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넘었다(종합)

박가영 기자 입력 2019.04.30. 09:17

               
1시간에 3만명씩 동의..'민주당 해산' 청원도 등장, 온라인 여론전 지속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시작된 지 8일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선거제 개편안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통과됐지만 이를 둘러싼 온라인 여론전은 지속하는 모양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 기준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에 100만65명이 동의했다. 100만 동의 막바지쯤엔 해당 청원 페이지의 접속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날 같은 시간 해당 청원 동의자는 31만여명에 불과했다. 하루 새 70만명가량이 추가로 청원에 서명한 것. 이를 시간 단위로 따지면 1시간에 약 3만명씩 서명한 셈이다.

한국당 해산 청원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에 대한 의원들의 막말도 도를 넘고 있다. 정부에서도 그간 한국당의 잘못을 철저히 조사해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며 "이미 통진당(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한국당을 정당 해산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최근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참여 인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당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여당 지지층이 대거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질세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9일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청구' 청원은 하루 만에 9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패스트트랙 대치'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번지며 접속이 폭주, 이날 오전 한때 청원 게시판이 마비되기도 했다.

'민주당 해산' 청원인은 "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쳐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지정,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 국민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이 하는 일은 사사건건 방해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인 역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판례를 근거로 들며 나라를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지난주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제출 과정에선 거친 몸싸움과 회의장 점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5일 밤부터 26일 새벽 사이엔 밤샘 극한 대치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 과정에서 쇠지렛대, 쇠망치까지 등장했다.

지난 26일 새벽 국회 의안과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법안제출을 위해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다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쇠지렛대 빼앗기위해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사진=뉴스1

민주당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대치 중 폭력 사태에 대해 '고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닷새간 대치 과정에서 의원 68명을 서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한국당은 지난 28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 15명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모두 1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맞고발에 민주당은 불법점거 및 회의 방해와 관련한 추가 고발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채증자료를 통해 회의실과 국회 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한 이들에 대해 신상이 확인되는 대로 한국당 의원 보좌진을 추가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지난 29일 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는 이날 자정을 전후로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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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해산"..靑 국민청원 20만명 돌파(종합)

최은지 기자 입력 2019.04.28. 20:45 수정 2019.04.28. 23:13 댓글 21826

 

 

청원인 "막대한 세비 받는 국회의원, 걸핏하면 장외투쟁"

26일 새벽 국회 의안과 문이 쇠지렛대와 망치로 훼손되어 너덜너덜 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 등이 이날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들이 사용한 쇠지렛대와 망치로 의안과 문이 훼손됐다. 2019.4.2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8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지난 22일 게재된 지 6일만인 이날 오후 8시35분 현재 20만563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점을 철저히 조사·기록해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청원은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며 고성과 막말, 몸싸움 등 '동물국회'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빠르게 동의를 받아 청와대 및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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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님들 싸움에 우리만 빨간 줄" 육탄전에 보좌진들 떤다

현일훈 입력 2019.04.29. 06:01 수정 2019.04.29. 09:34

               

“영감님들 싸움에 우리만 ‘빨간 줄’ 생기는 게 아닌지….”

28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 4층. 다시 ‘육탄전’을 대비 중인 한 보좌진이 혼잣말처럼 이런 말을 했다.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두고 벌어진 25~26일의 여야 간 고성과 욕설, 몸싸움의 중심에는 국회의원의 보좌진들이 있다. 여야 지도부는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맞불식 고발전(戰)을 진행 중이다. 물리적 충돌을 직접 치른 보좌진들의 ‘남모르는’ 걱정은 커지고 있다.

