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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달 초 검찰 대검검사(검사장)급 인사(지난 7일)를 앞두고 법무부에 “차라리 대검찰청에서 검사장을 모두 빼달라”는 뜻을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윤석열, 박범계에 "이럴 거면 대검 부장 다 빼달라" 16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2, 5일 두 차례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나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인사에 총장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을 거라면 모든 대검 부장 자리를 비워달라”며 배수진을 쳤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앞서 친정부 성향의 대검 부장(검사장급) 일부에 대한 교체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연합뉴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에 앞장섰던 대검 부장들의 교체를 요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시절인 지난해 8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지난해 11~12월 추미애 전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시도 때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공공형사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등 친여(親與) 성향 검사장들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박 장관은 검사장급 인사 단행 전 국회 답변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 1항에 대해 “협의보다 좁게 해석한다”며 본인의 제청권을 앞세웠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지만, 이를 실제 인사에 반영할지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는 뜻이다. 대검 참모진과 관련한 윤 총장의 요구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검 참모진 인사는 조종태 춘천지검장이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보임한 게 전부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 총장과의 인사 관련 회동에 대해 "의견은 듣겠지만, 협의보다 좁게 해석한다"며 장관의 제청권을 강조해 왔다. 뉴스1
박 장관이 윤 총장과 회동 말미에 “인사 발표 전 미리 전하겠다”고 한 인사안도 윤 총장의 기대와 달랐다. 대검은 법무부와 최종 협의를 위한 초안을 기다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사 당일인 지난 7일 낮 12시 20분쯤 인사 단행 소식을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먼저 알렸다. 소식을 접한 대검이 인사안을 요청하자 법무부는 최종안을 보내겠다고 했다. 결국 인사 발표 2분 전인 오후 1시 28분에야 대검에 통보했다. 당시 윤 총장은 최종안을 보고받곤 “허, 참”이라며 황당해했다고 한다.
박 장관이 지난 8일 “총장을 직접 만났을 때 다 구두로 (인사 내용을)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윤 총장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이 구두로 설명한 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과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전보가 전부란 것이다. 인사의 규모(4명)는 물론 ▶심재철 당시 검찰국장과 이정수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 서로 보직을 바꾸고 ▶조종태 검사장의 대검 기조부장 보임으로 공석이 되는 춘천지검장에 김지용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전보된다는 구체적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 '尹·申' 檢인사 패싱 후폭풍…신현수 수석 "내 역할 없다" 사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이 지난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신 수석은 문재인 정부 들어선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앞서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서 물밑 조율을 시도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인사 협의가 초반부터 삐걱댔던 건 아니다. 여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론 첫 검찰 출신인 신현수 수석이 법무부·검찰 사이에서 물밑 조율을 시도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 기조가 바뀐 적은 없지만 ▶대검 주요 참모진 교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좌천 인사의 일선 복귀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지난 4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 소식에 진노하면서 신 수석과 윤 총장 사이 조율 내용도 없던 게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 뒤 법무부는 일요일인 지난 7일 전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결국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뜻대로 된 것”이란 뒷말이 나왔다.
여권에선 취임한 지 40여일밖에 안 된 신현수 민정수석이 최근 사표까지 낸 건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박범계 장관이 총장은 물론 중간에서 조율하던 자신마저 ‘패싱’하자 “내가 더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라고 판단한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황운하·김용민·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함께 검찰청 조직 해체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까지 청와대 내부의 기류 변화를 반영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2014년 잠시 연재했던 ‘정승임의 궁금하군’을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군 세계에 정통한 고수보다는 ‘군알못’(군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글을 씁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2019년 10월 경기 포천 미 8군 사격장에서 실시된 실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주한미군 제공
“글로벌 호구가 되지 않겠다”며 툭하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냈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일까요. 지난 4일 “전세계 미군 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바이든 신행정부의 한마디에 한국이 또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재검토 대상, 범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던 탓에 혹여나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건 아닌지 신경이 쓰인 거지요.
근거 없는 불안감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12년 만에 빠진 것부터가 불안한 징조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쇼’라는 해석에 무게가 더 실렸습니다. 하지만 동맹주의자 조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석’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도록 규정한 미국의 ‘국방수권법(NDAA)’과 “중국 견제가 최우선인 미국이 주한미군을 뺄 가능성은 낮다”라는 이른바 ‘대중국 견제 카드’ 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안전장치는 아닙니다.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축소가 국가 안보에 부합하고, 이를 동맹국(한국)과 협의했다’는 사실만 의회에 증명하면 국방수권법은 아무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꼭 한반도에서만 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주한미군 일부를 빼서 중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인근에 배치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주한미군 축소, 더 나아가 철수까지 고려해보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주한미군 축소를 지렛대로 활용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목적이 무엇이 됐든, 주한미군 주둔의 손익을 계산해 볼 시점이 된 듯합니다. 주한미군은 과연 누굴 위해 있는 것인지, 철저히 따져보자는 겁니다.
