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코로나19 4차 대유행 온다"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입력 2021. 02. 23. 08:02 댓글 600

 

3월4일부터 4월23일 사이가 정점 될 것..하루 2000명대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야

(시사저널=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코로나19 3차 유행이 한창이던 올해 초부터 전문가들은 4차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해 왔다. 정부도 최근 코로나19의 4차 유행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월4일 "3월에 유행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문가를 비롯해 방역 당국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유행은 반드시 온다"고 강조했다.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4차 유행의 시작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3월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과거 코로나19 유행 패턴을 복기해 볼 때 유행파 간격은 짧아지고, 유행 규모는 커지는 양상이다. 

짧아지는 유행 간격, 커지는 유행 규모 

감염병은 일반적으로 수학적 모형을 통해 그 변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국내 코로나19 유행 패턴을 정리하면 3차례의 큰 유행이 있었다. 코로나19의 국내 1~3차 유행 간격과 규모를 분석한 정 교수에 따르면, 1차 유행의 정점은 지난해 3월3일, 2차 유행의 정점은 8월26일, 3차 유행의 정점은 12월24일이었다. 1차와 2차 유행 정점 사이 기간은 176일이었고, 2차와 3차 유행 정점 사이는 120일이었다. 약 56일 단축된 것이다. 유행의 끝과 다음 유행의 시작 사이의 간격은 휴지기다. 1차 휴지기는 122일 정도, 2차 휴지기는 약 45일로, 휴지기가 78일 단축됐다.

방역 수준, 변이 바이러스, 백신 접종 등 다양한 요소가 있어 4차 유행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지난 유행 패턴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다. 2차 유행 정점과 3차 유행 정점 사이가 약 120일인 점을 그대로 대입하면 3차 유행 정점인 12월24일부터 최대 120일 후 4차 유행 정점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1차와 2차 사이, 2차와 3차 유행 사이가 단축된 점을 보면 4차 유행 시기는 이보다 더 일찍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할 때 3월4일에서 4월23일 사이에 4차 유행의 정점에 도달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예측이다. 

코로나19 유행 주기가 짧아지는 양상인데, 이는 확진자나 감염 의심자의 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1차 유행 때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명 안팎이었다. 2차 유행 시기에는 500명 이하였지만, 3차 유행 시기에는 1000명을 넘었다. 특히 각 유행 시기의 중간에 해당하는 휴지기의 신규 확진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1차 휴지기에 10~30명대, 2차 휴지기는 50~100명대였고, 현재 3차 유행의 종료 시점에는 200~500명대로 예측된다. 실제로 올 1월초 1000명이던 하루 감염자 수는 1월10일 이후 500명 선으로 줄어들었지만 이후부터 2월17일 다시 600명대로 증가하는 등 좀처럼 더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차 유행을 맞으면 그 규모는 예전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2월16일 대한간호사협회는 감염병 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관한 술기교육을 했다.ⓒ시사저널 이종현

백신 접종 시작 무렵에 확진자 급증 양상

이른바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태풍의 눈이 두 개나 생겼다는 점이다. 그 첫 번째는 4차 유행으로 예상되는 3~4월이 국내에선 한창 백신을 접종하는 시기라는 점이다.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난해 12월15일 신규 확진자는 약 20만 명이었지만, 그 수가 12월18일 약 25만 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1월8일에는 30만 명 이상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지난해 12월8일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개시한 영국도 약 1만2000명이던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해 1월8일 약 6만800명까지 치솟았고, 12월19일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도 2000명대이던 신규 확진자가 1월20일 약 1만 명까지 급증했다.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백신 접종 소식에 국민의 방역 의식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런 외국 사례를 보면 인구집단 전체의 접종률이 10%를 넘기 전까지는 확진자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지 않다. 최소한 백신 1차 접종 후에도 몇 주가 지나야 면역이 형성되므로 접종률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유행이 감소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3차 유행이 끝나는 시점의 확진자가 이미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백신 접종 시기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하면 4차 유행 시기는 가장 취약한 시기여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정 교수가 4차 유행이 정점을 이룰 3~4월에 하루 2000명 단위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할 것을 제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두 번째는 변이 바이러스 문제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는 크게 3가지다. 영국·남아공·브라질에서 각각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는 모두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세졌고 기존 백신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 모더나 백신은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기존보다 6분의 1로 떨어졌다. 일부에서는 항체 형성 후에도 변이 바이러스에 재감염되는 사례가 보고됐다. 우리가 최초로 접종하는 아스트라제네카도 일부 변이 바이러스에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2월1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재감염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재감염될 확률이 아주 높았다"고 말했다.