익명을 원한 이 30대 남성 보좌진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영감님들 싸움에 보좌진 등만 터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몸빵’한 보좌진들만 나중에 법정에 서는 게 아니냐고 가족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토로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실제로 국회 보좌진들도 자신들이 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말들을 한다. 여야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물리적 충돌의 선두에 섰기 때문이다. 국회법 165ㆍ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를 어긴 '보좌 직원'은 공직선거법상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또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5년간 채용이 불가능하다. 국회 회의 방해죄는 2012년 생긴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조항이다.
국회 보좌진들의 익명 게시판에는 육탄전에 가까운 몸싸움에 대해 걱정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여의도 옆 대나무 숲' 캡처]
이런 속사정은 보좌진의 익명 게시판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주말 사이 게시판에는 “보좌진이 의원들의 사노비냐”, “혹 법적 문제가 되면 당신(의원)은 날 어떻게 보호해 줄건가”, “폭력에 동원하지 말자고 보좌진들이 성명서라도 내라” 등의 글이 올라왔다.
“어르신들이야 더 이상 아까울 것이 없겠지만 젊은 분들은 빨간 줄 하나에 인생이 발목 잡힌다”며 “청와대, 공공기관 임명직 공무원, 민간 기업체 어느 곳도 들어갈 수 없는 만년 이류가 될 것”이라고 쓴 글도 있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한 비서관은 “냉정하게 말해 내년 총선(2020년 4월 15일)이 1년도 안 남았는데 모시고 있는 의원님이 당선될 지, 날 책임져 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처리를 놓고 여야의 극심한 대치가 26일 새벽까지 이어진 가운데 법안 접수처인 국회 의안과의 문이 심하게 부서져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회의 방해가 아니니 (고발 압박에) 쫄지 말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가 상호 고발전을 벌이면서 보좌진들도 덩달아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은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기에 여야 지도부가 나중에 고소·고발을 취하해도 수사는 진행된다. 국회에서 만난 한 보좌진은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고 불안해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회의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당직자 모두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 과거처럼 유야무야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도 지난 27일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측 17명을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의원은 물론 당직자와 보좌관들도 예외 없이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모습을 드러내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이 집결하고 있다. [중앙포토]
물론 지금의 물리적 충돌이 여야의 ‘정치 부재’에서 촉발된 만큼 당 지도부나 의원들의 지시로 몸싸움에 나선 보좌진들은 선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법정에 서더라도 취업에 지장을 주는 ‘벌금 500만원’ 이상의 중형은 선고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아직 선진화법으로 처벌받은 의원이나 보좌진도 없다.

그러나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 근무자 시절인 2011년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이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하려 해 이를 막기 위해 이회창 총재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다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지금의 보좌진 역시 홀로 외로운 법정 싸움하며 독박 쓸 수 있으니 불법에 동원되지 말라”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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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완료..헌정 최초 '전자입법' 발의(종합)

임종명 입력 2019.04.26. 18:27

헌정 사상 최초로 전자입법 발의시스템 사용
한국당, 대책 마련 고심 vs 민주당, 자축 분위기
정개·사개특위서 패스트트트랙 법안 가결 남아
바른미래 지도부 사퇴 요구 등 당내 사정 주목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오후 한국당이 점거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9.04.2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임종명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기로 한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제출이 26일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했다.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 내부와 입구를 봉쇄한 상태에서 서면과 이메일, 팩스 접수가 모두 막히자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을 사용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을 통한 법안 발의는 헌정 사상 최초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런 시스템은 역사상 써본 적이 없었다. 국회 직원들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몰랐다"며 "법안 서류를 다 스캔해야하는 등 그냥 접수하는 것보다 상당히 복잡하다"고 전했다.

이로써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한 법안은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또 하나의 법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접수가 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4당이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다음날인 지난 24일 국회에 정상적으로 접수됐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위원 간 비공개 회동 후 민주당이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공수처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상 의안 번호는 부여됐으나 대표발의 의원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인데 표창원 의원으로 노출되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담긴 파일이 첨부되지 않는 등 공식적으로 접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다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으로 재등록하면서 모든 패스트트랙 법안의 제출을 완료한 것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박주민, 송기헌, 강병원 의원이 25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다 이를 막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2019.04.25.kkssmm99@newsis.com


국회 의안과 내외부를 봉쇄하던 한국당은 현장에서 철수해 로텐더홀로 이동, 대책 마련에 나섰고 민주당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완료한 것을 자축하며 승리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로써 여야 4당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한 뒤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가결시키는 절차만 남았다.

