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 도덕적 해이' 당 안팎 비판에 "신용등급은 금융카스트" "국민 5천만명에 1천만원 마이너스 카드 만들어줘도 재정부담 1조원"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조원,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 없던 분들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서민들의 1천만원 내외 대출금에는 왜 이리 수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제안한 '기본대출' 정책에 대해 당 안팎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일자 페이스북에 "도덕적 해이는 국가 위기에 금반지 내놓는 대다수 서민보다 수조원씩 떼먹는 대기업이나 수십억씩 안 갚는 금융기득권자들이 더 심하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금융카스트 제도라 불러 마땅한 신용등급제로 전 국민을 나눈 후 부자는 저리대출로 더 많은 금융이익을 챙기게 하고, 빈자들은 초고금리 납부로 다른 빈자의 상환 책임을 떠안기는 것이 정의일 수 없다"며 "강자의 약자에 대한 착취 수탈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 망령이 모두의 마음까지 지배하며 금융카스트를 당연시하고 있는데,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산다는 사실, 풀밭이 마르면 결국 거대 육식동물도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주로 일본 야쿠자 자금으로 추정되는 대부업체의 연 24% 초고리 대출 이용자는 200만명가량이고 이들의 대출금은 평균 800만원, 연체율은 5~7% 정도"라며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가량의 저리 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1천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대출을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고, 천문학적 손실로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며,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국민 대다수는 전 재산 압류와 신용불량 등재로 취업조차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1천만원을 고의로 갚지 않을 만큼 나쁘거나 모자라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환 불능 기본대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5천만명 모두에게 1천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국가의 재정부담은 상환 불능자가 1천명 중 1명이라면 5천억원, 500명중 1명이라면 1조원에 불과하다"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님이든 경제지 기자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기본대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한 같은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앞서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금융대출까지 시혜성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금융시장, 신용대출시장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발상이고 남는 것은 국가 빚더미와 세금폭탄뿐"이라고 비판했다.
[할리우드=AP/뉴시스]방탄소년단(BTS)이 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할리우드 소호 하우스에서 열린 2019 버라이어티 히트메이커 브런치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BTS는 이 행사에서 '올해의 버라이어티 그룹'상을 받았다. 2019.12.08.
세계적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의 다음달 상장을 앞두고 외신도 관심을 표시했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 아티스트와 이익공유를 시도한 적은 있었지만 지분을 나눠준 사례는 없었다며 BTS 멤버에 대한 지분배분은 빅히트로서 '현명한 조치'라고 전했다.
13일(현지시간) 미 NBC는 "다음달 빅히트의 상장이 이뤄지면 BTS 멤버들은 각각 770만달러 어치의 주식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NBC는 뉴욕대 교수이자 음악 저작권 전문가인 제프 페레츠 뉴욕대 교수를 인용해 "이러한 종류의 거래는 영화, 프로스포츠 등 다른 분야에서도 전례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아티스트가 그들의 레이블(음반사)을 만들고 소유권을 갖고, 다른 아티스트들도 참여하게 하는 방식이 통상적"이라면서 "이번 빅히트 사례는 그 반대로 한 것이지만 BTS가 국제적인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빅히트로서는 현명한 조치(savvy move)"라고 평가했다.
빅히트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은 지난달 3일 방탄소년단 멤버 7명에게 총 47만8695주를 균등하게 증여했다. 멤버 1인당 빅히트 주식 6만8385주를 갖게 됐다. 방 의장은 주식 균등 배분에 대해 "주요 아티스트와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모주 투자 열기를 감안해 빅히트 공모가격이 희망 범위 최상단인 13만5000원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BTS 멤버 1인당 92억3197만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만약 상장 첫날 '따상'(상장 당일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오른 뒤 상한가까지 상승)을 달성하면 주식 가치는 1인당 약 240억원이 된다.
BTS는 지난주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정상에 올랐다. 빌보드 200 차트에서 12개월만에 3개의 1위 앨범을 낸 것은 50년만에 세번째다. 과거 1년내 3개의 1위 앨범을 낸 밴드는 비틀즈와 몽키스 2곳에 불과했다.
빅히트의 강점은 단연 BTS다. 빅히트에서 BTS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지난해 97.4%, 올 상반기 87.7%였다.
