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시골마을에 카페 들어선 뒤..주민들 터전은 '벼랑 끝'

박진규 기자 입력 2020.11.16. 07:30 수정 2020.11.16. 10:08 댓글 2241개

받으며 외지인 몰려들어 혼잡

통행불편 다툼으로 주민폭행 사건까지..갈등 첨예

전남 나주시 남평읍의 은행나무수목원. 수목원의 유일한 출입로인 농로가 혼잡해지면서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수목원 입구에 마을 사람들이 트랙터를 몰고 와 항의 시위를 벌이는 모습.2020.11.14/뉴스1 © 뉴스1

(나주=뉴스1) 박진규 기자 = "조용했던 마을이 카페 한 곳 때문에 외지인들이 몰려들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입니다. 더구나 마을 이장까지 폭행당해 주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와 광촌리 2차로 도로변에는 붉은색 바탕에 강력한 문구의 현수막들이 곳곳에 부착돼 있다.

현수막은 하나같이 '불법 영업 수십억 특혜의혹 은행나무수목원, 수목원 가족을 처벌하라' 등 수목원을 규탄하는 글들이 도배됐다.

80여 가구 120명이 사는 한적한 시골마을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발단은 7년전 광주에서 건설업을 하는 홍모씨(63)가 마을 뒤편 은행나무 숲이 포함된 임야와 산을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홍씨는 8만2000평에 달하는 땅을 사들인 뒤 나무들을 정비하고 2층 규모의 휴게시설을 지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수목원 등록을 마치고 그해 6월에는 카페를 개업했다.

평소 울창한 숲을 이룬 이곳에는 봄과 가을철 간간이 사람들이 찾곤 했으나, 본격적으로 카페가 운영되면서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광주 도심에서 20분 거리인 이곳이 소위 '핫플레이스'로 입소문이 나면서는 평일에도 100~200명, 주말에는 이 일대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찾는다.

200대 규모의 수목원 주차장은 밀려드는 차량을 소화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인근의 학교운동장과 마을회관, 공터 등 주차가 가능한 곳이면 차량이 빼곡히 들어섰다.

특히 수목원은 별다른 진입로가 없이 마을 농로를 통해서만 차량출입이 가능하다 보니 밭일을 나가는 주민들이 혼잡으로 인해 제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경운기가 이동이 어렵고 일부 주민들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외부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일도 빈번했다.

전남 나주시 남평읍의 도로변에 은행나무수목원을 찾은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그 뒤로 수목원을 규탄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뉴스1© 뉴스1

급기야 전 마을 이장인 이모씨(63)가 지난달 11일 수목원 주인 홍씨에게 이 문제를 갖고 따지는 과정에서 홍씨의 아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갈비뼈와 가슴뼈가 골절되고 입 안쪽을 7바늘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

이씨는 "카페가 생기고 나서 외부 사람들이 몰려와 주말에는 생지옥 같다"면서 "폭행사건이 일어나고도 사과 한마디 받은 적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반면 카페 운영주이자 수목원 소유주인 홍씨는 주민 이씨가 트랙터를 끌고 와 수목원 입구를 막으면서 시비가 붙었다는 주장이다.

홍씨는 "당시 손님 중에 어린아이가 급히 응급실에 급히 가야 하는 급한 상황이었다"면서 "다투는 과정에서 우리 아들도 목을 다치고 손가락이 찢어졌다"고 반박했다.

또한 "주민들이 매일 확성기를 틀고 영업을 방해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이씨를 폭행과 영업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곳 수목원은 사람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관광공사의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도 선정된 곳"이라면서 "그런데도 주민들이 저와 가족들을 나쁜 사람으로만 몰고 가 너무 힘들고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들어선 은행나무수목원 내 카페.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이곳에 카페가 들어서면서 지역 명소로 잡리잡았다. 하지만 진입도로 혼잡을 이유로 지역 주민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2020.11.15/뉴스1

분쟁이 계속되자 나주시는 사업비 23억원을 들여 마을 입구에서 수목원까지의 농로를 넓히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지난 6월 발주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도로공사 또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이씨는 "나주시가 원주민들을 위해 혈세를 사용하지 않고 외지인의 영업을 돕기 위해 길을 낸다"며 "그린벨트 지역인 수목원안에 어떻게 카페를 짓고 영업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수목원 내에는 관련법상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어 그에 따라 카페영업이 가능하다"며 "도로 확·포장은 2016년 다수 주민의 건의서가 들어와 201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착공했을 뿐 특혜는 없다"고 밝혔다.

