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성폭력 고발한 테니스 선수 출신 김은희 씨

테니스 선수 출신 김은희 씨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01년 7월부터 약 1년간 코치에게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이듬해(2002년) 한 학부모의 신고로 학교와 교육청에 피해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뽀뽀'가 스킨십의 가장 강도 높은 단어였던 초등학생 김 씨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가해자는 성추행 혐의로 사직 처리됐지만 다른 여러 학교에서 코치 생활을 이어갔다.

2016년, 김은희 씨는 한 대회장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던 코치와 우연히 마주친다. 가해자는 선글라스를 끼고 버젓이 시합에 출전했다. 김 씨는 사건이 벌어진 지 15년이 지나고 나서야 코치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체조협회임원 김OO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체육계 성폭력 문제의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토론회를 주최했다.

자신을 "약 한 달 전까지 형사 재판에 나섰던 피해 당사자"라 밝힌 김은희 씨는 '성폭력 관련 체육계 전반의 신고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은희 씨는 대학교 3학년인 2012년에야 자신이 당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입 밖에 꺼냈다고 했다. 조두순 사건으로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공소시효 법안이 개정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코치를 고소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렵게 상담을 거쳐 경찰서까지 찾아갔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김은희 씨는 2016년 가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고 나서 다시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 조두순 사건, 도가니 사건, 나주 성폭행 사건 등을 홀로 꼼꼼히 검색했다. 김 씨는 "당시 광주여성의전화, 해바라기센터,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적극적인 도움을 준 기관이 없었다"고 했다.

김은희 씨는 "'이길 수도 없는 사건을 왜 다시 꺼내냐'는 한 기관 담당자의 말에 '고소장을 접수해서 가해자를 조금이라도 괴롭힐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답했지만 담당자는 침묵으로 방관했다"고 했다.

김은희 씨는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인권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도 각각 신고 메일을 보냈다. 메일을 보낸 지 며칠이 지나도록 수신 확인이 되지 않았다. 김 씨는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는 데만 보름이 걸렸다"며 "만약 지금 당장 성폭력을 당한 상황이었다면 기관의 답변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10년처럼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씨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돈도 없이 고소를 준비하며 이들이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를 끊임없이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김 씨는 "스포츠인권센터는 가해자 징계권을 가진 대한체육회 산하 기관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 사이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으며 "피해자는 혹여나 가해자가 신고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신고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1심에서 김 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앓게 한 강간치상 혐의로 가해자 코치에게 징역 10년형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지난 7월 26일 상고심 항소가 기각되며 코치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최초 고소장을 작성한 지 꼭 2년만의 일이었다.

김은희 씨는 "지난 2년간 100년을 살아도 겪지 않았을 고통에 시달렸다"고 회상했다.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재판을 포기할까 수없이 고민했다. 다만 '15년간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또 다른 피해의 책임이 내게도 있다'는 생각이 김 씨를 붙잡았다.

김은희 씨는 "'반드시 승소해서 다른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례를 만들겠다'는 다짐 하나로 시작한 일이기에 외로운 싸움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몇몇 피해자들을 개인적으로 돕고 있다는 김 씨는 "이미 정신적으로 위태로운 피해자를 법적, 행정적으로 철저히 지원하는 것이 스포츠인권센터,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승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과장은 "관리 당국 관계자로서 그저 부끄러울 뿐"이라며 "접수된 신고 메일을 즉각 열어보지 않은 근무 태만 사실은 파악할 수 있는 선까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병진 대한체육회 감사실장은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차원에서 협업해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한편, 플로어 토론에서는 현재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종미 호서대학교 체육전공 교수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맞느냐"며 "운영 확인차 전화를 했지만 며칠째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희준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도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몇 차례 전화를 해봤지만 제대로 된 회신이 오지 않았다"며 "관련 기관 담당자가 피해 접수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사진=aslysun/shutterstock]

(세종=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를 바꾸려면 현재 누진제 1단계를 쓰는 800만 가구, 2단계 600만 가구 등 총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누진제를 손봐서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며 "굉장히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산업부는 누진제 대신 한국전력의 2017년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1kWh당 108.5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총 2천250만 가구 중 누진제 1단계와 2단계 일부 가구 등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전의 총 전력판매수입이 늘거나 줄지 않는다는 가정에서다.