페레츠 교수는 "BTS가 빅히트의 주요 수익원이라면, BTS를 파트너로 만들어 BTS와 계약이 종료됐을 때 다른 레이블로 이적하지 않도록 해두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페레츠는 이번 사례가 독특하긴 하지만 1997년에 처음 발행된 보위 채권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데이빗 보위는 25개의 앨범 카탈로그 로얄티 수입을 담보로 총 5500만달러의 채권을 발행했다. 그는 "아티스트의 카탈로그에 투자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에롤 콜로사인 뉴욕대 음악매니저 겸 교수는 "매니지먼트사와 음반사가 아티스트와 합작투자를 한 사례도 있다"며 "일부 기업이 이익공유 거래를 실험한 사례가 있지만 지분을 나눠주는 사례는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콜로사인 교수에 따르면, 스포츠와 음악의 세계에서 한두명의 개인이 회사의 성공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상황에서 지분을 획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번 지분 획득으로 BTS는 빅히트 회사내 발언권을 가져 시간이 흐르면서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는 "예를 들어 왕이 되는데 익숙해져 있다가 다른 아티스트가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 답답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다면, 다른 아티스트의 성공이 당신의 성공이 된다"면서 "이번 모델이 음악 산업 전체에 확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 복무 A씨 tbs 인터뷰 "실제 운영 시스템과 괴리..주말에도 인원 체크 "진단서·소견서, 미군 인터넷망으로 접수했을 것"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1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최초 당직사병의 주장에 대해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와 같은 시기에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했던 A씨는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희 부대가 실제로 운영되는 시스템과는 괴리가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은 2017년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를 인지하고, 서씨에게 부대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지만 서씨가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씨의 휴가는 23일까지였지만 금요일, 토요일은 저녁 점호를 하지 않아 일요일(25일)에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씨 변호인단은 24~27일 개인휴가로 처리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제보자 A씨는 "카투사분들도 본인이 부대에서 근무했던 기준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한다"며 "뉴스를 통해 봤을 때 저희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당직을 서는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복귀하는 인원들이 지원반에 들러서 복귀 장부에다가 복귀 시간을 적고 나간다"며 "23일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말에 인원들이 외박을 나가서 점호는 안 하더라도 당직병들의 인원 복귀 여부는 계속 보고가 들어가게 된다"며 "주말에 인원들이 외박을 나갔다고 당직 보고 체계가 멈추는 건 아니다. 주말에 복귀하는 인원들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점호 인원이랑 별개로 휴가 복귀, 업무상 출타 복귀를 체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제가 인사과 당직을 섰던 인원들이랑 사실 확인을 해 보니 23일, 24일 당직을 섰던 인사과 인원들이 미복귀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23일, 24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이야기냐'는 질문에 "미복귀자가 발생했다, 사고가 났다는 경우가 아니면 무수히 반복되는 당직"이라며 "(사고가 났다면) 뚜렷이 기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점호도 안 하고, 인원 관리를 안 한다고 생각할 텐데 부대 내 잔류 인원 현황도 파악하고 있고, 휴가 복귀자들이 주말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파악하고 있다"며 "무조건 인사과에 비치된 장부, 출타 여부에 작성하고 실시간으로 지원반에서 지원반장에게, 지원반에 있는 유선전화 번호로 보고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복귀 사고에 대해 "당직병이 겪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 토요일 저녁, 일요일 아침 총 네 번 이상 미복귀자를 파악을 못 했다는 이야기"라며 "부대일지, 병역 현황판, 복귀 장부 세 개를 보고 일치해야지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하는데 왜 25일에 갑자기 (3일 지난 후에 알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씨가 병가를 한 번 연장을 했는데 몸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 추가 병가를 한 번 더 신청을 했다"며 "이미 병가를 한 번 연장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면 연가를 사용해서 쉴 수 있지만 병가를 연장하는 건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연가를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월요일에 부대일지를 업데이트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직사병이 "10시까지라도 복귀해 달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야식 장부로 넘어가게 상황을 해결해 볼테니 지금 들어와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반장이 점호에 불시순찰을 종종 나와서 점호 인원이 없는데 복귀 장부에는 복귀로 써 있다면 뒤집어지는 일"이라며 "본인 영창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희생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진단서나 소견서가 군 기록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투사 인사과 당직병이 사용하는 게 미군 망과 한국군 망 두 가지"라며 "복귀 보고를 하거나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당직병이 메일로 통해서 접수하는 건 모두 다 미군 망으로 업무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 기록이 한국군 망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통상 보고 프로세스상 미군 전화망, 미군 평문 인터넷망으로 메일을 접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낸 차량 운전자·동승자 모두 만취 상태 반성 없이 경찰 앞에서는 "변호사 전화했다" 음주운전, 처벌 확실성 낮다 생각해 습관화 대만은 음주운전 경력자 번호판 색깔 달라 한번만 적발돼도 운전면허 취소 고려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을왕리 사고 목격자), 김민진(고 윤창호 씨 친구)
‘실수라고요? 그 실수에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에 막내가 죽었고 저희 어머니의 세상은 무너졌고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이 났습니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유족의 글입니다. 지난 9일 새벽에 을왕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50대 가장이 저녁도 거르면서 마지막 배달을 하러 가게 문을 나섰어요. 그런데 가게에서 2km 떨어진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겁니다. 그런데 이 만취 운전자는 길가에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차에서 내리지조차 않았다고 그러죠. 이 때문에 이 가족이 청와대에 올린 청원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한 겁니다.
2년 전에 청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에 치어 숨졌을 때 그때 윤창호법,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사고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목격자 얘기를 들어볼 텐데 목격자이면서 동시에 119에 신고를 한 분이세요. 목격자이면서 동시에 신고자. 이분이 사고 직후에 피해자 지인에게 당시 상황을 증언한 전달한 그 녹취록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제공해 주셨어요. 직접 들어보죠.
치킨 배달 50대 들이받은 벤츠 승용차 사고 현장 (사진=연합)[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목격자> 저희는 이제 앞에 여자 동생 둘이 탔고 그다음에 제가 뒤에 탔어요. 저희가 좌회전을 하고 얼마 안 된 상황인데 운전하는 동생이 언니, 저기 사고난 것 같아요라고 한 거예요. 그 시간이 12시도 넘었고 되게 어두운 상황이라서 어? 뭐야 일단 그 얘기 듣자마자 119에 신고해야지 하면서 제가 119에 전화를 했거든요. 119에 바로 전화를 해서 차에서 나와서 보니까 고인 분께서 4차선 중앙에 엎드려 계셨거든요.
