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윤리위 보고서 제목엔 피해자·가해자 이름 나란히 적기도
ㆍ피해자 “김성룡은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보고서 재작성해야”

한국기원이 김성룡 전 9단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질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기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채택도 거부했다. 피해자인 헝가리인 코세기 디아나 기사가 2009년 6월5일 김 전 9단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4월16일 폭로하면서 ‘바둑계 미투’가 불거졌다.

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한국기원의 ‘(코세기 디아나-김성룡) 성폭행 관련 윤리위원회 조사·확인 보고서’(2018년 6월1일 작성)와 질의서를 보면, 윤리위는 “김성룡씨가 진술인(코세기 기사)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춤을 진하게 추면서 호감을 갖게 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코세기 기사에게 물었다. 코세기 기사가 김 전 9단에게 호감이 있었다면 성폭력이 아니라는 전제를 담은 2차 가해성 질문이다. 윤리위는 보고서 제목에 피해자 이름을 앞세워 가해자 이름을 병렬 표기하기도 했다.

윤리위는 “진술인과 친구가 김성룡씨와 다음날 바닷가에 가기로 했다면, 진술인은 그 약속을 한 시점에 이미 김성룡씨 집에서 숙박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김성룡씨 집을 방문했던 진술인이 친구가 오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고도 물었다.

코세기 기사는 지난 1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9단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아마추어 기사 ㄱ씨에게 전화해 안전한지 물었다. ㄱ씨가 ‘그 사람 요즘 외국인들이랑 일도 하고, 문제없겠지’라고 말해 이를 믿고 갔다. 친구를 기다리다 술을 많이 마시게 돼 자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했다.

윤리위는 코세기 기사가 피해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윤리위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다음날 가해자와 함께 바닷가에 놀러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코세기 기사는 “일이 발생하고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친구 두 명을 따라다닌 것이고 친구들이 김 전 9단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 같아 같이 있었다”고 했다.

윤리위는 코세기 기사의 복장도 지적했다. 윤리위는 “청바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벗기가 쉽지 않은 옷으로 디아나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탈의에 협조했다는 김성룡 측 진술이 사실일 경우 준강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세기 기사가 “당시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윤리위는 “디아나가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코세기 기사의 진술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였다.

윤리위는 코세기 기사가 제출한 증거를 채택하는 것도 거부했다. 코세기 기사는 사건 이후 친오빠에게 당시 상황을 적어 보낸 e메일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윤리위는 “e메일의 편집본이 아니라 전문이 있어야 한다”며 거부했다. 코세기 기사는 “사적인 내용이 많아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관련 내용만 제출했다”고 했지만 윤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리위는 조사 결과를 내며 “김성룡이 즉각적으로 자료를 제출했고, 진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김성룡 측 주장이 상대적으로 일관성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룡이 디아나를 집으로 불러 같이 술을 마시고 자다가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분명하나 성관계를 했는지, 준강간이 성립되는지는 미확인됐다”고 결론 내렸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코세기 기사의 주장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축소했다.

코세기 기사는 “질의서와 보고서는 김 전 9단에게 유리하게 작성됐다”며 “김 전 9단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윤리위가 보고서를 재작성해야 한다. 현 위원들을 차기 윤리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했다. 동료 프로기사 223명도 재작성 요청 서명에 동참했다.

한국기원 관계자는 “보고서에 대한 지적은 들어 알고 있다. 재작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의 전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폐쇄회로(CC) TV 영상 등 여러 단서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피해 여성 A(47)씨의 전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6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이날 출근을 하러 나섰다가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는 피가 흘러 있었고 A씨 주변에 흉기가 떨어져 있었다고 신고자는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 시간은 이날 오전 4시 45분께로 추정된다.

