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우연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청부수사'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호소한다. 일부 정치검사들의 정치행위와 위헌적인 정치개입에 동조하지 마시라. '윤석열 검찰'은 잘못가고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월성1호기 관련 "검찰이 국민의힘의 지휘를 받는 정치수사대가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명백한 청부수사, 직권남용이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월성1호기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 검찰공화국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해 검찰이 개입해서 불법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을 흔드는 일이고 검찰을 흔드는 일이고 국민주권을 정면 배신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을 더이상 흔들지 마시라.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군인의 정치개입을 맨손으로 막아낸 국민"이라며 "정치검찰의 정치개입도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필라델피아=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가 4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펜실베이니아 개표 중단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개표는 85% 완료된 상황으로 트럼프 대통령(51.8%)이 바이든 민주당 후보(46.9%)에 약 29만 표 앞서고 있지만 우편투표가 변수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대선일인 3일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가 6일까지 도착하면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에 사는 20대 A씨는 온라인에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게시된 카페를 검색했다. 또다른 날에는 사람을 기절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 동영상을 찾아보기도 했다.
그는 살인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2019년 8월 A씨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여자친구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마땅한 직장이 없던 A씨는 수입이 '0'원인 상황에서도 외제차를 렌트하거나 여자친구와 함께 명품쇼핑을 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갔다.
생활비는 사채업자로부터 빌려서 충당했다. 이 무렵 A씨의 계좌 잔고는 총 39만원에 불과했지만 1000만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결국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렸고 이 무렵 범행을 계획했다.
2019년 10월20일.
A씨는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 중고나라에 접속했다. 이곳에서 '중고가구'를 판매하겠다는 30대 여성 B씨의 글을 보고 연락을 취했다. 곧이어 "가구를 직접 보겠다"며 이날 B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B씨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이 고급 아파트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범행을 결심한다.
사건은 하루 뒤 저녁 벌어졌다. A씨는 가구 구매를 핑계로 아파트를 다시 찾아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하고 협박해 금융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살인을 저질렀다.
B씨를 욕실로 끌고가 전화줄을 목에 매어 자살로 위장하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B씨의 계좌에서 총 2600만원을 이체하고 6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돈은 본인의 사채 빚을 갚거나 지인에게 줄 선물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체포된 이후에도 일부 금액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지불하려고도 했다.
A씨의 범행은 며칠 뒤 경찰에 의해 들통났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일관되게 계획적 범행을 부인했다. 앞서 경찰조사에서는 "가격 흥정을 하던 중 B씨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해 폭력을 휘둘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살인 관련 온라인 카페를 검색한 데 대해서도 빚 독촉에 시달려 자살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사채업자들이 자신을 찾아와 위해를 가할까 두려워 사람을 다치게 하는 영상을 찾아봤다고도 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A씨는 여자친구와 교제 100일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명품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빚 독촉 압박에 자살까지 하려 했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4일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험금 등으로 인해 충분한 돈이 있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금융기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충분한 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계획성을 부정하기도 어렵고 우발적이라 보이지도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의하면 A씨는 당장 가구를 구입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구를 옮길 이동 수단도 준비하지 않았다"며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로 '살인카페'에 가입해 있던 점과 범행 직전 '한 방에 쓰러트리는 방법'의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족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피해자가 지금에야 집을 마련했는데 범죄로 보금자리에서 홀로 삶을 마감하게 됐다"며 "A씨는 범행을 축소하고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전가하는 등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4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에 대해 “관상은 김홍도의 송하맹호도에 등장하는 여유있는 호랑이와 같이, 측인지심과 시비지심을 구비한 맹호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검찰 내 출세쟁이인 테라토마(기형종)와 달리 정의감은 항상 균형을 갖췄다”며 “임 부장의 역할이 검찰 개혁의 방향타”라고 했다.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징계 요청까지 받은 진 부부장 건에 대해 임 부장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올라왔지만, 당사자인 진 부부장이 오히려 임 부장을 ‘응원’하고 나선 것이다.