4차 유행의 최대 변수는 변이 바이러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백신 접종 시기도 늦고 백신 물량이 부족해 올 상반기 접종자 수도 적다. 국민 5명 중 1명 정도(1030만 명)만 올 상반기 접종 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이 닥치면 속수무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또 날이 따뜻해지는 봄철이 다가오면서 야외 이동량도 늘어날 수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 유입으로 4차 유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미 지금 지역사회로 퍼진 상황을 보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어느 정도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는 3차 유행을 경험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었다. 유행파가 온 후에 방역 단계를 올려도 큰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다. 선제적 방역과 국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빠른 백신 도입과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해야 코로나19 4차 유행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의 4차 유행 규모는 변이 바이러스에 달렸다. 영국·남아공·브라질·미국 캘리포니아 등 세계 여러 곳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 모두 전파력이 평균 40% 빠르고 백신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 방역보다 높은 수준의 방역을 가동해야 한다. 지역·연령·성별로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장 유전체 검사를 해서 변이 바이러스 실태 파악을 하자고 전문가들이 지난해 말부터 여러 번 건의했는데 정부가 듣지 않았다. 정부는 늘 일이 터진 뒤에야 뭘 한다"고 했다.

변이 바이러스,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해외 입국자의 철저한 격리 준수와 빠른 집단면역 형성이 관건

2월17일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크게 3가지다. 최근 미국에서 추가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4가지나 된다. 
지난해 8월초 남아공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9월에는 영국에서, 12월에는 브라질에서 각각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했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는 45개국, 영국발은 86개국, 브라질발은 16개국으로 퍼졌다. 사실상 전 세계로 확산한 셈이다. 

국내에도 이 3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모두 유입됐다. 2월17일 기준 국내에서 99명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됐다. 해외 유입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도 2월4일 발생했다.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완벽히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해외 입국자가 검사를 충실히 받고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면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

현재 영국·남아공·브라질 등 위험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격리된다. 만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거나 자가격리 중 가족 간 감염에 의한 전파가 있을 경우 우리의 방역 대책은 쉽게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로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백신 접종을 얼마나 신속히 시행하느냐가 관건이다. 당장은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찾아내는 동시에 변이 바이러스에 맞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제약사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추가로 개발할 움직임을 보인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올해 가을까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백신을 생산하겠다고 2월3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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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손보험료 '갱신 폭탄' 예고.."50% 이상 인상 속출 전망"

하채림 입력 2021. 02. 23. 05:39

3∼5년 갱신 주기 가입자, 인상률 누적돼 갱신 때 일시 반영돼

"장·노년층 100%가량 오를수도..'신상' 갈아타기 늘지 주목"

보험료 인상(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10년 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한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보험료가 50% 가까이 올랐다. 작년 말 언론 보도를 보고 10%정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예상했다가 그 몇배나 되는 인상률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A씨는 "올해 보험료가 많게는 19%가 오른다는 뉴스를 최근에도 봤는데 실제로는 50% 가까이 오른 가입자가 내 주위에만도 여러 명"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보험료 부담에 요즘 상품으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 중이다.

지난달 보험업계는 표준화 실손보험(2세대)의 보험료를 평균 10∼12% 올렸다. 표준화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팔리고 단종된 상품이며, 그해 4월에 신(新)실손보험(3세대)으로 교체됐다.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자인 A씨의 보험료가 10%대가 아니라 50%나 오른 것은 5년 전 갱신 이래 계속 같은 보험료를 내다가 이번 갱신에 그간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이를 두고 '보험료 갱신 폭탄'이라 부른다.

표준화 실손 보험료는 작년과 2019년에 각각 9%대와 8%대가 올랐고, 2018년에는 동결됐다. 2017년에는 회사별 편차가 커서 많게는 20%가 넘게 인상됐다. A씨의 보험사가 5년간 10%씩 네차례 보험료를 인상했다고 가정하면 누적 인상률은 46%가 된다.

