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우리당에서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입법이자, 국민 권리와 명예 사회,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론 관련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언론과 포털을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당의 미디어·언론상생TF(태스크포스)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도 포함하기로 했고 포털에 대해서도 유통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이지만 고의적 가짜뉴스,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여당의 언론개혁법 추진에 대해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왜 그렇게 조급하게 모든 걸 지금 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되지를 않는다"며 "언론에 대한 중압감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옳은 방향인지,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언론에) 형벌도 가하고 재산상에 피해도 줘서 언론에 대해 소위 '위축'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감사원 감사에 이은 검찰 수사, 조중동 등 주류 언론과 SBS까지 여론몰이에 나섰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수언론과 국민의힘 등 주류세력과 친원전세력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청와대와 탈원전 정책까지 손을 보려 했던 검찰의 칼날이 과도했다는 첫 시그널이 나온 셈이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새벽 0시50분경 발표한 백운규 전 장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8시50분까지 6시간이 넘는 긴 공방이 오갔다.
오 판사는 기각 사유과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은 '피의자가 산업부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한수원(주) 및 그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 관계자들의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피의자는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고 서명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판사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불확정개념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해석'적용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 및 최소침해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판사는 기각 사유를 두고 “그런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또한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어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년 가까이 진행돼온 감사원 감사결과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뿐 아니라 SBS까지 가세해 기소된 공무원들의 공소장 전문까지 공개하고, 북한 원전 논란까지 부추기며 여론몰이에 나섰으나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이끌고 갔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청와대 지시 의혹까지 이어가려 했으나 기세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특히 대전지검은 구속기소된 김아무개 서기관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방안과 같은 파일을 삭제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으나 동일한 파일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컴퓨터에서 발견돼 공개돼 과연 삭제된 게 맞느냐는 의문을 사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검찰 수사가 부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한 달여간 증권가를 중심으로 들끓던 애플 아이카 논란이 현대차가 공시를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일단락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현대-기아차가 애플의 갑질에 당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애플의 유별난 비밀주의의 희생양이 됐다는 얘기다.
특히 현·기차 내부에서는 현기차가 애플의 아이카를 생산할 경우, 애플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협상 중단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그간 상장사나 주요 고객은 물론 협력사에도 엄격한 비밀유지계약 준수를 강요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과거 디스플레이 협력사였던 'GT어드반스드테크놀로지스'가 파산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사례가 드러난다. 애플은 비밀유지 계약 1건이 깨질 때마다 5000만달러(약 559억원)를 물어야 한다는 조항을 이 업체와의 계약서에 적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도 최근 "현대차가 이번에 배웠듯 애플과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아마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애플의 비밀주의를 꼬집었다.
그러나 애플이 현대차그룹과 협력을 완전히 중단했는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CNBC는 "일시 중단된 것일 뿐 아직 완전히 협상이 끝난 상황은 아니다"고 보도했다.
일본 다이와증권의 정성엽 애널리스트는 CNBC의 '스트리트 사인 아시아'에 출연, "현대차가 공시에서 여러 회사와 협의 중이라고 말한 것처럼 양측이 나중에 거래를 재검토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도 이것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일시적 중단"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입력2021. 02. 08. 07:00댓글8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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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기획부동산의 덫' 시리즈 기사 댓글 5,754개 살펴보니
네이버지도 항공사진에 표시한 금토동 산73번지(빨간색 표시).
지도에 표시한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산73번지 임야./네이버지도
[서울경제]
“기획부동산 이놈들 완전 다 사기꾼이다. 다단계 사기꾼들 보다 더 지독하고 나쁜 놈들이다. 선량한 주부들 끌어들여 월급 준다고 해놓고 결국은 주부들 형제자매 친인척들 끌어 들여 일가족을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악질범들이다.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기꾼들에게 속아 가정파탄 난 사람들 많다.”
서울경제가 지난달 24일부터 내보낸 ‘기획부동산의 덫’ 시리즈 기획 기사 15개에 달린 댓글 중 하나다. 앞서 서울경제는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산 73번지 매수자 961명에게 우편을 보내 취재 협조를 구했다. 이중 연락이 온 53명에게 심층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금토동 산73번지는 기획부동산 법인 33곳이 4,800여명에게 쪼개판 임야다. 청계산 이수봉과 국사봉까지 맞닿아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게 성남시청 입장이다.