진 부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임은정 부장님, 송하맹호도’라는 제목으로 “개인적 경험과 의견이 주가 되는 내용”이라며 임 부장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진 부부장은 지적장애 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해 ‘도가니 사건’을 담당했던 임 부장에게 도움을 받은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 일로 임 부장님의 기억력이 비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진 부부장은 ‘영장 청구서 회수’ 사건에 대해서도 임 부장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소개했다. 진 부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테라토마들의 추잡스러운 밑바닥과 끝을 보게 됐다”며 “임 부장님의 고초를 생각하면 테라토마들의 회유와 협박 자체가 우습고 유치해 보일 정도였다”고 했다. 지난 2017년 진 부부장이 제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법원에 접수한 약품거래 사기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직원이 ‘착오가 있었다’며 회수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진 부부장은 제주지검장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대검에 감찰을 요구했었다.
진 부부장은 이 같은 일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라며 “임 부장님의 기억력은 일반인의 수준과 달라서 어떤 검사가 어떠한 비리가 있고, 어떤 사건에서 누구를 봐주고, 누구를 추행했는지를 무슨 AI(인공지능)처럼 다 새겨놓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촛불혁명 직후 테라토마들이 제일 두려워한 것이 임 부장님이 검찰과장으로 임명되는 것이었다”고 했다. 진 부부장은 “그래서, 그걸 방해하기 위해 ‘과격하다’ 등 태도로 문제삼아 험담하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태도 트집이 장관님께도 집중되는 것을 보면, 뒷담화는 두려움과 질투의 표현이라는 연구 결과가 맞다는 생각이 굳어진다”고 했다.
진 부부장은 “진실을 덮기 위해 급급했던 초라한 출세쟁이와 달리 임 부장님의 정의감은 항상 균형감각이 있고, 그 방향이 일관된다”고 했다.
진 부부장은 ‘임 부장님에 대한 동양학적 평가’라며 “임 부장님은 실제로 본성이 큰 불이지만, 천을귀인격이 있어, 자기는 고생하더라도 공익에 기여하면서 성장하는 기운을 타고 난 것으로 분석되고, 관상은 김홍도의 송하맹호도에 등장하는 여유있는 호랑이와 같이, 측인지심과 시비지심을 구비한 맹호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십수년간 근무하면서 이만큼 일관성과 실력, 그리고 탁월한 법리와 정의감을 구비하신 분을 아직 뵙지 못했으므로 임 부장님의 역할이 검찰 개혁의 방향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며 '성추행당했다'고 해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은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앞서 진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지지하는 글을 수시로 올리며 ‘친여(親與) 검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뒤 페이스북에 자신이 박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고 “내가 (박 전 시장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변호사회는 대검에 진 부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지만, 대검 감찰부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망에는 3일 “진 부부장에 대해선 감찰 전문가이신 임은정 부장님께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진 부부장은 지난 2017년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며 “사주를 보니 당신의 변호사는 도움이 안 된다. 같이 일하지 마라”는 취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기념촬영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초대 공수처장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열어 추천위원별로 5명 이내의 후보를 당사자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했다.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추천위원별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고 13일 두 번째 회의에서 후보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장은 경력 등 까다로운 조건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만큼 추천위원들은 적합한 인물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년이 65세다. 정년을 넘긴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다.
또 검사는 퇴직 후 3년,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현역 검사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후보군에 오르지 못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이광범(61·13기) 변호사, 이정미(58·16기) 변호사, 김진국(57·19기) 감사위원, 이용구(56·23기) 전 법무부 법무실장, 조현욱(54·19기) 전 여성변호사회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결격사유가 없어 공수처장 후보 자격이 있지만, 일부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며, 2012년 특별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땅 매입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김진국 감사위원은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 변호사는 고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이달 중 공수처장 인선을 마무리 짓고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목표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공수처장 인선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공임대니까 어느 정도 나라에서 보호를 받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허울뿐이고 오히려 고통이나 어려움이 많은 거죠. ” “여유가 있었으면 민간분양 아파트를 선택했겠지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공임대를 선택한 거거든요.”
분양전환 공공임대 임차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5년이나 10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LH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왔습니다. 거주의무기간과 무주택 자격 등만 지키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런데 임차인들은 왜 분노를 터트리고 있을까요?
전남 광양과 세종, 강원 등 전국 9곳에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수천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한 임대업체와 임차인들의 수년 동안 이어진 갈등을 취재했습니다.