또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른 인상률 차등을 적용하면 장·노년층 남성은 상대적으로 더 큰 인상률을 적용받는다.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구(舊)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는 더 센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처지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구실손보험은 2018년을 제외하고 2017·2019년에 10%씩 인상됐고, 작년에도 평균 9.9%가 올랐다. 올해 인상률은 15∼19%가 적용될 예정이다. 5년간 누적 인상률은 53∼58%에 해당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구실손보험 갱신 가입자는 50% 이상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크고, 일부 고령층은 인상폭이 100%에 이를 수도 있다"며 "구실손보험에 해당하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실손보험 갱신 고객 중에 100% 인상률이 적용된 사례가 최근 나오고 있다"고 23일 전했다.

갱신 주기가 3년인 가입자는 3년치 인상률만 반영되므로 5년 주기 갱신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적지만 역시 수십% 인상을 각오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2013년, 이러한 갱신 폭탄을 막고자 매년 보험료를 갱신하게 상품 구조를 수정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3∼5년 주기 갱신은 매년 갱신보다 체감 인상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래픽]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보험업계는 올해 보험료 갱신 부담으로 구실손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신실손보험 또는 7월에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올해 신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대체로 동결됐다.

구실손보험은 단종된 지 1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870만명(건)이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올해 구실손보험 갱신 인상률은 가입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터라 유지 여부를 고민하는 가입자가 많을 것"이라면서도 "본인부담이 전혀 없는 강력한 혜택 때문에 실제로 갈아타기 움직임이 나타날지는 더 지켜볼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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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때리기' 여도 야도 한마음..맞을수록 선명해지는 '기본소득'

정윤미 기자 입력 2021. 02. 22. 20:15 댓글 236

 

여권 인사 "야당과 일부 인사 비판, 지지율 탄탄하게 하는 데 오히려 도움"
정치권 연일 공세에..이재명, 수술실 CCTV 불발 여의도 싸잡아 공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정치권의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은 여야 모두의 표적이 됐다. 하지만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조기 집행하며 보편복지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는 특유의 전투력이 지지율 유지의 요인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기본소득 내놓고 병아리도 닭이라고 우기기에 들어간다. 이 지사 논리라면 앞으로 모든 치킨집에서 계란후라이를 내놔도 될 판"이라며 "하루 1000원 남짓으로 기본소득이라 하기도 민망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전날(21일) 이 지사 기본소득을 '화장품 샘플'에 비유하며 "한달에 약 4만1600원 지급을 두고 '기본소득'이라 부르는 것은 명칭과 본질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직격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지낸 이철우 경북지사 역시 10일 기고글을 통해 "자치단체 살림살이 차이 때문에 누구는 재난 기본소득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면 비수도권이 감내해야 할 허탈감이 커진다"며 최근 경기도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비판했다.

민주당 대권 잠룡들은 이전부터 기본소득을 고리로 이 지사를 협공했다. 같은 진보진영에 속하는 이들이지만 그 안에서도 좌파와 중도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여권 잠룡들은 이 지사보다 상대적으로 중도에 가까워 기본소득 문제는 이들 간에 이념적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몇 안되는 이슈중 하나다.

"알래스카 빼고 (기본소득을) 하는 곳이 없다"(이낙연 민주당 대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정세균 국무총리),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붓는 것으론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대표적인 이 지사 비판 논리들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오른쪽)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 지사는 자신을 향한 여의도의 맹공에 적극 반격하고 있다. 견제 수위가 높아질수록 그의 발언 역시 한층 격화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을 두고 국회 전체를 상대로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 취지에 반하며 주권 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적었다.

통상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는 상대와 이른바 '페이스북 설전'을 통해 반박하는 모습과는 달리 현안에 대해 여의도 정치권를 겨냥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이 나온다.