숨진 A씨는 이 아파트 주민으로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가는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목과 배 등에 수차례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펴고 있다.

kihun@yna.co.kr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 지국장 재판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강제징용·전교조 소송에 이어 ‘세월호 7시간’ 사건에서도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최근 수사를 진행하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청와대가 2015년 가토 전 지국장 재판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임 전 차장이 ‘윗선’을 대신해 청와대와 사건 방향 등 의견을 주고받는 실무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청와대 측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토 전 지국장이 쓴 기사는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통해 “해당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을 판결 이유에 밝히라”는 지시를 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임 전 차장의 지시에 행정처의 뜻이 반영됐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당시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을 맡은 이모 재판장에게 전달받은 선고 요지 초안을 ‘청와대가 싫어할 것’이라는 이유로 수정해 되돌려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뿐 아니라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정지 연장처분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요청이 있었고 법원이 이를 이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같은 정황은 2015년 3월 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에 등장한다. 행정처는 이 문건에서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관심사를 설명하며 “산케이 신문 지국장 사건의 외교적 해결 노력 중 븋 출국정지 연장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항고심에 대해 4. 15.까지 결정 보류 요청”이라고 적시했다. 청와대 측이 행정처에 결정 보류 요청을 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는 그대로 이행됐다. 실제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정지 연장처분 집행정지 항고심(2심)은 그해 2월 25일 서울고법에 접수됐으나 법무부가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정지를 해제한 14일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뤄진 1심에서는 접수 일주일 만인 2월 13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임 전 차장은 가토 전 지국장 관련 사건을 포함해 각종 사법농단 의혹들에 대해 검찰 소환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에서 ‘각종 의혹 문건들을 아래 심의관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다’고 진술하는 등 부하 직원들에게 혐의를 ‘떠넘기기’까지 했다고 한다. 검찰은 추가 조사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문동성 이종선 구자창 기자 theMoon@kmib.co.kr

지금 이 시각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에 있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동합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로 가보겠습니다.

<김성수 / 'PC방 피살 사건' 피의자> "(우울증 진단서는 왜 내셨어요?) 제가 낸 것 아니에요.

(누가 내셨습니까?) 가족이.

(혹시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크게 말씀해주시죠.)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국민적으로 큰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반성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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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호가를 6천만∼7천만원가량 내려도 매수자가 없어요."

지난 8월 13일 정부의 합동 현장점검반이 불시 단속을 벌였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 이곳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투기과열이 우려돼 정부가 직접 단속에 나선 지 두 달여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지난 19일 기자가 직접 찾아본 잠실주공5단지 내 중앙상가 내 중개업소들은 대체로 한산했다.

상가에는 수십 개 중개업소가 몰려 있지만, 손님이 있는 곳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지난달 초 19억원을 넘어섰던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의 호가는 18억3천만원까지 떨어졌다.

인근에 있는 잠실엘스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전용 84㎡가 최고 18억3천만원에 실거래됐지만, 현재 호가는 17억∼17억5천만원 선에 머물고 있다.

대표적 재건축 추진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비슷한 상황이다.

은마아파트 인근 중개업소들은 올해 여름 정부의 단속을 피해 상당 기간 '문 닫고 전화 영업'을 했었지만, 그것도 옛일이 됐다.

이날 상당수 중개업소 앞에는 '급매물' 전단이 붙어 있었고, 문의 전화나 방문은 매우 뜸했다.

현재 은마아파트 전용 76㎡의 호가는 17억∼18억원 선으로, 9·13 대책 전보다 1억원 이상 떨어졌다. 한 중개업소에는 15억1천만원짜리 매물도 있었다.

은마아파트 인근의 한 중개업소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완전히 사그라졌다"고 말했다.

다만 "워낙 손님이 없다 보니 유인성 매물도 있다"면서 "노후자금 목적으로 내놓은 매물을 제외하곤 집주인들이 기존 호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집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은마아파트 전용 76㎡의 9월 실거래가는 18억∼18억5천만원이었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강남 4구의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0.02%로 지난주의 0.05%보다 축소됐다.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값이 0.03%, 0.06%에서 각각 0.01%로 둔화했고 서초구는 0.04%에서 0.03%로, 강동구는 0.08%에서 0.06%로 오름폭이 줄었다.

강북지역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용산, 마포 등도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통합개발론이 나왔을 당시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바로 소화가 됐던 용산지역 아파트는 이번 주 상승률이 6월 4일(0.00%) 이후 처음으로 보합 전환했다.

정부의 현장단속 첫 번째 타깃이었던 신계동 용산 e-편한세상 전용 84㎡는 지난 8월 15억원선에서 호가가 형성됐다가 최근 14억5천만원까지 물러났다.

