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내달 창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ㆍ군 “역사적 사실 기록 차원서 결정”
ㆍ전두환·노태우는 홍보관 게시 금지

10·26 사건(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을 일으킨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의 사진이 다음달 국군기무사령부 후신으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내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잘못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독재자였지만 군 통수권자였던 박 전 대통령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김 전 중정부장의 사진 게시를 그동안 금기시했다.

국방부는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장차관 보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역사적 사실의 기록 차원에서 역대 지휘관 사진은 전부 게시하도록 했다”며 “군 역사를 군 일부 세력의 입맛대로 재단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무사 전신인 육군 보안사령부의 제16대 사령관을 지낸 김 전 중정부장의 사진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걸리게 됐다. 김 전 중정부장이 지휘했던 육군 3군단과 6사단 등 부대들도 역대 지휘관 명단에 그의 사진을 걸 수 있게 됐다.

군은 전두환 군부 반란세력이 실권을 잡은 12·12 사건 이후 김 전 중정부장 사진을 전 군부대에서 떼어냈고, 김 전 중정부장이 거쳤던 부대의 기록물에서도 그의 이름을 삭제했다. 기무사는 지난 2월 초 정치중립 준수를 선언하면서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 전 중정부장 사진을 부대 내에 다시 걸려고 했으나, 기무사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이 같은 결정을 철회했다. 그러다 보니 영관장교들조차 김 전 중정부장이 장군이 아니라 민간인 출신인 줄 아는 경우가 많다.

국방부는 또 예우 및 홍보 목적의 경우 ‘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사진의 부대 홍보관 게시는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20대, 21대 보안사령관을 각각 지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홍보관 게시는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내란죄로 형을 살았기 때문이다. 다만 재임 기록의 의미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걸어둘 수는 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정희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경남도지사가 18시간여에 걸친 밤샘 조사를 마치고 7일 새벽 귀가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지난 40여 일간의 특검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김 지사의 신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강남역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조사를 모두 마치고 특검 건물에서 나왔다.

취재진과 만난 김 지사는 다소 피곤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충분히 소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며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 "유력한 증거나 그런 게 확인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김 지사에 대한 신문은 전날 자정께까지 14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이후 그는 변호인과 함께 조서 열람에 3시간 50분가량을 할애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사용을 승인·묵인했다고 본다.

또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일본 지역 고위 외교공무원직을 대가로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이 같은 혐의가 사실일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의 정치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날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진술을 내놓으며 특검과 평행선을 달렸다.

그는 특검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본 기억이 없으며, 드루킹이 불법 댓글조작을 하는 줄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드루킹과 인사 추천 문제로 시비한 적은 있지만 그 대가로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등의 '거래'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의 메신저 대화 등 각종 물증 앞에서도 혐의점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에 김 지사의 진술 내용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에 김 지사는 특검이 드루킹 일당의 진술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무리한 논리로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 지사는 특검이 피의사실 공표를 일삼거나 진상 규명 대신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며 특검의 '의도'를 의심하는 상황이다.

1차 수사 기간을 18일 남긴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주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지사의 신병 방향이 정해진 이후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다른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전개할지 여부도 가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안팎에서는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해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드루킹의 인사청탁 의혹에 관여된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banghd@yna.co.kr

[앵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 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결국 진실의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압수물을 다 분석하고 나면, 이제 남는 절차는 두 사람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겁니다. 기무사 개혁작업과 함께 계엄령 문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이틀 전인 지난 3일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장소는 두 사람의 자택 외에도 두 곳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단은 압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문건 작성 과정에서 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문건 작성과 지시 과정에서 한 전 장관 이외의 윗선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군과 검찰의 공조 수사가 시작되면서 전역한 민간인 신분인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차병섭 기자 =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야외 연설 중 드론을 이용한 암살 기도에 긴급 대피했다.

무사한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우익 세력의 음모로 규정하고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을 배후로 지목했다.

이번 사건으로 남미의 대표적인 좌파정권인 베네수엘라와 친미적인 콜롬비아 우파 정부간 해묵은 외교적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텔레비전에는 마두로 대통령이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국가방위군 창설 81주년 행사에서 연설 도중 "펑"하는 굉음과 함께 카메라가 흔들리면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와 고위 관리들이 놀란 듯 위를 쳐다보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이후 도로에 방송화면이 갑자기 바뀌고 도열해 있던 군인 등 행사 참석자들이 대오가 흐트러지며 무엇인가를 피하는 장면도 나왔다.