이 지사는 20일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저는 기본소득제가 만병통치약이라 한 적도 없다"며 "기본소득은 보약이다. 양쪽(복지정책·기본소득)을 병행하면서 한쪽이 비효율적이면 그것을 줄이고 다른 쪽이 효율적이면 그것을 늘리면 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 주장을 왜곡해서 허수아비를 만든 다음 거기에 사격하는 '허수아비 전법'이 너무 심하고 답답해 보인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여권 인사들의 맹공을 '왜곡'으로 규정,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이같은 강공이 이 지사의 지지율을 꺾는 효과는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지사의 선명성을 더욱 부각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국민들이 야당과 당내 일부 인사들의 그러한 비난 또는 비판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어떤 건지 개념들을 점점 이해하게 됐다"며 "이 지사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율 탄탄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2위인 이 대표와 이 지사 지지율 격차는 10%포인트 이상 벌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이 지사에게 1위 자리를 내준 뒤로 한번도 탈환하지 못했다. 지난 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전국 성인 대상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지지율 27%를 기록하며 지난달(23%)보다 4%포인트(p) 상승해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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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1,880만 원"..민영화가 부른 '전기료 폭탄'

신정연 입력 2021. 02. 22. 20:40 수정 2021. 02. 22. 20:42

 

[뉴스데스크] ◀ 앵커 ▶

폭설과 한파로 정전과 단수 피해를 입었던 미국 텍사스주.

추위가 물러가자 이번엔 무려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전기 요금 폭탄'이 떨어 졌습니다.

2002년부터 전력 시장을 민영화 한게 화근이 됐다고 하는데요

신정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주 사상 최악의 한파가 덮친 미국 텍사스.

댈러스의 한 주민은 정전은 피했지만 황당한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20일치 요금이 무려 6천757달러, 우리 돈 7백5십만 원이나 됐습니다.

[디안드레 업쇼/텍사스 주민] "추위에 가스와 식료품을 구하고 수도관이 터지지 않게 노력했어요. 이 와중에 7천달러 전기요금 고지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알링턴에 사는 또 다른 주민에겐 무려 1천880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월평균 73만 원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닌데, 모두 민간 전력 회사들의 '변동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들이었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2002년부터 전력시장을 개방해 약 70%가 민영화됐습니다.

민영화로 인한 '요금 폭탄'이 현실화된 건데 일부 업체는 이번 한파에 시간당 전기요금을 1메가와트당 50달러에서 9천 달러로 폭등시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정전 피해는 주로 저소득층 지역에 집중돼, 추위에 11살 아들을 잃은 부모는 민간 전력회사를 상대로 1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주 당국은 부랴부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레그 애벗/텍사스 주지사] "텍사스 공공재위원회는 전력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급등한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내는 걸 제한할 것입니다."

한파에 상수도관이 터지고 정수 처리장이 고장 났지만, 수리가 늦어지면서 물 부족 사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 절반은 긴 줄을 서서 물을 배급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브라이어 로건/텍사스 주민] "변기 내릴 물이 없어서 심지어 눈을 가져다 녹여서 쓰는 방법도 생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텍사스주를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고 이번 주에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영상편집: 변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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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신정연 기자 (hotp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6854_34936.html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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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요청' 대폭 수용..'정권 수사팀' 모두 유임

이재욱 입력 2021. 02. 22. 20:22

[뉴스데스크] ◀ 앵커 ▶

신현수 민정수석이 한 발 물러선 건, 아무래도 오늘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결과 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현 정권을 겨냥한 사건을 맡고 있는 주요 수사팀을 모두 유지시킴으로써, 법무부가 신 수석의 입지에 숨통을 틔어 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신현수 수석의 입장 변화가 알려지기 전, 법무부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례적으로 차장검사가 나서 '특정 사건 수사팀만 골라내 듯 교체해선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조남관/대검 차장] "대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의 수사팀, 대검이나 중앙지검 보직부장들의 현상태 유지와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오후 들어 신 수석의 '사의' 번복 뒤 발표된 인사 결과엔 검찰의 요구가 대폭 수용됐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현 정권들을 겨냥한 주요 수사팀들이 모두 자리를 지킨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맞서 온 '검언유착' 수사팀도 유임됐습니다.

이 지검장과 갈등을 빚어 관심을 모았던 중앙지검의 차장들 역시, 공석인 1차장만 채워졌을 뿐 모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좌천된 특수부·공안부 검사들을 주요 보직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윤 총장 측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로선 개혁적 인사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윤석열 총장의 정권 견제 수단을 유지시켜줘,

양측의 중재자로 나섰다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체면을 세워준 셈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찰 지휘부와 날을 세워 온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직을 겸임시켜 수사와 기소권을 부여했습니다.

