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3살 버리고 이사 간 엄마, '아동수당' 꼬박 챙겼다

장구슬 입력 2021. 02. 13. 09:50 댓글 408개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3살 여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가 최근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법원은 지난 12일 3살 여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JTBC 뉴스화면 캡처)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실시된 2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아기가 죽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방치했고 최근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김천지원으로 호송된 A씨는 모자를 눌러쓴 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지난 10일 구미시 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가량으로 보이는 여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기의 외할머니는 ‘빌라의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빌라를 찾아갔다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고 외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빌라에는 아기 혼자 난방도 안 된 방에서 숨져 있었고 사체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경찰 조사 결과 아기의 아빠는 오래전 집을 나갔다. 또 A씨는 이미 6개월 전에 이사를 한 상태였다.

사건 접수 당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 온 경찰은 다음날 A씨에 대해 살인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기에 대해 A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진술은 확보했다” 며 “고의성 여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A씨가 이사가면서 빈집에 아이를 혼자 버려두고 간 것으로 추정돼 충격을 주고 있다.

A씨가 “아이가 죽었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재혼을 한 A씨는 동사무소에서 지난달까지 숨진 아이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챙겨 간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했다.

이웃주민 김 모(65·여) 씨는 “3살짜리 아이를 이 엄동설한에 굶겨 죽였다는 얘긴데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졌어도 이럴 수는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또 A씨가 숨진 딸을 학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정총리 "15일부터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상보)

박주평 기자 입력 2021. 02. 13. 09:15 댓글 729개

수도권 영업제한 밤 9시→10시..5인 모임금지 유지
전국 유흥시설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모레(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한다.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 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는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된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며 "아직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jupy@news1.kr

코로나로 탈북민 귀해진 하나원 "요즘 한국 오면 이렇게 모십니다"

김명성 기자 입력 2021. 02. 12. 10:50 수정 2021. 02. 12. 11:28 댓글 307개

지금 화천엔 교육생 3명뿐, 모두 독방 쓰며 1대1 교육
직원 70여명이 탈북민 1명 위해 근무하기도

설립 20주년인데… 플래카드 하나 없는 하나원 - 2019년 7월 8일 개원 20주년 기념식이 열린 탈북민 정착 교육 기관인 경기 안성시 '하나원' 입구는 오가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9월 남성 전용 정착교육기관인 강원도 화천의 제2하나원을 졸업한 탈북민 정광진씨는 하나원 남자 동기가 없다. 하나원 기수는 탈북민에겐 대학교 학번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탈북민끼리 서로 만나면 “하나원 몇 기냐”고 묻는 것이 인사일 정도다. 하나원 272기는 유일한 남자 졸업생인 정씨와 여성 탈북민 교육시설인 안성 하나원의 여성 동기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등으로 국내 입국 탈북민이 80% 급감하면서 벌어진 풍경이다. 이는 2012년 12월 화천 하나원이 문을 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정씨의 다음 기수는 남자 입소자가 한명도 없다고 한다. 2월 현재 화천 하나원에는 교육생 3명이 전부다.

이렇게 하나원에 탈북민이 귀해지면서 교육생에 대한 대우도 인원이 많을 때보다 극진해졌다. 정씨는 남성 탈북민 최대 5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에서 혼자 교육을 받았다.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통일부 직원 및 관리 인원과 경비인력까지 모두 70여명의 인원이 정씨 한명을 위해 근무하는 진기한 광경이 펼쳐진 것이다.

탈북민들은 ‘하나원’에서 12주간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데 정규 프로그램과 일과 후 주말 자율 참여형 보충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참여한다.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과 함께 가족관계 등록, 주민등록번호 발급, 정착지원금 지급, 주택알선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받는다. 취업을 위해 남성은 11개 직종, 여성 12개 직종 체험을 한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외부교육과 면회를 중단하는 등 프로그램을 수정했다. 하나원은 현장 체험 학습 등 교육원 밖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의료자원봉사를 포함한 견학·방문과 가족 간 면회를 전면 중단했다. 하나원 내 교육생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교육을 받았다.

