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일보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 사진을 단독 입수했다. 본보는 개인정보보호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고, 최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알려지지 않은 다른 미제사건들 해결의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착안, 사진을 공개키로 했다.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채 몽타주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보는 화성연쇄살인은 물론, 의심되는 다른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사진은 독자가 제공한 것으로 그가 졸업했던 수원의 한 고교 졸업앨범에 담긴 것이다. 사진에는 ‘이춘재’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고교 때 사진은 몽타주와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전체적인 이미지가 흡사하고 쌍꺼풀이 없으며, 눈동자가 검은색으로 또렷하다. 또 이마가 넓고 얼굴은 달걀형으로 턱이 뾰족한 것이 흡사하다. 오른쪽 눈썹이 원형이고, 왼쪽 눈썹은 일자형에 가깝다는 점도 비슷하다. 다만 왼쪽 눈썹이 사진 속에서는 절반 정도 없어 보이는 반면 몽타주는 짙게 표현돼 있다.

눈꼬리도 양끝으로 가늘게 찢어졌고, 입술 모양도 일자 형태로 일치했다. 머리카락이 가려져 귀가 잘 보이지 않지만 귀 아래 부분이 둥글게 생긴 모양도 몽타주와 흡사했다.

몽타주는 7차 사건과 9차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경찰이 작성한 것이다. 7차 사건은 1988년 9월 7일 팔탄면 농수로에서 안모(당시 54세)씨가 숨진 사건으로 화성~수원을 오가는 시외버스에 승차했던 용의자를 본 당시 운전기사와 안내양이 진술한 것이다.

또 9차 사건은 1990년 11월 15일 태안읍 병점리 야산에서 김모(당시 14세)양이 숨진 것으로, 차를 타고 가던 당시 한 여성이 김양과 함께 얘기를 하던 남성의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에 본보는 단독 인터뷰(본보 24일자 2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231774760892)를 진행했던 이춘재의 친모 김모(75)씨로부터 사진 속 인물이 아들, 이춘재 임을 재차 확인했다. “코가 많이 닮았다”는 질문에 김씨는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닮았지”라고 했다.

화성=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화성=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수원=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mailto:sol@hankookilbo.com)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로 인해 물러날 경우, 이후 정국을 "진짜 끔찍하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동운명체"라며 이른바 '애프터(after) 조국' 전망을 내놨다.

그는 "결과에 따라서 두 가지다. 이대로 극복해서 장관할 때와 물러갔을 때"라며 "그랬을 때(물러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 진짜 끔찍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만약 조 장관이 물러나면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고 내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통령과 민주당은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고 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통과가 되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가닥 잡히면 바로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겨냥해서 강한 검찰수사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검사들은 정치권의 이전투구에 검찰만 희생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국민적 요구는 지금 강한 수사를 해서 빨리 마치라는 게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헛발질로 결론이 나거나, 사법처리가 돼 장관직에서 물러날 경우 모두 윤 총장의 자리보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의미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검찰을 고발하는 방법을 고민 중인 것을 두고서는 "정치권에서 모든 것을 고발 고소를 해서 우리의 운명을 저쪽으로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아울러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월 부산에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련의 북한 관계의 외교 흐름을 보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북미 3차 정상회담과) 상관없이 북미 실무회담의 진전이 좋아지고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좋은 모멘텀을 만들어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전이라도 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서울 부산=연합뉴스) 김수현 김선호 김주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28일 오후 6시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를 연다.

이번 촛불문화제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열린 데 이어 7번째 집회다.

지난주 집회는 평일에는 500명가량 참석했다가 주말인 21일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이 모였다.

28일 행사가 토요일에 열리는 두 번째 집회인 만큼 참가자가 약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한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주에는 평일 집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참가자들은 "사법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선 조 장관이 적임자"라며 촛불을 들 계획이다. 또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개혁을 가로막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검찰에 촉구한다.

애초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지난달 말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으나 규탄의 대상인 검찰에 강력한 경고를 하자는 뜻에서 서초동으로 집회 장소를 옮겼다.