◆ 유족 지인> 네.
◆ 목격자> 저는 이제 그 고인 분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 사이에 또 다른 동생이 언니, 119에만 신고했어?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랬더니 112에도 먼저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 동생이 112에도 신고를 했어요. 112에 신고를 했더니 걔가 딱 전화를 끊고 나서 언니, 우리가 최초 신고자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그 사고 현장을 봤을 때 쓰러지신 분 보고 주변에 오토바이나 치킨들이 이런 게 널부러져 있었을 때 벤츠 차량만 보고는 뒤에가 멀쩡하니까 저희처럼 그냥 목격자인 줄 알았어요.
◆ 유족 지인> 네.
◆ 목격자> 그런데 차가 뒤에는 멀쩡한데 주변에 번호판 같은 게 날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고 차량이 이건가보다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차를 보려고 하는데 사람이 안 나오니까 저는 운전자들도 다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딱 봤는데 동승자석에 있는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 유족 지인> 네.
◆ 목격자> 완전히 만취가 된 상태에서 저를 정말로 곧 시비 걸 것처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미 만취가 됐고 안쪽에 사람을 보니까 여자인 거예요. 여자도 딱 보니까 취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앞에 있는 창 유리랑 그런 게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저희 뒤따라 바로 오던 오빠들한테 오빠, 저기 사고 안 나게 해서 하자 그래서 오빠들이 중앙 차선에 서서 차량 지도를 했어요. 또 어떻게 2차 사고 안 나게끔 했는데.
이 여자랑 남자가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구급대원이 전화가 와서 오는데 한 10분이 걸린대요. 그런데 진짜 비 오는 날 쓰러져 계시니까 환장할 것 같더라고요. 힘들었는데. 그때서야 그 여자가 비틀비틀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 일행 중에 운전자 여동생을 딱 붙잡더니 저기요, 저기요 이러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겁이 나서 피했는데 그다음에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정말 술에 취한 목소리로 발음 다 꼬여서 저한테 여기서 역주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 유족 지인> 네.
◆ 목격자>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기 계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 이렇게 뭐 하더니 인사불성 돼서 그래요.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나와요. 또 나와서 이제는 저를 또 붙잡고 딱 얘기를 하더니 저기 죄송한데 호칭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분이랑 무슨 관계예요? 하면서 고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서 아무 관계도 아닌데 저 사람 저기 쓰러진 거 안 보이냐고 저도 얘길 해서.
너무 진짜 이것들이 정말 미쳤구나, 했는데. 그래서 구급차한테 이쪽이라고 손짓을 해서 구급차 대원들이 바로 맥박 확인하고 이제 계속 CPR을 했는데 어쨌든 의식이 없으신 상태니까 그렇게 있다가 그러다가 경찰이 와서 경찰한테 손짓을 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제 경찰들은 인도에 올라가라고 했는데 저는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그때 생각이 담요 한 장이라도 덮어드리고 우산이라도 씌워드릴걸. 괜히 잘못했다가 또 더 안 좋을까 봐 이렇게 있었던 상황에서 경찰이 오니까 그 여자분이 또 저를 붙잡으면서 저기 제가 대리를 뭐 이런 얘기를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경찰한테 얘기하세요 하면서 경찰이 그 여자를 데리고 갔어요, 여기 와서 하라고. 그런데 경찰한테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대리를 부르려고 했는데 대리가 안 와서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같이 있던 일행 중에 차 그거 지나가게끔 해 줬던 오빠가 들었는데 동승자가 자기 변호사한테 전화했다고.
◆ 유족 지인> 동승자가요?
◆ 목격자> 동승자가. 거기서부터 다들 벙찐 거죠. 아, 맞아. 그 여자가 그 얘기도 했어요. 이 남자가 경찰한테 약간 좀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도리어 당당한 거예요. 이 여자가 오빠, 이 사람들 경찰이라고! 그러면서 손을 끌어당겼거든요. 경찰한테 그 남자가 자기가 당당하게 할 정도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구급차가 고인분 실어가시고 저희는 다 정리가 된 후에 그다음에 주변에서 좀 심장 벌렁거리니까 좀 계속 서 있었거든요.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래픽=연합뉴스)
◇ 김현정> 을왕리 음주운전사고. 치킨집 사장님이 음주운전 차에 치어서 숨진 그 사고의 목격자이자 신고자가 당시 유족측에게 전달한 그 내용을 저희가 생생하게 제공받아서 생생하게 들려드렸습니다. 이 사고뿐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대낮에 음주차량이 길가에 서 있는 6살 아이를 치어서 숨지게 하는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윤창호법이 꽤 강한 법으로 알려졌는데 왜 이런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는 걸까요? 당시 윤창호법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고 윤창호 씨의 친구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진 씨 연결돼 있습니다. 김민진 씨 나와 계세요?
◆ 김민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런 뉴스로 또 민진 씨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희가.
◆ 김민진> 저도 그렇네요.
