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혐의' 전광훈, 경찰소환 불응.."대통령 먼저 조사"주장

입력 2019.11.07. 17:51 댓글 5405

 

 

대통령 하야 요구하는 전광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가 경찰의 소환에 불응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에게 이날 오후 2시 경찰서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전 목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전 목사 측 관계자는 "소환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내란 선동죄, 여적죄부터 먼저 조사하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앞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투본이 지난달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와 관련, 전 목사 등 집행부가 '대통령 체포' 등을 거론하며 내란을 선동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최성 전 고양시장도 전 목사에게 내란 선동 등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관련 사건은 모두 종로서가 조사한다.

경찰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김 의원 측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사에는 김 의원 대신 보좌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종로서는 개신교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전 목사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달 3일과 9일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모금했는데, 종교 행사가 아닌 정치 집회에서 헌금을 모은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평화나무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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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6조원' 부른 미국..'까무러치는' 계산서

김소현 기자 입력 2019.11.07. 21:02 수정 2019.11.07. 22:10

               

 

 

"호르무즈해협 지키는 것도 한국 방위활동" 주장

[앵커]

지금부터는 전방위로 만만치 않은 벽에 부딪히고 있는 한국 외교에 대한 소식들입니다. 무엇하나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지요. 먼저 방한 중인 미국 측 방위비 협상 대표가 한국 측 인사들을 만나서 미국이 원하는 내년도 방위비 액수를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방위비 약 1조 300억 원에 비해 무려 5배가 넘는 약 6조 원이나 됩니다. 이 돈을 받아내야 하는 이유로 미국은 한반도 바깥에 있는 미군에 대해서도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단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저희 JTBC 취재 결과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내는 것도 한국 방위 활동이다.' 이런 주장까지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방한 중인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협상 대표와 만난 한 인사는 드하트 대표가 "미국이 한국 방위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고 강조한 뒤 "그래서 한국에 약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드하트 대표는 자신들이 계산한 '한국 방위비'도 공개했는데, "액수 자체는 까무러칠 수준으로 많았다"라고도 이 인사는 전했습니다.

문제는 미 대표단이 제시한 금액에는 한반도 바깥에 있는 미군 전력의 운영비용도 포함돼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이 해외에서 한국을 위해 하는 활동으로 호르무즈해협 방어까지 거론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의 원유 수송선박이 지나는 뱃길이지만, 우리 국적의 배도 많이 지나는 만큼 '한국 방위 활동'으로 쳐야 한단 논리입니다.

이처럼 미국 측의 인상 요구가 노골화한 가운데 양국 대표단은 이르면 18일 공식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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