다만 이를 막아서려는 한국당이 얼마나 실효성 높은 대책을 내놓을지와, 오신환·권은희 의원 등을 사보임하는 문제 등으로 지도부 사퇴 요구가 불거진 바른미래당의 당내 사정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가 남은 관건이다.

ephites@newsis.com,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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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패스트트랙 다시 격돌.."오전 결판" vs "온몸 저항"

입력 2019.04.26. 08:49 수정 2019.04.26. 11:00 댓글 2213

 

 

이틀째 폭력사태 되풀이..부상자 속출·무더기 고소고발 불가피
바른미래 바른정당계 의총 소집요구..'손학규·김관영 사퇴론' 주목

몸싸움 벌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19.4.26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이슬기 기자 =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25일 오후부터 26일 새벽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위 소집을 놓고 밤샘 몸싸움을 이어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부터 각각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전의를 다졌다.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초유의 폭력사태를 빚은 여야가 이날도 물러날 기미 없이 격렬하게 맞붙으며, 정국은 20대 후반기 국회 입법 주도권의 향배를 판가름할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오전 9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한국당의 국회 회의장 점거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새벽 기습 사개특위를 여는 데 성공했지만, 패스트트랙 의결정족수인 재적 위원 18명 가운데 5분의 3에 해당하는 11명을 채우지 못해 안건 처리에는 실패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 오전을 넘기지 않는 게 목표"라며 "국회선진화법을 어기고 폭력 행위에 가담한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는 채증을 통해 무조건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당 의원들을 무더기 고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1차 고발 대상으로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9명의 한국당 의원의 실명을 공개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오전 8시 국회 본청 701호 의안과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을 온몸으로 했다"며 "대한민국이 북한이냐.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만 투표할 때까지 계속 의원을 바꿔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의회 쿠데타다. 그 폭거에 우리는 맞설 수밖에 없다"며 "이 모든 배후는 청와대다.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을 저지하고, 모든 수단을 통해 온몸으로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사개특위 위원 2명을 잇달아 사보임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극에 달한 바른미래당 내홍 역시 한층 깊어질 조짐이다.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해 온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보임 조치에 반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의총을 개최할 경우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손학규 대표와 김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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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오늘 오전 서울대병원 긴급 이송..수술 예정(종합)

박기호 기자,전형민 기자 입력 2019.04.26. 10:33

               
"수술 잘 이겨내고 거뜬히 일어나시라는 응원의 촛불 요청"
문희상 국회의장.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전형민 기자 = 문희상 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국회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전했다.

문 의장 측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의사가 긴급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이송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어제 의장께서 입원 중인 병원 측으로부터 수술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문 의장은 충격에 충격이 더해진 상황에서도 국회의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수술에 임하겠다고 고집했다"고 전했다.

박 비서실장은 이어 "국회의장의 입원을 할리우드 쇼라고 한 의심을 섭섭해 할 마음도 없다"면서 "유승민·오신환 의원의 면담 신청을 받아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의장께서 '수술을 잘 이겨내고 거뜬히 일어나시라'는 응원의 촛불을 마음에 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의장 측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수술부위 등에 대해선 '3부요인의 건강 문제'라며 명확한 답을 피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후 저혈당 쇼크로 탈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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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키 작은" "결혼도 포기"..임이자 '의문의 1패'?

박성태 입력 2019.04.24. 22:18

                 
      

[앵커]

비하인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기자]

첫 키워드는 < 긴박했던 '하루'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오늘(24일) 국회 상황 얘기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국회가 하루 종일 긴박했습니다.

몇 가지 장면으로 긴박했던 하루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철야입니다.

어제 한국당 의원들이 10년 만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전원이 철야농성을 벌였습니다.

저렇게 다 숙면을 취했고요.

아침에 대부분 일어났는데 일부 의원들은 밤늦게까지 토론을 했는지 아침에 잘 못 일어나서 동료 의원들이 지금 윤상현 의원이 김 모 의원을 깨우고 있는데 약 5분정도 깨우는 장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깨우는 데 5분이나 걸렸나요.