1979년 6월 29일 방한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베트남전 패배로 줄어든 주한미군, 현재는 2만8500명
미군이 한반도에 처음 주둔한 것은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입니다.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러시아)이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을 각각 분할 점령했던 때였지요. 당시 7만7,000여명에 달했던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500명만 남겨두고 사실상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소련과 중공군 지원을 받은 북한의 남침으로 6ㆍ25 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32만여명을 주둔시켰고 그렇게 주한미군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1960년대 6만여명 수준이었던 미군은 이후 숱한 축소와 철수 논쟁으로 오늘날 2만8,500명에 이르게 됩니다. 1969년 7월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이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무력 개입하지 않겠다”는 ‘닉슨 독트린’을 바탕으로 베트남전 철군 계획을 밝히면서 1971년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6만6,000여명→4만여명)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베트남전 패배로 해외 파병에 대한 반대여론을 의식해 ‘주한미군 철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임 기간 단 한 명도 줄이진 못했지만, 1992년 냉전 종식으로 또 다시 3만6,500명으로 감축됩니다. 이라크전에 돌입한 2004년에는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보병여단 병력을 전쟁에 투입하고 복귀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줄여나갔고, 현재 수준(2만8,500명)이 됐습니다. 미국의 대외 전략이 달라지면서 주한미군 규모도 변해온 셈입니다. 물론 그 변화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고요.
2017년 11월 7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장병 오찬에 앞서 인사말 하고있다. 고영권 기자
주한미군, 공짜로 베푸는 시혜 아니다
미국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아무 이득 없이 한반도에 주둔할 리 없습니다. 실제 2차 세계대전으로 패권을 쥔 미국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에 군대를 배치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토를 늘려왔습니다. 라이벌이었던 소련과 인접한 우리나라에 주둔하며 ‘남한의 공산화’를 막은 것이 대표적이지요.
우리가 공짜로 혜택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반대급부로 과거에도 현재도, 미국산 무기를 엄청 사들입니다. 애초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도 1991년부터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은 토지, 건물만 제공하고 주둔비용은 일체 미국이 부담하도록 했지만, 우리의 경제력 상승에 미국이 변심한 겁니다. 1991년 연 1,000억원으로 시작한 분담금은 현재 1조원이 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때 이 금액의 5배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동맹국들이 우리를 벗겨먹고 있다”고 했지만 우리 관점에서는 ‘미국이 우리 등골을 빼먹는’ 격입니다.
물론 냉전이 종식되고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현행 주둔 방식의 효용성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에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부터 특정 지역에 주둔하는 붙박이 미군을 전략적 상황에 따라 어디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2006년엔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기로 합의했고요. 미군이 주한미군을 빼서 인도나 말레이시아 등 중국의 직접적 위협을 받는 국가에 보강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겁니다.
2014년 5월 14일 경기 평택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 제2보병사단 제2전투항공여단의 신형 헬기 '치누크(CH-47F)헬기'가 공개되고 있다. 평택=뉴시스
그렇다 해도 미군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가치는 여전하다는 게 대체적 견해입니다. 2004년 전국에 흩어진 미군 기지를 모아놓은 경기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가 사실상 ‘중국 견제 맞춤형’으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도발하면 곧바로 미사일로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미 본토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는 데 15분이 걸리는데,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8초 밖에 안 걸린다”며 “북한 공격에 대한 미 본토 방어에도 주한미군이 결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감축은 불가피할지 몰라도 전면 철수는 미군에게도 좋을 게 없다는 거지요. 주독미군에 이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한 트럼프에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라며 맞선 것이나 공화당 벤 새스 상원의원이 “우리는 한국인 복리후생이 아닌 미국인 보호를 위해 한국에 병력과 군수품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2002년 12월 6일 박찬욱(왼쪽) 감독과 류승완 감독이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및 삭발식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주한미군 철수하면, 북한 방어할 플랜B 없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전면 철수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우리 손해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무참하게 희생된 ‘효순ㆍ미선이 사건’과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미루려는 미군의 오만방자함으로 보통 사람에겐 ‘피해만 주는 미군’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는 ‘미군 주둔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6위로 거듭났다고 해도, 북한 방어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자동개입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미군은 한반도로 안 들어올 수 있다”며 “그러나 미군이 주둔하면 개입을 안 할 수 없다. 유사시에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방위비 분담금이 천문학적으로 비싼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첨단 무기를 많이 가져도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하려면, 미국의 핵우산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아니더라도 중국을 견제할 다양한 수단이 있지만, 우리에겐 플랜B도 없습니다.
1950년 1월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남한을 제외한 채 미군의 동북아 방위선을 그리면서 북한의 도발을 가능케 했다는 이른바 ‘애치슨 선언’을 곱씹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은 평온해도 미군이 한반도를 뜨는 순간, 북한이 또 다시 남침을 시도할지 모릅니다. 1970년대 지미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장악을 호시탐탐 노렸던 것도 김일성 북한 주석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67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최대 빈곤국이었던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을 ‘미군 주둔 효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주한미군이 안보 리스크를 줄여준 덕분이라는 거지요. ‘서울 불바다’ 속에서 삼성,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기업이 탄생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1992년 반미감정 확산으로 미군을 철수시켰던 필리핀 사례를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미군이 떠나면서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는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에서 중국의 도발은 잦아졌고, 안보 리스크가 커진 필리핀에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군사적, 경제적 손실은 커졌습니다. 이후 양국은 1999년 미군이 합동군사훈련을 위해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방문군 협정을 맺었지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국방부를 첫 공식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늘어가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전담반(TF) 구성을 발표했다. 워싱턴=AP/뉴시스
우린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미 의회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합의안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면 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동안 미국은 이런 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 못하는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적으로 핵개발도 못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1%라도 있는 한, 우리의 선택은 미군의 주둔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역설적으로 자주국방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970년대 우리의 필사적인 자주국방 노력이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를 백지화시키고 한미연합사령부를 탄생시킨 원동력이었다”며 “우리가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서 스스로 전략적 가치를 키우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의 주한미군 감축 혹은 재배치 논의가 대체로 미국의 일방적 통보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쌍방이 윈윈(win-win)하는 방식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