◇ 김현정> 도대체 그때 그 강하게 법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도 왜 이런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되는 거라고 보세요?
◆ 김민진> 저는 우선은 지금 이 전에 녹취파일을 들으면서 지금도 심장이 너무 많이 떨려서 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음주운전 때문에 죽을까. 왜 계속 다칠까. 저는 그런데 저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내가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적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습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도대체 뭘 더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습관처럼 이루어지는 속성이 습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 거라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벌 강화도 됐고 그러면 더 뭘 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범죄 예방의 차원에 있어서는 내가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범죄 처벌의 확실성이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김현정> 일단 적발만 되면 처벌은 강한데 ‘적발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들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대낮에는 뭐 음주단속 안 하죠, 거의 안 하죠. 그리고 한적한 길, 거의 음주단속 안 하죠. 그러니까 ‘나는 안 걸릴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민진> 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처벌확실성이 굉장히 낮고 그렇다 보니까 음주운전을 해도 체포가 된다든지 처벌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벌은 강화가 되었지만 처벌 대상이 내가 될 거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습관처럼 일어나게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아마 이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아주 많이 고민을 하신 분이 민진 씨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 보면서도 어떤 대안이 그러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셨을 텐데.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 김민진> 우선 사실 해외 사례를 보면 타이완에서는 저희가 윤창호법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음주운전자의 경우에 차량 번호판 색깔을 다르게 하는 걸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광 번호판을 달아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음주운전을 했던 경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또 범죄 예방의 효과도 있지만 내가 알아서 좀 피할 수 있는 효과도 있거든요.
◇ 김현정>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낙인찍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법도 한데 타이완에서는 그게 사회적 합의가 됐군요.
◆ 김민진> 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처벌을 그렇게 받고 있고 그런데 그런 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창호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분은 한 가족의 가장이었고 또 6살 아이(가 사고를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불특정다수의, 시민의 안전은 도대체 누가 지키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충분히 저는 이렇게 처벌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제 면허 정지 수치가 있고 취소 수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경우 면허정지를 꼭 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아예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될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고 하면 조금 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적발을 더 적극적으로. 대낮에도 경찰들이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 ‘처벌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위를 봐가면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민진 씨, 힘내시고요. 더 이쪽에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의견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 - 통신비 2만원? 이미 당에서 결정, 왈가왈부 적절치 않아 - 기본대출권에 따른 정부손실? 연간 몇십억, 복지지출보다 적을 것 - 기본대출권? 1천만원 정도를 연1-2% 금리로 원하는 기간만큼 - 도덕적 해이 조장? 떼먹을 거다? 우리 국민들 그렇게 불량하지 않아 - 불법사채시장 우려? 빌려준 돈 못받게 하면 간단히 해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진행자 > 요즘 이 분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정책화두가 참 많은데요. 기본소득에다 기본주택, 이번에는 기본대출권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재명 경기지사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재명 > 네, 이재명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기본대출 여쭤보기 전에요. 어제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소집이 됐다고 했고 그래서 언론이 통신비 2만 원 이걸 수정하는 것 아니냐, 전망을 내놨습니다만 변함없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재명 > 글쎄요. (웃음) 다른 얘기하시죠.
☏ 진행자 > 왜 답변 안 해주십니까?
☏ 이재명 > 원래 하던 얘기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진행자 > 답변을 피하시는 겁니까?
☏ 이재명 > 제가 이미 당에서 결정한 걸 자꾸 왈가왈부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혼선만 자꾸 초래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기본대출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요. 기본대출권을 도입하자고 했는데 개념이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세요?
☏ 이재명 >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발권이익을 특정소수만 누립니다. 화폐발행에 따른 이익을 돈 많고 우량대기업들만 저리로 얼마든지 빌려쓰는 이익을 누리는데 서민들은 24%씩 이자주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 빌려 쓰지 않느냐, 개인 게 아니라 결국 국가 화폐를 빌리는 것인데요. 지금 정부 중앙정부에서 0.5%로 은행에 빌려주고 은행은 이것 가지고 대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전부 대다수 국민들은 소외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출 받을 권리를 부여해주자, 아주 일정액의 장기 저리로 원한다면 보통 평생에 한번 쓸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자 그런 거죠.
☏ 진행자 > 장기는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저리라 함은 몇 %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재명 > 저리라고 하는 것은 우량대기업이나 고액자산가, 고소득자들처럼 지금 같으면 은행의 대출금리, 1, 2% 정도로 빌려줘야 한다고 보고요. 기간이야 저는 3년 쓰다가 갚든지 10년을 쓰든지 20년 쓰든지 이자만 잘 낸다면 그렇게 원하는 만큼 쓸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인데요. 이러니까 다 가서 떼먹을 것 아니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던데 우리 국민들 그렇게 불량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지사님 하나하나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1, 2% 저리로 원하는 만큼 기간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정리하면.
☏ 이재명 > 액수를 제안해야죠. 수억씩 빌려주자는 건 아니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상한액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개인신용도 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용도와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개념입니까?