[기자]

저희가 시간을 재봤더니 툭툭 치기도 하고 꽤 오랫동안 깨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겁박으로 잡았는데요.

오신환 의원이 오전에 소셜미디어에 자기는 패스트트랙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로 몰려갔습니다.

문희상 의장에게 사보임을 허락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건데요.

문희상 의장이 겁박하지 말라고 하고 한국당은 이게 무슨 겁박이냐고 했는데 앞서 보면 약 1:50으로 있었기 때문에 장면의 숫자만 놓고 보면 겁박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침착을 유지하던 문희상 의장이 좀 중반부터 갑자기 발끈했는데요.

발끈하게 된 계기, 그 말은 이은재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 의장님 사퇴하세요.]

[문희상/국회의장 : 의원직 사퇴부터 하세요, 그러면.]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 의원직 사퇴를 왜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앵커]

이은재 의원은 사퇴를 다시 들고 나왔군요.

[기자]

뒤에 이제 보좌진들과 그리고 취재기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아, 나올 게 나왔구나라고 웃는 모습도 잠깐 있었습니다.

옆에 의원들이 저렇게 말리기도 하고 저 사태 이후에, 사퇴하세요 소리 이후에 문희상 의장이 의장실을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 와중에 성추행 논란까지 번지면서.

[앵커]

그건 뭐 오늘 하루 종일 알려진 일이기도 하죠.

[기자]

양쪽이 다 쇼크를 주장하며 병원으로 갔습니다.

[앵커]

패스트트랙이, 그 뭡니까.

[기자]

국회선진화법에.

[앵커]

흔히 얘기하는 그 당시에 동물국회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조폭국회라는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걸 막자고 만든 게 국회 선진화법임에 틀림이 없는데 어쨌든 오늘은 뭐 몸끼리 부딪치는 것도 있기는 있었고 과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꽤 오랫동안 몸싸움이 좀 없었다가 오늘은 문희상 의장과 한국당 의원들 간에 부딪침이 좀 있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한 사보임이 적법하냐를 두고 한국당에서도 상당히 많이 주장을 했고 반발을 했는데요.

김관영 원내대표가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오신환 의원을 찾아서 목욕탕까지 가서 설득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설득에 실패했고 내일쯤 사보임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종일 긴박하다 보니 사소한 실수들도 좀 있었는데요.

한국당에서 기자들에게 오후 3시에, 3시 18분에 메일을 하나 보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의 임이자 의원 성추행 관련 사진이라고 보낸 메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했다 이런 사진이었는데요.

그런데 사진을 보면.

[앵커]

다른 사진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얼마 전 강원도 산불 현장을 방문했던 사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출입기자들이 이게 무슨 성추행 장면이냐라고 실소를 했는데 1분 뒤에 저 사진이 제거된 메일이 다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뭔가 긴박함을 나타내준 장면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오늘 하루 종일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보죠.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너무 나간 '트라우마'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성추행을 해서 정서적 쇼크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국당에서 이를 규탄하는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채익 의원이 임이자 의원을 두둔한다고 한 발언이 조금 도를 넘어서 한국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앞에서 짧게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 뒷얘기가 더 있는 모양이군요.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 저도 좀 키가 좀 작습니다…키 작은 사람은 항상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좀 열등감이 있다고요…(임이자 의원은) 정말 결혼도 포기하면서 오늘 이곳까지 온 어떻게 보면 올드미스입니다.]

조금 너무 나가기는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채익 의원의 발언이 꽤 오랫동안 계속 되자 이채익 의원이 한번은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좀 과하게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하자 한국당 의원들끼리 적당히 해요, 적당히 하면서 오히려 한국당 의원들이 말리는 모습도 연출이 됐었습니다.

[앵커]

정말 과한 얘기가 나올까 봐.

[기자]

그렇습니다. 그 뒤에, 말린 뒤에도 이어간 이채익 의원은 발언은 이런 얘기였는데요.

