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17년 1월 23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정렬 前 판사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침해, 일선 판사들 다 분노 -反양승태 명단 발견, 엄밀히 말하면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법원 전체 업무 담당, 출세코스 -양승태, 앞에선 사법권 독립 외치고 뒤로는 청와대 시녀 -해당 조사 반대한 사람들, 사법부 독립 침해한 범인일 것 -이 모든 논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후 사표 쓴 판사 두 배로 늘어, 징계 두려웠나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난 1년간 법원 안팎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특정 판결을 놓고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전직 부장판사시죠. 이정렬 전 판사와 함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렬 前 판사(이하 이정렬):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추가조사위가 두 달이 좀 넘는 활동 끝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정렬: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양승태 씨가 대법원장을 하던 시절에 이야기했던 사법부 독립이 이렇게 뒤에서는 사법부를 청와대 일개 수석비서관에게 갖다 바칠 정도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해왔던 것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는 판사님들도 다 분노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판사들의 하나하나 사생활까지 다 조사하고 뒷조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를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 신율: 판사들이 지금?
◆ 이정렬: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이게 지금 블랙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마다 표현이 달라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 이정렬: 당연히 있는 거고요. 지금 없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없는,
◇ 신율: 리스트가 없다는 거죠, 리스트가?
◆ 이정렬: 예. 리스트라는 말도, 말에 집착을 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또 실제 리스트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조사 보고서에 나온 것 중에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 문건이 어떻게 해서 작성된 것이냐면,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드는데 거기에 소위 말하는 ‘왕당파’, 친 양승태적 사람들만 들어가면 사법행정위원회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반 양승태적인 사람들도 들어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반 양승태적인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놓은 것이 6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제목이라든가 문건 제목이 블랙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실제 이렇게 양승태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따로 만들어놓은 것은 있어요. 이것은 엄밀하게 보면 블랙리스트인 거죠, 그것이.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 그게 뭐냐면 인사 상 불이익이 있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이정렬: 일단 지금 문제된 부분이 2015·2016년 문건들입니다. 지금 발견된 것들이요. 그러니까 2015년이면 이때 보면 그 시기가 이미 양승태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그다음에 양승태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들은, 예컨대 서기호 전 판사처럼 재임용 탈락 이런 거 해서 다 불이익을 줘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불이익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불이익을 줄 사람이 없었다?
◆ 이정렬: 없었다기보다 아직 그렇게까지 수면에 올라온 상태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벌써 지나간 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 신율: 지금 여기에서 떠오르는 곳이 법원행정처거든요. 원래 법원행정처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를 한 번 잠깐 말씀해주시겠어요?
◆ 이정렬: 사법부도 당연히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행정 업무가 필요하죠. 예산도 짜야 하고.
◇ 신율: 어디든 다 행정하는데 필요하죠.
◆ 이정렬: 그렇죠. 그런 업무를 하는 뎁니다. 그런 사법 행정권을 행사하는데 그 사법 행정권의 최고 책임자가 대법원장이거든요. 이런 걸 대법원장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데가 법원행정처입니다.
◇ 신율: 그런데 여기 좀 있으면 나중에 대법관 되는 사람들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 이정렬: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에 있는 판사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엘리트이긴 하는데, 판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가 재판과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데는 재판과 판결 이외에 법원 전체를 바라보고 행정 업무를 하는 그런 데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대단히 큰 거죠. 그리고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에 들 수밖에 없고, 결국 나중에 승진하거나 할 때 당연히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염두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출세 코스가 되는 거고요.
◇ 신율: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여기에 법원행정처에 소속돼 있었던 판사들이 이제 다시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거점 판사’라고 하던가요. 그래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보 수집하는 일을. 그렇죠?
◆ 이정렬: 그렇죠.