0419@news1.kr 

진짜로 살아있는 권력과 싸운 검찰총장이 있었다

김종성 입력 2020.11.16. 08:30 댓글 686개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이승만 정권에서 소신 지킨 제2대 검찰총장 김익진

[김종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식이 있었던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말했다.

임명권자로부터 이런 주문을 받지 않고도 살아 있는 권력과 용감히 맞서 싸운 검찰총장이 있었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였던 1987년 6월항쟁 이전 시기에 총장직을 수행한 인물이다.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뒤의 제2대 검찰총장인 김익진(1896~1970)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가 총장에 임명된 다음날 발행된 1949년 6월 7일 치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에 그의 약력이 소개됐다. 
 

본적 충남 부여군 구룡면 논시리 240. 단기 4250년(서기 1917년) 경성전수학교 졸업. 4250년 임(任, ~에 임명되다)재판소서기. 4253년(1920년) '임'평양지방법원판사. 4260년 동(同) 지방법원을 퇴직. 4260~해방까지 평양에서 변호사를 개업함. 4281년(1948년) 3월 서울서 변호사 개업. 4281년 11월 '임'대법관.

  
조선총독부가 지정한 사립 법률학교인 경성전수학교를 21세 때 졸업한 김익진은 그 해에 법원 서기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4세 때는 특별임용시험을 거쳐 평양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7년 뒤 퇴직한 뒤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7년간의 일제 판사 경력 때문에 친일 여부를 의심할 수도 있지만,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는 그의 이름이 없다.

변호사 시절의 김익진은 일종의 인권 변호사였다.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법률을 통해서도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했다. 독립운동과 관련된 각종 시국 사건에서 그는 변호사로 등장했다.

일례로, 일제가 일으킨 공안사건인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흥사단 사건) 때도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도산 안창호 등이 검거된 이 사건에서 김익진은 김병로 변호사(김종인 할아버지) 등과 행동을 함께했다. 1964년 1월 17일자 <경향신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추억'에 이런 대목이 있다. 
 

흥사단 사건은 예심을 거쳐 당시의 고등법원까지 올라가는 동안 전후 5개년이 걸렸는데, 가인 선생은 이인·김익진 기타 몇 분과 함께 무료로 3심을 통해 시종(始終) 변호를 맡아주셨다.

  
위의 <동아일보> 기사에는 해방 때까지 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1948년에 서울로 영업 무대를 옮겼다고만 언급돼 있지만, 두 시기 사이에도 사연이 매우 많았다.

해방 직후에 그는 여운형이 조직한 건국준비위원회(건준) 평양 지부에 참여했다.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이 건준을 해체한 뒤에는 좌·우파가 연합한 평남인민정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 겸 치안부장으로 활동했다.

1945년 11월 조만식이 조선민주당을 창당하자 김익진은 거기에 가세해 총무부장으로 일했다. 하지만 1946년 연초에 조만식이 신탁통치를 반대한 뒤 행방불명(실제는 호텔 연금)되고 조선민주당 간부들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고, 그 후에 김익진은 38선과 서울에 모습을 나타냈다.

우여곡절을 거쳐 1948년 11월 남한 대법관이 된 그는 이듬해 6월 6일 문제의 제2대 검찰총장 자리에 임명됐다. 미군정 시기인 1946년 12월 대검찰청으로 개칭되기 전까지 이 기구는 '대법원 검사국'이었다. 법원과 검찰이 미분화된 시기를 살았던 당시 사람들한테는 대법관 김익진이 검찰총장에 취임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신임 검찰총장인 김익진이 정권 안정에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가 공산주의 세력에 밀려 월남한 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경찰 파워가 검찰을 능가했고 이승만 정권도 경찰을 더 신뢰했지만, 그래도 정권 입장에서는 검찰의 협력이 당연히 필수 불가결했다.