■분양전환 시점에 건설사가 임대업체에 매각....‘부자격’ 판정 속출에 3년째 소송 중
이 임대업체 첫 매각 대상은 광양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2018년 광양에서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3개 단지, 2천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모두 분양전환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상당수의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업체 측이 임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무주택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잇따라 ‘부적격’ 판정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우선 분양’을 받은 비율은 3개 단지가 각각 37%, 38%, 53%에 그쳤습니다.
그때부터 긴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전입신고가 늦었다.' 등 업체가 내놓은 부적격 사유를 납득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지위’를 돌려달라며 소송에 나선 겁니다. 길어지는 소송에 일부 임차인들은 소송을 포기하기도 했지만, 한 아파트의 경우 2세대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19세대도 2심까지 승소해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광양뿐 아닙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했던 세종시에서도 같은 업체와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자격이 되지 않은 임차인에게까지 우선 분양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줄소송이 이어질 정도로 많은 부자격 세대를 양산하는 이유는 뭘까요?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을 해 줄 경우 이익을 볼 수 없지만, 부적격세대는 일반분양을 통해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팔 수 있어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수익보다는 매각 통한 차익 실현.... 편법 매각도
이 업체 역시 부적격세대들을 일반분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양시가 이 업체가 낸 일반분양신청을 반려한 겁니다.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입니다. 그러자 업체는 ‘임대사업자’에게는 매각이 가능하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에게 아파트를 매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업체가 광양에 소유하고 있는 50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봤습니다.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A 업체와 B 업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루에만 A 업체와 B 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된 사례가 41건이 확인됐습니다. 여러 차례 매각을 거치며 자연스레 아파트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광양시가 제안한 가격보다 30% 정도 비싼 가격입니다.
이 임대업체들은 어떻게 이 아파트들을 사들이게 된 걸까? 취재진은 업체의 최근 등기부 등본에 나온 주소지대로 부산과 전주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두 업체 모두 다른 사업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교차매각’입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세대에는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업체 측은 일부 임차인들에게 우선분양대상세대보다 2천만 원 정도 웃돈을 받고 분양을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대신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임대사업자’에게만 매각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단속에 피하려고 위, 아래층 거주 세대가 각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매각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겁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업체 측과 임차인과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업체 측은 "우리는 임대사업자 매각은 상관은 없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살고 있는 분한테 넘기는 게 제일 좋은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다 보니 편법을 쓰는 거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광양시의 불법행정으로 일반분양을 못 하고 있어 자금난을 겪게 됐다고 항변합니다. 다른 임대업체에 다시 매각한 것도 자금 확보를 위해서이고, 교차매각 문제는 사후에 분양대행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뿐 자신들이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돈 없이도 임대사업 가능?.... ‘포괄승계’의 허점
이 임대업체는 자본금이 8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수천 채 사들였습니다. 자기 돈 없이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임대주택법의 ‘승계’ 조항 때문입니다.
업체는 건설사가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임대보증금과 정부에서 지원받은 주택도시기금 상환을 자신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분양 시점에는 우선 분양을 해주면 해줄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임대업체 측 역시 “부적격 세대를 일반에 분양해 그 차익으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주택도시기금도 갚으려고 했다”는 입장입니다. 업체가 소유한 임대아파트들의 주택도시기금만 2천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결국 광양에서 제동이 걸렸고, 지난 9월 이 업체는 자금난을 이유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름만 ‘공공’ 임대... 사라진 공공성
업체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임차인들은 또 한 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체의 모든 재산이 법원의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소송에 지쳐 이사를 생각하던 임차인들은 당장 임대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소송 끝에 승소한 임차인들도 아직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라 재산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공적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들어갔는데도 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회생에 들어갈 때까지 담당 기관들은 어떤 조처를 했을까?
국토교통부는 모든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만큼 지자체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는 임대업은 등록만 하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수탁은행 측은 임대사업자끼리 아파트를 사고파는 동안 ‘채무인수 적정성 심사평가’를 했다는 설명이지만 경영이 악화하고 회생까지 들어가는 동안 업체의 경영상태나 임대업 운영 능력 등에 대해 별다른 검증은 없었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둘러싼 문제가 이 업체뿐일까요? 광주광역시와 대구, 군산, 경기 안성 등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완공돼 분양전환 시점을 맞은 아파트 곳곳에서 이런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놓고도 분양까지 책임지지 않고, 임대업체는 임대 사업이 아닌 매각을 통한 차익 실현을 노립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말뿐인’ 공공임대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