서울경제는 매수자들의 설문과 인터뷰 내용을 상·중·하로 이어진 기획 기사에 담았다. 또 국토교통부와 진성준·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대응책도 알렸다. 이번 기획 기사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 2곳에서 총 5,754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에서는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 피해 사례, 기획부동산의 영업·사기 수법, 기획부동산에 대한 엄벌 요구 등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댓글 일부를 추려서 정리해봤다.
총 725쪽에 달하는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산73번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이 안 되는 등기명의인 과다등기부라 등기소를 방문해 출력했다. 서울경제는 등본의 판매자·매수자 정보 4,900여 개를 수작업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매수자 961명에게 우편을 발송했다. 회신이 온 53명에 대해 전화로 심층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조권형기자
◇“누나가 어머니 노후 자금 끌어들여···어머니는 뇌경색”
본인이나 일가 친척이 기획부동산에 당한 사례를 고백하는 댓글 수이 상당했다. ‘p******’는 “우리 엄마가 백수이다가 저기 다녔는데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가면 사람들이 밥도 사주고 너무 친절하고, 일급도 주고 노래 틀어 놓고 운동도 한다고 너무 행복하대”라며 “그래서 그럼 딱 그것만 하시라고 했는데 자식들한테 묻지도 않고 반지하 살면서 삼천만원어치 땅 사기 당했다”고 했다. 이어 “아빠 돌아가시면서 그동안 빚진 돈 이자 내지 말라고 다 청산해드렸더니 자식들 미친다 진짜”라고 했다.
s******는 “우x토x정xx 여기서 우리 어무니도 당하심 ㅠ 저녁6시에 땅을 사시고 그날 저녁 가족들이 알고 나서 바로 환불해달라고 사정사정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실로 찾아가서 싹싹 빌어도 무시하고”라며 “진짜 이런 놈들 안잡고 뭐해요?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이였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찢어집니다. 어무니는 아직도 언젠가 팔 수 있을 거라 희망을 갖고 계시는데. 진짜 돈 없는 저소득층인데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픔니다.”라고 했다.
‘정**’는 “우리엄마 새벽 시장 다니면서 힘들게 번 돈 기회부동산 사기 당하고 우울증 심하게 와서 겨우 살아남으심”이라며 “같은 교회 교인이었는데 배운 사람들한테는 사란 소리 안하고 못 배우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추천”이라고 했다.
‘j*****’는 “우리 누나도 어머니 노후자금 끌여들에(끌어들여) 기획부동산 속아 군산 땅 사놨는데 혼자서는 거래할수 없는 땅“이라며 ”지금 어머니 뇌경색에 병원비 생활비 다 내가 챙기고 있음. 그래도 형제라고 마음 아파할까봐 아무말 안하고 있음.“이라고 했다. ‘u******’는 “난 3천만원이지만 엄마가 또 지인에 판것만 1억5천어치정도... 나만 피해본게 아니라 지인들까지.... 마음고생한 2년 생각하면 정말 치가떨림”이라고 했다.
‘s*******’는 “친한친구가 월급목사인데 교회신도가 기획부동산직원이어서 그친구와 와아프 모두 제주 포항 등에 쪼개기지분을 묻지마 매입하고 현재 포기상태”라며 ”금액이 5억이 넘는데도 이친구 신앙이 얼마나 깊으면 모든게 하나님 뜻이래 사기친사람도 교회성도이니 어쩌지도 못하고“라고 했다.
‘박*’도 “울 엄마도 ****조합이라는 곳에 가보지도 않고 지안(지인)을 통해 투자권유에 1억 날렷다. 77세 노인에게 영끌 당햇다. 죽고 싶으시다고 매일 울고 계신다“라고 했다.
‘공*’는 “좋은 사람인 척해서 땅으로 부자 됐다해서 많은 말 들을 맏었어요!! 조정으로 두 번의 판결 무시하고 돈 안주고 형사고소 중인데 거짓말에 또 거짓말하며 계속 상처만 주고 있어요!!“라며 ”정신과 상담도 효과 없고 너 죽이고 나 죽는다 그런 맘도 수시로 해요!! ㅠ 제 아이가 밟혀 울다 참고 하루 하루 지옥입니다!! 1년 넘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ㅠ“라고 호소했다.
