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에이, 저건 나경원이가 해야지"

17일 서울 여의도 모처의 한 식당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삭발식 뉴스를 보던 한 시민의 말이다. 제1야당 대표의 삭발에 정치권의 눈은 여성 의원이자 한국당의 원내대표인 나경원에게로 향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지난 10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삭발이 릴레이로 이어질지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야권의 반발이 컸지만, 무소속의 이 의원 삭발을 한국당 등 야권이 이어갈지는 미지수였다. 그러면서도 남성 정치인의 투쟁 수단이었던 삭발을 여성 의원이 감행했다는 충격에 파장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 의원의 삭발은 11일 박인숙 한국당 의원이 이어받았다. 만 70세 여성 의원의 삭발로 릴레이의 공은 한국당 몫이 됐다.

조국 사퇴 촉구 삭발 릴레이는 황 대표의 삭발 감행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황 대표는 지난 16일 청와대 앞에서 "오늘 제1야당 대표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제1야당 대표의 최초 삭발에 한국당 인사들은 삭발릴레이에 적극 동참하기 시작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17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 퇴진, 조국 감옥'을 주장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강효상 의원도 같은 날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대구에서 삭발에 동참했다.

당내에서는 이같은 삭발 릴레이에 나 원내대표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 대표의 삭발을 "잠시의 일탈"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도 "그럼 나경원은?"이라고 반문했다.

류여해 전 한국당 최고위원도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조국을 공격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검색어에 '나경원 딸' '나경원 사학'이 오르는 등 흠이 많았다"며 "그럴 경우 차라리 용감하게 사퇴하거나, '내가 있어 조국을 못 막았다. 죄송하다'라며 본인이 삭발하는 결기를 보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 본인은 삭발 요구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여성 의원이자 제1야당 원내대표의 삭발은 황 대표의 삭발만큼이나 파급력이 크긴 하지만, 자신에 대한 삭발 요구가 이를 희화화하기 위한 측의 요구라는 측면도 있는 만큼 쉽사리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 측은 삭발이 강력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일단은 아껴두겠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17일 기자들과 가진 티타임에서 '삭발 압박'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반대도 하신다"며 "이번 삭발 투쟁은 당 대표님의 삭발 투쟁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투쟁하는데 주저하는 의미가 아니라 투쟁이 갖고 있는 의미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jin@news1.kr

[앵커]

지난주 9시뉴스에서 보도했었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과 관련된 연구 논란...

이와 관련해서 나 대표의 아들이 받은 미국의 한 과학경진대회 입상이 취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최측이 KBS에 밝혀왔습니다.

이유는 대회 규정위반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대회에 출품한 이 연구가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즉 IRB승인을 서울대 측으로부터 받지 않은 점이 규정위반으로 지목됐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 모 씨는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가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기 5개월 전, 같은 제목의 연구를 미국의 한 고등학교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 입상합니다.

문제는 해당 연구가 IRB, 즉 의학연구심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형진/서울대 의대 교수 : "다른 사람을 대상을 한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한 거기 때문에, 센서 붙여가지고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갖고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뭐 IRB 이런 이슈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IRB 승인이 필요한 연구였습니다.

당시 과학경진대회 규정을 확인해봤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은 IRB 등 필요한 승인을 받는 등 연구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경진대회 주최 측은 KBS의 이메일 문의에 대해서도 인체를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는 IRB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의 인턴 지도 교수도 이 연구가 과학경진대회에 출품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형진/서울대 의대 교수 : "그걸 가지고 엑스포(경진대회)인가 뭔가 나간다고 했었어요. 어차피 그게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서... 그니까 본인이 알고서 그걸 한 건 아닌 건 확실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아이디어를 주고..."]

김 씨는 연구 발표 이듬해 예일대 화학과에 입학했습니다.