하지만 여전히 15억원 매물도 나오고 있어 본격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전용 84㎡ 급매물이 14억3천만원에 나왔다.

기존 호가에서 5천만원 이상 떨어진 것이지만, 매수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아현동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간혹 매수 의사가 있는 사람이 와도 14억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다"며 "한창 거래가 활발할 때는 하루에 10통 이상의 문의 전화가 왔는데 지금은 한두 통이 올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비교적 오름폭이 작았던 지역에서는 호가를 소폭 올리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0월 셋째 주 노원·도봉·강북지역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0.07∼0.08%로 서울 전체 평균(0.05%)보다 높았다.

일부 지역은 호가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노원구 상계동 수락파크빌 전용 84㎡는 5억원 중반대에서 후반대로 호가가 다소 올랐다.

한국감정원은 "서울 강북지역에서는 개발 호재와 매물 부족 등으로 일부 상대적 저평가 단지의 호가가 (전주보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상계동 우성공인 이맹주 대표는 "그동안 서울 부동산 시장의 열풍에서 소외됐던 수락산역 인근 아파트는 호가가 조금씩 오르면서 주변 지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다른 지역이 워낙 오르다 보니 이사 예정인 집주인이 집값을 다소 올려서 내놓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하지만 매수 수요가 별로 없어 거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eun@yna.co.kr

[편집자주] 월 화 수 목 금…. 바쁜 일상이 지나고 한가로운 오늘, 쉬는 날입니다. 편안하면서 유쾌하고, 여유롭지만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은 쉬는 날, 쉬는 날엔 '빨간날'

중학생 A군(15)은 만난 지 3개월 된 여자친구가 있다. 성(性)에 한창 호기심 많을 나이. 그래서 손 잡고, 포옹하고, 키스하는 등 스킨십도 해봤다. 성관계까지 해봤냐 물으니 A군은 "아직 못해봤는데 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위험하다는 생각을 안해봤냐고 하자 그는 "임신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10대들의 성(性) 인식이 혼란스럽다. 대다수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음에도 건강히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관계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면서도, 피임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또 성을 단지 음란하게 생각하거나 욕구를 푸는 것으로 보는 등 왜곡된 인식을 갖는 10대들도 있었다.

머니투데이는 15일부터 19일까지 13~19세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 관련 인식에 대해 물었다. 성에 대해선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 지부터 이성과의 성 관계, 음란물 등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다양한 의견을 묻고 들었다.

성에 대해 떠오르는 걸 물으니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등 이성 관계를 떠올리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서로 사귀거나, 연애 했던 경험 공유, 이상형에 대한 생각 등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스킨십'이나 '성관계' 관련 답변도 다수였다. 중학생 B군(15)은 "여자친구와 키스할 때 가슴을 만진 적이 있다"며 경험담을 털어놨다. 거부 의사는 없었냐고 묻자 "좀 빼긴 했지만 괜찮았다"고 답했다.

성관계 관련해서도 물어봤다. 어떨 때 해도 되느냐고 묻자 "사귀면 괜찮다"고 답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학창 시절에는 하면 안된다"도 답하는 이들도 있었다.

성관계 경험을 했다는 중학생 B군(14)은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 여자친구를 불러서 성관계를 했다"며 "좀 무섭기도 했지만 좋았다. 사귀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군에게 "임신할 수도 있는데 위험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콘돔만 잘 사용하면 괜찮다"고 답했다. 하지만 B군은 "성관계를 처음 할 땐 콘돔이 없어서 쓰지 못했다. 그냥 조심했다"고 얼버무렸다.

중학교 3학년 때 성관계를 했다는 고등학생 C군(17)도 "10대라고 해서 성관계를 꼭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서로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피임을 매번 잘하고 있냐고 묻자 역시 "조심하고 있는데, 불안할 때도 있다"고 답했다.