◇욕심 부렸으니 당해도 싸다?···“사기가 나쁜 것”
다만 매수자들이 ‘욕심을 부리다 사기 당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댓글도 다수 있었다. ‘m******’는 “욕심을 부려으니(부렸으니) 어쩌겠나 그냥 묘지로 써야지”라고 했다. ‘d*****’는 “자업자득이지요. 사기꾼 타령할 것 없습니다. 사기당한 사람도 결국 부동산 투자로 돈 왕창 벌겠다는 욕심에서 이지요”라고 했다.
그러나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기에 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이 나쁘다는 취지의 반론도 이어졌다. ‘잉****’는 “이건 투자 실패가 아니라 애초에 사기꾼들이 접근하고 화려한 혀놀림으로 무지한 사람들 현혹시킨 사기다. 왜 다들 피해자를 욕하냐 사기친 놈들을 욕해야지.”라며 “욕심? 이중에 돈 욕심 없는 사람있나?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분별능력이 있냐 없냐 차이지.”라고 했다.
‘서**’는 “사람의 약한 심리 이용해서 교활하게 사기 친 놈들이 나쁜 거지 피해자 탓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만만한가”라며 “사기꾼들은 누구 하나라도 걸려라 할 때까지 끈질기고 집요하고 부지런해서 피해자가 안 생길 수가 없음”이라고 했다.
‘골*’도 “나이 드시고 노후자금 더 마련해볼려고 투자하신 어르신들이 기획부동산 사기를 어떻게 막나요?”라며 “욕심이라고 글 쓰신 분들 본인 부모님들도 당할 수 있어요”라고 했다. ‘억*’는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며 “국가에서 교육하여 의식수준을 향상시켜 어리섞어(어리석어) 당하고 지식 정보 몰라 당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지인에게서 전화를 받고 기획부동산에 몇 번 가봤다는 ‘l*******’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곧 부자가 될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조금 맘이 약하거나 , 부동산 지식이 없는 서민들은 사기란걸 알아챌수 없이 넘어가게 돼 있었다”라며 “불쌍한 서민들이 많이 당하는 이유”라고 했다.
◇집요한 매수 권유에···“결국 지인과 결별”
기획부동산 직원의 집요한 권유에 마지못해 사게 된다는 증언들도 다수 나왔다. ‘소**’는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사기 피해자 입니다”라며 “아는 언니 친척 언니등 권유로 마지못해 사줬는데 그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온거죠”라고 했다. ‘정*’는 “나도 우리 시누가 사라고 사라고 계속 권유해서 여주에 샀는데 완전 산중턱”이라며 “지는 안사고 오빠한태 사라고한 철면피”라고 했다.
‘c********’는 “나도 가족 중에 기획부동산 업자가 있어 1억정도 당했는데 아후 정말”이라며 “안하면 계속 전화가와서 2건해주고 손뗌. 손해는 보고있어도 마음은 편함.”이라고 했다. 이어 “더이삼은 안됨. 자기네 돈벌자고 가족들 죽이는 기확부동산.”라고 썼다.
기획부동산 직원의 권유를 간신히 뿌리쳤다는 경험담도 나왔다. ‘자**’는 “지인이 기획부동산에 다니며 나에게 땅을 계속 권유했는데 위치나 쓸모면에서 멀어보이는데 계속 싸고 좋다고 권했었다”라며 “이걸 내게 권하는게 내가 바보로 보이는가 하는생각이 들어 나중에는 카톡을 씹어 버렸다”라고 밝혔다.
‘행*****’는 “기획부동산 다니는 지인이 집 담보 대출 받아서 땅 사라고 얼마나 졸랐는지 거절 하느라 힘들었는데 결국 그 사람과 결별 하였씀”이라고 했다. ‘귀*****’는 “아는 사람이 계속 권유하길래 끝까지 안샀더니 부자도 못 될 박복한 사람이라고 욕을 해대는 문자가 와있더군요. 이후 번호 스팸처리 했어요.“라고 밝혔다.
서울경제신문은 기획부동산에서 지분을 매수한 사람들에 대한 표본조사로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산73번지를 선택했다. 기획부동산 33곳이 한 임야를 쪼개 4,800명에게 974억 원어치를 판매한 역대급 사건이기 때문이다. 본지는 지난해 상반기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매수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8월 20일에는 전체의 5분의 1인 매수자 961명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 업체를 통해 조사 협조 요청 편지를 보냈다. 이후 답신이 온 매수자들에 대해 신원을 확인한 뒤 전화로 심층 설문,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상자는 총 53명(응답률 5.5%)이다.