정씨는 2019년 7월 북한을 탈출한 후 미국행을 고대하며 태국에서 4개월 정도 지내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행을 포기하고 지난해 한국에 왔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마치고, 하나원에 입소한 정씨는 “적막감 도는 큰 건물에서 혼자 교육 받고 생활하다보니 교육과정이 유난히 길고 외로웠지만 하나원 선생들이 친절하게 가르치고 배려해 특별 대우를 받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비록 인터넷은 안되지만 컴퓨터를 제한 없이 사용하고, 도서관에서 책도 마음껏 읽었다. 하나원 직원들과 식사도 함께 하고 운동도 마음껏 할 수 있었다. 특히 주택 배정 때 치열한 경쟁 과정 없이 쉽게 서울에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직업교육을 받을 때도 일대일 개별 지도를 받았다. 정씨는 “혼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대충하진 않았다”며 “기상 나팔부터 교육까지 모든 일과가 엄격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름 화천 하나원을 졸업한 탈북민 B씨는 “교육생 3명이 각각 1인 1실을 사용하며 편하게 생활했다”면서 “인원이 적다보니 수업 때 궁금한 점을 많이 질문할 수 있었고 일대일 교육을 받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교육생이 적다보니 하나원 선생들도 따뜻하게 각별히 챙겨주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지난달 화천 하나원을 졸업한 탈북민 B씨는 “우리 기수는 남자가 10명으로 증가해 다른 기수에 비해 재밌게 하나원 생활을 한 것 같다. 동기 간 우정도 끈끈해졌다”며 “식단이나 의료 서비스도 만족했다”고 했다.

그러나 탈북민 교육생 모두가 하나원 생활에 만족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2월 남성 탈북민이 하나원측과의 갈등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터넷 매체 리버티코리아는 “하나원 측이 탈북민 교육생을 상대로 주택과 정착금을 포기한 상태에서 즉각 퇴소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며 “하나원의 협박과 강요를 참을 수 없었던 교육생이 분노를 참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자살 소동은 있지만, 자살시도를 한 탈북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탈북민 교육생 자살 소동 8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하나원은 중앙자살예방센터와 ‘북한이탈주민 자살예방·생명존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일부는 “하나원은 중앙자살예방센터, 하나재단과 유기적인 협력을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탈북민이 ‘생명지킴이’가 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식파냐 채식파냐..손가락 길이만 봐도 식성 알 수 있다

임선영 입력 2021. 02. 12. 05:00 수정 2021. 02. 12. 09:31 댓글 787개

노르웨이 연구진 국제 학술지에 논문 게재
검지·약지 길이 따라 고기·채소 선택 달라져
"남성 호르몬 영향으로 손가락 길이 차이"

각종 고기류와 나물들로 한 상 차려진 명절 음식. 당신의 손은 주로 어디로 향하는가. 손가락은 이미 '목적지'를 알고 있을 수 있다. 검지와 약지 길이 차이가 식성과 상관이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실렸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최근 보도했다.

성별과 무관하게 검지와 약지의 길이가 비슷하면 주로 고기류를 선택하고, 검지가 약지보다 길면 주로 채소류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손가락 길이가 식성과 어떻게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이 논문을 'Food Quality and Preference(음식 품질과 선호)'에 게재한 노르웨이 아그데르대 연구진은 216명의 중국인(남녀 반반)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참가자들의 검지와 약지 길이를 측정한 뒤 선호하는 음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성별과 상관없이 두 손가락의 길이가 비슷한 사람은 주로 스테이크, 햄버거, 일반 콜라, 독한 술 등을 선택했다. 연구진은 이런 음식들을 '남성적인 음식'으로 분류했다. 반면 검지가 약지보다 긴 사람은 샐러드, 새우, 다이어트 콜라, 화이트 와인 등을 선택했다. 연구진은 이런 음식들을 '여성적인 음식'으로 분류했다.

연구진은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관련 있다고 설명한다. 연구진에 따르면 엄마의 배 속에 있었던 태아 시절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약지의 길이가 길어진다. 즉, 약지의 길이가 검지와 비슷한 사람은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고기류와 같은 '남성적인 음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설 차례상. [뉴스1]

연구진은 실험 결과 성별보다 검지와 약지 길이가 음식 선호도를 예측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손가락의 길이가 비슷한 사람은 배가 고플수록 '남성적인 음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전했다.