임 검사는 현재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당시 검찰의 진술 강요 의혹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이 사건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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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6847_34936.html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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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뜨다 먼저 질라.. '1위' 이재명에게 켜진 경고등

조현지 입력 2021. 02. 21. 06:02

 

각종 여론조사서 '승전보' 울리지만.. 대선 완주 가능성은 '갸웃'

당내 기반 열세가 최대 약점.. "박찬종도 1위 주자였지만 중도 포기"

사진 삭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앞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대선주자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년 뒤 선거까지 같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정치권에선 지난 15대 대선에서 중도 하차한 ‘박찬종 후보’의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

이 지사는 신년을 기점으로 대선주자 1강 체제를 공고히 했다. ‘사면 역풍’ 여파로 하락을 거듭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이슈에서 멀어지며 지지율이 빠진 윤석열 검찰총장과 달리 이 지사의 지지율 상승세는 이어졌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달 9~11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가 25.5%의 지지를 받으며 윤 총장(23.8%)을 오차범위 내(표본오차 95% 신뢰수준 ± 3.1%)에서 앞섰다. 같은 조사기관에서 이달 조사한 여론조사(지난 6~8일, 1004명 대상)에선 이 지사의 지지율(27.3%)은 더욱 상승해 오차범위 밖에서 윤 총장(20.3%)과 이 대표(13.0%)를 모두 따돌렸다.

이러한 추이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국 갤럽이 지난 2~4일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7%의 지지를 받으며 압도적 1위(이 대표 10%, 윤 총장 9%)에 이름을 올렸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지사는 23.4%로 1위(윤 총장 18.4%, 이 대표 13.6%)였다. 더 자세한 여론조사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특유의 ‘사이다’ 발언, 과감한 정책 집행, 이슈 선점력 등 ‘이재명표’ 광폭행보가 그를 대선 유력주자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신천지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사태 속 빠르고 과감한 대응으로 국민적 호평을 받으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사법 족쇄’였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며 지지율이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론’을 띄우며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단기목표로 연 50만 원, 중기목표 연 100만 원, 장기목표 연 200만∼600만 원 등을 제시했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포퓰리즘’ ‘미래 지향점’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이 지사가 이슈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그렇다면 이 지사의 상승세는 1년 뒤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정치권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먼저 이 지사가 당의 주요 세력인 ‘친문(친문재인)’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냐가 문제다. 이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선 당의 대선 경선을 통과해야 하지만 이 지사의 당내 지지기반은 약한 편이다.

최근 ‘이재명 탈당설’ ‘대선 경선 연기론’이 급부상한 것도 이 지사가 당 주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한다. 친문계의 본격 판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지사는 탈당설에 대해 적극 부인하며 “민주당이 없으면 이재명도 없다. 말씀하시는 제 잘못과 부족한 점은 온전히 귀담아 듣고 고쳐나가겠다”고 했다.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라는 점도 약점이다. 경기도지사는 최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무게감을 가지지만 번번이 대선에서 떨어졌다는 ‘징크스’가 있다. 최초의 민선지사인 이인제 전 지사를 비롯해 손학규·김문수 전 지사가 대선에 도전했지만, 줄줄이 떨어졌다. 이인제 전 지사를 제외하면 대통령 후보로 본선에 진출한 도지사는 없다.

이를 놓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인제 전 지사도 이재명 지사와 같이 고정 지지층이 있었다. 그러나 신한국당 경선에서 이회창 전 총리에게 패하고 국민신당을 창당해 15대 대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수차례의 도전에도 실패했다. 경기도지사가 대권에서 성공한 적은 없다. 이재명 지사도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지난 15대 대선 출마를 위해 신한국당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중도 포기를 선언한 박찬종 후보의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다. 선거전 초반 여권 내 1위 주자였지만 당내 기반이 취약한 탓에 경선을 포기하고 탈당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 관계자는 “박찬종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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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간다더니"..삼성전자 주가 향방은

이승주 입력 2021. 02. 21. 05:00 댓글 605

 