친일청산과 분단반대 등을 외치며 이승만 정권과 싸우는 사람들을 경찰이 잡아오면 이 사람들을 판사 앞에 데려가 구형해줄 사람들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검찰의 역할도 긴요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 정권 때문에 월남한 김익진이 그런 역할을 잘해주리라 믿었다.

양심과 소신  
 

  
이승만은 그에게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말라'는 당부는 하지 않았다. 김익진은 주문받지 않은 그 사항까지도 훌륭하게 이행했다. 살아 있는 이승만 정권 앞에서도 양심과 소신을 굳건히 지켰던 것이다.

김익진은 멀쩡한 국민들을 빨갱이로 몰아 처벌하는 이승만 정권의 반인권적·반민족적 행태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승만이 직접 개입한 용공조작 사건에 대해서까지 엄정한 태도를 견지했다. 사법 기능이 반공 이념에 예속되는 반공사법을 기대했던 이승만의 구상을 정면으로 거슬렀던 것이다.

2006년에 <법사학(法史學) 연구> 제34호에 실린 문준영 부산대 교수의 논문 '헌정 초기의 정치와 사법'은 "반공사법에 내포되어 있던 정권안보 사법의 성격이 노골화되면서 대통령과 검찰총장 사이에 대립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며 "그중 하나가 1950년 4월 발생한 대한정치공작대 사건이다"라고 말한다. 논문은 사건 개요를 이렇게 요약한다. 
 

경무대에 줄을 댄 정치브로커 김태수·김낙영 등이 '공산 게릴라가 봉기하여 경무대를 습격하고 정부 요인을 암살하려 한다'는 날조된 정보를 보고한 뒤,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 사설 수사기관을 만들고 무고한 사람들을 붙잡아 고문하고 공산당으로 몰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이승만은 '사건을 건드리지 말라'고 특명을 내렸다. 하지만 김익진은 듣지 않았다. 김익진 검찰총장은 권승렬 법무부장관 및 서울지검장과 손잡고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섰다. 위 논문은 이렇게 말한다. 
 

김태수의 허위 정보에 참모총장·헌병사령관·내무부장관·치안국장서리 등이 놀아났다. 첩보가 입수된 뒤, 검찰이 수상히 여겨 수사하려 하였으나 대통령의 측근이 수사(받는) 중이므로 '검찰은 이 사건에 일체 관여하지 말라'는 특명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권 장관과 김 총장은 대통령의 특명에도 불구하고 서울지검의 정보부 검사를 수사에 투입하여 1950년 4월 정치공작대원 108명을 검거하였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직접 지휘하여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하였다. 5월 19일 정치공작대장 김태수 등 11명이 기소되었다.

  
김익진이 얼마나 용감했는가는, 대통령의 친서를 무시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회답을 보내 공정수사 의지를 천명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이 대통령은 '대한정치공작대 사건을 기소하지 말라'는 친서를 보냈으나, 담당 검사들이 소신껏 기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김 총장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현행법상 불기소처분이 불가능하다는 회답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한다"고 위 논문은 설명한다.

미국에도 맞서다 
 

  
김익진이 맞선 '살아 있는 권력'은 이승만 정권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싸움은 '살아 있는 세계권력' 미국에도 맞서는 것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용공조작은 동북아에서 냉전정책을 전개하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김익진이 맞선 권력은 더 있었다. 그는 반공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세력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않았다. 대통령에게 맞서면서도 기득권층에게는 맞서지 않으려는 검사들이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지만, 김익진은 대통령뿐 아니라 기득권층의 사익도 정면으로 무시했다. 전남도경국장이 수뢰혐의로 구속됐는데, 그를 풀어달라는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원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싸운 일화도 전해진다.

용공조작에 담긴 미국·기득권층·이승만의 욕망을 몰랐을 리 없는 김익진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 공산주의 때문에 고향에서 밀려났다는 사적인 감정도 철저히 배제했다. 오로지 법조인과 검찰총장의 자세에만 충실하고자 했다.

이런 검찰총장이 오랫동안 자리를 지켰다면, 대한민국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총장이 이승만 정권 하에서 자리를 오래 지킬 수는 없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이런 총장에게 2년 정도의 넉넉한 재임도 보장되지 않았다.

