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NHK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열린 전문가 소위원회에서 오염수 처리 방안 가운데 ‘해양방출 쪽을 더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확실히 시행한다’는 말을 풀어보면 해양방출이 쉽단 얘기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소위에서 나온 오염수 처리 방안은 △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오염도를 낮춘 뒤 해양으로 방류하는 안 △고온으로 가열해 대기로 내보내는 안(수증기 방출), 그리고 두 가지를 병행하는 3개 안이 제시됐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회의에서 유력한 처리안 중 사후 방사성 물질 감시 등의 측면에서 해양에 방류하는 것이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산업성은 해양방류가 대기 방출에 비해 희석하거나 확산하는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고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전에도 해양방류를 시행한 적이 있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관련 설비 설계 및 운영 지식을 보유, 한층 확실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소위 의원들은 “후쿠시마 지역 등 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실히 듣고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일본 정부가 마련한 최종 처분 방안을 승인하면 도쿄전력이 이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관련 후케타 도요시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해양방출과 비교해 대기 방출은 시간, 비용 및 폐로 작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더 어려운 선택”이라며 해양방류를 승인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후케타 위원장이 오염수 처리 방법의 승인권을 쥔 기관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해양방류로 최종 결정된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한국 등 인근 국가 및 국제 환경단체들이 해양 방출에 우려를 나타내 해양방출이 쉽지 않다. 그러나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하고 바다에 무단 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는 생태계 파괴의 매우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말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의 용융된 핵연료를 냉각할 때 발생하는 오염수 등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불리는 정화장치를 이용해 트라이튬(삼중수소)을 제외한 방사성 물질(62종)을 제거한 물이다.

그러나 처리수에도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137, 스트론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와 관련 한국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이 생태계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적인 이유와 기술적 어려움의 핑계를 들어 손쉬운 해결책인 해양 방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후쿠시마 어민들과 한국 등 주변국에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는 현재 약 1000개에 달하는 대형 탱크에 110만t 이상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다.
이 오염수는 하루 평균 약 170t씩 증가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오는 2022년이면 더 이상 보관할 공간이 없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소위를 열고 처리방안을 계속 논의하는 것이다.

도쿄전력은 향후 20만t의 저장용량을 증설하는 작업을 추진하지만 40년 이상 걸리는 폐로 과정에서 작업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전체적인 공간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이상의 증설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도쿄전력은 방출 시작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보관량 등을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해양 방출을 통해 오염수를 처리하는 데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하고 바다에 무단 방류할 경우 무려 10년간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들게 된다, 일본 정부의 현명한 해결방안과 국제사회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2위를 기록하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제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선 밀려난 황 대표와 윤 총장 양자를 향해 냉소적 반응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윤 총장에 대한 지지가 정권을 정조준한 검찰 수사에 힘을 싣는다는 해석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임기 절반을 넘기면서 지지를 철회한 중도층, 무당층이 정권과 각을 세우는 '대항마'에 언제든 결집할 수 있는 징후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30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R&R)'에 따르면, 세계일보 의뢰로 26~28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32.2%로 가장 높았고, 윤 총장이 10.8%로 2위로 나타났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0.1%로 3위였다.

윤 총장은 무당층 내에서 15.8%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고, 새로운보수당 지지층 내에서도 28.9%의 지지를 얻어 29.2%의 유승민 의원을 근소한 차로 뒤쫓았다. 한국당 지지층에선 19.6%의 지지를 얻었고, 중도 성향 내에서는 11.9%로 6.3%를 얻은 황 대표를 앞섰다.

이와 관련,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31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충분히 극우보수 입장에서는 이 정부에 맞서서 철저히 싸워주는 윤석열 총장의 모습이 향후에 검찰총장 이후에 극우보수를 대표하는 대권후보로 추대될 수 있는 (의미)"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같은 방송에 출연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부분을 대통령 후보라는 안목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지금 청와대를 기소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 전체에 대해서 갈채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자, 강 의원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황 대표가 의문의 1패를 당한 것"이라며 "보수 진영의 대선후보 인물 취약성과 황 대표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평했다.

또다른 민주당 의원도 뉴시스에 "윤 총장이 여당을 공격할지언정 야당 대선후보가 되려던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그런 사람이 정말 대선주자가 되고 싶고 죽기 살기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니 황 대표의 의문의 대패"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을 대선 후보군에 포함시킨 것 자체를 문제삼는 지적도 나왔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을 어떤 이유에서든 차기 대선후보군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만약 윤 총장이 대선후보군으로 굳어진다면 정치적 혼란은 물론이고 '정치검찰'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힐난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시스에 "여권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있어 윤 총장의 행보가 지지를 받는다는 의미"라며 "국민이 그만큼 호응하고 있으니 윤 총장은 지금 스탠스를 그대로 밀고 나가도 좋다는 신호"라고 했다.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에게 표심이 몰린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권말 피로감에 지지를 철회하며 무당층, 부동층으로 돌아선 유권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에 불이 붙을 경우 가장 선명한 대항마라면 누가 됐든 순식간에 '심판표'가 결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8~30일 사흘간 실시된 한국갤럽 1월 5주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은 33%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 총장은 R&R 조사에서 무당층에선 15.8%, 중도 성향 내에선 11.9%를 얻었다.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총재도 문민정부 당시 자신을 기용한 김영삼 전 대통령(YS)과 각을 세우며 국무총리직을 70여 일 만에 던지는 등 '대쪽' 이미지를 굳혀 대선주자로 부상했다.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이던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면충돌한 끝에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대선주자 반열에 올랐다.

이와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이분, 출마한다고 하면 바로 1위 될 것이다. 그런데 정치할 분은 아니다"라며 "그러니 이분, 자꾸 정치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지 말라, 추미애 장관. 행여 이 분이 대통령 되시면 너희들 다 죽음"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리서치앤리서치 조사는 유무선전화 RDD 방식(유선 15%+무선85%)으로 1:1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일보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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