당시 연단에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부 고위 관리와 요인들이 모여있었으며,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중계되고 있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정보부장관은 "대통령 연설 도중 인근에서 폭발물을 실은 드론 여러 대가 폭발했다"고 발표했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또 "마두로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안전한 상태지만, 군인 7명이 다쳤다"고 말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대피 직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내 앞에서 비행체가 폭발했다"며 "나를 암살하려는 시도로, 그 배후에 후안 마누엘 산토스가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의 용의자들 가운데 일부가 체포됐다며 베네수엘라 내 극우세력이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공격에 자금을 댄 사람의 일부는 (미국) 마이애미에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러 단체와 싸울 용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P 통신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발표와 다른 진술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3명의 소방관이 실제로는 한 아파트에서 가스통이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2013년 고(故)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잡았으며 지난 5월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베네수엘라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허덕이며 경제가 파탄 난 상황이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를 미국 등 외부 세력과 결탁한 국내 우파 보수세력이 벌인 태업 등과 같은 '경제 전쟁' 탓으로 돌려왔다.

한마디로 미국 제국주의의 음모라는 것이다. 특히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국과 국경을 접한 우파 정권의 콜롬비아가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국제 우파 진영의 선봉에 서있다고 비판한다.

마두로 대통령은 2015년 4월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미국 뉴욕에서 거주하는 누군가가 나를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합법인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kms1234@yna.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 조카로 추정되는 두 여성의 통화 음성 파일이 SNS를 통해 공개됐다. 파일엔 부인 김혜경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욕설까지 서슴치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혜경씨와 조카의 통화 음성 파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돼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 영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인 김혜경씨와 이 도지사의 친형 고(故)이재선씨의 딸로 추정되는 여성의 통화 녹취록이 담겼다.

녹취 파일에서 김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이재선씨의 딸 이주영씨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문자를 예의 없게 보냈다는 불만을 토로하며 시작된다. 전화를 건 여성은 자신을 ‘작은 엄마’라고 지칭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로 추정되는 여성은 “주영아 전화 좀 받아라. 미안하지만, 아침 일찍 작은 엄마가 너의 문자를 봤는데 작은 엄마가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그러냐”며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 따위 문자는 안 보내겠더라. 네가 집안 어른을 어떻게 봤길래 XX나, 너나 집안의 노숙자 부부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전화 매너를 갖고 있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너가 엄마 아빠 입장에서 생각할 것 같아 얘기 안 해준다고 했지 않냐. 니네 엄마한테 들으라고”라며 “니가 판단한다고 하지 않았냐? 니가 그렇게 판단한 것 까지는 괜찮아다. 그런데 어떻게 그따위 문자를 보낼 수 있냐. 내가 집안 어른 아니냐? 그래도”라고 항의했다.

이를 듣고 있던 여성은 “어른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답변을 들은 여성은 흥분해 “이X이 그냥”이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전화를 건 여성은 재차 “어른이 아니냐”고 물었고 전화를 받은 여성은 “예”라고 담담히 답했다. 답변을 들은 여성은 충격을 받은 듯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전화를 건 여성은 “야! 다시 말해봐”라고 추궁했고 상대 여성은 태연하게 “어른 아니시라고요”라는 답했다. 결국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흥분한 여성은 “그래?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가 가는 거? 너, 너 때문인 줄 알아라”라고 말했다. 듣고 있던 여성은 “협박하는 거냐”고 반문했고 상대 여성은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앞서 지난 5월 이재명 도지사의 친형인 故 이재선씨의 딸 이주영씨는 자신의 SNS에 이 도지사가 자신의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의 글은 얼마 되지 않아 삭제됐다.

이후 6월에는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가 김영한 당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혜경씨가 조카에게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인하는 통화 녹취파일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김혜경씨가 조카에게 ‘내가 너희 작은 아버지가 네 아버지를 강제 입원시키려는 걸 막아줬는데 네가 하는 짓을 보니 막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었다. 김 후보의 이 같은 주장과 일치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일 일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4천200명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게 되며,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5일 "현 기무사는 해체되고 새로운 부대가 창설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모든 기무 부대원은 해체 시점에 원 소속부대로 복귀한다"며 "새 부대가 창설되는 시점에 (기존 기무 요원들은) 선별적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기무 부대원은 모두 인사 절차상 원래 소속됐던 육·해·공군으로 복귀한다.