산업부는 하반기 국회에서 주택용 누진제와 산업용 경부하를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백 장관은 최근 폭염과 전기요금 문제로 탈(脫)원전 정책이 다시 논란되는 것에 대해 "산업정책에 몰입하려고 하는데 많이 발목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며 "모든 게 탈원전이라고 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는 2023년까지 원전 5기를 계속 짓기로 했다"며 "여름철 전력수급이나 전기요금이 탈원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계속 설명하는데 고장 난 녹음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백 장관은 다음 달 16∼22일 원전 수출을 위해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을 방문할 예정이다.

백 장관은 취업자 감소에 대해 "어제 고용동향 관련 당정청 협의를 했는데 마음도 무겁고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조선·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한 원인이라며 구조조정이 잘 마무리되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원래 연말까지 하기로 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수 진작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의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했다.

그는 "자동차 개소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자동차의 전체적인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연장을 건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환경 선박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어 더욱 집중 육성하면 조선업이 다시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을 수 있다"며 공공선박 발주에 속도를 내고 조선 기자재와 설계인력 육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반도체 등 5대 신산업 육성, 지능형 제조 혁신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luekey@yna.co.kr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가 옛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30억 원을 들여 댓글조작 조직을 운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드루킹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개발 경위와 관련해 "2007년 대선에 관여한 한나라당 측 인사로부터 '댓글 기계'에 대한 정보를 듣고 우리도 대응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은 당시 한나라당 측이 서울 용산 전자상가 등지에서 댓글 기계 200대를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댓글 기계는 한 대당 약 500만원으로 10억원의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이 댓글 기계의 운용을 중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에게 맡겼고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 등 용역 비용 등으로 20억원 가량이 추가 지출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앞서 드루킹은 지난 2016년 9월2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았을 때 한나라당의 댓글 기계를 설명하고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고 김 지사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특검 소환 조사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오마이뉴스 글:하성태, 편집:김지현]

김기춘은 당당했었다. 국정농단 사태가 나라를 뒤흔들었던 2016년, 그해 12월 7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 자리. 증인으로 나선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민들의 혈압을 올리는 발언들을 쏟아내면서도 꿋꿋함을 잃지 않았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던 그 자리에서 김 전 실장은 공안검사이자 전 법무부장관 출신 답게 능수능란하고 노회하게 최순실의 존재도, 박근혜와 정윤회의 관계도 "모른다"라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의원들의 날센 공격을 피해갔었다. 질의에 나선 당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보다 못해 김 전 실장에게 이런 독한 언사를 날렸었다.

"제가 웬만해선 거친 얘기 안 하는데요. 김기춘 증인 당신은 죽어서 천당을 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장면은 또 있었다. 지난 2014년 10월 28일 국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자리. '박근혜 세월호 7시간'과 관련 집요하게 추궁하는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것이 출근이고 주무시면 퇴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무실 때까지가 근무시간이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집무를 하고 계시고 관저도 집무실의 일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 위치를 저는 지금도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계시는 곳이 바로 대통령 집무실입니다"라는 희대의 명언(?)도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왔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충성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렇게 대통령 박근혜의 충직한 호위무사이자, 한때 국정농단의 배후가 아니냐는 의문까지 일었던 '왕실장'의 태도가 확연히 돌변했다.

최근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거래 대상이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검찰 조사에서 출석한 김 전 실장이 '박근혜의 죄'를 진술했다는 소식이다.

'박근혜의 호위무사'였던 시절을 떠올린다면, 요즘말로 '태세전환'이 아닐 수 없다. 헌데, 그 '죄'가 발생된 정황이 일단 충격적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분할 수밖에 없었던 2013년 12월 1일의 청와대 비밀회동의 정황 말이다.  