반면 고등학생 D양(18)은 "성관계에 대한 호기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10대 때는 안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성인이 된 뒤 성관계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왜곡된 성 인식도 있어 보였다. '음란물' 등을 성욕 해방구로 삼는 사례가 많았다. 중학생 E군(16)은 "성을 떠올리면 야동(성인 동영상) 밖에 생각이 안 든다"며 "보면 볼 수록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된다"고 답했다. 이어 "자위 행위 등을 할 땐 때론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실제 성관계를 하고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

재판부는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크진 않고, 쓴 돈을 모두 돌려주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도, "대중을 상대로 한 운송업 종사자는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잘 보관하였다가 돌려줘야 하는데 사회적 신뢰를 배반하고 신용카드를 주워 여러 번 사용했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3일, A씨의 개인택시를 탔던 한 승객이 신용카드를 놓고 내렸다. A씨는 사흘 후인 6일 새벽, A씨는 이 카드를 들고 편의점에 갔다. 4300원짜리 담배 두 갑을 샀다. 잠시 뒤엔 다른 편의점에 갔다. 이번엔 같은 담배를 한 보루(4만 3000원 상당)를 샀다.

그리고 채 5시간이 지나지 않아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해를 넘기기 전에 사기·여신전문금융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됐다. 승객이 떨어트린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집어가 '점유이탈물횡령', 카드를 자기 것인 것인 양 편의점 점원에게 줘 '사기', 결국 분실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져 '여신금융법위반'이 됐다.

A씨의 국선변호인은 "A씨가 (승객의 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착각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럴 리 없다고 봤다. "잃어버린 카드는 흰색과 하늘색으로 된 카드고, A씨의 카드는 검은색으로 편의점 내부 조명상태를 고려하면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점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분실 카드를 편의점에서 쓰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택시 요금 결제에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A씨는 수사가 개시되기 전 신용카드 결제를 스스로 취소했는데, 본인이 결제한 것이 맞다면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을 받기도 전에 취소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고 봤다. A씨의 주장대로 택시에 탑승한 다른 손님이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살펴보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봤다.

검찰과 A씨 모두 이번 판결에 만족하지 않았다. 양쪽 모두에서 상고해 사건은 이제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현장] 2기 특조위 출범미수습자 수습 마무리 앞두고 기관실 포함한 선체 내부 공개 “선체에 새겨진 의혹은 다 풀고 가야… 1기 특조위와 선체조사위는 방해와 시간 부족으로 못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와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은 19일 기관실을 포함한 선체 내외부를 공개했다. 주요 추진기를 설치한 기관실을 언론에 공개하기는 처음이다. 이번 공개는 11월 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출범을 앞둔 시점, 미수습자 수습 마무리 단계와 맞물려 이뤄졌다.

이날 416가족협의회는 내부 3곳을 빼고 선체 전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조타실과 핀 안정기(스테빌라이저)실, 기관실 룸이 제외됐다. 416가족협의회 “현재와 2기 때도 예민한 조사 대상인 장소”라고 이유를 밝혔다. 핀 안정기실은 선체 외부 변형이 일어난 부위의 안쪽 공간이다. 기관실 내 룸은 조타실과 번갈아 엔진을 통제하는 장소다.

1. 배 좌우균형 잡는 스테빌라이저, 왜 정상 각도의 2배 돌아갔나

스테빌라이저란 배의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다. 선박 밑 양쪽 면에 날개 형태로 설치된다. 그래서 세월호가 기울어 넘어진 경위를 밝히는 데 핵심 부위로 꼽힌다. 정성욱 분과장은 “(스테빌라이저가) 많이 돌아가면 배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려 뒤집히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세월호는 뱃머리가 오른쪽으로 빠르게 돌면서 균형을 잃었다. 배 선체는 왼쪽으로 넘어졌다.