◇“직원으로 들어갔다 속아 걸려든 게 대부분”
기획부동산에 직원으로 들어가 속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애초에 ‘욕심을 부렸다’는 지적도 맞지 않다는 얘기도 나왔다. ‘a*********’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땅을 살 수 있다는 생각과 주로 지인이나 아는 사람들이 부동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권유하다 보니 믿는 마음에 당한 건데...사기친 인간들과 잘못된 법을 비난해야죠”라고 했다. ‘a*******’는 “부자가 될려고 산 사람도있을수 있겠지만 그진(거진) 직원들이 돈을 벌려고 들어가 속아 걸려들은 껀수가 대부분입니다”라고 했다.
‘w*******’는 “직원이 아니고 다단계 조직원으로 쓰려고 감언이설로 모집한 겁니다. 일단 모집되면 각종 교육으로 떼돈 벌 수 있는 아이템인 것 처럼 세뇌시키는 겁니다”라며 “물론 한 필지 팔면 고액의 수당 지급하지요. 사람 모아서 그 사람의 인맥으로 팔아먹는 전형적인 다단계 영업입니다.”라고 썼다. ‘한*’도 “기획부동산은 직원과 직원들의 지인들이 먹이감입니다. 뽑아서 직원들과 지인들에게 판매하고 더이상 못팔면 교묘히 그만두게하고 다시 직원들 뽑고”라고 썼다.
‘b*******’는 “기획부동산의 최대피해자 = 전화상담원과 그의 가족친구. 기획부동산업자의 쌔뻑=전화걸었는데 낚이는 사람.”이라며 “피해자의 대부분이 상담하는 교육 때 세뇌당하고 전화로 투자 권유하면서 세뇌당한걸 스스로 반복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자기가 땡빚내서 투자하고 망한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직원들을 모집하고 그 직원들을 어떻게 속이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증언이 쏟아졌다. ‘t*******’는 “일당 7만원 준다고 광고해서 모집인 구해놓고 지인에게 팔라고 하더라”라며 “지인들은 그 사람 믿고 땅사고 티엠(전화마케팅)하라고 교육시키는데 결국 모집인들이 구입하거나 그 친인척들이 당하는 구조”라고 했다.
기획부동산에서 한 달 동안 일했다는 ‘o*******’는 “어르신들 득실득실하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10배 20배 오를만한 땅이고 마감임박이라고 하니까 죄다 살려고 하드라”라며 “이게 다단계보다 무서운게 다단계는 오래 지나지 않아서 안된다는걸 알수 있지만 땅이라서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희망이란걸 품게 만들어서 더 독하다”라고 했다.
‘w*******’는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번듯한 직장다니다가 퇴직하신 나이 지긋하신 부모님 중 연금 수령자이면서 특히 세상 물정 어두우시고 귀얇은 사람만 꼬드겨 사장님 부장님 대우해주며 그 사람 지인 가족들 상대로 팔아먹는 수법이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이라며 “가족들 거절하다 못해서 사이 뒤틀리고, 부모님 설득시키려고 할때쯤엔 완전 빠져있는 상태라, 땅 안 사주는 자식들 다 나쁜 자식되고, 수십년 쌓아온 지인들한테 다 차단당하시고 본인 돈, 연금까지 땅에 꼴아박게 만드는 수법”이라고 밝혔다.
'감***********'는 “땅에 대해서 모르는 직원들을 상대로 이 땅을 사면 오를거다라고 꾀고 그 직원들은 빚을 내서 땅을 사고 또 그 직원들은 자기가 속은줄도 모르고 무작위로 전화해서 땅을 판매하고 실적을 올리고 그 수익은 고스란히 기획부동산업자들한테 돌아가고”라고 했다.
◇검·경에 수사 촉구도···“악한 중에 악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기획부동산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l******’는 “통탄스런 것은 이들이 오랬 동안 활개치는데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선 무얼 했으며, 수많은 서민들이 사기당하고 피눈물로 지새우도록 내비뒀느냐 하는 점이다”라며 “전체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잡아내서 환수해줘라”라고 했다.
