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이낙연·이재명에 회의적.. 진중권 "친문, 김경수 기대 거는 듯" '유시민 등판론'도 제기.. "여의도에서 추대 서명 돌아"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차기 대선을 앞둔 여권의 셈법이 빨라지고 있다. 대선주자 선호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두 인사가 존재하지만 당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거듭되며 ‘정권 재창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에 ‘제3후보’ 등판론이 힘을 받으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최장수 국무총리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 동반자라는 인정을 받으며 대선 유력주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 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으로 호평을 받으며 대중적인 지지도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여권에서 두 후보의 ‘위기론’이 거론됐다. 이 대표는 국무총리로서 특유의 신중한 태도로 호평받았지만, 대표로선 ‘악재’가 됐다. 대표 취임 직후 각종 현안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외려 입지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 더구나 올해 초 꺼내든 ‘사면론’이 당 안팎의 비판에 둘러싸이자 리더십에 큰 상처가 생겨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앉았다.
이 지사는 당내 기반이 약해 본선 진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지사를 향한 친문(친문재인계)의 공격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탈당설’, ‘대선 경선 연기론’ 등이 거론되며 여권의 본격적으로 판 흔들기가 이어졌다. 일각에선 지난 15대 대선 출마를 위해 신한국당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당내 기반 열세로 중도 포기를 선언한 박찬종 후보의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노골적 움직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25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지지율에 비해 이 지사의 위상은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 친문이 이분을 아직도 적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람들(친문)이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김경수다. 김경수를 위해서 시간을 좀 벌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유튜브 알릴레오 캡쳐, 박태현 기자
김 지사는 친노(친노무현)·친문의 적통을 잇는 후계자로 불린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김 지사에 대해 “살아 돌아온다면 지켜봐야 할 주자”라고 평가하며 유력 대권 주자로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기본소득론’을 띄우는 이 지사를 직접 겨냥하고 나서며 본격적인 경쟁 구도로 뛰어들었다.
지난해 ‘드루킹 댓글공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며 사실상 대권가도에서 멀어졌다는 해석이 있지만 가능성은 여전하다. 진 전 교수는 “이 지사도 대법원서 (판결이) 엎어졌다. 현재 대법원장은 김명수”라며 “(친문이) 거기에 기대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주목받는 또 다른 주자다. 지난달 11일 유 이사장이 올린 ‘사과문’이 대망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2019년 12월 검찰에서 노무현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문 대통령의 사후를 지켜주고, 현 권력층들을 케어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다. 노무현의 정치적 경호실장 역할을 해 왔고 계속해서 친문 활동을 해온 한 사람, 유시민이 ‘내가 있습니다’라고 나선 것 아닌가”라며 유 이사장이 대권 준비에 나섰다고 추측했다.
여의도 일대에서 유 이사장의 ‘대권 도전’을 지지하는 서명이 돌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은 지난 16일 ‘민영삼 배승희의 따따부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무너진 뒤로 유시민 이사장을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며 “유 이사장 추대 서명이 여의도를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 이사장은 지금까지 제기된 ‘정계복귀설’에 대해 극구 부인해왔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대권 도전론’을 거론하자 “홍 전 대표와 선거판에서 볼 일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인천에 사는 이모씨(67)는 최근 흥국화재로부터 실손보험 갱신 안내문을 받아들고 눈을 의심했다. 5년만에 갱신되는 월 실손보험료가 오는 3월부터 3만6247원에서 13만2105원으로 무려 264.5% 오른다고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흥국화재 본사는 이번 인상이 금융감독원에서 인정하고 허가한 부분이라고 문제가 없다는 식"이라며 "보험회사의 설계 잘못을 가입자에게 고스란히 부담시키고 책임지는게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5년치 반영+연령따라 인상폭 커져…경영관리대상 흥국화재 인상률 높아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4월부터 구(舊)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15~19% 인상할 예정이다. 흥국화재의 인상률 역시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씨의 인상률이 이 수치를 훌쩍 뛰어넘어 보험료 폭탄을 맞은 이유는 갱신주기가 5년으로 지난 5년치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고려해도 264%는 이례적인 경우다. 금융당국은 매년 실손보험료 변동 폭이 '±25%'를 넘어서지 않도록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는 상한선일 뿐 최근 몇 년간 주요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 속에 20%를 넘기기도 힘들었다.