연구를 이끈 아그데르대의 토비아스 오터브링 교수는 "성호르몬 노출과 관련된 신체적 단서가 음식 선호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초의 연구"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스위스 제네바대 연구진은 약지가 검지보다 긴 남성이 여성에게 더 인기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영국 왕립학회 생물학 저널에 발표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남성 49명의 검지와 약지 길이를 측정한 뒤 그들의 얼굴 사진을 실험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보여줬다. 그 결과 여성들이 매력적인 얼굴이라고 고른 남성들은 약지가 검지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약지가 긴 사람이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 남성적인 외형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126년 검찰, 역사 속으로..수사권 완전 폐지 가시화

박철응 입력 2021. 02. 12. 07:26 댓글 2546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한국의 검찰은 갑오개혁 이후 탄생했다.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인 1912년 '조선형사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무제한 강제수사할 자유를 부여했다고 한다. 무소불위로 불리는 검찰권의 탄생 배경에는 일제가 한민족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광복 이후 권위주의 시대에 헌병이나 정보기관 등이 최고 권력 기관의 역할을 해오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검찰이 그 자리를 채웠다는 것이 검찰 개혁론자들의 시각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요체다.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했고, 검찰에 남겨놓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저 없애고 기소만 전담토록 하는 방안이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실화되면 그동안 각인돼 온 검찰은 사라지고, 수사는 하지 않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할만 남게 된다.

이미 지난해 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청이 아닌 공소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별도의 수사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지난 9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함께 했다.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윤영덕, 이수진, 장경태, 최강욱, 최혜영, 홍정민, 한준호 의원 등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에서는 이미 별도 수사기구 설립 방침을 정했다. 상대적으로 경찰 권력의 비대화도 막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6대 범죄를 경찰에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별도 수사기구의 소속을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총리실 등 어느 부처로 할 지를 정하는 것이 쟁점으로 남아있다. 특위는 개별 의원별로 발의해서 논의해 나가고 이달 말쯤 특위 차원의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는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처럼회'는 "검찰권 남용의 핵심인 ‘직접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분리,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여 수사-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검사가 형사재판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관(prosecutor)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처럼회'는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앉혀놓고 직접 수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으로 당연시 되지만, ‘공소관의 직접수사’는 영미법계나 대륙법계를 불문하고 선진외국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라며 "공소관의 객관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검사는 법정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증거법의 기본원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검수완박'..與, 2월국회서 "검찰수사권 박탈" 입법키로

조민정 입력 2021. 02. 12. 09:00 댓글 1215개

발언하는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달 내에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포함한 개혁방안을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소권이 분리되고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돼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보고 이번 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검찰 해체에 준하는 것이어서 상임위 논의부터 야당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chomj@yna.co.kr

[2보] 코로나19 어제 504명 신규확진..보름만에 다시 500명대로 급증

김서영 입력 2021. 02. 11. 09:31 댓글 627개

지역발생 467명·해외유입 37명

설 연휴 앞두고 붐비는 선별진료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10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하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2021.2.10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설 연휴 첫날인 11일 신규 확진자는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4명 늘어 누적 8만2천43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44명)보다 60명 많다.

500명대 신규 확진자는 IM선교회발(發) 집단발병 여파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달 27일(559명) 이후 보름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67명, 해외유입이 37명이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은 새해 들어 다소 진정되는 듯했으나 최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200명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는 전날 400명대로 올라선 데 이어 이날은 500명대까지 치솟았다.