앞으로도 검찰 개혁 촉구 집회는 당분간 중앙지검 앞에서 계속된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을 비판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맞서 조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교수들의 서명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김호범 부산대 교수, 원동욱 동아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 현재까지 80여명의 공동 발의자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제목의 의견문을 내고 인터넷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현재 사태의 핵심은 조국의 가족 문제가 아닌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지을 핵심 사안인 검찰 문제"라며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 개혁을 위해 조 장관이 역사적 과업의 도구로 선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고위 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저지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신속한 검찰 내부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오후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현재까지 4천700명 넘게 서명했다.

하지만 서명운동 주최 측은 인터넷 서명운동의 한계상 교수나 대학 연구자가 아닌 허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일일이 신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동규 동명대 교수는 "이번 주 내에 부산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하겠다"며 "이때 서명한 교수나 연구자 이름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도현 시인의 주도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등을 촉구하는 작가, 예술가, 시민사회 단체, 교수 연구자들의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검찰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는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과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조 장관 수사와는 별개로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힘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개혁 노력을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 한 명이 아닌, 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할 일"이라며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생결단식의 진영 대결을 지속하면서 검찰개혁을 중단·지연시키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조 장관 수사에 있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더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모든 수사 단계에서 적법하고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해 정치적 의혹과 국민적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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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 관련 압수수색이 70여건을 넘어서고 23일 유례 없는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9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먼지털기식" 수사라고 비판했고, 조 장관의 지지자인 소설가 공지영씨는 "저렇게 털면 난 사형당할 것 같다"고 비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조 장관 자택 내부에 대해 고강도로 이뤄졌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저녁 6시를 넘겨서야 압수물을 싣기 위해 박스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점심 시간이 지난 오후 2시30분 쯤에는 조 장관의 자택으로 중국 음식이 배달되기도 했다. 배달원은 짜장면 등 9인분의 음식을 배달했다며 자택 내부에 "중년 여성 한명과 젊은 여성 한명이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딸 조씨가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보며 자택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자택 외에도 아주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연세대 대학원과 이화여대 입학처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대학들은 조 장관의 자녀가 입시 원서를 냈던 대학들로 알려진 곳으로, 검찰은 조 장관의 자녀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등 허위 의혹이 불거졌던 서류들을 대학에 제출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첫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조 장관 주변인부터 전방위적으로 수사망을 넓혀왔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까지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으로 이뤄진 압수수색만 70여건에 이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70여건 이뤄졌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기업이 아닌 가정 집에서 9시간 이상 수색이 이뤄진 것도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가 강도를 더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과잉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20여명, 수사관 50여명 등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면서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기식 수사"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줄곧 비판해온 소설가 공지영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70군데 압수수색을 하고도 아직도 나온 게 없다"면서 "날 저렇게 털면 사형당할 듯 ㅠㅠ"이라고 썼다. 또 "과거 군부는 무기로 위협해 끌고 가고 현재 검찰은 영장과 기소, 더러운 언론과 혐의 흘리기"라며 "과거 군부가 정권의 명줄을 손에 쥐었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요청되듯 칼날을 휘두르는 검찰도 마찬가지의 문민 통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공지영는 이날 해당 게시글 이외에도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21개의 게시글을 무더기로 올렸다.

조 장관 자택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한달 보름 정도 흘러온 '조국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최근 윤석열 총장은 조 장관 관련 수사와 관련해 "빠르게 진행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을 비롯해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 수사가 너무 길게 진행될 경우 국민들과 국가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자녀의 대학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고발장 내용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통상 피고발인의 고발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이례적인 데다 앞서 한국당이 나 원내대표의 결백을 주장하며 역으로 고발인인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나 원내대표의 정보공개청구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최근 나 원내대표로부터 본인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된 고발장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검찰은 아직 고발장 공개 결정을 내리진 않은 상태다.

앞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김기태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6일 나 원내대표와 이병우 성신여대 교수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을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고발했다.

나 원내대표가 아들과 딸의 입시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를 받아 이를 대입에 이용했고, 그 결과 미국 예일대와 성신여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이에 한국당은 "딸 대학입학과 관련해 2년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의 사실로 판시했는데 이 내용을 재차 주장하며 형사고발까지 했다"며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은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 2015년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 연구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이용해 예일대에 진학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딸의 성신여대 입학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은 바 있다.