흥국화재가 유독 높은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던 이유는 이 규정의 예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흥국화재와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과 같이 수익성 악화로 경영개선이 필요한 손보사들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25% 이상의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부터 비상경영에 들어간 흥국화재는 실손보험료를 그 해 44.8%, 2017년 21.1%, 2018년 동결, 2019년 21.8%, 2020년 22.1% 올려왔다. 꾸준히 20%를 넘긴 것이다.
이를 누적해서 반영하면 이미 100%를 넘어선 데다가 보험사는 성별이나 연령대, 과거 병력 등에 따라 인상률을 차등한다. 장·노년층 남성은 상대적으로 더 큰 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면 연령 요인으로만 5년간 100% 이상의 인상률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60대 남성이 5년 만에 250%가 넘는 인상률을 받아들게 된 이유다.
이씨가 가입한 상품이 손해율이 가장 높은 구실손이라는 점도 보험료 폭탄의 원인이다. 실손보험은 지난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구실손보험', 이후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실손보험',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新)실손보험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최신 상품으로 갈수록 보험료는 싸지만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아진다.
이번에 구실손은 15~19%의 인상률이 적용됐지만 표준화실손은 10%대 초반, 신실손보험은 동결됐다. 인상률이 다른 이유는 상품별로 손해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구실손의 손해율은 지난해 상반기 142.2%를 기록했다. 보험료로 100만원을 받아 142만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단 의미다. 표준화실손 손해율은 132.2%, 착한실손의 경우 105.2%다.
이처럼 손보사들의 실손보험이 적자 상태를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일부 가입자의 '의료 쇼핑' 영향이 결정적이다. 일부 환자와 의사들이 비급여 위주로 과잉 진료를 받거나 유도하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가입자 셋 중 둘(65.7%)은 한 해 보험금을 한 푼도 안 받는데도 병원에 자주 가는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 절반 이상(56.8%)을 타는 구조다. 특히 구실손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없어 의료쇼핑의 주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실손보험이 이미 ‘팔면 팔수록 손해나는’ 보험이 됐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국민 중 3800만명이 가입한 그야말로 국민보험이다. 그러나 2017~2020년 쌓인 적자만 6조2000억원이다. 특히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는 흥국화재와 같은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평균보다 높고 실손보험에서 나오는 적자도 크다. 흥국화재의 지난해 순이익은 227억원으로 전년 대비 40.9% 감소했다.
◇상품 설계 잘못하고 판매 급급 후폭풍…4세대실손도 대안 못돼
다만 보험사들이 수익성 하락을 명분으로 상품을 뜯어고치고 가격을 올리는 데만 집중하는 게 옳으냐는 반론도 많다.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상품을 파는 데만 집중해 현재와 같은 적자구조를 만든 게 결국 보험사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올해 보험사들이 요구하는 실손보험 인상률의 30~40% 수준만 반영하도록 권고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3배 가까운 인상률을 막을 근본적인 방법은 사실상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자기 부담률을 높인 표준화보험 출시 당시 기존 보험(구실손)이 잘 팔린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을 만큼 현재 구실손의 높은 손해율은 보험사들의 책임이 큰 게 사실"이라면서도 "보험사들이 약관과 법령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뜻을 모은 게 오는 7월 출시하는 4세대 실손이다. 4세대 실손에는 자동차 보험처럼 병원을 덜 이용하면 보험료가 할인되고, 더 이용하면 할증이 붙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험금 청구가 거의 없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급여의 10%, 비급여의 20%, 특약의 30% 등 자기부담금이 크다. 60대에 접어들어 본격 의료 이용량이 많아지는 가입자가 갈아타긴 어려운 구조여서 현실적 대안은 아니다.
보험업계는 정부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인 비급여 관리 체계 손질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초 백내장 다초점렌즈삽입술과 영양·미용주사 등 과잉진료 우려가 제기되는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에 관리강화를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일부 병원에선 환자가 방문하자마자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의료쇼핑을 체계적으로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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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수요 마무리·코로나19 영향 '수요 감소' 전세매물 늘면서 호가 떨어져 "이사철 되면 수요 다시 늘어날 것"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뉴스1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서 전세 거래가 대체로 마무리가 됐죠. 요즘은 전세 손님들이 많이 줄었습니다.“(대치동 Y공인중개업소)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강남구 대치동과 같은 주요 학군지들의 전세시장은 비교적 잠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새학기가 다가오면서 학군 수요 이동이 대체로 마무리돼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등교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일부가 학군지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도 전셋값 안정세에 영향을 미쳤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치동이 속한 강남구는 지난해 수능이 끝난 직후인 11월 30일 기준 전세 가격 상승률이 0.21%까지 치솟았지만 최근(2월 22일 기준) 들어서는 0.05%로 떨어졌다. 목동이 있는 양천구도 수능 직후 0.13%였던 상승률이 새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이 되자 0.07%로 하락했다. 서초·송파구도 각각 0.23%에서 0.05%로 줄어드는 등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한경DB
대표적 학군지인 대치동에서 전월세 물건으로 각광받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용 84㎡는 지난해 말 전셋값이 11억원까지 치솟았지만 올 초부터는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9억원에 거래된 후 최근 호가는 7억원 중반대까지 떨어졌다. 이 아파트에는 현재(27일 기준) 전월세 매물이 230여건 넘게 나와 있다.