결국 김익진은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 한국전쟁 발발 3일 전인 1950년 6월 22일, 이승만 대통령은 그를 서울고검장으로 좌천시켰다. 검찰총장이 고검장으로 강등된 것이다.

김익진의 시련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은 1952년 6월 25일 발생한 대통령 암살미수 사건을 다루는 법정에도 그를 피고인으로 세웠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면소(공소권 없음) 판결을 내렸다. 그는 1970년에 세상을 떠났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검찰 때문에 항상 염려를 품고 산다. 제2대 검찰총장은 그렇지 않은 검사와 검찰총장도 있었다는 위안을 우리에게 주고 떠났다. 그의 인생에 흠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이만하면 훌륭한 검찰총장'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행적을 남긴 뒤 떠났다.

바이든 측 "6주 봉쇄" 발언에 깜짝, 美 상황이 어떻길래

김주동 기자 입력 2020.11.13. 14:50 수정 2020.11.13. 16:16 댓글 174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꾸린 '코로나19 자문위원회' 12인에 포함된 인사가 "4~6주 봉쇄" 발언을 하자 현지 언론도 이에 주목하고 있다. 당사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일단 수위를 낮췄는데, 그의 발언이 주목받을 만큼 미국 상황은 좋지 않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지자가 '트럼프, 당신 해고야'라고 사진과 문구가 들어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AFP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대 감염병 연구·정책센터장은 지난 11일 야후뉴스와의 인터뷰 중 "미국을 4~6주 동안 봉쇄한다면 뉴질랜드, 호주, 일부 아시아 국가처럼 감염자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의 코로나19 자문위에 소속돼 있다.

하루 뒤 여러 매체가 이 발언을 보도하며 화제가 되자 오스터홀름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면서 바이든 인수위원회에 제안한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12일 NBC에 따르면 바이든 인수위원회도 당선인이 봉쇄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양쪽 다 부인한 것이다.

오스터홀름 센터장은 당초 야후뉴스 인터뷰에서 금리가 낮은 상황에 비춰볼 때 정부가 돈을 빌려 노동자와 기업에 임금·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이를 전제로 봉쇄에 대해 언급했었다.

그의 발언이 주목받은 것은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 자문위를 우선 발표할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팬데믹 대응에 신경 쓰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서 발언의 현실화 가능성도 커 보이게 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2일 미국의 신규 코로나19 감염자는 16만명이 넘었다. 15만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누적 감염자는 1000만명이 넘고 사망자는 24만명가량이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왼쪽) 및 신규 감염자 추이 /사진=WHO(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감염자 추세를 보면 3차 유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황은 역대 가장 나쁘다. 코비드트래킹프로젝트(Covid Tracking Project) 통계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6만5000명으로 한달 여 만에 2배가 됐다.

12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다음달 5일까지 누적 코로나19 사망자가 26만~28만2000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루 1000~2000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얘기다.

상황이 악화하자 뉴욕주, 샌프란시스코시 등 일부 지방정부는 부분적인 봉쇄령을 내렸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쳐 있는 대중들의 호응도는 떨어지고 있다.

갤럽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한 미국인 대상 조사에서 당국이 봉쇄령을 내린다면 "집에 머물겠다"고 한 응답자는 49%였다. 지난 봄 1차 유행 때 결과(67%)와 차이가 크다.

18%는 "다소 지키겠다"고 했고, 나머지인 3분의 1가량은 "따르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 코로나19 대응팀에 소속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12일 "전국적인 봉쇄 의사가 없다"면서 "예방 조치를 두 배로 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김주동 기자 news93@mt.co.kr 

이탈리아, 코로나19로 의료체계 붕괴..병원 화장실에 시신 방치

김현지A 기자 입력 2020.11.13. 13:48 댓글 907개

이탈리아 로마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있다.2020.10.21./사진제공=AP/뉴시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한 가운데 병원 화장실에 시신이 방치돼 있고 환자들이 배설물 사이에 누워 있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상을 촬영한 로사리오 라모니카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기 위해 캄파니아주 나폴리에 위치한 병원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는 병동을 돌아다니며 시신과 환자, 배설물 등이 널브러져 있는 처참한 상황을 영상에 담았다.