◇ 신율: 이게 그러니까 누가 취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 이정렬: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번에 법관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가 불거졌을 때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던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법원행정처에 오래 근무하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도 관여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15·2016년에 국제인권법연구회라고 자기들이 감시하고 있는 그 연구회의 회장이 됩니다. 그 당시에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규진 상임위원이 그야말로 보수적인, 반 인권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회에 가입을 하고 회장까지 출마하는 걸 보면서 이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데가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고 탄탄한 데가 됐다고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이 가서 한 일이 뭐냐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서 연구회 발전을 도모한 게 아니라, 그 내부의 고급 정보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회원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그것을 법원행정처 내부에 실국장회의 있을 때 거기에 자료로 제공해온 거죠. 그러니까 스파이짓을 한 거죠.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 신율: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동향도 청와대랑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도 보도됐죠.
◆ 이정렬: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어떻게 보셨어요?
◆ 이정렬: 양승태 씨가 신년사든 기념사든 이럴 때 항상 얘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얘기하면서요. 했던 얘기가, ‘여론을 빙자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여기에 굳건하게 대응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법권의 독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뒤에서는 청와대 일개 민정수석이 재판 동향을 파악해 달라 그러고,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달라고 그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보고하고, 또 실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고, 하자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삼권분립에 맞는 것이며 사법권 독립에 해당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행정부의 시녀가 되어 있었던 거죠.
◇ 신율: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720개 파일은 지금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일 삭제된 흔적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컴퓨터는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수사로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게 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법부 독립의 침해다, 라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 이정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판사들은 양승태한테 부역한 판사들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명백한 범죄행위거든요. 그리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행위고. 여기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를 내세우면서 법관이 사용하는 PC 제출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에 응하지도 않았거든요. 그건 자기들이 숨길 게 있다는 거죠. 숨겨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걸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러니까 법원의 조사위원회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으로 수사 기관의 수사를 거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를 거부하겠다, 반대하겠다, 그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범인인 겁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사법부 독립이라고 얘기했을 때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또 내부에서의 독립. 그러니까 판사 개개인의 독립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블랙리스트는 사실 외부의 독립+내부의 독립 문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 이정렬: 그렇죠. 특히 내부의 독립의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런 블랙리스트가 작성되면서 동향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들자면, 차모 판사 같은 경우에 잡지에 칼럼을 게재하고 하니까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소속돼 있는 법원 지원장으로 하여금 설득을 하게 해야 한다, 라는 것이 문건에 나옵니다. 실제 설득까지 갔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원장은 그 판사에 대해서 업무고과를 평정하는 평가권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런 평정을 제대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판사들은 저렇게 하니까 불이익을 받더라.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나 수뇌부에서 원하는 대로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순치가 돼가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 신율: 지금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 원세훈 사건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원세훈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런데 그때도, 결국 파기환송 되는 과정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긴가요, 지금?
◆ 이정렬: 그렇죠. 문제가 있었죠. 첫째는 뭐냐면, 외형적으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선고가 됐거든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어떤 경우냐면 종전의 판례에서 대법원이 취했던 견해를 바꿀 때. 판례를 바꿀 때. 두 번째는 원래는 3명이나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재판을 하는데 거기서 의견 일치가 안 됐을 때. 이 둘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판례를 바꾼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결과가 13:0이었어요. 전원일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에 가는 경우가 아니었던 거죠, 결과만 놓고 보면. 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웠는데 이번에 그게 밝혀진 거죠. 우병우 민정수석이 원했던 거죠.
◇ 신율: 그러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 이정렬: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양승태 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양승태 씨거든요,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고요.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사실상으로도 그렇습니다.
◇ 신율: 그리고 사법부 내의 적폐청산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렬: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적폐청산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인적 청산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제도적 청산의 문제가 있거든요. 제도적 청산의 문제는 사실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왔고 많은 논문들이 발표돼 있는데, 지금 인적 청산의 문제 있어서는 서로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거진 것들을 보면 제도의 문제가 없다고는 말 못하겠으나, 더 큰 것은 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도를 보면 지금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로 바뀌고 나서 종전에 사표를 냈던 판사들이 숫자가 두 배로 늘었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그 사표를 낸 사람들의 면면들을 쭉 제가 훑어보니까 법원행정처 근무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저질러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니까 빨리 나가서. 있을 경우에 이런 거 가지고 징계를 받았거나 하면 변호사 등록조차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살 길을 찾아서 나간 것이 아닌가. 인적 청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꼭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죠.