최근 1주일(2.5∼11)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70명→393명→371명→288명→303명→444명→504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에 200명대가 1번, 300명대가 4번, 400명대가 1번, 500명대가 1번이다.

sykim@yna.co.kr

"앞 베란다에 세탁기 설치하지 마세요..최대 100만원 과태료"

김종민 입력 2021. 02. 11. 09:00 댓글 170개

우수관으로 세제·세탁물 찌꺼기가 섞인 생활 하수를 내보내면 불법
겨울 한파로 우수관 결빙돼 역류, 침수인한 저층세대 피해 잇따라
대기관리권역 지역에선 보일러 교체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에어컨 실외기, 세대 내부에 공간 있는데도 밖에 달면 과태료 대상

[서울=뉴시스] 경기도 한 아파트에 붙은 앞 베란다 세탁기 설치 금지 안내문.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지난 겨울 한파로 앞 베란다 우수관이 결빙돼 역류와 침수로 인한 저층세대피해가 잇따랐다.

아파트나 공동 주택에서 흔히 베란다로 알고 있는 공간이 발코니다. 빨래를 널 충분한 공간과 배수구가 있어 세탁기를 설치하기 적당한 곳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을 내보내는 우수관으로 세제와 세탁물 찌꺼기가 섞인 생활 하수를 내보내면 불법이다. 하수도법에 따라 지자체 별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세탁기 설치 전에 하수를 내보낼 수 있는 베란다의 하수관 설치 여부를 확인 해야한다. 공동주택 전면 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할 의사가 있다면, 해당 관리사무소나 시·군·구청 환경과를 통해 발코니 하수관 설치 여부를 문의를 꼭 거쳐야 한다.

건조기의 경우 세탁 폐수가 아닌 수분만 발생하기에 특별한 설치 규정은 없다. 하지만 통상 베란다의 경우 온도가 낮아 결빙이나 낮은 제품온도로 인한 전력소모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설치를 권장하지 않는다.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하기 전 우리 집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이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보일러 사업자도 각 가정의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시공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설치 환경에 따라 설치 가능한 보일러의 종류가 다르므로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 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발코니에 보일러를 설치한다면 우수관에 연결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하수도 관련 정보는 각 지자체 하수처리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에어컨 실외기도 세대 내부에 공간 있는데도 건물 밖에 달면 과태료 대상이다.

2014년 11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신설된 내용에 따르면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신축 건축물은 무조건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 지붕, 옥상에 설치하도록 했다. 건물 바깥에 실외기를 달 수 없다는 얘기이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실외기를 건물 바깥에 설치하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예외로 200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대부분은 실외기 공간이 따로 없다. 따라서 건물 외벽에 설치가 가능한지 관리사무소에 확인 후 설치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입주민 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떄문이다.

가전 설치 전문 플랫폼 쓱싹의 운영팀은 "가전 설치는 여러가지 규정이 있어 복잡하고 벽에 구멍을 뚫는 등의 까다로운 작업이 요구되기에 반드시 숙련된 전문 엔지니어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부산 지하차도 참사 담당 공무원 구속..동구청 직원들 '충격'

박채오 기자,박세진 기자 입력 2021. 02. 10. 08:20 댓글 1511개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어 구속까지 예상 못해" 술렁
재난사고 부실대응 엄중 경고..유족들 구속수사 촉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산시 동구 초량동 초량 제1지하차도를 현장 감식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박세진 기자 =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참사 관련 담당 공무원이 구속되자 구청 내부가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부산지법은 동구청 직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구청 내부에 직원 구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동료 직원들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적어 내심 영장 기각을 점치고 있었다고 한다.

동구 관계자는 "다들 충격을 많이 받았다"며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률로 보장된 지위이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다들 예상하지 못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구 관계자는 "평소 평판이 나쁘지 않았던 직원이라 내부적으로 충격이 크다"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법원은 이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다.

이를 두고도 한 직원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압수수색도 있었고 엄중 조사를 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 했다"고 말했다.

인재(人災) 사고를 놓고 담당 기관 공무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점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난 상황 시 반복되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인식에 대해 사법당국이 엄중 경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영장실질심사 이후 피해자 유족도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향후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변성완 당시 부산시 권한대행 등 관련 공무원들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족들은 엄중한 조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다른 부서 직원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고 주거가 일정하며 직업과 가족 유대관계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23일 오후 10시쯤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 차량 6대가 침수돼 3명이 숨졌다.

당시 부산에는 시간당 81㎜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지만 차량 통제 등의 조치가 없었던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경찰은 변성완 당시 부산시 권한대행과 동구청 직원 등 8명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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