‘n*******’는 “수십년간 반복되는 사기범을 법을 제정해서라도 중형이나 극형으로 다스려야 해결된다.”라며 “서울강남 테헤란로에 우후죽순 법인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는데 왜 그대로 두는건지? 정부 차원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했다.
‘s**’는 “경찰 뭐하나? 다 잡아 들여라. 나도 함 가봤는데, 일당 준다고 하면서 못 쓰는 땅 팔아먹는 사기꾼들이다. 이런 자들은 어려운 사람들 피빨아 먹는 악한중에 악한이다.”라고 했다.
‘T*****’는 “꼬리 짜르기로 도망치게 하지 말고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라며 “그동안 더러운 검찰과 결탁으로 이런 지능 사기꾼들이 도망쳐 다녔지만 이젠 개혁된 검찰과 경찰이라먼 잡을 수 있슴니다. 박범계 장관님 믿습니다!”라고 했다.
◇“피해자는 자살을 생각”···처벌 강화 요구도
기획부동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k******’는 “사기피해자는 자살을 생각합니다. 범죄 형량을 가혹하게 올립시다.”라고 했다. ‘골*’는 “기획부동산 사기 칠려고 맘먹으면 절대 못막는다. 제발 법 좀 강화시켜서 형량을 높힐수밖에없다.”라고 했다. ‘s*******’는 “제발 없애주세요 사기꾼들 사기죄 형벌이 낮으니까 사기 치고 뻔뻔하게 굴고 금방 다시 또 사기계획하고 한번 당한 사기피해자들은 인생과 가정이 다 무너져요”라고 했다.
‘열***’는 “없는 사람 등치는 것들 형량 좀 늘려라 있는 사람들 등치는 거야 니들이 알아서 밟아 주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럴 힘도 없어 그냥 세상을 등져버리고 어린 자식들 비참하게 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발 형량 좀 팍팍 올려라”라고 했다.
‘n***’는 “이렇게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경우는 가정파괴의 책임을 더해 최소 20년 이상의 형을 때려야함”이라며 “감정적으론 종신형도 모자르지만 진짜 최소한 20년은 때려야 함”이라고 했다. ‘k*****’도 “기획부동산업자들 결국 춥고 배고푼사람들한테 사기 친 건데 한 20년 선고하고 사기로 번 돈 전부 벌금으로 환수해야 다신 사기 못 친다”라고 했다.
기획부동산이 사기로 벌어들인 이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찔**’는 “기획부동산이 쪼개팔기나 다단계로 불법이익 취득했다면 이익 몰수제 도입해서 재발 방지하라”라고 했다. ‘h*******’는 “색출해서 발본색원 하고 거대사기집단이니 구속 수사하고 수익금 모두 환수해라”라고 했다.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어린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딸은 극단적 시도까지 할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10년간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가 외출한 틈을 노려 수차례 친딸 B양(첫 범행 당시 12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가 여행을 가거나 출근한 틈을 노렸으며, 강하게 거부하는 B양을 힘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B양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으며 아버지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어릴 때부터 수차례 위력으로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큰 방해를 받았다"며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대인기피 등의 증상도 보이고 반복적 자해 행동도 보였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단적 시도를 할 만큼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까지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3)를 둘러싸고 마약 범죄 조직 연루와 남편 오 씨 사망에 관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제작진은 황하나와 숨진 남편 오 씨 그리고 중태 상태인 오 씨 친구 남 씨 이 세 명과 텔레그램 마약방 '바티칸'과의 관계를 추적했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황하나의 남편 오 씨의 지인은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 오 씨가 황하나의 죄까지 대신해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 두 사람은 급하게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 씨는 잠든 황하나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으며 지난해 12월 돌연 진술을 번복했고, 이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인은 "(오 씨가) 밤 12시부터 경찰서 가는 날까지 제가 같이 있었다"라며 오 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그중 한 녹음 파일에서 오 씨는 "제가 하나를 몰래 뽕 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뽕(필로폰) 저는 8월에 처음 접했는데 아직도 제 팔에 (주사를) 못 놓는다. 