생각에 잠긴 현송월(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21일 서울역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21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이 21일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사전점검단의 단장으로 남측에 보낸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한껏 존재감을 드러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남북 대화에 나서거나 우리측에 파견되는 북측 대표단을 여성이 인솔한 경우는 2013년 6월 김성혜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판문점 실무접촉에 북측 수석대표로 나왔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현송월은 지난 15일 열린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에 북측 대표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실무접촉 전체회의에서 현송월은 통상 차석대표 자리로 여겨지는 수석대표의 오른쪽 자리를 차지했으며, 남측 대표단을 영접할 때나 공개된 전체회의 석상에서도 웃음기 띤 여유 있는 표정을 보였다.
작년 10월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이름을 올린 현송월은 당시 실무접촉에 나왔던 북측 대표 중에서는 정치적 위상이 가장 높았다.
이날 서울을 찾은 현송월은 다소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때때로 미소를 짓는 등 전체적으로 여유를 잃지 않은 모습이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7명은 오전 8시57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9시2분께 경기 파주의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했다.
사전점검단이 차량에서 내리자 정부합동지원단 이상민 국장과 실무협의 대표인 한종욱 과장 및 문체부 관계자 등이 영접에 나섰다. 현송월은 차량에서 내려 이 국장과 악수하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남북출입사무소 나서는 현송월 일행(서울=연합뉴스)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 등 북한 평창 동계올림픽 예술단 공연을 위한 사전점검단이 21일 오전 남북출입사무소를 나서고 있다. 2018.1.21 [통일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북측 단장인 현송월은 이날 짙은색 코트에 화려한 모피 목도리를 했고, 치마 정장에 부츠를 신었다. 그의 왼손 약지에는 결혼 반지로 추정되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갈색 계열 핸드백을 들었다.
이후 15분간 출입경 절차를 가진 점검단은 오전 9시17분께 절차를 마무리하고 우리 측 대형 리무진의 '1호차' 차량에 탑승해 서울역으로 향했다.
자유로를 달려 서울에 진입한 북측 점검단은 CIQ 출발로부터 약 1시간 만인 오전 10시22분께 서울역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북측 점검단 주위로 수백 명의 내외신 취재진과 시민이 몰려들면서 현장이 극도로 혼잡한 상황이었으나, 현송월은 서두르지 않는 걸음으로 강릉행 KTX로 향했다. 그는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다소 경직된 듯도 보였으나, 별다른 표정 변화는 없이 카메라를 차분히 응시하기도 했다
그는 '방남 소감' 등을 묻는 현장 취재진의 질문에는 미소만 띤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성악가수 출신으로 30대 후반의 현송월은 1990년대 후반까지 왕재산경음악단 가수로 활동한 뒤 보천보전자악단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보천보전자악단에서 활동할 당시 북한의 히트곡이었던 '준마처녀'를 불러 일약 톱가수 반열에 오른 뒤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모란봉악단 단장을 맡으며 더욱 승승장구했다.
그는 앞서 공연 직전 취소하고 귀국한 2015년 12월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 때도 단장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서울역으로 들어가는 현송월(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21일 서울역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21 saba@yna.co.kr
CBS 김현정의 뉴스쇼입력 2018.01.19. 09:20수정 2018.01.19. 11:08
유인태 "노무현 청와대, 유리알처럼 투명했냐고? 투명했다"
<정두언 전 의원> - MB 기자회견 "떠는 모습 처음봐" - 내다버린 '분신' 김희중, 결정적 증언 - 특활비 사용처? 명품쇼핑 이상일 것 - 민간인 사찰, 다음 핵폭탄 될 것
<유인태 전 의원> - 노 대통령 언급? 해서는 안 되는 얘기 - 검찰 강력수사에도 참여정부 깨끗했다 - 청계천 도운 盧… MB, 정치적 빚 잊었나 - 국민에게 용서 구하는게 명예 찾는 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인태(전 정무수석), 정두언(전 의원)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방송만 나가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월간 아무개. 오늘은 좀 특별한 월간을 마련했습니다. 그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나 분노한다.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라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야를 좀 넓고 깊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스페셜 월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스페셜 월간 유인태, 정두언 통합본. 통합본의 주인공 두 분 모셨어요. 유인태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유인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정두언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정두언> 안녕하세요.
