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검찰개혁특위, 중수청에 영장청구권 안주기로 가닥

김효성 입력 2021. 02. 17. 05:02 수정 2021. 02. 17. 06:38 댓글 95개

윤호중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왼쪽)과 검찰개혁특위 위원인 백혜련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이하 중수청)에 영장청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윤호중)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중수청의 권한·소속·규모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현재 검찰의 권한인 영장청구권을 중수청에 부여할지를 놓고 내부 격론을 벌였지만 검찰에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사의로 마무리된 뒤 민주당이 국면 전환을 위해 꺼낸 카드다. 경찰과 공수처와 별도로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 검찰이 아직 갖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빼앗아 넘긴다는 구상이다.

중앙일보 취재결과 이날 회의에서 신동근 의원은 “중수청이 원활한 수사를 하기 위해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기능과 함께 영장청구권도 넘겨야 한다”며 “중수청과 검찰이 영장청구를 놓고 이견이 오갈 경우 수사의 시의성을 놓칠 수 있고 수사 엇박자도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0명 내외의 영장청구 전담 검사를 중수청에 배치하는 등의 방안도 거론됐다.

그러나 한 회의 참석자는 “곧이어 영장청구권까지 중수청에 부여되면 중수청 비대화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검찰에서 영장청구권까지 박탈할 경우 검찰의 반발이 지나치게 격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영장청구권 이전은 수사와 기소 분리 논의를 넘어서는 이야기”라는 반박도 나왔다고 한다.

가닥은 윤호중 검찰개혁특별위원장과 특위 내 ‘수사·기소 분리 TF’ 팀장인 박주민 의원 등 핵심 인사들이 잡았다고 한다. 한 TF관계자는 “회의 직후 핵심인사들끼리 따로 모여 중수청에 영장청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특위는 또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특위 내부에선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주장과 행정안전부 산하에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맞섰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주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독립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었다.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에 대해선 “검찰과 함께 법무부 산하에 두면 수사·기소 분리의 효과가 반감될 것”(황운하 의원 등)이라는 반발도 적잖았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지속하려면 법무부 산하에 두면서 검찰 반발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 다수였다고 한다. 특위는 중수처법 통과 후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위는 이달 중 세부안을 확정해 윤호중 위원장 또는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형태로 특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3월 당·정·청 회의를 거친 뒤 정책 의총을 통해 당론을 확정한다는 게 특위 차원의 구상이다.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시점은 5~6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서둘러 될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당내에 적지 않다”면서도 “의총 안건으로 올라오면 지난 법관탄핵 때처럼 강경파들의 의견이 곧 당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지난달 말 두 차례 의총에서 법관 탄핵에 신중하던 지도부가 결국은 강경파의 주장에 휩쓸려 갔다”며 “특위 설치 자체가 지도부의 결정인 만큼 특위 차원의 결론을 지도부가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Copyrightⓒ중앙일보

곱창밴드로 머리 묶는 영부인..명품 즐긴 멜라니아와 딴판

백나리 입력 2021. 02. 17. 01:14 댓글 744개

질 바이든, 소탈한 모습으로 남편과 공개석상 애정 표현도 적극
멜라니아 구설과 대조..남편 오랜 공직생활에 대중 노출에 익숙

곱창밴드로 머리묶고 남편 밸런타인데이 선물사는 질 바이든 여사 [질 바이든 트위터 캡처]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밸런타인데이를 이틀 앞둔 지난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여사는 트위터에 사진을 한 장 올렸다.

워싱턴DC의 마카롱 가게를 찾아 남편에게 줄 선물을 사는 사진이었다.

언뜻 보면 특별할 게 없는 사진이었다. 그러나 트위터 이용자들은 질 여사가 곱창 밴드로 머리를 묶은 모습에 주목했다.

오래 전 유행했던 곱창 밴드를 쓰는 모습이 국민에게 한층 친근함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여러 대중잡지가 질 여사의 곱창 밴드를 기사화했다.

모델 출신인 멜라니아 여사가 고가의 명품을 즐겨 입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멜라니아 여사는 남편이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은 2017년 5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5만1천500달러(한화 약 5천700만원) 짜리 돌체앤가바나 재킷을 입었다.

5만달러 넘는 돌체앤가바나 재킷 입은 멜라니아 여사 [EPA=연합뉴스]

미국인의 평균 연소득에 맞먹는 재킷이라 비판적 보도가 잇따랐다.

2018년 6월 이민자 아동 수용시설에 가면서는 '나는 신경 안 써'라고 큼지막하게 적힌 패션브랜드 자라의 재킷을 입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공개석상에서 정이 깊은 부부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도 질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의 다른 점이다.

남편을 위한 밸런타인데이 선물을 사는 것도 그중 하나다. 소소한 선물을 준비해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하는 여느 미국인들과 비슷한 모습이다.

지난 12일 아침 백악관 안뜰에 반려견들과 산책을 나온 바이든 대통령은 취재진에 "밸런타인데이는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라며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취임일에도 트위터에 아내와 손을 잡는 짧은 영상을 올리며 사랑한다고 했다. 질 여사는 이 트윗을 가져가 하트 모양의 댓글을 달았다.

1월 29일 백악관에서 입맞춤하는 바이든 부부 [AFP=연합뉴스]

멜라니아 여사도 자주 남편의 일정에 동행했지만 애정 표현은 드물었다. 손을 내미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고 불화설도 끊이지 않았다.

영부인으로서 대중에 친근하고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개인적 성격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부통령의 부인을 8년이나 지낸 질 여사에게 덜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미 '세컨드 레이디'로서 남편을 동반해 혹은 홀로 공개석상에 나설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영부인이 된 이후에도 적응이 쉬운 편인 셈이다.

멜라니아 여사의 경우 남편이 공직 경험을 건너뛰고 사업가에서 곧바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영부인이라는 '새 직업'이 편치 않았을 수 있다. 앞에 나서는 것을 즐기지 않는 성격이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 백악관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쓴 작가 케이트 앤더슨 브로워를 인용,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아내들도 그렇다"면서 "질 여사는 수십 년간 (공직자의 아내로) 대중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작년 독립기념일 행사의 트럼프 부부 [EPA=연합뉴스]

nar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