솔직히 말하면 황하나가 저를 놔줬다. 황하나는 제가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일주일 전, 황하나의 지인 남 씨도 극단 선택 기도를 했다. 그알에 따르면 남 씨의 유서에는 오 씨와 함께 마약 판매를 했으며 황하나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제작진이 확보한 또 다른 녹음 파일들에서는 텔레그램 마약 시장에 존재하던 마약방 이름 '바티칸'이 등장했다. 녹음에서 황하나는 "바티칸 1kg 훔친 거 다 여기 증거 남았네. 너 5억 해 먹었다며"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티칸 킹덤'의 총책과 그 일당을 검거되었으며 '바티칸' 닉네임을 사용한 사람은 20대 청년 이 모씨로 알려졌다. 중태 상태인 남 씨 역시 '바티칸 킹덤'의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바티칸 킹덤' 총책 이 씨는 수감 중 직접 쓴 한 통의 편지를 그알 제작진에게 보내 "황하나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다. 진짜 마약 총책은 따로 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이춘재 사건 범인으로 몰린 동생 경찰 가혹행위에 27차례 거짓 진술 유전자 불일치로 결국 무혐의 판정 석방 후 원인불명 악성 종양 발견 중학교 동창이던 이춘재 자백에 피습 당한 어머니 사연 떠올라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고초를 겪다 암에 걸려 사망한 윤모씨의 형 윤동기씨가 지난 2일 경기 화성의 한 카페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착잡한 표명을 짓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990년 1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악기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던 동생이 갑자기 사라졌다. 일주일 뒤, 동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얼마 전 벌어진 화성 여중생 살인사건(이춘재 9차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뉴스에서였다. 영상 속 윤모군(당시 20세)은 모자이크 된 채였지만 영락 없는 동생이었다.
“그 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사라졌던 동생이 TV에 살인범으로 나오고 있었었으니까. 부모님이나 저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지난 2일 경기 화성의 한 카페에서 서울신문과 만난 윤씨의 형 윤동기(57)씨에겐 30년 전 그날의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가족들이 동생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명백했다. 동생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찰이 5일 동안 동생을 감금한 채 거짓 조서를 쓰게 했기 때문이다. “수사관들이 여럿 붙어서 겁박하고 마대자루에 넣어 때리는데 무슨 수로 버티겠어요. 가족한테서도 아무 연락이 없으니 ‘가족마저 나를 버렸구나’ 싶어 자포자기 한 거였죠.”
동생은 밤낮없이 이어진 경찰의 가혹행위에 27차례나 거짓 진술서를 썼다. 남은 건 경찰이 불러준 대로 현장 검증을 하는 것 뿐이었다.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윤씨는 곧장 변호사를 선임해 현장 검증이 이뤄지던 곳으로 향했다.
“동생을 처음 딱 봤는데 덩치도 있던 녀석이 잔뜩 주눅이 들어선 고개를 들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가서 말했어요. “○○아 형이 왔다. 변호사도 사서 왔다. 담임 선생님, 친구들, 동네 사람들 아무도 네가 했다고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대로 말해라”라고요. 그제서야 동생이 저를 보면서 “나는 범인 아닙니다”하는 거에요. 그대로 검증이고 뭐고 전부 철수했죠.”
이튿날 동생은 전날보다 부은 얼굴에 반질반질한 연고를 잔뜩 바른 모습으로 면회실에 나타났다. ‘혐의를 부인한다며 경찰들이 또 매질을 한 거구나’라고 윤씨는 생각했다. 동생은 수사기관이 일본에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해서야 겨우 살인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기까지 3개월 동안 독방에 구금됐다.
윤씨는 경찰이 동생을 흉악범으로 만들기 위해 강제추행이라는 ‘누명’을 씌웠다고 보고 있다.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였던 이발소 주인은 10여년 뒤 윤씨에게 ‘그 땐 미안했다. 증거도 없고 범인이 누구라고 지목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도와달라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동생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을 시간에 일어난 여러 건의 강제추행 혐의를 뚜렷한 증거 없이 엮으려 한 정황도 훗날 드러났다고 윤씨는 말했다.