☏ 이재명 >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이란 말을 붙인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사람 중에 소위 연체하는 사람들 비율이 0.1 몇% 됩니다. 1000명에 한두명. 그런 정도인데 이 사람들도 안 주면 그만이 아니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서 평생 쫓아다니면서 받지 않습니까? 떼먹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즉 떼먹는다, 못 갚는다는 것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못 갚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1000명에 한두 명 정도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빌려주지 않으면서 이자를 고리로 받는 것 아닙니까? 혹시 김종배 선생님 옛날에 군포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옆집에서 못 내면 이웃집 보고 다 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저신용자들에 대해서 고리 이자 받는 게 딱 그 모양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끼리 한묶음 만들어서 신용등급 부여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갚을 수 있으니까 네가 그 사람들 몫까지 내라, 이 사람은 착실히 다 갚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95% 이상 제대로 갚거든요.
☏ 진행자 > 지사님 여기서 질문 드릴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하나하나. 그러면 물론 그것만 아니겠습니다만 예대마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은행은 예대마진으로 먹고 산다 단순화 하면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장기저리의 대출이 도입되는데 은행은 뭐 먹고 삽니까?
☏ 이재명 > 그중에서 못 갚는 사람 비율이 지금 24% 이자를 쓰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평균 800만 원 정도를 빌려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못 갚는 사람 비율이 5%미만입니다. 많아야 6, 7%, 8% 돼 간다고 난리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즉 200명 중에 1명 정도인가요. 비율이 100명 중에 5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는 신용리스크를 정부가 일정정도를 담보를 해주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이 사람들 신용 리스크를 덮어씌워서 24% 라고 받으면 그 사람들이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0% 성장시대에. 결국 이 사람들이 신용불량되고 결국 직장 못 구하고 복지지출대상자 돼서 기초생계급여 받는 사람 되면 더 많은 돈을 지원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너댓 명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신용리스크만 책임져 주면 나머지 95, 96명도 은행금리정도 이자 받아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걸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개인이 가진 신용리스크를 국가가 부담해줘야지 이웃 사람들한테, 그것도 가난한 이웃들한테 다 전가하면 되겠느냐,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혹시 도덕적 해이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종배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1000만 원을 연 2%에 10년이든 20년이든 쓸 수 있다고 하면 필요 없는데 돈을 빌려다 놓겠습니까, 아니면 갚을 능력 있는데 안 갚고 버티다가 강제 압류 당하겠습니까?
☏ 진행자 >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겠죠.
☏ 이재명 > 그러니까 사람들 선의를 믿고 우리나라 사람들 능력 되면 다 갚습니다. 아닌 사람이 극소수죠. 범죄자들 아닙니까?
☏ 진행자 > 금융위원회가 제기했던 내용을 기초로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금융위원회 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낮은 금리의 정책금융상품은 과다차입을 야기하고 성실상환을 통해서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하려는 유인을 제한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이재명 > 결국 도덕적 해이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점잖게. 국민들은 부도덕할 거다. 싼 이자에서는 다 빌려다 쓸 거다, 이런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국민이 보통의 국민들이 이자 싸구나 마구 빌려다가 써버려야지 이러겠어요. 세상에 빚을 누가 좋다고 그걸 안고 있겠습니까? 다 갚으려고 노력하고 그거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되는데요. 월급 압류당하는데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떼먹는다, 소위 연체를 하거나 안 갚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억원씩 빌려주자는 게 아니고 액수를 제가 정할 순 없지만 우리가 참고할만한 것은 24% 씩 허용하는 대부업체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200만명쯤 됩니다. 그 사람들이 16조원쯤 쓰고 있는데 평균8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전후로 정해주고
☏ 진행자 > 최고 대출 금액을 그 정도로 설정한다.
☏ 이재명 > 네, 이 금액부문을 책임지게 하면 전 국민을 하더라도 액수가 얼마 안 되는 데다 평생 한번 이 사람이 못 갚으면 그 다음부터 안 빌려주는 거니까.
☏ 진행자 > 지사님 얼마 전에 법정 최고금리를 10%까지 낮추자고 제안하신 바가 있죠. 이 범위에서 운영하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 이재명 > 그게 운영이, 안 빌려준다고 주장하니까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10% 이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니까 그럼 안 빌려주고 불법사채 시장 생기지 않느냐, 불법사채시장에서 법 어겨서 돈 빌려준 건 이자든 원금이든 못 받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고요. 독일과 일본이 판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안 빌려줄 것 아니냐, 그러면. 정부에서 누군가한테는 불법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 일정 정도 금액은 누구나 평생 마이너스 통장처럼 빌려쓸 수 있게 해주자,
☏ 진행자 > 최고금리 10% 제안하셨을 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게 오히려 불법사금융을 키울 수 있다 부정적 입장을 내보인바 있는데 반론에 대한 재반론으로 장기저리 대출을 꺼내신 겁니까?