8만1000원까지 하락..오스틴 공장·광주 사업장 일시 중단
"단기적 이슈, 중장기적으로 봐야"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설 연휴 가족모임에서 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으로 확산돼 지난 17일 이후 이곳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광주 북구 오룡동 삼성전자 광주 3공장 정문. 2021.02.19. hyein034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앞서 10만원대 상승 전망이 나오던 삼성전자(005930)가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투자업계에서는 공장 가동 중단 등 단기 이슈에 따른 하락세일 뿐 중장기적으로 다시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8만2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 8만1000원까지 떨어졌지만 전 거래일 대비 0.61% 상승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1일 9만6800원까지 상승했다. 투자업계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된 기대감으로 풀이했다. 이와 함께 올해 10만원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심지어 지난달 말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은 목표주가를 12만원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최도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1분기부터 DRAM 가격 상승이 본격화하고 메모리 반도체 실적 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라며 "NAND는 올해 1분기부터 출하량이 급증하면서 업황 회복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물량 회복이 가격 상승을 선행한다. NAND도 가격상승이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파운드리 설비투자는 11조원이며 올해 미국 공장 증설 가능성도 높다"며 "파운드리 사업 비중은 늘어나면서 올해도 매출액은 23.0% 증가할 전망"이라고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주춤하고 있다. 이 같은 하락세에 투자업계는 일시적인 현상이란 분석이다. 앞서 텍사스 오스틴 공장과 광주 가전사업장의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는 점에서다.

지난 16일부터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은 셧다운(가동 중단)됐다. 한파로 인해 전열기 등 난방을 위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오스틴시가 기업들에게 공장가동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물론 제너럴모터스(GM) 등 현지 대기업 및 생산시설에서 공통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9일에는 삼성전자 광주 가전사업장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공장 가동이 멈췄다. 광주시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 확진자가 발생하자 직원 40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3공장을 일시 폐쇄한 바 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셧다운 등 이슈가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 같지만, 텍사스 오스틴공장 사태가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단기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는 관점에서 보고 메모리 가격 상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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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600만원·취약노동자 200만원?..재난지원금 판 커진다

한종수 기자 입력 2021. 02. 21. 05:00

4차 재난지원금 총 12조~15조원 예상..당·정 이번주 결판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취약 노동계층까지 지원 확대 전망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당·정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만원을,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최대 200만원의 생계 안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부터 생계가 곤란해진 고용 취약계층까지 '최대한 넓고 두텁게' 선별 지원하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이런 방안이 포함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

고위 당국자는 "코로나19 3차 유행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선별 지원한다는 기조 아래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였던 특고 노동자나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고용 취약계층에도 지원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려는 기획재정부와 지원규모를 최대화하려는 여당 간 구체적인 지급 규모·범위를 놓고 이견이 여전하지만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줬던 3차 재난지원금(총 9조3000억원) 때보다 규모와 범위는 늘 전망이다.

우선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최대 20조원으로 설정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대한 넓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 매출액·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점상이나 전세(관광)버스 지입 차주, 폐업 자영업자 등도 포함하는 계획도 마련해 놨다.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의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세웠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1인당 지원 규모를 400만~600만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1인당 지원을 100만~2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마련해 종전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당국인 기재부도 3차 지원 당시 4억원이던 자영업 지원 연매출 기준을 10억원까지 늘리는 등 여당의 지원 범위 확대의 뜻을 같이했다.

또 노점상 등 제도권 밖 소상공인까지 포함할지, 고용 취약계층의 지원 범위나 규모를 어느 수준까지 늘릴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사각지대 커버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부정보다는 긍정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총 12조원으로 못 박고 있어서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지, 여당의 요구 수준(20조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재정 규모를 확대할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당정 논의 추이를 보면 4차 재난지원금 전체 규모는 최소 12조원에서 최대 15조원으로 압축되고 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1차 때 14조3000억원, 2차 당시 7조8000억원, 올해 3차 땐 9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이번 4차는 3차보다는 확실히 늘고, 1차와는 규모가 비슷하거나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임을 고려해 이번 추경에 4조~5조원 수준의 공공 일자리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여력 확대를 위한 예비비까지 계획하고 있어 전체적인 1차 추경 예산은 2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늘 전망이다.