잠깐 소개를 하면 문희상 의장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우 승승장구를 했다, 서울 법대를 나오고 승승장구했다고 해서 못난 임이자 의원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조롱해도 되느냐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두둔하겠다고 한 얘기인데 물론 임이자 의원은 병원에 가 있어서 입장을 듣지 못했지만 이게 두둔하는 건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앵커]

임이자 의원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의문의 1패를 해 버린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채익 의원의 경우 또 전해온 바가 있는데요.

어제 행안위의 법안소위 의사일정이 과연 합법적이었냐를 가지고 따졌던 장면을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이채익 의원이 협의냐 합의냐 해서 법적으로는 협의지만 관례적으로 합의를 해 왔기 때문에 본인은 그 부분을 주장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앵커]

해명이군요.

[기자]

본인의 반론을 좀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200명' 모으기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어디에 200명을 모은다는 얘기죠?

[기자]

지난 주말에 자유한국당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모였다고 상당히 흡족을 했는데 실제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냐고 한국당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맞다고. 그 관련 문건을 확인을 했습니다.

참석 협조 요청의 문건이 지난주에 각 당원협의회, 그러니까 지역구에 있는 당원협의회에 내려갔는데요.

당협별 참석 인원을 취합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합 인원이 몇 명인가까지 기준이 있었는데요.

그 표를 잠깐 보면 그 뒷장에 나와 있는데.

[앵커]

그게 200명이군요.

[기자]

서울, 경기, 인천에 원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은 300명, 원외는 200명을 필히 모집해서 보고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제는 200명 모으기가 쉽지 않고 당일 보고로 돼 있는데 200명의 의사를 타진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당협 관계자에게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우선 당협 소속에 있는 당원들의 명단을 추려서 1차 보고를 하고 나중에 그럼 다 가느냐,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증빙을 보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집회 현장에서 지역구 깃발을 들고 일단 몇몇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되는데 배경은 시위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으로 찍으면 서로 뒤가다 우리 당협이다. 그래서 200명으로 보고를 할 수 있다라고 방법을 전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그렇게 했나요?

[기자]

해당 당협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전했고요.

실제 집회나 시위 현장에 가면 물론 같은 지역끼리 알아볼 수 있게 깃발을 드는 곳도 있지만 어느어느 지역에서 왔다, 어디 어디 지역이다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내가 우리 당협에서 집회에 참여했음을 알리기 위한.

그리고 숫자까지 사진을 찍어서 증빙하기 위한 수단도 된다고 당협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음 주에도 또 이번 토요일에도 한국당에서 장외 집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제 농번기인데 좀 바쁘다라는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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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검경도 모르는 증거 있다"CBS

 

맥락 안 맞는 어색한 답안, 교사용 정답지와 똑같이 적어
'스미마셍' 용례도 교사용 정답지 순서·표현 그대로
쌍둥이 "실력으로 1등"..핵심 사례는 재판 과정에서 빠져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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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훈 기자 (CBS 심층취재팀)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어제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의 재판이 열린 거 아시죠? 이미 재판은 몇 차례 진행이 됐고요.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도 쌍둥이 딸들도 우리는 어떤 것도 조작하지 않았다 실력으로 1등을 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딸들도 또다시 그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모함이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걸까요? 김정훈 기자가 취재한 결과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확인됐습니다. 들어보고 판단해보시죠. 취재한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이번 사건이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는 의혹 수준에 머물고 있을 때, 김 기자가 물증에 대한 첫 보도를 뉴스쇼 통해서 했죠.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물증을 잡았다"는 단독 보도를 했어요?
◆ 김정훈>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죠. 그게 지난해 10월이었는데, 그때 경찰은 전 교무부장 쌍둥이 딸들의 휴대전화에서 영어 과목 서술형 문제에 대한 정답이 메모 형태로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김현정> 제가 그 보도할 당시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어떤 메모가 나왔냐면 ‘are given over to parking lots rather than to birds and trees’였어요. 시험공부 하려고 적어놓을 수 있죠. 휴대폰에 적을 수 있는데 주어가 생략된 채 적어놓는 건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We라든지 뭐라도 있어야 하는데 are given to. 누가 봐도 어색한 이 문장을 적어놨던 겁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던 거죠?
◆ 김정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시험지에 정답 글씨가 깨알같이 작게 죽 적혀 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 김현정> 경찰은 답을 달달 외웠다가 시험지를 받자마자 옆에 적은 것이라 보는 거죠?
◆ 김정훈> 그렇습니다. 또 물리 과목의 경우 복잡한 계산 흔적 없이 덜렁 정답만 적어놓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모의고사나 학원 시험 성적은 그리 좋지 않은데 유독 학교의 중간, 기말고사에서만 전교 1등을 한다는 점이 의심을 키웠습니다.

