 차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 선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고,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까지 받는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직후에 "전보다 더 추운 혹한이 오는데, 더 강력한 담요나 최소한 같은 담요를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이 지사로서는 자칫 정부와의 갈등이 필요 이상으로 불거질 경우 여권 내 반발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더구나 지금 같은 코로나19 국난 시기에 '당정청 원팀'을 통한 위기 극복이 부쩍 강조되고 있는 만큼 아무리 '소신 발언'이라도 지나칠 경우 '내부 총질' 비판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여권 한 관계자는 "복지정책, 나아가 경제정책에 대한 이념이라는 큰 틀에서 선별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오래된 논쟁 중 하나인데 대선 레이스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보편적 복지가 (민주당의) 당론인 상황에서 이 지사가 주도권을 어떻게 잡을지, 이 대표가 선별 지급을 어떻게 설득해낼지 지켜볼 사안"이라고 전망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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