목동도 비슷한 분위기다.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7단지 전용 67㎡는 작년 12월 10억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 전세 계약이 이뤄졌지만 최근 호가가 계속 낮아지는 중이다. 올해 1월과 2월엔 각각 7억3000만원과 6억3000만원에 세입자를 찾았다. 현재 호가는 6억원대 수준이다.
목동에 위치한 H공인 대표는 “학교나 학원가를 이용하려고 전세를 찾는 수요자들은 수능이 끝나기 전부터 전세 물건을 찾기 시작해 12월엔 대부분 거래를 마무리했다”며 “워낙 전셋값이 많이 올라 좀 더 지켜보자는 관망세도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초등학생을 둔 가정이 일시적으로 학군지를 빠져나가는 것도 전셋값 하락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부보다 안전'이라는 인식이 깔린데다 전셋값이 워낙 올랐고 원격수업이 계속된 탓이다. 입시가 급하지 않고 자녀를 마땅히 맡길 곳이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집들은 일시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일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학부모인 윤모 씨(42)는 “주변 학부모들로부터 아이를 대면수업이 가능한 지역에 사는 조부모 집으로 전학시킨 후 직장 주변으로 이사를 나간 사례를 들었다”고 말했다. 윤씨는 “초등학생 저학년의 경우 사회성 발달이 중요한 시기라 학교를 나가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 전면 등교수업이 당분간 시행되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아이도 안동에 있는 친가로 전학을 보낼까 고민 중"이라며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고 아이가 돌아오면 그때 다시 중계동으로 들어올까 한다”고 했다.
서울 목동의 신시가지 전경. /연합뉴스
다만 전문가들은 학군지 전세가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올해엔 전반적으로 서울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입주 및 입주 예정인 아파트 물량은 2만6940가구로 지난해 5만289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경기도의 올해 입주 물량은 12만4126가구인데 내년에는 10만3754가구까지 감소한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보통 전셋값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강남권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특수목적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는 등 학군지 수요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사철이 오면 다시 수요가 늘고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절벽'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집값을 내릴 수 없다는 집주인과 정부의 공급대책 효과를 기대하는 매수인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최고가 거래와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 내린 거래가 동시에 이뤄지며 시장 혼돈이 가중되고 있다.
2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이달 들어 매매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는 총 1097건으로, 전 월 5567건 보다 크게 줄었다. 거래 신고 기간(30일)이 더 남아 있어 1, 2월 거래량은 다소 늘어나겠지만, 이 기간 각각 6000건, 3000건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6월 1만6603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인 서울 아파트는 규제지역 확대·세제 강화를 골자로 한 '6·17대책'과 '7·10대책' 발표 이후 9월 3697건으로 급감했다가 10월 4376건, 12월 751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지난달 5567건으로 다시 거래량이 줄은 뒤 이달 거래량은 '반토막' 수준이다.
시장에서 서울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매물도 쌓이는 분위기다.
이날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물(매매)은 4만1081건으로, 열흘 전인 16일 3만9721건보다 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도 4.4%(1만779건→1만1249건) 늘었다.
다만, 강남 3구 내 재건축 단지는 여전히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압구정 '미성2차' 전용 74.4㎡는 지난달 24억원(6층, 국토부 실거래 자료 참조)으로 거래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 달도 채 안된 이달 1일 24억9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압구정 '현대6차' 전용 196.7㎡도 작년 7월 신고가인 48억원에 거래된 뒤 7개월 만인 지난 22일 6억5000만원 오른 54억5000만원(6층)에 손바뀜됐다.