이 자리엔 차한성 대법관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장관, 황교안 법무장관이 자리했고, 이들은 청와대와 외교부가 미리 준비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으면 한일 관계가 악화 된다'는 요구를 차한성 대법관에 전달했다. 이런 회의가 수차례 이뤄졌다고 한다. 이 건은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갔고, 아직까지 대법원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이 반영, 실행된 셈이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이 피해자인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청와대, 관계부처, 그리고 대법원을 대표하는 대법관까지 모여서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식의 논의를 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이 뿌리째 흔들리는 일입니다.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전범국의 전범기업을 위해서 피해국의 대통령 등 수뇌부들이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불리하도록 일을 도모한,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6일 이 소식을 전한 <뉴스룸> 손석희 앵커의 목소리에는 분노의 기운이 역력했다. "어처구니없는 일" "시민사회에 국가란 대체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하는 내용"이란 꽤나 격한 표현도 등장했다.

그도 그럴 것이, 강제 징용 피해자가 아닌 일본 전법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재판을 청와대와 법무부, 외교부와 대법원이 한 자리에 모여 계획했고, 이를 실행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한편으로 국가가 이러한 사법거래를, 반국가적인 재판 뒤집기와 사법농단을 획책했던 사건의 중심에도 역시나 김기춘 전 실장의 활약 역시 도드라졌다.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을 모아 회의를 주재한 것도, 이를 보고한 것도 바로 이 '왕실장'이었다.

그랬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제는 '배신'을 말한다. 이 회동과 관련 검찰에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대법원과 이야기 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행정부와 사법부의 지극히 부적절한 회동의 책임을 전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듯한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세월호 7시간'을 철저히 감췄던, 박근혜 감싸기에 전력을 다했던 그의 전력을 떠올린다면, 확실히 '변신'이라고 부를 수 만 하지 않은가. 일종의 '과거의 김기춘'과의 결별 선언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김 전 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의 존재를 묻는 말에 위와 같이 딱 잡아 뗀 바 있다. 어디 그뿐인가. 그의 이러한 선택적 기억 상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영화가 바로 현 최승호 MBC 사장이 만든 다큐멘터리 <자백>(2016)이다.

"전 모르는 일입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간첩을 조작한 일이 없습니다", "사법부에서 한 일인데 저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제가 수사한 적 없어요."

과거 김 전 실장이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던 시절, 그가 간첩으로 조작했던 무수한 피해자들을 아느냐는 최승호 감독의 질문에, 김기춘 전 실장은 시종일관 평정을 유지하며 '모르쇠'로 일관했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명대사들을 태연히 뱉어냈다. <자백>이 남겨 놓은 김기춘 인생의 명장면이라 할 만 하다.

이러한 '김기춘의 변신'을 우리는, 국민들은 똑똑히 봐둘 필요가 있다. 평생 권력에 빌붙었고, 독재와 군사 정권 하에서 중앙정보부를 호령하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국회의원과 청와대 '왕실장'까지 지냈던 김기춘. 그랬던 그가 이제 그토록 충성을 받치고 떠받들었던 '박정희의 딸'이 저지른 죄를 실토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유는 무엇일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에게 죄를 몰아주고, 자신의 죄를 감경받기 위해서, 단 하루라도 '감방' 생활을 덜기 위한 몸부림 아닐까. 그러한 몸부림을 '인간적'이라 눈감아 줄 수는 없다. 멀게는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가깝게는 이른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유족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으니까.

누군가는 '희대의 냉혈한'이라 칭했다. 또 누군가는 '권력의 시녀'라고도 했다. 김기춘이란 이름 석자 만으로도 치를 떨고 분노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그래서 더더욱, 이 김기춘의 변신을 똑똑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부정한 권력에 기대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사법농단 사건으로 인해 죄가 추가될지 모를 이 김기춘의 변신을 만방에 알려야 한다. 인간 김기춘이야말로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의 산증인이기에. 그리고, 그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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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어린 나이의 친손녀를 5년여간 수차례 성추행한 친할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남편의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친할머니 B씨(64)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경기 화성시 소재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손녀를 추행하고 준강간하려 한 혐의다.

A씨는 이 기간 수차례에 걸쳐 친손녀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친손녀를 처음 추행한 2012년 당시 친손녀의 나이는 8세였다.