◇ 김현정> 통합본 괜찮으세요? 마음에 드세요, 파트너가?
◆ 정두언> 저는 유인태 선배님이 제일 사랑하는 선배님(입니다).
◇ 김현정> 사랑까지? (웃음)
◆ 정두언> 진짜로.
◇ 김현정> 어떤 부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우셨어요?
◆ 정두언> 그런데 저분은 또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짝사랑하고 있어요, 짝사랑.
◇ 김현정> (웃음) 유인태 의원님, 답변하셔야겠어요.
◆ 유인태> 가깝고도 먼 사이죠.
◇ 김현정> (웃음) 가깝고도 먼 사이. 애증관계. 두 분. 유인태, 정두언. 두 월간의 주인공들 오늘 모셨는데 원래도 친분이 좀 있으신 거죠?
◆ 정두언> 학교 선배님이세요.
◇ 김현정> 그럼 학창시절부터 아시던 사이요?
◆ 정두언> 차이는 많이 나죠. 대선배님이시죠.
◆ 유인태> 애들하고 어떻게... (미소)
◆ 정두언> 저도 이제 6학년이거든요.
◇ 김현정> 두 분이 10살 가까이 차이는 나시지만.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친구같기도 하시고 보기 좋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스페셜 월간 통합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두언 전 의원은 누구보다도 MB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시고 유인태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분이시고 누구보다 노 정부를 잘 아는 분이시고. 지금 돌아가는 판을 누구보다 잘 읽어줄 두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스페셜 월간을 함께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우선 그제 MB의 갑작스런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정 의원님?
◆ 정두언> MB답지않게 되게 긴장하셨더라고요.
◇ 김현정> 긴장한 겁니까?
◆ 정두언> 그런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좀 떨고 계시더라고요.
◇ 김현정> 떨기까지요?
◆ 정두언> 그런데 검찰이 눈앞에 있을 때는 천하의 장사도 떱니다. 저도 당해 봐서 아는데.
◇ 김현정> 천하의 장사도.
◆ 정두언> 물론 우리 유인태 선배님은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천하태평이라서.
◇ 김현정> 유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 정두언> 그때도 졸고 있을 것 같은데.
◇ 김현정> 이명박 전 대통령 떠는 거 처음 보셨어요?
◆ 정두언> 네.
◇ 김현정> 떨고 있다... 결국 눈앞에 왔다는 걸 본인도 느끼고 거군요.
◆ 정두언> 그럼요. 그게 어제 얘기했듯이 김희중 실장 등장으로 인해서 갑자기 위기감을 팍 느낀 거죠.
◇ 김현정> 자, 거기까지. 김희중 실장 이야기 잠시 후에 더 여쭙겠습니다. 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MB 기자회견.
◆ 유인태> 안타까웠어요. 저는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국격이랄까 또는 우리 국민들을 더 이상 참담하게 만들지 말고 커밍아웃을 해라.
◇ 김현정> 커밍아웃? 자백해라?
◆ 유인태> 그러니까 사실 이실직고죠. 다스는 여차여차 했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 불가피하게 차명으로 이랬다. 그동안 이렇게 좀 국민에게.
◇ 김현정> 털어놔라?
◆ 유인태> 탁 털고. 그게 본인도 마지막 명예를 찾는 길이고 그러고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이 다...한 분은 29만 원밖에 없는 분하고, 감옥에 있고 이렇잖아요.
◇ 김현정> 그렇네요.
◆ 유인태> 또 살아계신 분 네 분인데. 한 분은 병석에 계시지만 또 이 양반마저 저렇게 끝까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야 우리 국민도 조금은 덜 참담해지지 않겠나. 저는 사실 그걸 기대했는데. 저렇게 당황해서 노무현 대통령 죽음까지, 해서는 안 될 얘기까지 거론하면서 정치투쟁을 해 보려고.
◇ 김현정> 그거 당황해서 그랬다고 보세요?
◆ 유인태> 당황했죠.
◇ 김현정> 이 상황에 대해 당황해서?
◆ 유인태> 당황했죠. 이제는 어디 피할 길이 없는 다 드러나게 생겼다 이렇게 되니까.