이에 비해 반포동 '반포자이' 84.94㎡는 지난달 31억원(8층)에 신고가로 거래된 이후 이달 3일과 6일 각각 최고가 대비 1억5000만~3억원 내린 29억5000만원(22층), 28억원(11층)에 매매거래됐다.
반포동 S공인 관계자는 "이제 값이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하는 집주인이 몇천만원 정도 가격을 낮추고 있다"면서 "하지만 매물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보니 나오는 족족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도 서울에서 씨가 마른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꾸준하다.
금천구 시흥동 '벽산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초 4억원대에서 이달 5억원 후반대에 거래됐다.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이파크' 84㎡는 작년 초 6억5000만∼7억원에 거래되던 것이 1년 만에 2억∼3억원 오른 9억원대에 매물이 나와 있다.
정부가 지난 24일 7만 가구에 달하는 광명·시흥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변 지역은 관망세로 들어선 가운데 시장에선 '주택공급 부족 수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시각과 '당장 서울 수요를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공존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요즘 부동산 기사를 보면 '실거래가 띄우기'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파트값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고가 실거래가 신고를 한 뒤 취소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집값이 오르면 결국 수요자들이 비싼 돈을 주고 집을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비싼 집값이 걱정인데, 눈이 번쩍 뜨일 일입니다. 저처럼 월급을 받는 대부분의 무주택자 입장에선 돈 한 푼도 아쉬운 게 사실이니까요.
'실거래가 신고만으로 시세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신고가로 거래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리는 방법입니다.
신고가가 기록에 남으면 시세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집주인들이 신고가를 기준으로 호가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신고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집을 팔려고 하는 집주인들이 많겠죠.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문제는 심각해 보입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한 해 동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기록된 거래를 전주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취소 2건 중 1건은 신고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울산이나 인천 등 규모가 큰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을 보면 울산은 52.5%, 인천은 46.3%입니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31.9%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3건 중 1건은 실거래가 띄우기로 의심할 만하다는 겁니다.
물론 거래 취소 중에선 단순 변심에 따른 사례를 배제할 순 없습니다. 거래의 중복 등록이나 거래 날짜, 면적을 잘 못 적어 취소한 사례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서울 등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피해는 내 집 마련이 급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몫이라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정부는 이번 달부터 5월까지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과 세종, 부산 울산 등입니다. 계약서 존재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적발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회도 해결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해결책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지른 불법행위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피해가 보아선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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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사 '중수청 여론' 수렴 나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여당이 추진 중인 가운데 대검찰청은 25일 일선 검찰청에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검찰조직을 무너뜨리겠다는 신념으로 인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
26일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전국 검찰청에선 동시다발적으로 중수청과 관련된 의견 수렴이 있었다. 앞서 대검찰청은 25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중수청 설치법,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 설치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검찰 죽이기 법안 반대” 반발 확산
검찰 내부에서는 “170석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격앙된 반응이 분출됐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보다 이번 사안을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부터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만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된 상황에서 남아있는 수사권마저 모조리 없어지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수청 신설이 가시화될 경우 일선 검사들의 사표 제출 등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하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중수청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한 검찰개혁 공약에도 없던 내용”이라며 “현재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이 대부분 검찰에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란 점에서 입법권을 보복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마저 완전히 틀린 주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대검의 구승모 국제협력담당관은 26일 검찰 내부망에 “외국의 제도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제도의 일부분만 인용하거나 실무를 고려하지 않고 법조문만 인용하여 그 의미가 왜곡돼 인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수사기관 운영 현황 자료를 게재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수사와 공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사와 공소의 분리라는 그 자체로 모순인 개념”이라고 반박하면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 2014년 발간한 자료를 게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지고 있으며 특히 사기, 부패범죄 같은 복잡한 사건에서 두드러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선 검찰청은 부서별 회의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특히 권력형 부정축재 등 대형 부패 사건의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수사청의 설립은 범죄 대응 능력에 커다란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 표명 방식 등 고민
검찰 안팎에선 일선 검사들의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3일 이후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 반대와 검찰청 폐지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직접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중수청 설치 등은) 국민이 선택할 문제”란 입장인 윤 총장은 방식과 수위 등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총장직을 사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사퇴해선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검찰의 존폐를 다투는 시점에 수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수뇌부가 구성돼 검찰의 실질적인 폐지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 검찰 간부는 “여당이 추진하는 중수청 설치 등이 실현될 경우 윤 총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실질적인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라면서 “여당이 중수청 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해 밀어붙이겠다고 밝히는 순간 윤 총장이 결단할 시간도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