KBS는 나 원내대표에게 해당 연구 발표와 입상 경력이 대학 입시에 제출됐는지 물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김 씨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표창장 위조 등 조국 법무부 장관 딸에 대한 입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전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나 원내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 중이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나 원내대표가 지난 2011년 성신여대를 방문해 당시 대학 총장에게 장애인 전형이 없느냐고 물은 뒤 성신여대가 특별한 근거 없이 장애인 특별전형을 신설했다”면서 “장애인 전형을 처음 도입한 해에 나 원내대표의 딸이 실용음악학과에 해당 전형으로 응시해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전형 신설에 필요한 논의 과정 등 근거가 전혀 없고 수시 전형을 약 3개월 앞두고 갑작스럽게 전형을 신설했다”며 “2012학년도에 입학할 특별한 자를 위해 공정한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짙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가 2014년 서울대 실험실에서 연구한 뒤 미국에서 열린 학술대회 의공학 포스터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예일대에 입학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특혜나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수사로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16년 3월 나 원내대표 딸의 특혜 입학 의혹을 보도한 한 언론사 기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나 원내대표 측은 “법원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날 조 장관의 딸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허위 발급 의혹이 제기된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십 증명서를 포함해 입시에 활용한 각종 인턴증명서·표창장 발급 과정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딸 조씨가 KIST 인턴십 증명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발급받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에 제출하는 과정에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 6일 소환 조사 없이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법무부가 국회가 제출한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에는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일경 (ikpark@edaily.co.kr)

- 주범으로 추정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구속, 정경심 교수 얼마나 개입했는지가 쟁점
- 정경심 본인 돈을 횡령하는데 공모했을까? 오히려 5촌 조카에 사기당했을 가능성
- ‘관급공사 투자 의심’ + ‘차명투자 의혹’ 정도가 조국 부부의 불법 혐의
- ‘운영자’ 5촌 조카 처벌 필요하지만, ‘투자자’ 정경심과 연결되는 정확한 증거 없어
- 조국 부부 PC 하드디스크도 모자라 아들 것까지? 검찰이 ‘핵심증거’ 확보 못했다는 뜻
- 증거인멸 원했다면 하드디스크 한강에 버렸을 것. 피의사실 꺼리도 안되는 파편적 정보 유출 큰 문제...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20분>
■ 방송시간 : 9월 17일(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 박지훈 변호사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님, 안녕하세요?

▶ 장용진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오늘은 아까 예고를 잠깐 해드렸는데 조국 장관의 가족펀드, 일명 가족펀드죠. 사실은 사모펀드가 공식적 용어겠지만. 이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금융 계통에 계신 분들이야 간단한 문제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뭔 소리인가, 복잡한 얘기들이 많아요.

▶ 박지훈 :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뭔 말인지 나쁜지 잘못됐는지 좋은지.

▷ 김경래 : 일단 단어도 어렵고.

▶ 장용진 :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 잘 살펴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내용들도 많아요, 사실은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이 얘기를 검찰이 왜 했지? 이건 오히려 더 정경심 교수 혹은 조국 장관 측에 유리한 얘기인데 어떻게 흘러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고 달리 말하면 검찰 역시도 정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얼개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 박지훈 :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조국 장관 부부는 피해자 아니야?

▶ 장용진 :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

▷ 김경래 :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뒤에 나온 거 보면 또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오촌 조카 조모 씨.

▶ 장용진 : 장관의 오촌 조카.

▷ 김경래 : 조 장관의 오촌 조카 구속이 됐습니다.

▶ 박지훈 : 구속이 예상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대표 둘이 최모 씨하고 이모 씨 관련해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범은 아니다, 이 사람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촌 조카가 주범격이고 또 해외에 갔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도주 우려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은 조국 장관하고는 아직 관계가 없어요. 횡령이 좀 큽니다. 횡령하고 자본시장법은 다르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주가부양에는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의 상당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앞서서 아까 말씀하셨죠.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1명은 운용사,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피이’. 이게 익숙하실 거예요, 단어가.

▶ 박지훈 : 하도 많이 들어서 ‘코링크피이’.

▷ 김경래 : ‘코링크피이’의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됐고 또 하나는 그 ‘코링크피이’가 만든 사모펀드에서 투자한 ‘웰스씨앤티’ 아유, 복잡하다. 여기 대표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촌 조카는 발부가 됐어요, 영장이.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여기서?