당정은 21일 오후에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용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이견 좁히기에 돌입한다. 이날 결론이 나면 좋겠지만 양측 간 이견이 상당한 만큼 절충안 마련에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고위 당국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범위는 현재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논의를 서둘러서 이번 주 25~26일쯤, 늦어지면 주말에라도 당정 합동 브리핑 형식으로 최종 협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기재부가 3월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4차 재난지원금용 1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치게 된다. 이런 일정에 큰 변수가 없는 한 3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개시된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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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도 맞으며 축구했다고?" 차라리 한국 떠나는 꿈나무

김형준 입력 2021. 02. 20. 04:30 수정 2021. 02. 20. 08:31 댓글 1424

 

유럽으로 떠난 축구선수 승준이 부모
지도자는 운동장서 서슴 없이 때리고
부모는 줄 세우기·김장 모임 촌지 강요
폭력 무뎌져 맞고도 시합 이기면 웃어 
고질적 병폐 못 버티고 유럽행 선택
"비용 만만찮지만 운동에만 집중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유럽 프로축구 클럽 19세 이하(U-19) 팀에서 뛰는 축구선수 승준(가명ㆍ19)의 부친 김모씨는 6년 전 국내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뛰던 아들의 성장 무대를 유럽으로 옮기는 결단을 내렸다. 김씨는 언젠간 유럽으로 보내고 싶었지만, 그 시기는 승준이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로 생각했다. 선수생활을 마친 뒤 지도자 생활까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서였다. 그러나 죄의식 없이 폭력과 부조리를 일삼는 학교 스포츠계의 그릇된 행태 속에서 아들을 계속 방치할 순 없었다. 잿빛 미래가 닥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유럽행을 앞당겼다는 것이다.

19일 김씨가 밝힌 국내 학원축구부 운영 실태는 20세기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 제왕적 권한을 누리며 폭력을 일삼는 지도자들, 그를 둘러싼 ‘입김 센’ 학부모들의 자발적 굴종과 파벌 형성이 대표적이다. 이런 환경에선 아이들이 페어플레이 정신을 배우고 스포츠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알기는커녕 인성만 망가지고 말 것이란 우려가 컸다. 특히 축구만으로 명문대에 보낼 수 있는 체육특기자 선발제도와 이로 인해 만들어진 '스포츠 캐슬'의 신기루는 아들에게 자발적 희생양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과 똑같았다.

게티이미지뱅크


폭행에 무뎌져 맞고도 "더 열심히 하겠다"

전지 훈련장과 대회장에서 지켜봤던, 고교와 대학 지도자들의 폭언과 폭력은 김씨가 아들의 유럽행 결심을 굳히게 만든 결정적 이유였다. 수긍할 수 없는 폭행을 당한 뒤에도, 다음 경기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모두가 웃으며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감독은 선수들 '군기' 잡는 것을 능력으로 여기고, ‘그래야 좋은 성적이 난다’며 그를 지지하는 부모들의 모습은 괴물이 되지 않고선 학교 스포츠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공식처럼 받아들여졌다. 김씨는 “승준이만큼은 저렇게 키우고 싶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가 우려했던 대한민국 학교 스포츠의 비극적 단면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11월 조사·발표한 인권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신체폭력을 당한 초등학교 선수(2,320명) 가운데 무려 38.7%(898명)가 ‘폭행당한 이후 감정’을 묻는 질문에 “(운동을)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시 조사에서 초ㆍ중ㆍ고 학생선수 6만3,211명(응답자 5만7,557명) 가운데 9,035명이 언어폭력을 경험했고, 신체폭력(8,440명)과 성폭력(2,212명)을 경험한 학생도 적지 않았다. 김씨 부자가 한국을 떠나는 게 최선인지를 되묻는 게 무색해지는 현실이다.