리사리오 라모니카의 영상 캡쳐

라모니카는 "호흡 곤란을 겪고 병원에 이틀 동안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며 "지금 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리고 싶다"며 촬영 동기를 설명했다.

그는 숨진 남성이 침대 시트에 덮혀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된 현장을 보여줬다. 이어 자리를 옮겨 "이 여성은 자신의 배설물과 함께 방치돼 있다"며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루이지 디 마이오 이탈리아 외교부 장관은 "나폴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지역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그동안 의료진을 존중하기 위해 침묵을 지켰지만 이제는 하루빨리 중앙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탈리아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들이 밀려들면서 병원 응급실은 물론 일반 병실까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북부에 비해 남부지역은 의료시스템이 빈약해 의료 공백은 곧바로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나폴리와 인접한 도시 카스텔람마레 디 스타비아에서는 환자 4명이 병원 응급실에서 대기하다 코로나19 병동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탈리아 전문의 및 간호사협회는 11일 정부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진과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일선 의료체계의 붕괴"를 경고했다.

11일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3만296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가 102만8424명으로 늘었다.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누적 확진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일일 사망자 수는 623명, 총사망자 수는 4만2천953명으로 세계에서 6번째로 많다.

김현지A 기자 local914@mt.co.kr 

"싸게 팔게요. 갭투자자 찾습니다"..집주인 '발 동동'

국종환 기자 입력 2020.11.12. 06:05 수정 2020.11.12. 09:07 댓글 1521개

임대차법 여파로 전세 낀 집 기피 대상 되자 집주인 직접 나서
정부의 섣부른 정책으로 거래절벽, 갭투자 조장한단 지적도

국내 한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매물 홍보 게시글 캡처.© 뉴스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시행 후 전세 낀 매물이 기피 대상이 되면서, 세를 놓은 집주인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실거주자가 아닌 갭투자자를 매수자로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갭투자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주인들이 직접 자신의 집을 매물로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로 전세 낀 집을 소유한 집주인들로, 중개업자 도움만으론 매도가 어려워지자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것이다.

국내 최대 부동산 카페엔 "(급급매) … 최하가격 갭투자자 찾습니다"란 제목의 매물 홍보 게시물이 올라와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정부가 투기 세력으로 규정한 갭투자자를 집주인이 공개적으로 구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해당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잘 안 보여줘 번번이 계약이 파투 나서 너무 화가 난다"며 "현재 최하가격으로, 집 안 보고 빠른 계약하는 분은 더 조절 가능하다"고 전했다. 실제 집주인은 같은 주택형의 실거주 가능 매물보다 1억원가량 싸게 집을 내놨다.

이 집주인이 매수자를 갭투자자라고 명시한 것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사실상 전세 낀 매물은 갭투자 방식으로밖에 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계약 만기가 끝나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면서 실거주 목적의 매수가 어려워지고 임차인이 나갈 때까지 갭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임대차법을 처음 내놨을 때도 시장에선 갭투자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전에도 2년까지 세를 끼고 집을 사고팔았다. 이제는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는 걸 전제로 매매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갭투자를 용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News1 허경 기자

이처럼 전세 낀 매물은 매수자의 계획대로 입주가 불가능해 시장에서 기피 대상이 됐고, 임대차법 영향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확산하면서 매수자들은 더 꺼리게 됐다. 이로 인해 아파트 시장에 거래 매물이 대폭 줄면서, 실거주 가능한 매물의 희소성이 부각돼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최근엔 임대차법에 따른 전세난 악화로, 전셋값이 급등해 매매가와 차이가 줄어들자 이를 이용한 갭투자 수요도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여 우려가 제기된다.

KB부동산 통계에서 10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은 54.2%로, 9월보다 0.6%포인트(p) 올랐다. 상승 폭은 9월(0.3%p)보다 커졌다. 2개월 연속 오른 것은 4년3개월 만이다. 전세가율 60% 이상인 곳도 9월 2곳(종로·중구)에서 10월 4곳(성북·은평·종로·중구)으로 늘었다. 강북구(59.5%), 중랑구(59.8%), 관악구(59%), 금천구(59.6%) 등도 60%에 가까워졌다.

