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이는 손흥민 토닥여준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2세.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총리가 오늘 오전 8시 15분께 별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에 따르면 김 전 총리의 가족들은 이날 오전 119를 통해 김 전 총리를 인근 순천향병원으로 옮겼으며, 김 전 총리는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김 전 총리는 노환으로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26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김 전 총리는 공주중·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범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지난 1963년 공화당 창당을 주도하고 그해 치러진 6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7·8·9·10·13·14·15·16대를 거치며 9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전 총리는 또한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총재를 지냈으며, 박정희 정권과 김대중 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쳐 국무총리를 지냈다.

김 전 총리는 고(故)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한때 '3김(金) 시대'를 이끌기도 했다. '풍운의 정치인'으로도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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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장인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평소 불화가 있던 처가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뒤 놀라 뛰어나오는 장인(88)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용서를 받지 못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남은 인생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으로 보여 무기징역형이 아닌 최고 상한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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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종결권·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가운데 검찰에서 반발 기류가 엿보인다. 국민 인권 보호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문 총장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수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수사의 적법성도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청와대 주도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총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 주재 오찬에 다녀온 직후 "국민들께서 문명국가의 시민으로서 온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당시 오찬에서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받아야 하느냐"며 "이것은 국민의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오찬에서 문 대통령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의 동시 시행을 요청했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할 경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자치경찰제란 시장·도지사 소속의 지역 경찰이 관내 치안을 책임지는 제도다.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현 국가경찰제와 달리 지역별로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이 검찰 조사 후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매년 4만건이 넘는다"며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으면 국민 인권이 보호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비판하는 부분은 수사지휘가 아니라 특수부 등 일부 영역에 대한 지적"이라며 "문 대통령이 경찰에 대한 사후 통제를 언급한 것과 인권옹호부를 설치하라라는 것은 인권을 중시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일선 검사들의 경우 수사권 조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과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예외조항을 요구하자는 의견 등으로 나뉘었다.

형사부 소속 한 검사는 "수사지휘권 폐지는 솔직히 우려가 많이 된다"며 "경찰이 가져오는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신문기사 몇개 가져다 압수수색 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이 검토하는 절차가 없어지면 국민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부 소속 한 검사는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상 수사권 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완전히 경찰에 수사지휘권을 내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최대한 예외조항을 삽입해 경찰에 넘길 것은 넘기되 중요하고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 종결 전에 적절한 절차를 밟아 검찰이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을 남겨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보라 , 한정수 기자 purple@mt.co.kr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지냈던 바른미래당 장진영 변호사가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서울시장 후보의 미국행과 관련, 17일 "어느 역사 전쟁에서 패장이 패배한 부하들을 놔두고 가족을 만나러 외국에 가버린 사례가 있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바른미래당 동작구청장 후보였던 장진영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후보님이 이 시점에 미국에 가신것은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이신 것이다. 우리에게는 동지와 함께 울고 웃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철수 후보께서 결국 미국으로 가셨다. 안 후보께 따님 졸업식 축하도 중요하지만 전멸 당한 우리 후보들 위로가 더 중요하니 가시지 마시라고 충언을 드렸다"며 "안 후보도 3등 낙선으로 심신이 지치셨을 줄 안다. 그러나 몇 명인지 알 수도 없이 많은 우리 후보들이 전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이 조금만 받쳐줬더라면, 아니 당이 헛발질만 안 했더라도 너끈히 당선될 수 있는 후보들이었는데 많은 후보들 모두가 실업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간혹 떨어지더라도 선거비라도 보전 받았을 후보들이 줄줄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후보들은 피가 거꾸로 솟다가도 앞이 캄캄해지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저만해도 주변에서 당이 도움은커녕 발목만 잡는다, 탈당하라는 권고가 빗발친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후보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아파해도 모자랄 판에 따님 축하 외유라니요"라며 "역사의 어느 전쟁에서 패장이 패배한 부하들 놔두고 가족 만나러 외국에 가버린 사례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아무 명분도 실익도 없는 노원, 송파 공천 파동은 후보들 지지율을 최소 5% 깎아먹었다. 이기지도 못할 놈들이 자리 싸움이나 하는 한심한 모습으로 비쳤다"며 "선거 후반 뜬금없고 모양도 구린 단일화 협의는 또다시 지지율을 최소 5% 말아먹었다. 안후보가 단일화에 목매는 모양새를 보인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요소 다 빼더라도 두가지 최악의 이벤트가 한국당에게 마저 밀리고 민주평화당보다 못한 참담한 결과를 만들었다"며 "그런데 안 후보께선 두가지 이벤트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99%라는 사상 최악의 낙선율을 기록한 2000명 낙선자들은 망연자실한 가운데 대장의 미국행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누군가는 낙선자들께 당신들 마음을 알고 있다 알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행동에 쓴소리 한마디 안 나오면 사람들이 저 바른미래당은 정말 희망없다 안 하겠나"라고도 했다.