▶ 장용진 : 쉽게 말해서 사실 이 사건 전체 보면 주범은 오촌 조카라고 보면 됩니다. 오촌 조카가 거의 대부분 행위, 주가부양을 시키려고 했던 행위라든지 우회상장을 해서 주가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또 돈을 빼돌렸다든지 이런 얘기 그다음에 투자를 하는 척하면서 자금을 빼냈다든지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오촌 조카가 했다는 부분이 거의 다 확인된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한참 핵심되는 부분은 일단 이 오촌 조카의 행위하고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정경심 교수가 어느 정도 알았는지 또는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 김경래 : 정경심 교수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이 오촌 조카가 아까 횡령 얘기도 하셨고 주가 조작 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한 건지.

▶ 박지훈 : 일단은 오촌 조카가 ‘코링크피이’라는 회사 운영을 사실상 했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대표가 따로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운영을 하면서 가장 잘못된 행동 중 하나가 사모펀드를 운영할 때 아니면 뭐 일반 회사도 똑같습니다. 주가를 함부로 올리면 안 됩니다.

▷ 김경래 : 인위적으로.

▶ 박지훈 : 예컨대 공시를 거짓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것은 거래도 없이 거래한 것처럼 무자본 거래 같은 걸 했습니다. 이것은 영 다른 문제입니다, 자본시장법상에. 예전에 증권거래법 관련된 법이 바뀌었는데 자본시장법 위반이 하나 있고요. 그 자본시장 위반을 통해서 얻었던 돈을 그 돈 자체를 50억 정도를 빼돌린 거예요, 다른 데로. 다른 데로 빼돌린 게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이 성립하고요. 이것 관련해서 인터넷 전화를 걸어서 ‘코링크피이’ 지금 명목상 대표한테 전화 걸어서 이거 큰일 났다, 도망가자, 피하자. 그 증거인멸 교사 부분, 세 가지 지금 범죄로 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많이들 헷갈려 하는 부분이 그러면 조 씨가 오촌 조카이긴 하지만 멀다면 멀고 또 가깝다면 가깝죠. 약간 먼 친척이에요, 말하자면.

▶ 장용진 : 그렇게 가까운 친척은 아니죠.

▷ 김경래 : 당숙이잖아요, 당숙 옛날말로 하면 조 장관이. 그런데 여기서 조 장관 혹은 정경심 교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국 장관 가족들은 피해자 아니냐? 먼 친척하고 돈만 주고 돈을 날린 피해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 박지훈 : 그러니까 굳이 자유한국당의 조국 장관 관련된 TF팀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그 모든 일을 정경심 교수 내지 또 그 뒤에는 조국 장관이 있겠죠. 같이해서 빼돌리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지금 연결고리는 전혀 없습니다.

▷ 김경래 : 그건 어떤 추정, 추측.

▶ 박지훈 : 그렇죠. 그것 말고 지금 드러난 건 없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다른 것만 나와요.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그런데 그 본질의 내용은 결국에는 범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지금 거론될 수 있는 범죄는 지금 말했던 자본시장법을 같이 위반했다. 공동정범입니다. 같이하든지 횡령을 같이한다든지 그런데 횡령도 안 되는 게 자기가 냈던 돈을 횡령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구조상으로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 게 어제도 영장에 적시됐다가 빠졌던 부분인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 일정 계급 이상의 공직자는 자신의 이해충돌 관련된 일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위반 있다는 뉘앙스로 했는데 그것도 처벌규정이 없어요, 그것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딱 떠오르는 것은 굳이 있다면 직권남용 정도 같아요. 조국 수석일 때 뭔가 힘을 발휘해서. 그런데 직권남용은 입증이 엄청 어렵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드러난 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장용진 :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 하면 투자한 업체 ‘웰스씨앤티’ 이 회사가 공용 와이파이 관련해서 수출을 하는데 여기 수주에 개입하지 않았느냐, 관여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의혹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아무런 증거가 나온 게 없어요. 다만 이 회사가 갑자기 조국 장관 그러니까 가족펀드가 투자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관급공사를 되게 많이 수주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가 추정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을 보면 의심스러운 건 마찬가지로 맞는데 의심을 입증할 만한 어떤 다른 정황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 박지훈 : 아니, 의심스러운 것에서 좀 더 나가지도 못한 거예요.