처음엔 김포와 파주 등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기승을 부리더니, 서울에서도 다시 하나둘 포착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노원구에선 지난 3개월간 아파트 거래(592건) 중 6.4%인 38건이 갭투자였다. 송파구(345건 중 26건, 7.5%), 강서구(529건 중 22건, 4.1%) 등에서도 갭투자가 발견됐다.

업계에선 전셋값 상승이 장기화하면 갭투자 등이 다시 기승을 부려 매매시장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셋값 상승세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전셋값이 장기간 상승한 경우 실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셋값 안정 여부가 향후 매매시장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현금 3500만원 든 가방 꼭 감싸쥔 승객.."보이스피싱 직감"

허단비 기자 입력 2020.11.12. 07:30 수정 2020.11.12. 10:12 댓글 779개

"금감원 직원 만나러 간다"는 말에 차 세워 신고
광주 택시기사 강귀선씨 기지.."범행 막아 다행"

© News1 DB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송정역으로 빨리 가주세요."

지난 6일 오후 3시20분쯤 광주 광산구 소촌동 한 삼거리에서 등산용 가방을 멘 50대 후반의 남성이 급히 손을 흔들며 택시를 잡아 세웠다.

이 남성은 "광주송정역으로 빨리 가 달라"며 허겁지겁 택시에 올라탔다.

택시기사 강귀선씨(65)는 "누구 급히 만나러 가시나 봐요"라며 으레 하는 인사말을 건넸다.

왠지 모르게 상당히 초조해 보이는 남성은 그때부터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송정역 3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러 간다. 금감원 직원이 현금 3500만원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돈을 찾아가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혹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아닌지 의심을 한 강씨는 백미러로 다시 한번 남성을 쳐다봤다.

3500만원이 든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꼭 감싸 쥐고 있는 남성은 꽤 초조해 보였다. 정신이 나가거나 거짓말을 할 사람 같지는 않았다.

강씨는 "금감원 직원을 왜 만나시냐", "정말로 현금을 찾아가시는 거냐"며 이것저것을 되물었다.

남성은 며칠 전부터 금감원 직원과 통화를 해왔는데 은행 대출받은 게 문제가 생겨 돈을 모두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직접 전해줘야 한다고 말을 했다.

아내도 모르게 돈을 인출해 급히 송정역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남성을 보자 강씨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남성이 그 돈을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이들에게 건네면 3500만원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기존 대출금까지 온전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 사이 남성에게는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연신 걸려오고 있었다.

"선생님, 그 전화 절대 받지 마세요."

탑승지점에서 광주송정역까지는 택시로 3분 남짓한 거리. 너무 늦는다면 범인들이 남성을 의심해 도주할 수도 있는 상황. 강씨는 마음이 급해졌다.

강씨는 송정역을 가는 도중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남성에게 보이스피싱에 관해 설명했다.

금감원 직원이 은행이 아닌 기차역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돈을 인출해 가자고 오라고 하는 것 등 모두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설명한 후 즉시 이를 112에 신고를 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에 사복을 입은 광산경찰서 형사들이 즉시 송정역으로 가 잠복근무 태세에 들어갔다.

하지만 남성이 약속 시각에 늦고 전화를 계속 받지 않자 일이 틀어졌다고 생각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끝내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귀선씨는 이튿날 "정말 감사하다. 덕분에 3500만원을 지킬 수 있었다"는 남성의 전화를 받게 됐다.

광주 서구 서창3통장을 맡고 있는 귀선씨는 광산서 자율방범대장,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면서 범죄에는 '눈이 밝은' 편이었다.

강귀선씨가 1989년 광주 권총강도사건 범인을 검거한 공로로 받은 표창장.(강귀선씨 제공)© 뉴스1

그가 자율방범대장 활동을 하던 89년도에는 광주 권총 강도 사건의 범인을 잡은 공로로 치안총감 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는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평소 어르신들 상대로 보이스피싱 주의는 많이 해드렸는데 젊은 중년 남성이 그러길래 순간 의심을 했다. 그래도 마침 제 택시를 탄 남성분을 도울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beyond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