인양해 보니 스테빌라이저는 최대 회전 각도보다 대폭 비틀려 있었다. 25도까지 돌아갈 수 있는데 50.9도 상태였다. 정성욱 분과장은 “1기 특조위 때 스테빌라이저는 땅 속에 박혀 있었다”며 “(배의) 안쪽은 빔(철근)까지 휜 상태였다”고 했다. “외부에서 충격을 가했거나, 배가 바닥에 닿으면서 휘어지는 등 2개의 가능성이 있다”며 “해수부가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조사를 못 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스테빌라이저는 지난 2016년 5월 해양수산부 선체인양팀이 절단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1기 특조위가 ‘스테빌라이저는 선체가 좌현으로 누운 원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구조물이기에 함부로 손대선 안 된다’고 전했으나 당시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키 조종 명령을 실제 방향타로 옮기는 장치도 한쪽으로 굳어(고착) 있었다. 솔레노이드 밸브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조타 명령에 따라 앞뒤로 움직이며 유압장치를 거쳐 실제 방향타를 바꾼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굳어진 경위를 알아야 세월호가 급격히 돈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세월호에 있던 2개의 솔레노이드 밸브 가운데 하나가 굳어진 상태로 발견됐지만, 언제 왜 굳어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정성욱 분과장은 “(나머지 4가지 의혹과 달리) 선체조사위에서 조사하긴 했지만 실질적 결과는 없었다”며 “언제 고착됐고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선체조사위는 지난 8월6일 침몰 원인을 놓고 2가지 엇갈리는 결론을 함께 내놨다. ‘내인설’은 기계 결함 등의 이유로 세월호가 침몰했다고 주장한다. ‘열린안’은 충돌 등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 등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고 결론 맺는다.

세월호가 지난 5월 바로 섰을 때, 해저면과 맞닿았던 좌현은 곳곳이 훼손돼 있었다. 그러나 아래쪽에 커다랗게 움푹 파인 흔적 2개는 특히 두드러졌다. 내부에 핀 안정기실이 위치해 한층 중요한 부위다. 선체조사위는 자국이 생긴 원인을 조사하지 않았다.

선체조사위는 세월호가 인양된 직후인 지난 3월28일 출범했다. 누운 선체는 5월10일에 이르러서야 바로 세워졌다. 정성욱 분과장은 “선체가 누웠을 땐 이 부분이 안 보이다 직립하고서야 발견됐다”며 “선체조사위에 조사를 요구했지만 그땐 이미 조사가 끝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였다”고 했다. 선체조사위는 지난 8월7일 활동을 종료했다.

정 분과장은 “완만한 표면을 움푹 팰 만한 해저 지형지물은 없었다”며 “세월호 외벽에 얼마나 큰 힘이 가해져야 이런 변형이 일어나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희생자 가족대표로 선체조사위에 참여한 권영빈 상임위원은 이 반달 모양의 자국을 두고 ‘충돌 흔적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배에서 가장 튼튼한 바닥 부분이 움푹 들어간 이유는

선체 바닥에도 외부에서 충격을 가한 흔적이 있다. 좌현보다는 작게 움푹 패인 부위다. 역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정 분과장은 “배 가운데 가장 튼튼한 자리가 바닥인데 이곳을 때려 푹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416가족협의회는 ‘외력충돌설’을 주장하진 않지만, 외력충돌설을 반증하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성욱 분과장은 “현재는 관점에 따라 결론이 열려있는 상태”라며 “적어도 세월호 외양에서 발견한 의혹은 2기 특조위에서 다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5. 선수 좌현에 방향이 제각각인 스크래치

뱃머리 좌현에 긁힌 자국이 집중된 경위도 석연치 않다. 정성욱 분과장은 “선체의 칠은 망치로 때려야만 벗겨지는 도장인데, 무엇 때문에 이 부위만 스크래치가 크게 났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선수는 오랫동안 수면 위에 떠 있던 까닭에 녹슬지 않았다. 그런데 이 부위만 날카로운 물체에 칠이 벗겨져 녹슨 상태다. 정 분과장은 “방향도 제각각이라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호승 2기 특조위 상임위원은 “지금까지 1기 특조위와 선체조사위는 조사 방해와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의혹에 대한 답을 다 내놓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기 특조위에서는 부분적 사실들 사이 연관관계를 밝히는 게 목표”라며 ‘변침과 배 기울어짐의 관계’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과 침몰의 관계’ 등을 꼽았다. 정 분과장은 “2기 특조위가 이 5가지 의혹을 정확히 해명해야만 외력설(의 사실 여부)을 증명할 수 있다”며 “그 부분을 특별히 밝혀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416가족협의회는 선체 정밀조사뿐 아니라 구조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분과장은 “세월호가 ‘교통사고’라면 국정원과 기무사까지 나서서 유가족을 사찰하는 등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전혀 모른다. 부모로서 원인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문 위원은 또 “2기 특조위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지만 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는 이전과 달리 감사원검찰국회 등 외부 국가기관과 협조할 장치가 많다”며 “차별화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겨레]

“국회 정무위원회에 있었는데 환경노동위원회로 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교육위원회라고 발표를 해버렸고요. 광야에 버려진 아이처럼 있었는데, 전에 다른 의원실에서 교육위를 해본 우리 이시성 비서관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교육계에 세 가지 큰 비리가 있습니다. 사학 비리·사립유치원 비리·연구 비리입니다. 교육위 계시는 동안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 해결하면 큰일 하시는 겁니다.’”