☏ 이재명 > 세 가지는 동시에 작동돼야 유효하죠. 10% 이자를 낮추면 불법사채시장 가서 25% 빌려쓰지 않겠느냐, 아니 이자 10% 이상 빌려주면 이자를 아예 못 받는다. 또는 독일이나 일본 판례처럼 원금까지 못 받는다 이러면 얼마 전에 유흥업소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라서 못 돌려받는다고 판결하니까 싹 없어졌잖아요. 간단하게 막을 수 있고요. 그 경우에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 대부업체 감리정도로 금액 정도를 정부가 책임져 주면 정부에서 생기는 손실은 복지지출보다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1인당 평생 1천만원을 누군가가 500명 중에 1명이 갚지 않았다고 계산 한번 해보시면 그 금액이 연간 몇십억에 불과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000님은 제가 보증기관에 있는데요. 돈 안 갚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라는 문자 주셨고요. 그 다음에 000님 현직 은행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정부 대출인 햇살론 대출을 완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안을 제시해주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재명 > 바로 그 말이죠. 이게 현재 정부의 햇살론이라고 하는 게 8, 9% 이자로 그것도 원하는 사람 다 빌려줄 수도 없고요. 어떤 건 17.9% 받는데 이 서민들한테 정부가 예산내서 빌려주는데 8, 9%, 18% 이렇게 받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걸 1, 2%로 낮추고 원하는 사람은 일정 금액까지 다 쓰게 해주되 이들 중에서 지금 연체율이 보통 0.5%면 엄청 높다고 난리인데 이 정도, 한 1%까지 각오하면 사실 정부의 부담이라고 하는 게 극히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푼도 못 주겠다, 복지지출은 무상으로 100% 그냥 주면 되지만 대출은 어떤 경우에도 100%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신념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복지지출 100% 환수 안 하는 것, 대출 100% 환수 하는 것, 그중간쯤에 1% 정도 손실을 감수하는 대출 이런 복지대출을 만들면 복지대상자가 확 줄어든다 그 말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000님이 문자 주신 게 있는데 과거에 신용카드를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발급한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용카드 대란이 왔던 것 기억하시죠. 바로 이 점을 제기하면서 예전 신용카드 사태 보면 선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말씀주시겠습니까?
☏ 이재명 > 지금도 그때 당시 카드를 한 사람한테 5, 10개씩 발급해주니까 돌려쓰느라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닙니까? 카드를 1개 이상 발급하지 말고 예를 들면 금액도 일정 정도 한도 있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났죠. 악의를 가진 사람이 악의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예를 들면 대출을 제가 정할 순 없지만 1000만원씩 평생 한번 빌려 쓸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이니까요. 안 갚으면 못 빌려요. 이걸 연체를 하고 영영 못 갚는 사람들이 전체 이용자 중에 1% 라고 하면 태어나는 사람이 연간 30만명인데 30만명 중에 1%가 1000만원을 못 갚아서 국가가 대신 부담해줬다. 그럼 매년 얼마 입니까? 몇십억에 불과해요. 그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국민 중에 100명 중에 1명이 국가에서 저금리 빌려줬더니 다 떼먹고 안 갚더라,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1%의 국민이 1천만원은 저리의 이자를 못 갚아서 가산압류 당하고 직장 못 다니고 월급 압류 당하고 통장 전부 압류 당하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나라 망한 겁니다. 그런 일은 오지 않아요. 기껏해야 1000명에 한두명 이 정도가 못 하겠죠.
☏ 진행자 >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개념을 정리하면 원하는 국민이라면 최고 한도 800내지 1000만원 정도 금리 1, 2% 대출 기간은 원하는 정도로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이재명 > 정해줘야 된다. 금액이나 이런 건 사회적 합의로 정하겠지만 참고한다면 예를 들면 불법고액 대부업체 대출이 그 정도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40만가구의 등록임대주택이 한 번에 자동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말 160만7000가구였던 등록임대주택의 4분의 1가량이 한번에 사라진 셈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46만8000가구의 등록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벌써 40만가구가 자동말소된 것이다.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된 주택들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6월1일) 전까지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특히 3분의 2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내년부터는 수도권 집값의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장에서 선호하는 요지의 아파트 매물이 예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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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등록임대 40만가구 자동말소, 전체의 4분의 1… 수도권 물량이 3분의 2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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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약 40만가구의 등록임대주택이 등록말소됐다. 폐지되는 유형(단기·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18일 시행되면서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등록임대주택들이 한 번에 등록말소됐다.
이번 등록말소 40만가구는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등록임대주택 160만7000가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물량이다. 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까지 46만8000가구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라고 밝힌 것 중 벌써 40만가구가 자동으로 등록 말소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 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고,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 자진말소 물량까지 더해질 경우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진말소된 등록임대주택 중 주택시장 안정화에 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아파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전체 160만7000가구의 등록임대주택 중 3분의 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3분의 1이 서울, 3분의 1이 경기 및 인천, 나머지 3분의 1이 지방이다. 유형별로는 4분의 1인 40만여가구가 아파트이고 나머지 120만여가구는 빌라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다.
아직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아 전체 비중을 적용해 추정해보면, 수도권에서 연말까지 등록이 말소되는 아파트는 7만8000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그 중 절반인 3만9000가구는 서울 아파트로 계산된다. 연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통상 4만가구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준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주택이 총 100만가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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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등록임대 자동말소 매물 나올것… 3기신도시 사전청약과 함께 공급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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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사진= 김창현 기자
연말까지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자동말소 후 1년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종전처럼 주기로 했고, 내년 6월1일부터는 다주택자들에 더 강화된 종부세가 부과돼 다주택자들이 여분의 집을 팔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커져서다.