jabiu@newsis.com

대검찰청은 선거사범 2113명을 입건(17명 구속)하고 1801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입건자 중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총 9명이다.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8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교육감 당선자 중에서는 7명이 입건됐고 모두 수사 대상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자의 경우 총 72명이 입건됐다. 2명은 기소,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6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중 입건자는 총 88명으로 집계됐다.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보면 같은 선거일 기준 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중 입건자는 69명에서 88명으로 27.5% 증가했다. 수사 중인 당선자는 69명→83명으로 20% 늘었다.

◇ 선거 후에도 고소 고발 이어져...공소시효 6개월

선거사범 입건자수가 늘면서 당선자 중에서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엄단 의지를 밝히고 있는 데다 선거가 끝나 이후에도 상당기간 고소와 고발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올해의 경우 12월13일까지다. 실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교육의원 3952명 중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94명(2.4%)에 달한다. 구·시·군의 장이 16명, 광역·기초지방의원이 77명, 교육감이 1명이다.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를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광역과 기초 단체장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며 “교육감 선거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49조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로 돼 있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당선이 무효가 되면 재·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데 소요된 비용이 604억원에 달한다.

재·보궐선거는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때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몫으로 남는다.

경기지사 선거는 ‘여배우 스캔들’로 혼탁해진 상호 비방전이 극에 달했다. 실제 선거사범 유형에서 네거티브 공세와 맥을 같이 하는 거짓말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사범 385명(18.2%), 여론조사조작사범 124명(5.9%) 등의 순이었다. 직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선거일 기준 전체 입건 인원은 비슷하지만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은 674명에서 812명으로 20.5%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 후보자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후보자 개인 신상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만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짜뉴스(fake news)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광범위하게 전파시킨 행위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실제 인터넷, SNS 서비스 등 온라인을 이용한 거짓말사범 입건자는 전체 거짓말사범 입건자의 50%에 달했다.

경선 관련 여론조사조작사범도 직전 지방선거 91명에서 124명으로 36% 늘었다. 당내 경선이 대부분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되고 다수 후보자들이 여론조사를 인지도 제고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특정 출마예정자 사퇴를 위한 금품 제공과 경선운동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사례 등 금품사범으로 14명이 구속됐다. 전체 구속자의 82%다.

오인서 대검찰청 공안부장(검사장)은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며 “기소한 사건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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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 '국정원 뇌물'·'공천개입' 각 징역 12년·3년 구형..내달 20일 선고(상보)

한광범 입력 2018.06.14. 17:54댓글 16개

미국 백악관 측이 만든 '북미 정상회담 기념주화'에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 새겨졌다. 지난달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것과는 달라, 이후 디자인 수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공식 기념품판매점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인 13일 기념주화의 이미지를 공개했다. 판매점 홈페이지는 그 동안 주화의 실물 이미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주화의 뒷면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27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는 내용의 영문이 모서리 부분에 둥글게 들어갔다. 가운데에는 백악관을 배경으로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날아가는 그림과 함께 영문·한글로 '역사적인'이라는 단어가 자리잡았다.

이전에 공개된 사진에서는 백악관 앞에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하는 그림과 '대통령 방문'이라는 영문이 들어가 있었다.

앞면은 이전에 공개된 것과 비슷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주보는 모습과 함께 '평화회담'이라는 문구가 영문·한글로 새겨져 있다. 다만 두 정상 얼굴 아래쪽에 일종의 문장(紋章)이 하나씩 들어간 것이 차이점이다.

이번 백악관 측의 기념주화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기념하면서 앞서 열린 남북정상의 판문점 회담의 중요성을 함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념주화를 선주문 받고 있는 백악관 기념품판매점은 현재 가격을 49달러(5만3000원)로 올린 상태이다. 최초 가격인 24.95달러에서 2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실제 판매는 할인 형식으로 44.90달러에 되고 있다. 배송은 8월1일 시작할 예정이다.

김주동 기자 news9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