◇ 김현정>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기소가 됐고 재판에 넘겨진 건데 문제는, 이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쌍둥이 딸들은 어제 재판까지도 계속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 김정훈> 맞습니다. 정황증거만 쌓였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교사와 쌍둥이 딸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어제 재판에 나온 딸들도, 시험지 위에 깨알같이 정답을 적은 것을 두고 '시험 직후 가채점을 위해 반장이 불러준 답을 적은 것'이라고 했고요. 또 풀이 과정 없이 정답만 적은 데 대해서도 "종종 그렇게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 김현정> 몇 달이 지나도록 당사자들이 한결 같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된 증거, 조금 더 직접적인 증거가 있기를 바랐었는데 김정훈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기존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더 이상은 부인하기 어려운 새로운 결정적 증거들을 발견했다고요?
◆ 김정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내막을 잘 아는 취재원 등을 통해 확인한 바를 종합하면 결정적 증거 중 하나는 지난해 1학기 기말고사 일본어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마네키네코(まねきねこ)라고 하는, 고양이 인형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 김현정> 일본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일식집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는 고양이 캐릭터 인형이요. 한쪽 발을 까딱까딱 흔드는 모습의...
◆ 김정훈> 네. 시험 문제는 이랬습니다. 이 인형을 "주로 ( )와 같은 장소에서 볼 수 있다"면서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을 한글로 적으라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괄호 다음에 '와'라는 조사가 붙었다는 점입니다.

◇ 김현정> "( )와 같은" 장소. 괄호 뒤가 '와'니까 음식점이라면 "'음식점'와"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가게'와" 라든지 이런 게 돼야겠네요?
◆ 김정훈> 가장 자연스럽죠? 실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게'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두 딸만, 유독 '상점 앞'이라는 답을 적었어요.

◇ 김현정> "'상점 앞'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딸이 나란히 '상점 앞'이라고 적은 거예요? 전교생 중 두 딸만?
◆ 김정훈> 놀라운 점은, 미리 출제자가 제출한 정답지엔 이 문제의 정답이 '상점 앞'으로 돼 있었다는 겁니다. 쌍둥이 딸의 아버지, 전 교무부장이 제출받아 관리하던 그 정답지 말입니다.

◇ 김현정> 각 과목 선생님들이 문제 낸 다음에 정답지를 교무부장에게 제출하잖아요. 선생님이 실수하신 거군요. '상점 앞' 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 김정훈> 정답지를 제출한 교사가 실수로 문제와 답이 딱 떨어지지 않게 미리 제출해 놓았는데, 오로지 쌍둥이 딸만 그 어색한 답 그대로 적었다는 거예요. 미리 본 답을 그냥 써넣은 게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수가 없죠.

경찰이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집에서 압수했던 포스트잇 메모.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일본어시험 정답이 적힌 가운데 오른쪽 하단에 '상점 앞', 왼쪽에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라는 정답이 보인다.(사진=오수정 기자)