전문가들은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 매물이 풀리면서 시장의 공급 부족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까지 풀리면 주택공급이 대거 늘어나 주택 가격 하방압력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주택 매물 추정치를 보면 주택 물량이 많은데 종부세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의 주택 정리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내년, 내후년부터는 2017년 급증했던 개인 임대사업자들의 아파트 등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사전청약 물량도 공급되면서 주택 가격이 보합 이하로 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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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효과는 제한적일 수도… 수도권 127만가구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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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 하반기에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사전청약이 내년 하반기부터 진행되고 다주택자들도 내년 5월이 되기 전까지는 급하게 집을 팔 이유가 없어서다. 게다가 연내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 매물 중 아파트보다는 1994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건설임대사업자들의 빌라 같은 매물이 다수일 가능성이 크다.
우 팀장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잘 안 팔리고, 다세대·다가구 매물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 당장 등록임대주택 매물들이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주요 지역 아파트 매물은 여전히 많지 않고 시중 자금이 많아 '똘똘한 한채'의 선호도가 커지고 지역 간 양극화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매물들이 시장에 공급되면 수급 면에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 중 비아파트가 많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했던 그대로 수도권 127만가구를 차질 없이 꾸준히 공급해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 지원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육아 부담 가구 등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나눠주고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최대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는 50만원의 특별 구직지원금이 지급되며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지원금이 제공된다.
또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은 통신비 2만원을 감면받는다.
각종 지원금 관련 내용을 13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지원금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지급되나.
▲ 4인 가족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PC방을 운영하면서 최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아버지는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받고, 방문판매원 일을 하며 최근 수입이 줄어든 어머니는 긴급고용안정자금 15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취업준비생인 20대 딸이 받는 구직지원금 50만원과 초등학생인 막내 몫의 돌봄지원금 20만원을 합하면 한 가족이 총 420만원을 지원받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초등학생 자녀가 둘 있는 집이라면 일단 돌봄지원금을 자녀 1명당 20만원씩 총 40만원 수령할 수 있다. 카페를 운영하는 아버지는 새희망자금 150만원, 방과 후 교사로 일하면서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수령한 어머니는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총 240만원이다.
아버지가 동네에서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인 작은 서점을 운영한다면 매출 감소가 확인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점은 특별피해업종인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줄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돼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받는다. 어머니가 전업주부이고 자녀가 중·고등학생이라면 추가 지원금은 없다.
-- 지난달 초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 아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된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그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점포 철거비(최대 200만원) 및 재취업 장려금(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원) 등 다른 지원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건물에 붙어 있는 점포 임대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식당 종업원 일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다. 소상공인이나 특고 종사자가 아닌데 어떻게 지원받나.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긴급 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356만1천881원 이하이고 재산이 6억원 이하(대도시 기준)일 경우 한 번에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단, 긴급 생계지원비는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 아동 돌봄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받나.
▲ 아동 1인당 20만원의 현금을 계좌로 지급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초등학생의 경우 스쿨뱅킹을 통해 각각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은 별도 신청을 받는다.
-- 취업 준비 중인 25세 청년이다. 구직지원금 받을 수 있나.
▲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구직활동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 등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이라면 가능하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롭게 참여할 예정인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통신비 지원에는 인터넷 요금도 포함되나.
▲ 아니다. 통신비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요금, 즉 휴대폰 이용 요금을 의미한다. 인터넷 이용 요금은 통신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통신비 지원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
▲ 아니다. 본인 명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9월분 요금 청구 내역(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에서 자동으로 통신비 2만원을 감면받는다.
-- 어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이용하는 중학교 2학년이다. 통신비 지원받을 수 있나.
▲ 아니다. 이용 중인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오는 23일까지 대리점 등에서 명의를 변경해야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휴대폰을 2대 이용하고 있다. 2대 모두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
▲ 아니다. 통신비는 1인당 휴대폰 1대에 대해 원칙적으로 1회만 지원된다.
-- 한 달 통신비가 2만원보다 적은 경우 어떻게 지원받나.
▲ 감면 혜택이 다음 달로 이월된다. 예를 들어 한 달 휴대폰 요금이 1만9천원인 사람은 9월분 요금을 전액 감면받고, 다음 달인 10월분 요금에서 추가로 1천원이 감면되면서 총 2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래픽]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왼쪽부터 진·RM·슈가·정국·지민·뷔·제이홉). 11일부터 서울의 매력을 소개하는 영상 ‘서울에서 만나요’(SEE YOU IN SEOUL)를 통해 전 세계 팬들을 만난다. 사진제공｜서울관광재단
포브스 “빌보드 1위 서양가수 몇배 노력” 지하실 연습생들, 눈물과 땀의 인간승리 SNS로 가치관·일상 공유 ‘아미의 기적’ 위로와 희망 메시지·독창적 스토리텔링
스스로 ‘흙수저’라 했다. 대형 기획사 소속이 아니고서는 이름조차 알리기 쉽지 않은 현실. 마땅한 무대를 찾는 건 어려웠다. 비좁은 지하연습실에서 “죽기 살기로 노력”했다. 여기, ‘우리의 노래가 있으니 들어 달라’며.
8일(이하 한국시간) 그룹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팝음악 시장에서 단 20곡에 불과한 빌보드 싱글차트 ‘핫(HOT) 100’ 2주 연속 1위곡의 목록에 ‘다이너마이트(Dynamite)’를 올려놓았다. 앨범차트 ‘빌보드 200’의 네 앨범 연속 1위에 이은 것이다. 하지만 음반 구매량 등 팬덤 영향이 큰 앨범차트와는 달리 싱글차트는 음원 스트리밍·다운로드, 라디오 방송 횟수 등으로 단일곡의 대중성을 따진다. ‘다이너마이트’가 전 세계 최고의 인기곡임을 말해준다.