기존 기무사의 해체와 새 사령부 창설은 거의 같은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기무사를 폐지하는 절차와 새로운 부대령(대통령령)에 근거해 새 사령부를 창설하는 절차는 동시에 진행된다"며 "새 사령부의 설치 근거인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현 기무사는 폐지되고 새 사령부가 창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원이 3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감축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원대복귀하고 나머지는 서류상으로만 원대복귀 조치 후 돌아오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군 정보부대에 대한 대규모 인적청산과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의 다른 당국자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 부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존 기무요원 이외 (야전부대 등에서) 새롭게 군 정보기관으로 수혈되는 인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전날 과천 기무사 청사에서 열린 남영신 기무사령관 취임식 훈시에서 "기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폐쇄적인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인적 쇄신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이 언급한 '폐쇄적인 인사관리 제도 개선'은 군 정보부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두더라도 앞으로는 육·해·공군 야전부대와 인사교류를 통해 '순혈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현 기무사의 수뇌부는 대거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무사령관은 이미 남영신 육군 중장으로 교체됐고, 작년 3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처장은 직무정지 상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기무사의 댓글공작 사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기무 요원들은 새 사령부 창설 전에 원대 복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원대복귀는 계엄령 문건 작성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수사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기관 창설 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 사령부를 창설하는 실무 업무는 금주 초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출범하는 새로운 군 정보부대 창설준비단이 담당한다. 창설준비단의 단장은 장성급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hojun@yna.co.kr

◇朴에 로비하다 국정농단 땐 ‘진보 판결’ 주문=법조계는 지난달 31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미공개 파일 196건 가운데 특히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이라는 문건에 주목했다.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청와대·국회·언론을 상대로 로비를 펼친 정황은 어느 정도 알려진 상태였으나, 이 문건은 이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직후 사법 기조를 바꾸라는 황당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박근혜 정부 내내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협조 방안을 구상하다 상황이 바뀌자 법관들에게 “정치적으로 진보 판결을 내리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대한민국 중도층의 기본 스탠스는 정치는 진보, 경제·노동은 보수”라며 “대북 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과감히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표현·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계속 진보적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며 “(촛불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백남기 부검영장 발부는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사법부가 법과 양심이 아니라 권력의 이동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조직임을 의심케 한 부분이다.

문건 뒷부분에는 아예 민주당 계파 분석표까지 싣고 친노·친문이 개헌을 주도할 것이라며 이들을 집중 분석했다. 문건 작성 당시는 개헌은커녕 아직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법원행정처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전해철 의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마치 새 권력에 줄을 대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를 정치기관으로 격하하기 위한 자체 개헌대응반까지 준비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를 찾아가 강제징용 소송을 상의한 의혹과 법원행정처가 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 보좌관의 형량 삭감을 검토한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다. 사법부는 ‘권력’ 그 자체를 대응했을 뿐 여야, 진보·보수를 구분하지는 않았던 셈이다.

실제로 지난 2일 김선수(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17기)·노정희(19기) 신임 대법관이 본격 취임하면서 대법관 14명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8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채워졌다.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구성원도 현 정부 인사가 과반(7명)에 도달했다. 남은 대법관 6명 중 유일하게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된 김소영 대법관은 오는 11월2일 퇴임한다. 대법원은 지난 3일부터 김 대법관 후임자 추천 작업에 들어갔다.

대법관 구성 변화로 법조계는 당장 2심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미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심리에 들어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사건은 그 중 주목도가 가장 높은 재판이다. 김창석 전 대법관이 빠지고 이동원 대법관이 들어오면서 대법원 3부 구성원은 박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수가 각각 2명으로 같아졌다. 삼성 뇌물 인정 여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쟁점이기 때문에 두 사건이 추후 병합돼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높다.