◇ 김현정> 두 분 다 평이 비슷하시네요. 떨고 있더라. 당황한 것 같더라. 눈 앞에까지 검찰 수사가 왔다는 걸 본인이 느끼고 있다라는 총평. 정 의원님. 왜 지금이냐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이냐. 사실은 이 다스 누구 겁니까? 4대강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가지를 계속 물어왔는데. 가만히 있던 그 분이 왜 지금 나서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을까.
◆ 정두언> 국정원 댓글사건부터 시작해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운영, 거기까지 왔다가 다스로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정원 댓글이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은 진전이 없어요, 애매해요. 다스는 되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것 같고.
◇ 김현정> 그렇죠.
◆ 정두언> 그런데 국정원 특활비는 정부에서도 여권에서도 궁여지책으로 나왔는지 하여간 이걸 딱 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아까 또 얘기하지만 김희중의 등장으로. 김희중이 같이 세 명이서 들어갔잖아요.
◇ 김현정> 누구 누구 들어갔죠, 그때?
◆ 정두언> 김백준 또 비서관 한 명 더 있는데.
◆ 유인태> 김진모.
◇ 김현정> 김진모. 이번에 조사 받으러 들어간 사람들?
◆ 정두언> 그런데 두 사람은 영장을 쳤는데 그 사람은 영장을 안 쳤어요.
◇ 김현정> 그냥 나왔어요.
◆ 정두언> 이걸 보고 놀라버린 겁니다.
◇ 김현정> 왜요, 왜요?
◆ 정두언> 뭔가 얘기가 지금 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린 거죠.
◇ 김현정> 검찰에 협조하고 있구나.
◆ 정두언> 거기서 이제 당황이 된 거죠.
◇ 김현정> 김희중 실장이라는 사람,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MB와는 어떤 관계인 거예요?
◆ 정두언> MB의 그림자고 분신이고 걸어다니는 일정표죠.
◇ 김현정> 걸어다니는 일정표?
◆ 정두언> 늘 옆에 있으면서 전화 걸고 전화 받고 또 어디 일정 구체적인 거 다 만들어서 안내하고. 그러니까 붙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MB가 김희중한테 돈을 타다 쓰는 형편이죠. 그건 15년 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갑까지 다 관리해 준다, 그 말씀이에요? 15년 전부터. 15년 전이면 그러면 의원 시절에 6급 비서관부터 시작한 거예요. 찰싹 붙어 다녔던 그림자.
◆ 정두언> 분신이라고 할 수 있죠.
◇ 김현정> 분신이라고 할 정도. 그런 분신이 왜 돌아섰느냐, 지금 이건데. 무슨 옥고 치르고 부인 상 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틀어졌다는 게 사실이에요?
◆ 정두언>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축은행 사건. 원래 굉장히 맑고 담백하고 정말 깨끗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저축은행 사건에 실수를 했죠. 단 한 번 실수를 했는데.
◇ 김현정> 돈을 받았습니다.
◆ 정두언> 1년 3개월 형을 받고는 항소를 포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구질구질하게 안 구는 친구인데. 한편으로 MB가 사면을 해 주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한 거죠. 빨리 종결 지으려고.
◇ 김현정> 항소하면 사면 안 되니까.
◆ 정두언> MB 재임 기간에.
◇ 김현정> 그렇죠.
◆ 정두언> 그런데 사실 MB 재임 기간에 누가 사면됐냐면 천신일, 최시중 두 분이 사면됐거든요. MB 친구이고 멘토이고 이런 분들인데. 자기는 쏙 뺐어요. 천신일, 최시중은 왜 사면을 했냐. 이 사람들은 좀 두려운 사면을 했을 거예요. 다른 소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 김현정> 두려워서.
◆ 정두언> 그러니까 김희중이는 너는 뭐 네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러고 무시한 겁니다.
◇ 김현정> 내 비서. 말하자면 내 졸개, 부하같은 네가 뭘 하겠어.
◆ 정두언> 그리고 또 너무 착한 사람이니까 그냥 착한 사람은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출소 2개월 놔두고 부인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가보지도 않고 조화, 꽃도 안 보내고.