친손녀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B씨는 남편의 추행 사실을 듣고도 은폐하고 묵인하려 했고,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친손녀의 부모가 이혼하게 되자 2012년 10월부터 양육해왔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라는 점에서 성범죄 범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내용일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자신의 성격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hm0712@news1.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지사는 곧 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016년 12월∼올해 2월 드루킹이 네이버 기사 7만5천여개의 댓글 118만개에 약 8천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은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으며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김 지사의 일관된 항변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인 점, 그간 특검 소환 조사에 충실히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한 점 등도 불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으로서는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남은 수사 기간이 일주일에 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보강 조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1차 수사 기간이 끝난 뒤 30일을 연장하는 방안 역시 명분이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계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안팎에서는 특검이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처리 방향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banghd@yna.co.kr

[앵커]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년 말까지 입법을 통해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지난 6월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관련 리포트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사실상 인정…대체복무 길 열린다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057/NB11657057.html

이틀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뢰제거'라는 업무가 1번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줘야 한다는 얘기는 많았지만 이렇게 지뢰제거라는 업무가 그것도 첫번째로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24명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대체 복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을 보면 주요 업무 1번이 '지뢰 제거'입니다.

대체복무자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인명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데 종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지뢰 제거를 주요 업무로 지정한 것을 두고 징벌적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밖에 재난 복구나 의료 지원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주요 업무로 지정했습니다.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현역의 2배입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3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모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3건 모두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이 현역 육군보다 1.5에서 2배 더 깁니다.

앞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체복무 업무에 중증장애인 수발이나 치매노인 간호 등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업무가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무더운 물류센터 안에서 상의를 벗은 채 아르바이트하던 20대 대학생이 감전돼 쓰러졌다가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업체의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TJB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웃통을 벗은 청년 2명이 빗자루를 들고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어찌 된 일인지 청년 한 명이 친구의 다리를 붙잡고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23살 김 모 씨가 흐르는 전류에 몸이 달라붙어 30초 동안 감전된 겁니다.

[김 씨 친구 (사고 목격자) : 전기 흐른다고, 제 친구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떼어 달라 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전파가 되더라고요 (알려지더라고요.) 바로 전파되지 않고.]

김 씨는 지난 6일 새벽 대전시 대덕구의 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했는데, 의식을 잃은 지 열흘째 되는 오늘(16일) 끝내 숨졌습니다.

전역한 지 2개월 된 대학생 김 씨는 복학을 앞두고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게 미안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유가족은 업체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라고 주장합니다.

업체가 웃통을 벗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아무런 주의사항 설명 없이 전류가 흐르는 곳에 들어가 청소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물류센터 측은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관계자 : 안전점검들도 다 하고 다 했는데, 저희도 사실 처음이거든요. 저희들 시설에서는 처음이에요. 원인들도 알 수 없고.]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사고 구간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상훈, 화면제공 : 대전경찰청)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인들이 서울의 한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먼저 사겠다면서 다투다가 난투극을 벌였다.

17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 등 중국 인터넷에는 중국인 3명이 서울 명동 롯데면세점 화장품 코너에서 싸우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급속히 퍼졌다.

지난 15일 촬영된 이 영상 속에서 두 여성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 검은 상의를 입은 여성이 넘어지자 흰 상의를 입은 여성이 상대방의 위에 올라타고 주먹질을 가했다.

옆에 있던 남성은 넘어진 여성의 머리를 다리로 수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이 남성은 흰 상의를 입은 여성의 남편으로 알려졌다.

신랑재경(新浪財經) 등 중국 매체들은 현장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해 난투극을 벌인 이들은 대리 구입상들로 화장품을 먼저 사겠다고 다툼을 벌였다고 전했다.

한국 면세점에서 대리 구입상들은 대량으로 물건을 사는 큰손으로 통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진 속에서도 이들 덕분에 국내 면세점들의 중국인 매출이 상당 부분 유지됐다.

난투극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중국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普朗***'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부끄럽다. 어디 가서 중국어로 말하지 말라"고 분노했다.

다른 누리꾼 '開不了***'는 "중국의 일부 사람들은 이미 돈 때문에 지혜를 잃어버렸다"며 "외국인들이 중국인을 무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ch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하게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대책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한 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국세 분야에서 더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세무당국이 현장 방문 등으로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돕기 위해 올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는데, 이런 좋은 제도도 알지 못해 활용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이 알아서 신청하겠지 라고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아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재기하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발표될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 종합대책에 빠진 게 없는지 점검하고 발표 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여야와 정부가 민생·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세청은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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