10월11일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을 공개해 ‘사립유치원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월16일 <한겨레21> 인터뷰에서 소개한 비하인드 스토리(뒷얘기)다. 박 의원은 정무위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재산 불법 상속 문제를 폭로했고, 이후 상임위원회를 교육위로 옮긴 지 석 달 만에 또다시 대형 사건을 터뜨렸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가 방송에 나와 ‘석 달밖에 안 돼서 뭣도 모른다’는 취지로 그를 비판했지만, 그동안 교육위를 거친 수많은 의원이 엄두를 내지 못했고 교육 당국도 애써 눈감아온 ‘벌집’을 “하룻강아지”(박 의원이 자신을 표현한 말)가 제대로 건드린 셈이다.

“사실 일은 보좌진이 80~90％ 다 하잖아요. 국회의원이 할 일은 딱 하나,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죠. 저는 하기로 한 거고요. 공익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이 비서관이 그랬어요. ‘삼성(건)은 보이지 않는 괴물과 싸우는 느낌이지만, 유치원은 난리가 날 겁니다.’ 막상 시작하니 이 비서관 말이 맞더라고요. 삼성 건은 사회적 정의감이 있는 1만 명 정도의 시민이 관심을 가졌다면, 유치원 건은 1천만 명의 이해관계자가 지켜보고 있어서 파장이 훨씬 크더라고요.”

교육계 ‘3대 비리’ 폭로

벌집을 쑤신 효과는 예상대로 바로 나타났다. 여야를 막론한 동료 의원과 지인들도 “(사립유치원과) 대화로 잘 해결해봐라.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나가면 된다. 사립유치원 쪽 의견에 많이 귀를 기울여라”는 압박이 끊임없이 들어왔다. 그 정도는 박 의원이 “걱정과 우려”로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해당 유치원 원장들은 의원실로 몰려왔다. 박 의원 아들이 다녔던 유치원 원장까지 쫓아와 울 정도였다. 아들을 맡겨놓고 적잖이 속을 끓였던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은…(할 말이 없을 텐데)”라며 ‘벌컥’ 했다고 한다.

한 유치원에서는 학부모에게 “좌파 국회의원 그리고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가 공모해 국감 기간에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모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보냈다. 한유총은 박 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한다고 한다. 한유총 회원 300여 명은 10월5일 박 의원이 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에도 떼로 몰려와 연단을 점거하고 고성을 지르며 ‘본때’를 보여준 바 있다.

선출직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유치원 원장들과 날을 세우는 건 모두가 두려워하는 ‘직을 건 모험’이다. “유치원이든 재벌이든 이익집단이 정치인을 공격하는 방식은 정말 겁나죠. ‘저 사람 때문에 제 수입이 얼머나 줄었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안 해요. 은밀한 작업으로 공천을 방해한다든가, 지역사회에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퍼뜨리기도 해요. ‘젊은 놈이 큰 사건 좀 하더니 싸가지가 없어졌다. 재벌 파헤친다고 지역 일은 안 한다. 유치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영웅심리로 애들한테 상처만 준다. 여자관계 복잡하다’ 이런 식으로 마타도어를 퍼뜨리면 수습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비리를 알면서도 그분들을 못 건드린 이유예요.”

삼성보다 무서운 이익집단 ‘유치원’

박 의원이 각오한 “선출직의 슬픈 운명”이지만 이번엔 “천우신조”로 기회가 찾아왔다. 박 의원은 “하늘이 돕고 한유총이 도왔다”며 웃었다. “동네 유치원 원장이 엄마들한테 문자 한번 돌리면 저는 죽는 거죠. 유치원 건드렸다가 박용진만 망해버릴 수도 있었는데, (이번 일이 이슈가 되면서) 천만다행으로 제가 분투하는 걸 국민이 알게 되셨으니까 다른 해코지를 당할 가능성이 작아졌어요. 사실 10월5일 토론회 때 한유총 분들이 조용히 듣고 돌아가서 제 낙선 작업을 하셨으면 아무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난동을 피워주신 덕에 언론에서 취재하고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실명 공개 이후 수백 명이 1만원, 2만원, 5만원씩 후원해주셨어요. 방금 온 문자도 10만원 후원 문자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다른 의원들도 진작에 용기를 냈을 텐데요.”