아이가 선배면 부모도 선배? 줄 세우기와 파벌 다툼

김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벌어지는 학부모들 간의 파벌 다툼을 한국 엘리트 스포츠계의 고질적 병폐로 꼽았다. 부모들 입김에 특정 선수들의 출전 여부까지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숱하게 목격했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 승준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부터 ‘부모 줄 세우기’를 경험했다. 6학년·5학년 선수 부모회의 회장과 총무가 이를 주도했다. 같은 학년 선수들 가운데 가장 실력 좋은 아이를 둔 부모가 회장을 맡는 관행에 따라 고학년 부모들은 김씨에게 4학년 부모회 회장을 맡을 것을 권유했지만, 김씨는 거절했다. 그는 “언젠간 유학을 보낼 생각이었고, 아이를 주장 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대회나 전지훈련 때마다 지도자에게 술 접대하는 관행도 따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 회장직을 거절하자, 피해가 아들에게 돌아왔다. 잘 뛰던 승준군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기에서 제외되는 날이 잦아졌다. 학부모들도 김씨를 멀리했다고 한다. 김씨는 “어떤 보직이라도 맡으라는 부모들 요구에 감사 자리를 맡게 됐는데, 회장과 총무가 사적으로 마신 술값을 회비로 계산한 것을 여러 번 지적했더니 부모들이 나를 멀리했다”고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촌지 전달식 된 김장, 그리고 1억 모으기

김씨는 이대로는 안 될 거 같아 전학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이듬해 옮겨간 새 학교에선 뜻밖의 ‘김장 문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선수들이 기숙사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부모들이 담근다는 취지였는데, 알고 보니 김장을 빙자한 ‘학부모 줄 세우기’와 ‘촌지 전달식’이었다. 그는 이 학교에서 “초등학생 부모가 아이 입시 로비를 위해 ‘1억 모으기’를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모습에서 한국 학원스포츠가 ‘갈 데까지 갔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김씨 아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유럽의 유소년 클럽에 입단해 학교와 분리된 축구클럽에서 공을 찼다. 연령대 팀에서도 1~3부로 나뉜 클럽 시스템 속에서 꾸준한 출전 기회를 얻어가며 성장했다. 그간 유럽에서 지출한 축구클럽 비용은 한 달에 1,300유로(약 174만원). 물론 만만치 않은 금액이지만, 매달 100만원 이상(중·고교 축구부 기준)의 기본 회비에 대회 출전비, 전지훈련비, 김장비, 그리고 졸업 전후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쏟는 노력과 비용까지 감안하면 국내보단 훨씬 나은 조건이라는 게 김씨 설명이다.

축구선수 학부모연합회 커뮤니티 캡처


되풀이되는 논쟁, 해외 향하는 또 다른 승준이들

김씨가 겪은 악습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되풀이되며 축구선수로 성장하는 아이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부모들을 괴롭히고 있다. 수도권 중학교 축구클럽 폭행사건(본보 19일자 1면)이 보도된 이날도 오전부터 3만 6,000여명 회원을 둔 온라인 커뮤니티 ‘축구선수 학부모연합회’ 게시판엔 선수 부모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자신을 현직 지도자라고 밝힌 A씨가 "폭력이 정당화되진 않지만 10년 전만 해도 군대에서 구타도 있었고, 학교에서 체벌이 가능했다"며 "박지성(40)도 맞으며 축구했다"고 했다. 폭력을 '하나의 추억이자, 그 때의 문화'로 치부한 그의 주장은 부모들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한 부모는 "10년 전에는 지도자가 체벌해도 되는 법이 있었느냐"고 되물었고, 또 다른 부모는 "체벌과 학교폭력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기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어른들이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제대로 된 자성조차 없는 국내 학원스포츠 현실에 신물이 난 학생과 부모들은 해외 클럽 문을 두드리고 있다. 독일 내 하부리그 유소년 클럽 코치를 맡고 있는 B씨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재작년까지 유럽으로 넘어오는 선수들이 증가하는 추세였다"며 "2010년 전후까지는 우수 선수가 선진 축구를 배우러 유럽행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성장 초기부터 한국 엘리트 시스템 대신 유럽 클럽 시스템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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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반발..의협 회장 "의사총파업 등 검토할 것"

이형진 기자 입력 2021. 02. 20. 07:50 수정 2021. 02. 20. 07:56 댓글 1667

 

모든 범죄 금고형 선고 시 5년간 면허 취소
최대집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투쟁..면허 반납·총파업 등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2021.2.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강력히 반발했다. 전국의사총파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조 중단'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통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사는 유예기간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예컨대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 등의 처분을 받으면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한 순간의 교통사고 만으로도 의료인이 평생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다는 것이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정하지 않고 관리하면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역량을 갖출 기회를 박탈한다는 주장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8월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죽이기 악법"이라며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댓가가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 최대집은 국회 앞에 제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저항 투쟁하겠다. 민주당은 무슨 결과를 가져오든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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