▶ 장용진 :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한 상태인데.

▷ 김경래 : 그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다, 초창기에는 그것만 알려졌는데 지금 보니까 운용사에도 정경심 교수의 돈이 흘러갔다.

▶ 장용진 : 돈이 흘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5억 정도가 정경심 교수의 동생,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처남이죠. 처남을 통해서 흘러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투자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는 건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분은 결국에는 보면 사모펀드하고 사모펀드 운용사에 모두 개입을 했으니까 결국에 사모펀드 블라인드 투자해야 되는데 블라인드 투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 박지훈 : 이것도 투자자를 처벌하지는 않아요, 운용자를 처벌하거든요. 제가 상법 박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법학 박사인데, 제가 답답합니다. 공부를 지금까지 안 해서 그런지.

▶ 장용진 : 저도 계속 보면 이게...

▶ 박지훈 : 운용자를 처벌하지 투자자를 누가 처벌합니까?

▶ 장용진 :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뒤져봐도 그 부분이면 확실히 이건 좀 잘못됐구나 하는데, 도덕적으로 지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실제로 처벌규정이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고요.

▶ 박지훈 : 잘 없어요.

▶ 장용진 : 그리고 이것이 과연 정말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범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을 하는데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모든 것을 다 알고 투자를 그렇게 했었어야 정상인데 실제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오촌 조카고 오촌 조카한테 거의 위임하듯이 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다고 보는데 자꾸 오촌 조카가 매개고리라고 하면서 정경심 교수랑 이어붙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자꾸, 그것을 검찰에서도 제시를 해줘야지 그게 좋은데.

▶ 박지훈 : 찾아야지 우리도 좀 알 수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 장용진 : 괜히 뭐 보면 하드디스크가 어쨌다, 뭐 녹취록이 어떻다. 그런데 녹취록도 보면 사실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다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보면 그 당시 운용사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나는 조국이라는 사람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 박지훈 : ‘조국이네’라고 표현을 해요. “조국이네를 모르는데.”

▶ 장용진 : “조국이네를 모르는데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 박지훈 : 그 부분은 또 언론 보도에 부각이 안 됐죠.

▶ 장용진 :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장 핵심,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측이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입증해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또 쏙 빠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 박지훈 : 제가 봐서 저도 방송에서 지금 많은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뭔가 검찰이 정확한 것을 많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정확히 저도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를 갖고 와서 왜 자본시장법 위반 공동정범인지, 공직자윤리법 뭐가 위반인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면 좋겠는데 저도 찔끔찔끔 나오는 정보로 봐서는 이게 아직까지는 그 오촌 조카는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연결고리가 아주 부족한 상황이고 다만 우리 장 기자님 말한 것 중에 동생을 통해서 투자되면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는 있는 거거든요. 정경심 교수의 돈인데 차명으로 했다면 차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 정도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게 돈 자체가 정경심 교수 돈이 맞다면 금융실명법으로 처벌은 가능합니다. 그런 얘기 말고는 사실 다르게 보도되는 것은 아직 증거가 좀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장용진 : 사실 검찰은 현재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검찰이 하드디스크를 입수하긴 했는데, 하드디스크가 총 4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확보하지 못한 하드디스크가 누구 거냐? 조국 교수 아들 것이다. 아들 하드디스크도 꺼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김경래 : 아들이 왜 나오죠, 여기서?

▶ 장용진 : 그러니까요. 부부 하드디스크를 다 가져갔으면 그만이지, 아들 것까지 꺼내봐야겠다?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게 있을 것 같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달리 말하자면 검찰이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사실 앞서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사실 피의사실 공표 중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된다면 차라리 괜찮아요. 피의사실의 핵심적인 내용과 상관없는 주변 사실, 그것도 조각낸 사실들을 공표를 해서 피의자 쪽에 불리한 여론이라든지 선입견을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만 나가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 박지훈 : 그것은 공표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유출이나 누설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김경진 의원은 검찰이 그랬을 리는 없다, 이런.