그러기까지 방탄소년단이 걸어온 길은, 미국 포브스의 표현을 빌어,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포브스는 9일 이들의 “팬덤이 계속 자라나고 있고, (인기가)오랫동안 지속될 것임을 보여준다”면서 방탄소년단은 자신들이“뉴 노멀임을 입증했다”고 썼다. 실제로 이들은 7년에 걸친 ‘노력’의 과정에서 ‘SNS’를 통해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독창적인 ‘세계관’으로 케이팝의 ‘뉴 노멀’을 제시하고 있다.
● 노력…”죽기 살기로“
포브스는 “방탄소년단이 동시대 서구 아티스트들보다 수년간 두 배나 더 열심히 노력해 결실을 맺었다”고 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이를 자부심으로 드러냈다.
‘다이너마이트’가 첫 1위에 오른 직후인 2일 멤버 뷔는 데뷔 즈음인 2013년 겪은 택시 ‘바가지’ 요금 피해를 떠올렸다. 그는 “고향(대구)에서 빈손으로 올라와 아빠와 택시를 탔다. 목적지인 신사역까지 터널을 세 개나 지났다”면서 택시기사가 아직 서울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자신을 속인 채 시내를 빙빙 돌았던 추억을 돌이켰다. 그리고 “좁은 지하연습실에 옹기종기 모여 춤과 노래를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아직 중소 규모였다. 방송 출연 기회 등 얼굴과 이름을 알릴 무대를 쉽게 찾지 못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스스로를 ‘흙수저 아이돌’로 부르는 배경이다. 2013년 싱글 ‘투 쿨 포 스쿨(2 COOL 4 SKOOL)’로 데뷔한 뒤 한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마냥 음악과 춤이 좋아 시작”했다는 제이홉은 “신인 때 팀 이름 한 번 더 알리려 죽기 살기로 했다. 체력이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했다”고 돌아봤다. 그리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뿌듯해 했다.
● SNS…스스럼 없는 친구처럼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 가운데 첫 손에 꼽히는 것은 SNS 활동이다. 이들이 해외에서 가장 먼저 유명세를 떨치게 된 계기이다. 실제로 SNS를 기반으로 가수의 인기 척도를 나타내는 빌보드 ‘소셜 50’ 차트에서 2016년 10월19일 이후 165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연습생 시절부터 SNS를 써왔다. 소속사에만 기댈 수 없었던 ‘흙수저’로서 자신들을 알릴 수단이었다. 모든 일상을 세세히 공개하며 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일정한 이미지 콘셉트와 치밀한 기획으로 SNS를 활용하는 여느 아이돌과 달랐다.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유튜브도 시작해 일상을 수시로 드러내며 전 세계 팬들과 대화하고 있다. 멤버 진은 “좋은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알리고 싶고, 슬픈 일이 있으면 숨기고 싶고, 좋은 마음과 모습을 공유하고 싶은 존재”로 팬들을 가리켰다. ‘아미’로 통칭되는 팬들과 이들은 서로 스스럼없는, ‘친구 같은’ 친밀감을 쌓아왔다.
여기에 “진심”을 더했다. 팬들이 좋아하는 것이 이처럼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진심의 메시지는 바로 가치관, 이들이 말하는 ‘세계관’으로 이어졌다.
● ‘세계관’…희망과 위안의 메시지
메시지는 “진짜 너희가 원하는 게 뭐니?” “너희가 하고 싶은 게 뭐니?”라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수장 방시혁 대표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2014년 노래 ‘상남자’의 노랫말에도 담긴 질문에 이들은 희망과 위로를 말했다.
2015년 ‘화양연화’, 2018년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 지난해 ’맵 오브 더 솔(MAP OF THE SOUL)‘ 등 앨범에 치유와 위안,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잇따라 담았다. 단순한 콘셉트나 이미지를 뛰어넘어 일정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연작의 방식, 곧 ’세계관‘을 형성했다. 네 앨범 연속 빌보드 앨범차트 1위에 오르며 UN 총회장에서 전 세계 청춘에게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팝스타 할시는 미 시사주간지 타임을 통해 “자존감의 긍정적 메시지, 빛나는 노래에 숨은 복합적 철학, 정교한 안무에 담긴 형제애”를 찬사했다.
이른바 ‘칼군무’로 불리는 케이팝의 전형적인 안무도 그렇다. 이들은 하나의 스토리를 갖춘 무대로 화려한 춤 실력을 과시해왔다. ‘퍼포먼스 그룹’이라 불리는 이유다. 영국 BBC는 ”정밀하게 짜인 율동“에 높은 점수를 줬다.
방탄소년단은 이 같은 스토리텔링과 ‘세계관’의 독창성을 캐릭터, 게임, 소설과 동화책 등 또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방시혁 대표는 “대중음악이 전하는 격려와 위로의 힘을 믿었다”면서 “방탄소년단은 진솔한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하며 또래 세대와 교감하고 함께 성장통을 겪으며 더 단단히 성장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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