◇ 김현정>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좀 희한했어요. 부인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상을 치르는데, 그야말로 분신 같던 부하의 부인이 그런 상을 당했는데.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굉장히 안 좋은 상을 당했는데. 가지 않는 건 물론이고 조화가 하나 안 왔다는 게 사실이에요?
◆ 정두언> 그러니까 너는 돈 받아서 형을 사는 놈이니까 내가 그 근처에 가기가 싫다.
◇ 김현정> 얼씬도 안 하겠다? 내 이미지 안 좋으니까? 거기서 틀어진 거군요, 결정적으로.
◆ 정두언> 굉장히 옹졸한 거죠.
◇ 김현정>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아는 거예요, 그러면 김희중 실장이? 얼마나.
◆ 정두언> 오히려 저희들도 국회의원 해 봤지만 저희보다 개인비서가 더 잘 압니다. 거꾸로 물어봅니다. 어저께 나 누구 만났지? 어저께 뭐 먹었지? 그렇죠, 형님? 그러니까 더 잘 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습니까? 비서는 그렇습니까, 유 의원님?
◆ 유인태> 그렇죠. 근자에 정치인들 사고나는 거 보면 수행비서 여기에서 기사들... 이래가지고 터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 김현정> 가장 믿는 사람이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부인보다 더 잘 알 수도 있겠네요.
◆ 정두언> 부인이야 가끔 만나잖아요.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 정두언> 대화도 잘 안 하고.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가장 잘 아는 사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 어디까지 이 사람이 입을 열겠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MB에게는 있는 것이다. 어디까지 말할까요, 그럼?
◆ 정두언> 그러니까 지금 검찰로서는 보배를 확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죠.
◇ 김현정> 어디까지 말할까 하는 부분에서 말이죠. 지금 김윤옥 여사의 명품 쇼핑 얘기가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제기를 한 건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 김희중 실장이 들어가서 그 특활비를, 국정원 특활비 받아서 제2부속실장. 그러니까 김윤옥 여사를 담당하는 비서. 제2부속실장한테 내가 건넸다, 1억 원을. 그걸 명품 쇼핑할 때 썼다더라. 이런 진술을 했다라고 박홍근 의원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되면 특활비가 굉장히 사적인 용도로 쓰였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 정두언>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없는 것 같고. 너무 나간 것 같고.
◇ 김현정> 너무 나간 겁니까?
◆ 정두언> 그거보다 더 할 수는 있죠.
◇ 김현정> 그거 무슨 말씀이세요.
◆ 정두언> 나도 모르지만.
◇ 김현정> 더 할 수도 있다. 영부인 명품 쇼핑 정도가 아니다?
◆ 정두언> 그보다는 더 큰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 김현정> 그 특활비 사용처.
◆ 정두언> 저도 근거가 없어서 말은 못하는데. 하여간 저는 그런 좀 심증이 드네요.
◇ 김현정> 그건 개인 의견이니까요,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의견이니까 어느 쪽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더 큰 거라는 게.
◆ 정두언>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사실. 고비가 한 세 번이나 있었는데.
◇ 김현정> 어떤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정두언> 그거는 제가 죽기 전에나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대통령 후까지 이어집니다.
◇ 김현정> MB가 대통령 되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두언> 그렇죠. 거기서 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걸 헤쳐 나왔죠. 그런데 그후유증이 대통령 후까지 갑니다.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들이 필요해요.
◇ 김현정> 그게 특활비로 쓰였을 가능성. 지금 한 세 번 정도의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 정두언> 아주 그냥 경천동지할 일들이 벌어졌죠.
◇ 김현정> 뭡니까, 그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아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내부에서만 아는 거예요?
◆ 정두언> 제 목을 매십시오 (웃음)
◇ 김현정> 그 정도 일입니까?
◆ 정두언> 얘기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 김현정> 지금 좀 큰 발언하셨어요, 정 의원님. 알고 계시죠?
◆ 정두언> 그런데 하여간 여기까지만 합시다.
◇ 김현정> 네.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대통령 경선 기간, 선거 기간. 이때 벌어진 세 가지 일. 이것이 대통령 후에도 뭔가 막아야 될 상황이 벌어졌고 그것에 이 특활비가 쓰였을 가능성. 그러면 김윤옥 여사 명품 쇼핑 이거는 댈 것도 아니다.