▶ 박지훈 : 저는 경찰이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뭘 알아야 하죠, 경찰이. 뭘 압니까?

▷ 김경래 : 아니, 아니, 검찰 말고 다른...

▶ 박지훈 : 그건 모르죠.

▷ 김경래 : 김경진 의원의 주장이셨고.

▶ 장용진 : 글쎄, 뭐 검찰이 유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 박지훈 : 슬쩍.

▶ 장용진 : “어디 가봐”라고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코링크피이’에서 투자한 또 다른 회사.

▶ 박지훈 : ‘웰스씨앤티’.

▷ 김경래 : 말고요. ‘WFM’ 여기서 정경심 교수가 월 200만 원씩 해서 돈 천만 원 받았다는 것 있잖아요.

▶ 장용진 : 1,400만 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죠.

▶ 박지훈 : 그래서 그것도 연결고리가 결국은 정경심 교수 이퀄 오촌 조카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촌 조카는 사실상 명목이고 정말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경심 교수가 했다면 다 이해가... 그리고 그 증거 중에 그리고 약간 좋은 증거 중에 하나가 ‘WFM’에 1,400만 원 정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예전에 어학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했던 부분이고 받으려면 한 14억이나 1억 4천 정도는 되어야지 1,400만 원 정도로 이것을 수익을 얻기 위해서 오촌 조카를 이용해서 운용사를 뒤에서 운용하고 투자를 하고 그러기에는 제가 아는 상식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증거인멸 의혹을 좀 얘기해 봅시다. 하드디스크가 교체됐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교체됐다. 그리고 검찰 압수수색 전에 노트북을 이렇게 서울로 다른 사람 시켜서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오촌 조카랑 출국하기 전에 정경심 교수랑 통화를 했었다.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아니고. 보통 인식이 그렇잖아요. 뭔가 있으니까 인멸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은?

▶ 장용진 : 글쎄요, 하드디스크를 증거인멸하려고 했으면 그거 다른 데 저 같으면...

▶ 박지훈 : 불 태웁니다, 저는.

▶ 장용진 : 한강에다 버렸을 거예요. 안 그러면 사법농단 당시에 유모 전 판사처럼 긁어버리든가.

▶ 박지훈 : 디가우징.

▶ 장용진 : 디가우징하든가 하지 그걸 왜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복사해서 또 그것도 복사를 해서 2개를 다 가지고 있었다면 그거는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2개, 3개 만든 거 복사를 해놓은 거거든요.

▶ 박지훈 :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언론 보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검찰에 제출된 자료만 보면 이게 포렌식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다 복구가 가능해요. 만약 디가우징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게 디가우징했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맞는데 다 제출해놓고 복사도 다 해놨는데 그건 검찰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증거인멸이라고 보도되는 것은 표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장용진 :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하드디스크를 복사해서 필요한 부분만 싹 지운 다음에 저 같으면 원본은 한강에다 버리겠어요.

▶ 박지훈 : 저는 버립니다.

▶ 장용진 : 한강에 버리면 못 찾아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 영주에 지금 동양대가 있잖아요.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 보면 충주가 있어요. 충주 같은 데에 버렸으면 못 찾아요.

▶ 박지훈 : 그게 증거인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 장용진 : 그게 증거인멸인데 그것을 갖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증거인멸인지.

▶ 박지훈 : 원본 있으면 포렌식으로 다 복구가 가능합니다.

▷ 김경래 : 오늘 두 분이 이상하게 쿵짝이 좀 맞는 것 같아요.

▶ 박지훈 : 아니, 편 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청취자분들한테. 저는 사실 어떤 편도 아니고 법 쪽으로 봤을 때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 장용진 :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죄가 잘되면 저는 오히려 쓸 게 많아서 좋죠. 그런데 아닌 건 아니어야 되죠.

▷ 김경래 : 2부에서 김경진 의원 나오고 3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균형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 장용진 : 저는 아까 김경진 의원님 와 계실 때 뛰어들고 싶었어요.

▷ 김경래 : 들어오시지 그러셨어요.