“억울하게 죽어 간 하나뿐인 동생”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다시 일터로 돌아갔지만 평범한 삶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범인으로 몰려 고초를 겪은 탓일까. 동생의 몸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됐다. 첫 수술에서만 4개의 갈비뼈를 제거했다. 가장 역할을 하던 윤씨는 동생과 부모님이 충격을 받을까봐 암이란 단어조차 꺼낼 수가 없었다. 얼마 뒤 동생의 병이 재발하면서 그마저도 소용없게 됐다.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다. 아버지는 생전 땅을 사기 위해 모아뒀던 돈을 5000원짜리 뭉치로 보자기에 고이 싸뒀었는데, 그 돈마저 동생의 변호사 선임비나 병원비에 전부 들어갔다. 강력한 진통제 없이는 버틸 수 없게 된 동생을 집으로 데려온 것도 입원비를 댈 형편이 못 돼서였다. “몸에 주먹보다 커다란 욕창까지 생겨 매분 매초가 고통스러웠을텐데 어떻게 집에서 버티겠습니까. 견디기 어려웠던 동생이 어머니한테 ‘뭐 좀 사다달라’고 부탁해 어머니가 자릴 비웠을 때 직접 119에 연락해서 병원에 갔을 정도니까요.”
7살 터울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은 1997년 결국 스물 일곱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재발 이후 5년간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동생은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서 당한 일들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진범의 혈액형으로 알려졌던 B형(실제 이춘재의 혈액형은 O형)이기만 해도 잡혀가던 시절이어서였는지, 가족들 모두 이미 고통 속에 살고있어서였는지 윤씨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아직 진범이 잡히지 않은 때였고, 사람들의 관심도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다.
“살인의 추억, 어떻게 보겠나”
그로부터 5년 뒤,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당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이 나왔다. 감독은 이듬해 한 인터뷰에서 영화 속에 용의자로 등장한 박현규(배우 박해일)의 모델이 1997년 병으로 사망한 공장노동자였다는 사실을 처음 언급했다. 경찰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점, 외국(미국)에서 온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결국 풀려났다는 점 등 동생과 닮은 점이 많았다.
정작 윤씨는 이 영화를 보지도 않았고 동생을 모델로 한 인물이 등장한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절을 그린 건데 어떻게 그걸 보겠습니까. 개봉 전에 동생에 대해 묻는 사람도 없었고, 거기 용의자로 나온 사람은 다 허구의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진범이 잡히기 전에 개봉한 영화라 당시엔 박현규가 진범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른 출연 배우도 시나리오 상 박현규가 범인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9년, 사건 발생 30여년 만에 경찰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이춘재를 지목했다. 1994년 처제를 강간 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그는 그해 10월 자신이 처제 살해 외에도 14건의 살인과 34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피습 당한 어머니 사건 해결됐더라면”
윤씨는 ‘이춘재’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중학교를 함께 다니며 매일같이 얼굴을 보던 급우였다. “설마설마 했어요. 같은 중학교에 남학생이 120명 밖에 없었는데 그 중 하나였으니까.” 이춘재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은 동생을 안타까워하던 윤씨는 동시에 과거 어머니가 당했던 일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1980년대 중반 동네에서 칼에 13차례나 찔린 채로 발견됐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어머니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범인은 끝내 찾지 못했다. 윤씨는 해당 범행이 이춘재의 소위 1차 연쇄 강간 사건(1986)보다 앞서 벌어진 것이긴 하나 이춘재의 범행 수법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봤다. “당시 어머니가 40대였는데 이춘재는 나이를 가리지 않았잖아요. 범행 도중에 입에 흙을 집어 넣고 ‘서방은 뭘 하냐, 아들은 뭘 하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를 공격한 범인이 만일 이춘재라면, 그 때 이춘재가 잡혔다면 가족들의 삶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윤씨는 생각했다.
윤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홀로 남은 윤씨는 진범이 드러나자 동생이 입은 피해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수사기관에 동생의 수사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도 했다. A4용지 6상자에 달하는 서류가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받은 건 일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조사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지난달 25일엔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이나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씨, ‘초등생 살인 사건’ 피해자 고 김현정 양의 아버지 김용복씨와 함께 ‘이춘재 피해자들’을 대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찾았다. 과거 공권력의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 범죄는 모두 그가 저지른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성폭행·강도 범행 34건 중 25건은 증거 부족이나 피해자 진술 부족 등을 이유로 범죄 혐의에서 빠진 상태다. 이춘재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다. 그 때 당시 진범으로 몰려 옥고를 치렀던 피해자 외에도 수사 기관의 무리한 수사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의 가족도 그만큼 고통받았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소송 생각은 안해봤냐고. 지금까진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여길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였고요. 근데 이제 저희를 돕겠다고 나서준 변호사들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동생의 억울한 마음도 풀고, 어머니 사건의 진상도 캤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 혈안이 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던 나쁜 사람들 전부 책임을 져야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