고발인 측은 나 원내대표의 범죄사실에 대한 은폐와 증거은닉을 우려해 고발장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진걸 소장은 "무고죄 고소 방침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당장이라도 고소할 것처럼 해놓고 왜 뒤로는 고발장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실과 한국당 법률지원단 측은 고발장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son@news1.kr

- 韓美정상 잦은 만남 자체가 큰 의미. 北美간 비핵화 방식 조율도 사실상 됐을 것
- 방위비 분담금 인상 최소화 노력해야...지소미아 갈등, 트럼프가 아베 설득할 계기 만들어야
- 검찰 조국 수사, 결과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야. 검찰 비난도 삭발투쟁도 옳지 않아
- 조국은 캐고 나경원은 덮어? 이러니 여의도가 쑥대밭. 아들 의혹 나경원 스스로 밝혀야
- 조국에 댄 검찰의 칼은 나경원 아들 수사 및 패스트트랙 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 검찰 칼 끝에 모두 놀아나...한국당 자업자득. 나경원-황교안이 여의도 운명 서초동에 넘겼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정치의 품격>
■ 방송시간 : 9월 23일(월)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원 의원 (대안정치연대)

▷ 김경래 : 원래 매주 월요일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는 고품격 정치 토크, 박지원의 <정치의 품격>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은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디 계신지. 박지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지원 : 제주에 있습니다.

▷ 김경래 : 아니, 태풍 왔는데 제주에 왜 가셨어요?

▶ 박지원 : 선박회사에서 어제, 그제 걱정 없이 출항한다고 해서 약 80여 명 워크숍을 왔는데 잡혀서 2박 3일간 제주도 수입에 기여를 했고 또 우리는 우의를 다졌고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 김경래 : 아니, 비행기 타고 오시는 거예요? 배 타고 오시는 거예요?

▶ 박지원 : 배 타고 왔었는데요.

▷ 김경래 : 그래요?

▶ 박지원 : 참 제주는 특이하게 그 많던 비와 바람이 오늘 아침 보니까 말끔히 없어졌어요.

▷ 김경래 : 그래요? 다행이네요.

▶ 박지원 : 그리고 가을하늘 아주 좋아서. 우리 목포 일행은 저녁 비행기 기다릴 수 없어서 완도 경유해서 목포로 가고 저는 다 출발한 거 확인하고 제 비서관과 함께 비행기로 서울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 출연 예정인 KBS '사사건건'은 출연하겠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박지원 : 네.

▷ 김경래 : 조금 아쉽네요, '사사건건'만 출연하시고.

▶ 박지원 : 아니, 같은 KBS니까 그래도 KBS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낮에 있는 모 방송은 출연 못합니다.

▷ 김경래 : 그러시구나.

▶ 박지원 : 아예 출연 못하는 거죠, 인터뷰도 안 되고.

▷ 김경래 : 아니, 태풍 피해는 많이 못 보셨어요? 제주도에서 어제, 그제.

▶ 박지원 : 일단 돌아다니지 말라는 경고를 받으니까. 버스 타고 실내 관광할 곳이 제주에 많아요. 그쪽에 나가자고 하지만 저랑 같이 왔는데 외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숙소에서 그냥 토론도 하고 아주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 김경래 : 토론을 하면 재미있군요.

▶ 박지원 : 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쭤볼 게 대통령 미국행 이 부분이랑 우리 정치 이야기인데 뭐부터 가볼까요. 대통령 미국행부터 좀 여쭤보죠, 이게 북미 관계 이야기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UN총회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조금이나마 시원한 소식이 들릴까 이게 제일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 박지원 :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밤까지 9차례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결과야 어떻게 됐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미 정상이 늘 만나셔서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미 관계의 공고화를 위해서 회담을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특히 이번에 북미 실무급회담이,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호의적 이야기를 했지만 새로이 북측 수석대표로 김명길 대사가 나오면서 내가 수석대표다. 즉, 비건 특별대표를 상대할 파트너다 하면서 매우 흥미롭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사이 한미, 남북 이런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던 것이 풀려가는 신호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한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이 한미 관계가 더욱 공고하고 동맹 유지가 굉장히 잘되고 있다 이런 확인을 하는 회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잘하실 거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북한하고 미국이 지금 핵 문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해결 방안이. 미국은 좀 일괄로 하려고 그러고 북한은 단계적으로 좀 뭔가를 달라 이러고 있는데 이게 좀 조율이 될까요?