◆ 정두언> 그분들은 또 그 정도 사람들은 아니에요. 공금 가지고 특활비 쓰고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MB측 인사들이 다 나서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제 김두우 전 홍보수석. 그 당시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이죠. 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노무현 정부는 유리알처럼 깨끗하냐. 개띠 해에 이전투구 한번 해 봐야 되는 건가요.’ 어제 이 얘기를 해서 굉장히 하루 종일 뜨거운 화제가 됐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일하셨잖아요. 수석 하셨잖아요. 노무현 정부 유리알처럼 투명합니까?
◆ 유인태>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고 하면 제가 김두우 수석을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사이지만 의리를 지켜야 되겠죠.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런데 뭘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체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검찰은 아마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정권이 거기다가 부당한 지시나 지금 정치보복이다, 압력을 가한다고 그러는데. 가령 한 예를 들면 대선자금 수사 때도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자기가 차별을 받고 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때면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령 1억 이하는 불구속이다라든가. 그런데 그때 기준이 그쪽은 억이 넘어야, 몇 억이 돼야 했고.
◇ 김현정> 그쪽엔 좀 느슨하게 하고.
◆ 유인태> 이쪽엔 몇천만원, 검찰로서는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원래 액수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건데. 양쪽의 머릿수를 맞추려고 해서 상당히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다. 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개 특권을 누리던 조직은 이런 정권한테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아요, 우선 검찰 차제가.
◇ 김현정> 노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다.
◆ 유인태> 지금 이 정부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엊그제 사법개혁안 낸 데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은 속으로 불만이 팽배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약점이 잡힌 걸 덮고 넘어갈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일반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 깨끗했다 보다.
◇ 김현정> 털려고 했으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다 털었을 거다.
◆ 유인태> 다 털었고 이미 노무현 정부 때도 거기 있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 구속되고 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특활비는 어때요? 특활비도 그래요?
◆ 유인태> 특활비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와대 특활비 쓴 것조차.
◇ 김현정>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 말고 청와대에서 써도 되는 그 특활비도.
◆ 유인태> 다 기록해서 기록관에 지금 다 남아 있고요. 제가 1년 동안 누구하고 받은 돈 쓴 것까지 전 수석, 수석들, 비서관들.
◇ 김현정> 비서관까지요?
◆ 유인태> 비서관도 한 100만 원 나와요,특활비가.
◇ 김현정> 다 기록했어요?
◆ 유인태> 그걸 다 기록하자고, 대통령이.
◇ 김현정> 원래 안 해도 되는 건데?
◆ 유인태> 법적으로는 특활비라는 건 안 해도 되는데. 총무비서관한테 돈을 받으면 그걸 내야 돼요. 제출을 하게 했어요, 총무비서관실로. 그래서 정상문 비서관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기록관으로 넘어갔냐고. 그랬더니 넘어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유리알처럼 노 정부는 투명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투명하다.
◆ 유인태> 그러니까 투명할 수밖에 없다.
◇ 김현정>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 유인태> 그리고 그때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있고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의 비리, 여러 사람들 왜 감옥 가고 했어요, 그 정권.
◇ 김현정> 그러면 유 의원님. 어제 김두우 수석 비롯해서 이전투구 해 보자는 거냐.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한풀이 하는 거냐라는 얘기 듣고는 어떠셨어요.
◆ 유인태> 그거는 정말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셨다.
◇ 김현정> 금도를 넘었다고 보세요, 금도를 넘었다?
◆ 유인태> 넘었다고 보죠. 그리고 정두언 의원 잘 알지만 이명박 대통령 사실 노무현 대통령한테 상당히 정치적 빚이 있어요.
◇ 김현정> 빚이, 어떤 빚이요?
◆ 유인태>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서울시장으로 대통령 되는 데 제일 큰 업적이 청계천하고 중앙차로 아니에요, 버스 중앙차로.
◇ 김현정> 그렇죠.