이 전 대통령 사건도 상고 가능성이 높아 대법관 교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쌍용차 노조 손해배상 청구,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등 대법원서 계류 중인 사건들의 결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 역시 현 정부 들어 기존 판례를 뒤엎는 예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사상 처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대표 사례다. 또 국회·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을 최근 잇따라 위헌으로 판단하는 등 헌재 판결에 진보색이 강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법과 법령은 그대로인데 정권에 따라 사법부 판단이 달라진다는 느낌이 드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사법부를 최대한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문건 내용을 보고 나서는 모든 신뢰가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2014년 9월 작성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한 정황이 담겼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문건 작성 과정에서 청와대와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살갑게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엄마는 늘 딸 안부가 궁금했다. 딸은 시간이 날 때마다 엄마에게 ‘잘 지낸다’는 안부를 전했다. 지난달에는 한동안 연락이 뜸했다. 그러다 지난달 24일 오전 8시42분 딸로부터 ‘그동안 바빴다’는 문자가 왔다. 엄마는 그런 딸에게 ‘고맙네 연락줘서. 수고해’라고 답 문자를 보냈다.

엄마는 집에 들르라며 차비를 보냈지만, 딸은 끝내 엄마에게 오지 못했다. 문자를 받은 지 3일 뒤인 지난달 27일 엄마는 딸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사망 추정시간이 이상했다. 지난달 24일 새벽 2시쯤이었다. 엄마는 그날 오전 8시쯤 딸의 문자를 받았다. 죽은 딸은 어떻게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을까. 엄마는 딸을 죽인 가해자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숨진 딸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건은 ‘원룸’에서 시작됐다

지난달 27일 경북 구미 한 원룸에서 장기 등이 부패한 채로 여성 A씨 시신이 발견됐다. 가해자는 4명이었다. 이들은 A씨와 함께사는 룸메이트였다. 2월부터 하나둘씩 합류해 함께 살게 됐다고 한다. A씨를 사망으로 이르게 한 것은 집단 폭행이었다. 경찰조사 결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폭행은 “A씨의 말과 행동이 굼뜨다”는 트집으로 시작됐다. A씨 배를 발로 걷어차거나 철제 조립식 옷걸이 봉을 꺼내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두시쯤 끙끙 앓다 누운 상태 그대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들은 A씨가 아무런 인기척을 내지 않자 그제야 숨진 사실을 알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일부는 A씨에게 심폐소생술까지 시도했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A씨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 놓은 채 충청 지역으로 도주했다.

도주 사흘째인 27일. 집단폭행 일당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의 엄마에게 범행을 실토했고, 엄마의 설득으로 이들은 이날 오후 9시쯤 대전 동부경찰서에 자수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 상해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경찰 측은 당초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봤다. 이후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추가 수사한 경찰은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은 이들이 도구와 차량을 이용해 A씨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했다.

상해치사죄와 살인죄를 가르는 기준은 ‘고의성’ 인정 여부다. 사람을 죽이려는 적극적 고의 또는 ‘죽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살인죄가 성립한다. 범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어도 ‘고의’가 없다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는 형량이 다르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잔혹한 범행 수법’과 ‘어리고 취약한 피해자’ 등 ‘특별 가중 요소’가 있으면 형량을 50% 가중할 수 있다.

사망한 A씨의 지인 B씨는 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속적으로, 물건까지 이용해 사람을 폭행하고 숨지게 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감금죄는 왜 적용되지 않았죠?”

유족들은 가해자들에게 감금죄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측은 “폭행을 당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감금 폭행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A씨가 지능이 조금 떨어지고 순해서 사람을 무조건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경찰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B씨는 “A씨는 평소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연락을 상당히 자주 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구미에 간 뒤로는 연락이 뜸해졌다. 한번은 집에 온다고 돈을 보내 달라 해서 어머니가 돈을 입금해 줬는데 집에 오지 않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A씨가 구미에서 생활할 당시의 행적에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룸에서 잠시 살았던 다른 지인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A씨에게 심부름도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A씨가 도망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 사건 그후

A씨 엄마는 딸이 숨지고 반나절이나 흐른 24일 오전 8시42분에 딸로부터 문자가 왔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이 밝힌 A씨 사망 추정 시각은 24일 오전 2시다. 사망 추정 시간보다 6시간이 지난 뒤에 A씨가 ‘주말에 연락하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낸 것이다.

엄마는 “가해자들이 범행을 숨기고 완전범죄를 꿈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폭행을 저지른 일당이 딸의 휴대폰으로 내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가해자들이 자수하기 전 친구들에게 ‘면회와라’는 SNS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 SNS 상황을 종종 봤다. 자수하기 전 ‘면회 와 달라’며 부친 연락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 안에서 면회 온 친구들과 희희낙락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