▶ 박지원 : 이거는 사실상 조율된 거 아니겠습니까.

▷ 김경래 : 그렇게 보세요?

▶ 박지원 : 지금 하노이회담을 모든 분들은 실패했다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저는 성공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 북한도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전부 다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괄 타결, 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했지만 북한은 처음부터 단계적 행동 대 행동 이거를 강조하다가 이제 그 사이에 서로 실무적 차원에서는 비난을 했지만 두 정상은 계속 애정 관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면서 자기들의 국내 안보, 국방이 튼튼하다는 것을 그들의 인민들에게 확인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국과 일본에도 과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또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압박이 극심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일하게 민주당과 차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김정은과 이러한 관계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대통령이다 이거를 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8말, 9초에 북미 실무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조금 틀려서 약 20일 후에 9월 말에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북미 실무회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난관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북미 실무회담이 되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는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을 계속 강조한 북한이지만 결국 북미 실무회담과 그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사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를 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거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관계도 떨어지는 그런 좋은 회담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우리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있고 그리고 지소미아 관련해서 미국 쪽 여론이 안 좋잖아요.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 박지원 :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들과 가장 가까운 일본에도, 또 NATO에도 전부 다 방위비 분담을 굉장히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기지를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우리는 많은 군사 무기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또 일본 상업 베이스만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에 내는 로열티, 지적소유권에 얼마나 많은 돈을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비행기 등 사실 돈 남는 것은 전부 미국에서 사오거든요.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립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주장할 때 우리도 코리아 퍼스트 주장을 해서 그러한 수치를 제출하고 우리가 분단국가로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부담 이러한 것을 제시해서 설득을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방위비 분담 면에서도 미국이 요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상은 불가피하겠지만 최소한 인상의 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사실 지소미아는 굉장히 한·미·일 군사 공조의 상징입니다. 이번만 하더라도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서 공조가 되지 않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국은 지소미아의 파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지만 저부터 그렇다면 미국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일본에도 좀 의사 표시를 해달라.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스틸웰 미 국무성 차관보는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나서겠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 미국에서도 그러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 등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안을 논의할 것이고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도 설득해서 한일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 아마 우리 국민들도 모두 바라고 있을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옆에 안 계시니까 말을 끊기가 힘드네요.

▶ 박지원 : 저도 국내 문제로 안 넘어가려고 가급적 말을 길게 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서. 조국 장관 이야기 좀 여쭤보려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검찰 수사가 정경심 교수 쪽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이게 뭐 말은 무성했지만 밝히는 게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고 표창장 위조라든가 아니면 펀드에 정경심 교수의 관련성 이런 부분이 입증될 거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박지원 의원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박지원 : 저는 줄기차게 조국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개혁에 방점을 찍어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2개의 조국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청문회 전에 이미 보수파 시민단체에서 고발해서 압수수색 등을 검찰이 했기 때문에 우리 당정청에서 검찰을 비난한 것은 옳지 않다. 또 한국당이 삭발 투쟁 등 이렇게 장외투쟁을 하는 것도 옳지 않다. 따라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것이 간헐적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하는 것도 사실 불안한 미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신상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저는 검찰도 믿고 조국 장관도 믿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민심이 결정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이 부분은 지금 딱 잘라서 이야기하시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 박지원 : 그렇죠. 검찰 수사 내용이 지금 곧 진척되고 있는데 이거는 누구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문제고 그 결과를 보고. 어떠한 권력도 민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지켜보는데 제가 지금 제주도로 와서 3, 4일 여기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여러 분들을 접촉해 보면 호남과 제주는 아직도 조국 지지가 더 많습니다.

▷ 김경래 :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이야기요. 뭐 원정출산 의혹이라든가 이중 국적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사 고발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홍준표 전 대표는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 박지원 : 밝혀야죠.

▷ 김경래 : 밝혀야 한다?