▶ 박지훈 : 검사 출신이셔서.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은 상법 박사 박지훈 변호사님과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 두 분과 조국 장관의 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 박지훈 / 장용진 : 감사합니다.

KBS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삭발 투쟁과 관련,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 검사들의 말이 생각났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 어떤 투쟁도 국민에게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준 제1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부여된 수많은 정치적 수단을 외면하고 삭발 투쟁을 한다"며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황 대표의 모습은 한 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치를 웅변하고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대표가 삭발 투쟁을 통해 실추된 리더십의 위기를 모면하고 지지자 결집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그러나 한국당을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치 적폐 세력이란 점을 국민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의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흔들리는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투자금 670억원을 내달 돌려줘야 할 처지에 몰려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YG가 프랑스 명품업체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그룹에서 투자받은 610억5천만원에 대한 상환청구일이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LVMH는 2014년 10월 산하 투자회사 '그레이트 월드 뮤직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인수 방식으로 YG에 투자했다.

LVMH는 투자 당시 상환전환우선주를 주당 4만3천574원에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5년 후인 내달 원금에 연 2%의 이자를 더한 약 670억원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옵션을 걸었다.

따라서 YG 주가가 전환가격인 4만3천574원보다 높으면 보통주로 전환해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가가 이보다 낮으면 투자금을 회수해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YG의 주가가 5년 만에 '반 토막' 수준으로 급락했다는 점이다.

YG 주가는 2015년에는 주력 그룹 빅뱅의 맹활약에 힘입어 한때 6만원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빅뱅 멤버들의 입대와 화장품·식품 등 사업 다각화 투자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주가가 2만~3만원대로 내렸다.

작년 하반기 들어서는 걸그룹 블랙핑크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YG 주가도 살아나 작년 말~올해 1월 초순에는 4만8천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1월 말 터진 '버닝썬 사태'로 다시 분위기가 급변했다.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 대한 성 접대 혐의 수사,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YG 주가는 다시 급락해 이달 11일 현재는 2만3천500원에 불과하다.

결국 주가가 LVMH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가격 수준에 이르려면 앞으로 한 달간 85.42%나 급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YG의 LVMH 투자금 상환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YG는 지난 6월 말 현재 현금·현금성자산 466억원과 단기금융자산 1천6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670억원을 돌려줘도 당장 자금난에 처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상반기에 영업손실 20억원을 내는 등 실적이 나빠진 가운데 투자금 상환으로 보유 현금 자산이 크게 줄 경우 YG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는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유성만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YG가 영업을 통한 현금 창출 능력이 현격히 약해졌고 현금 유동성도 나빠지면서 신사업 등을 추진하려면 신규 자금 조달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양현석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 수사를 이달 말~내달 초 이전에 마무리하고 원정도박·환치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2차 소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3월 YG 특별세무조사 착수 이후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 고발을 염두에 둔 조세범칙 조사를 진행 중이다.

jhpark@yna.co.kr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연일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조 장관의 인사권 행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조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통한 검찰 통제를 선언한 바 있다. 검찰 일각에선 조 장관이 특수통 중심의 '윤석열 사단' 해체에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이 오는 2월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를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공석으로 남겨진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고검장 3석과 검사장 3석에 대해 인사를 단행할 경우 검찰 간부들의 자리 이동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 등에선 우선적으로 윤 총장 체제에서 '특수통'이 장악한 공안 라인에 대해 다시 '공안통' 검사들의 등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31일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당시 검사장 승진자 14명 중 '공안통'은 한명도 없었던 반면 대검찰청 공안부장(공공수사부로 명칭 변경)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공안 라인에 특수통 출신들이 대거 등용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수통 출신인 윤 총장이 과거 특수수사에서 호흡을 맞췄던 특수통 검사들을 중용하면서 공안 라인까지 '윤석열 사단'이 장악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조 장관이 공안 라인의 공안통 회복을 내세워 '윤석열 사단'의 힘빼기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이 때문에 제기된다.