10월11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013~2017년 감사 결과를 보면, 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 5951건, 수상한 지출 269억원이 적발됐다. 유치원 교비로 원장이 성인용품이나 명품백을 사고 노래방과 숙박업소에서 쓰기도 했다. 종교시설에 헌금을 내거나 원장 개인 차의 기름값과 수리비, 자동차세와 아파트 관리비를 내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유총 ‘토론회 난동’이 천우신조

박 의원은 “언론이나 국민한테는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느냐가 자극적인 얘기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보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에 심각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사학 비리와 사립유치원 비리의 공통점은 가족 운영을 통한 시설 장악이라는 것입니다. 원장과 배우자·아들·딸, 심지어 장인·장모까지 다 동원해서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해요. 한 사례를 보면, 허위로 회계 서류를 써서 설립자 부친과 장인·장모에게 임금을 주는 형식으로 2억700만원을 부당 지급했어요. 아들이 원감이었던 것 같은데, 아들 업무추진비로는 애견용품을 샀고요. 유치원 운영을 가족 단위로 주먹구구 천태만상으로 하죠. 삼성에서 등장했던 차명계좌가 유치원에서도 나와요. 한 유치원에서 원복을 비싼 값에 단체로 사고는 리베이트를 받아서 차명계좌에 넣었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지역에서 원장 한 명이 유치원 5개를 운영해요. 원장 개인 소유 임야에서 하는 숲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5개 유치원에서 각각 체험비를 받아요. 그 돈으로 세금도 내고 관리비도 쓰고…. 여러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한 유치원에서 비리로 징계를 받더라도 다른 유치원에 가서 행정실장을 하면 아무도 몰라요. 실명 공개가 안 되니까요.”

감사 결과가 공개됐지만 사립유치원들은 “일부 유치원의 일이며,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며, 국가가 지원해준 적이 없고, 네가(박용진이) 뭘 아냐”는 논리로 항변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수입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성격이 모호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서 교사처우개선비·교재교구비·급식비 횡령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금→보조금’ 성격 바꿔 횡령 처벌해야

박 의원이 비리 유치원 실명을 공개한 뒤 여론이 들끓자 손 놓고 있던 교육 당국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과 협의해 올 연말까지 투명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2016년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2017년에 예산안 6억6천만원을 불용 처리해버렸다. 2016~2018년 사이 구축했어야 할 시스템을 여태 안 만들어놓고 국감에서 지적하니까 바로 하겠다고 한다”며 “참 나쁜 교육부”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문제는 교육청이라고 크게 다를 바 없다. 박 의원은 “참 나쁜 교육청”이라고도 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감사 권한이 교육청에 있다고 미루는데, 교육청은 선출된 시·도 교육감이 유치원 원장들 눈치를 봐요. 감사를 하고도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요. 공개하지 않은 감사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학부모들이 알 수가 없는데. 치료하지 않는 진단이랑 똑같아요. 의사가 ‘암이시네요’ 하곤 환자더러 그냥 가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교육청은 상시적으로 사립유치원을 감사하고, 단순 행정 실수 같은 건 바로잡고 비리가 심각한 경우 폐원 뒤 매입형 공립유치원으로 가야 해요.”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입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1년에 2조원가량 되는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원장의 사적 사용을 횡령으로 처벌하고, 적발된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회계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이 ‘간판 바꿔 달기’를 못하도록 일정 기간 개원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교처럼 유치원 급식도 법 적용을 받도록 해 부실 급식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수방관 교육 당국도 ‘뒷북’ 대책 마련 나서

비리 유치원 추가 공개도 예정돼 있다. 박 의원에게 발표 시기와 범위 등을 묻자 “데드라인이 국감 기간을 넘어서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 자료는 계속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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