◇ 김현정> 쌍둥이 딸 중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을까?' 싶은데, 두 딸이 똑같이 "'상점 앞'"이라고 썼다는 건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 김정훈> 또 있습니다. 같은 일본어 시험에서 '스미마셍(すみません)'의 뜻 네 가지 용례를 나열하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서술형으로. 그런데 쌍둥이 두 딸은 정답지와 순서도 똑같이 나열을 했고, 특히 그중 하나는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라고 썼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잘못'이라고 하거나 '실수'라고 썼고요. 어떤 학생들은 '잘못했을 때 하는 말'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실수했을 때 하는 말'이라고 쓰기도 했는데, 또 유독 두 딸만 '잘못이나 실수했을 때 하는 말'이라고 쓴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미리 제출한 교사가 제출한 정답지에 이렇게 똑같이 쓰여 있었습니까?
◆ 김정훈> 역시나 '잘못이나 실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이 역시 두 딸이 함께 정답지를 미리 본 것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네요.
◆ 김정훈> 사례 하나를 더 들겠습니다. 이번엔 쌍둥이 중 한 명만 선택과목으로 택한 지난해 1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1 서술형 5번 문제입니다. 세포 분열에 관한 문제인데, 정답에 해당하는 문장은 서술형입니다. "상동염색체 접합이 감수 1분열 전기에 일어난다"입니다.

◇ 김현정> "상동염색체 접합이 감수 1분열 전기에 일어난다"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써야 정답이라는 거예요.
◆ 김정훈> 네. 그런데 전 교무부장의 딸은 '상동염색체 접합이 감수 1분열 전기에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썼어요. '일어난다'가 아니라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요. 해당 문제는 원인이나 이유를 묻는 게 아니어서 '때문이다'라고는 답을 적을 수 없는데, 교사의 딸은 그렇게 적었다는 것이죠.

◇ 김현정> 혹시 교사가 제출한 교사용 정답지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 김정훈> 아니나 다를까 그랬습니다. 문제와 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전 교무부장의 딸은 출제자가 실수한 그 답을 토씨하나 다르지 않게 적었던 겁니다.

◇ 김현정> 이 정도 수준이면 과거에 나왔던 것과 이번에 김정훈 기자가 발견한 거 다 합치면 이래도 모함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단순히 정황 증거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 김정훈>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시험지 위에 쓰인 깨알 같은 정답들, 복잡한 풀이의 흔적이 없는 정답 등을 두고만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수사를 했던 경찰이나 검찰도 앞서 말씀드린 사례를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관련 압수물.(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스미마셍(すみません)', '상점 앞' 이런 것들이 다 빠졌단 얘기예요, 재판과정에서?
◆ 김정훈>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 김현정> 참 희한한 일이네요. 이미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는 전 교무부장이나 쌍둥이 딸들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 법원도 고민이 깊어질 텐데. 김정훈 기자가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인한 새로운 사례들이 법정에서도 언급이 돼야 하겠네요.

◆ 김정훈> 1심 선고가 그리 머지않았을 겁니다. 이제라도 보다 철저한 진실 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빠졌는지. 교육계에 큰 파란을 일으켰던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 모든 의혹이 명백히 가려져야 하겠습니다. 김정훈 기자 후속취재 부탁드립니다.

[CBS노컷뉴스 김정훈·윤지나·오수정 기자, 민경남 PD]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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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쥔 오신환 "공수처 패스트트랙 반대표 던지겠다"

입력 2019.04.24. 06:39 수정 2019.04.24. 11:21

               
"바른미래당 분열 막고 저의 소신 지키겠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24일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저는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누더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른미래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선거제 개혁안, 공수처 설치안 등을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에서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바른미래당도 전날 4시간에 가까이 이어진 의원총회 끝에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이 같은 여야4당 합의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사개특위 단계에서는 오 의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공수처 설치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확실한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에 그친다.

자유한국당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위원 2명 모두가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하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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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내 10년 돌보다 울며 살해..80대 긴급체포

이정민 기자 입력 2019.04.22. 10:49 수정 2019.04.22. 10:50

               
군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뉴스1

(군산=뉴스1) 이정민 기자 = 치매에 걸린 아내를 10년간 돌보다 살해한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80)를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군산시 흥남동 자택에서 아내 B씨(82)를 흉기로 1차례 찌르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3시간 뒤인 오전 5시께 유서를 작성한 뒤 아들에게 전화했고, 아들이 황급히 A씨 자택을 찾아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자택에서 A씨는 B씨 시신 곁에서 울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치매를 앓는 아내에게 요양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10년간 치매에 걸린 B씨를 돌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아내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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