공안부가 선거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공안 수사에 대해 장악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거·노동·대공 사건을 처리하는 공안부서는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이나 국가정보원, 선거관리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강력한 수사지휘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안부 인사를 통해 직접 수사를 하는 특수 라인보다 공안 라인에 힘을 실어주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기 인사 단행으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 핵심 인사들 교체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면서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앞서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대검 간부들에게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실상 법무부가 현재의 수사팀 대신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는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과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문재인정부 들어 적폐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인사들이 맡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은 2017년 7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임명돼 사법농단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등을 이끌었다. 송경호 3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역임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와 삼성바이오 수사 등 굵직한 적폐 사건들을 도맡아왔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인사는 "한 검사장은 윤 총장 뿐 아니라 적폐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신임을 받아 중용돼 온 사람"이라며 "수사 도중에 수사팀을 교체하는 것은 검찰 조직에서는 물론 국민들 눈에도 너무 속이 들여다보이는 시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른바 '반 윤석열 인사'들을 발탁해 윤 총장과 측근 인사들을 견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에 대한 1차적 감찰권은 대검찰청이 갖고 법무부는 2차적 감찰권을 갖는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는 법무부가 1차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

조 장관은 특히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통해 임은정(30기) 부장검사 등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에선 조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임 부장을 언급하면서 감찰제도 개선을 강조한 것을 두고 발언의 배경에 대해 설왕설래가 오갔다.

한 평검사는 "특정인을 콕 찝어 얘기한 데에는 그 인사를 쓰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며 "검찰 조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인 지는 두 번째 문제같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무면허 상태에서 외제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박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3)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과 7월, 올해 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새벽시간대에 외제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지난해 7월 무면허운전 때는 지인인 구모씨(21)가 운전하고 김모씨(21)가 동승한 차량이 조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나자 조씨는 추돌 차량 조수석에 타 있던 김씨에게 '자신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했으므로 보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다.

조씨의 부탁을 받은 김씨와 구씨는 실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운전자가 김씨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에게는 이번 무면허운전 이전에도 여러 차례 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를 몰아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김씨와 구씨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해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했고,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인 양 말하기도 했다"며 "특히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5개월이 지나지 않아 범행을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와 구씨에게도 조씨의 운전 사실을 숨기는 데 일조한 혐의(범인도피)로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했다.

kaysa@news1.kr

[서울신문]특수수사 축소 땐 ‘윤석열 라인’ 직격탄
임은정 검사 등 내부 비판 의견 수렴 주문

법무부·검찰 ‘윤석열 뺀 수사팀’ 갈등
曺 “보도 보고 알아… 언행 조심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특수수사로 대변되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감찰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취임 당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구성한 데 이어 곧바로 수사·감찰 기능에 칼을 대는 등 조 장관의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검찰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했다. 조 장관은 “형사부 및 공판부를 강화·우대하고,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그대로 둔 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기능만 축소하는 데 국한됐다. 당시 검찰에서는 ‘잘못한 특수부는 놔두고 애먼 형사부만 잡는다´는 불만이 나왔다. 실제 표적수사, 정치수사 비판을 받는 사건 대부분은 검찰의 특수수사와 관련이 있다.

특수수사 축소 지시에는 조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특수부의 대대적인 수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지시대로 특수수사를 축소할 경우 ‘특수통’으로 구성된 ‘윤석열 라인’에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특수통들이 대거 약진하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요직을 차지했다. 또한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임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감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감찰은 법무부 장관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로, 조 장관은 감찰권을 이용해 검찰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임 검사는 그동안 감찰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왔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조 장관 가족 수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조 장관 취임식이 열린 지난 9일 오후 강남일 대검 차장을 만나 ‘윤 총장과 반부패부 지휘라인 등 사실상 대검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대검이 수사팀을 지휘하지 말고 수사 보고도 받지 말라는 내용이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도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유사한 내용을 전달했다. 김 차관은 “장관과 총장 모두를 위해 고민하던 내용을 박상기 전 장관이나 조 장관과 논의하지 않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무부 차원의 공식적인 이야기로 판단,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대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막 수사를 시작했고, 정치적으로 휘말리고 있는 사건인 만큼 총장이 배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법무부의 이런 시도를 수사 개입으로 보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