▶ 박지원 : 왜 조국은 밝히고 나경원은 밝히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바보스러운 일을 한 것은 황교안, 나경원 대표입니다. 국회 여기에서 싸우든 코피가 터지든 해결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법조인 출신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국회 여의도의 운명을 검찰 서초동으로 보냈습니다. 패스트트랙 밝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경심 교수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를 했다고 하면 지금 한국당에서는 나경원 대표가 검찰 수사도 경찰 수사처럼 응하지 마라. 검찰에서 기소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비난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시민단체에서 고발도 했지 않습니까. 왜 조국은 캐고 나경원은 덮고? 이래서 우리 여의도가 쑥대밭이 된 겁니다. 검찰의 칼끝에 우리 모두가 놀아나는 겁니다. 박지원도 뭐가 잘못 있으면 밝혀야지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걸 숨기고 패스트트랙도 봐준다고 하면 윤석열 검찰이 아닙니다. 조국에 대는 칼은 강하고 나경원한테, 패스트트랙한테 가는 칼은 무디다고 하면 국민이 공정한 검찰로 보겠습니까? 밝혀야죠, 이제.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한국당이 자업자득했다. 특히 황교안, 나경원의 리더십이 이러한 정치권에 불행을 가져오게 했다. 이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작전대로 국내 이야기는 얼마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치의 품격>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KBS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부터 자택 PC에 쓰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받은 바 있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 교수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고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하던 김씨에게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물론 조 장관이 증거인멸·은닉을 방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김씨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dada@yna.co.kr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전국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서울 강서구의 40대 주민으로, 무려 약 600채에 이르는 임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자를 포함해 임대주택 수 상위 30명이 보유한 주택만 1만1천여채에 이르렀다.

전국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서울에, 서울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의 보유 임대주택 수는 6월 말 기준으로 1만1천29채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367채씩 가진 셈으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는 최다 594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마포구의 40대(584채), 광주광역시 서구의 60대(529채)도 500채가 넘는 임대주택을 소유했고 이들 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8명이 각 30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었다.

6월 말 기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는 모두 44만명, 임대주택은 143만채였다. 2015년 말 13만8천명, 59만채와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각 3.19배, 2.42배로 불었다.

박근혜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주자 임대사업자가 점차 늘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 확대'까지 더해져 2018년 한해만 15만명의 임대사업자와 38만채의 임대주택이 급증했다는 게 정동영 의원의 주장이다.

6월 말 현재 서울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모두 16만2천440명으로, 전국 전체(44만명) 가운데 36%를 차지했다. 서울시 임대사업자의 29%(4만7천646명)는 서울 25개 구(區) 중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했다"며 "특히 임대사업자에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이용해 주택을 '사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20·30대는 치솟는 집값에 '내 집' 꿈을 포기하는데, 정부가 수백 채의 집을 독과점한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혜택으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 집 없는 서민과 청년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세금 특혜로 임대주택 등록을 '구걸'하지 말고, 임대사업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업행위인 만큼 임대주택 등록을 아예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hk999@yna.co.kr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경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A(56)씨는 1994년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했을 때도 잔혹하고 치밀했다고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은 기억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근무하다가 지난 6월 정년퇴직한 이모(62) 전 경위는 1994년 청주 처제 강간·살인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청주 서부경찰서 형사계 감식 담당이었다.

수사팀의 막내였던 이 전 경위는 A씨가 처제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경위를 비교적 또렷이 기억했다.

그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에 A씨가 화성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범행 수법이 굉장히 잔혹하고 치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1994년 1월 A씨는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제 이모 씨(당시 20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했다.

이후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다음 머리를 검은 비닐봉지로 싸고 다시 한번 청바지로 뒤집어씌웠다.

이 전 경위는 "시신을 비닐봉지, 청바지, 쿠션 커버 등 여러 겹을 싸서 집에서 1㎞가량 떨어진 철물점 야적장에 버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은폐했기 때문에 증거를 찾는데도 며칠 밤을 새우며 사건 현장 등을 이 잡듯 뒤지느라 애를 많이 먹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새벽 A씨의 집에서 물소리가 났다"는 제보를 듣게 됐다.

이 경위는 A씨의 집 욕실 정밀 감식을 벌여 세탁기 받침대에서 피해자의 DNA를 검출하는 데 성공했다.

A씨가 범행 후 피해자의 혈흔을 씻는 과정에서 미량의 혈액이 남았던 것이다.

이는 충북에서 처음으로 DNA가 범죄 증거로 채택된 사례였다.

이후 부검에서 피해자의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 경위는 "과학수사 초창기였던 당시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서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1심에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데다 뉘우침이 없어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성폭행 이후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됐다.

A씨는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징역수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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