◆ 유인태> 그 2개 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명박 시장하고 경선을 했던 민주당 후보가 김민석 전 의원이었어요.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 이명박 시장 후보가 공약을 내걸었을 때 김민석 후보는 반대를 했어요,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
◇ 김현정> 그렇죠.
◆ 유인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심부름을 했습니다. 이명박 시장이 보자고 해서 청계천 좀 도와달라고.
◇ 김현정> 중앙정부에 계실 때, 유 의원.
◆ 유인태> 저 청와대 있을 때요. 그래서 다음 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죠.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유 수석은 어떻게 생각하냐. 글쎄 썩은 물 흐르는 것보다는 이명박 시장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음 날 국무회의에 이명박 시장을 불러서 국무회의에서 청계천 서울시가 하는 거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 김현정> 도와줘라.
◆ 유인태> 이명박 시장이 국무회의 끝나고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리고 준공할 때도 노무현 대통령 불러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 아니면 청계천 준공 못했다. 그건 이명박 시장이 당시에 직접 한 얘기거든요. 중앙차로도 그렇고 사실 그 두 업적은 이명박 대통령이 잘 알아요. 노무현 대통령 도움 때문에 이렇게 업적을 낼 수 있었다고 하는 거를.
◇ 김현정> 그거를 잘 아는데.
◆ 유인태> 아는데 심지어 봉하로 내려가실 때 퇴임하고. 이 양반이 계속 구상이 있었잖아요. 책도 쓰고 뭘 하려고. 그럼 대통령은 자기 때 기록을 기록관에 와서는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이 봉하에서 그 멀리 기록관까지 올 수 없으니 거기에서 좀 내가 열람을 집에서 하게 해 달라고. 구두로는 이명박 당선자하고 얘기할 때 구두로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고발까지 하잖아요.
◇ 김현정> 그것조차 야박하게 못 하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유인태> 그걸 가지고 이번에 기록원 TF에서 그것도 위에서 고발하라고, 그래서 했다고 하는 자료까지. 그걸 보면 참, 그래도 그렇게 신세를 진 사람한테 그걸 가지고 고발까지 했잖아요.
◇ 김현정> 그런 상황인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해 나에게 한풀이하느냐라는 말을 들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한다.
◆ 유인태> 꼭지가 좀 돌았다고 봐야죠.
◆ 정두언> 그런데 정치적 빚은 다른 데 있죠.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 덕분에 아주 쉽게 당선된 겁니다. 그게 정치적 빚이고.
◇ 김현정> 마지막에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 정두언> 그리고 아까 이전투구 한다고 했는데 이전투구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소총 든 사람하고 핵미사일 든 사람이 무슨 이전투구가 됩니까?
◇ 김현정> 소총 든 게 MB고.
◆ 정두언> 현직하고 전직은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싸움이 안 된다.
◆ 정두언> 노무현 대통령도 속절없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정치보복을 당했다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가 한 정치보복에 대한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투명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다른 정권에 비해서 투명했다고 봐요.
◇ 김현정> 노 정권.
◆ 정두언> 그런데 여러 가지 뒤질 필요도 없이 급소를 찔러버렸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 김현정>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정두언> 박연차를 동원해가지고. 그때 왜 그런 일을 벌었냐면 이제 촛불시위. 소위 말해서 광우병 사태 났을 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식겁한 겁니다. 지지율 폭락하고. 그러니까 노무현 저 패들을 제압하지 않으면 내가 국정 운영해 나가기 어렵겠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한상률 국세청장 꼬임에 넘어가서 박연차 수사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몬 거죠. 지금 그 비극이 악순환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 이전투구는 이건 될 일도 아니다라고.
◆ 정두언> 아, 싸움이 됩니까?
◇ 김현정> 싸움이 될 게 아니다. 그 정치보복 운운하는 데 대해 나는 분노한다라고 얘기한 문재인 대통령 성명 저는 그거 조금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사실 그 전날까지도 청와대 반응은 뭐였냐면 노코멘트다.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우리는 노코멘트다라고 했던 것이 하루 만에 뒤집혀서 분노한다. 분노라는 단어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 의원님.
◆ 정두언>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싸움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칼을 든 강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럴 때는 분노한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법과 원칙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되죠. 뭘 분노까지 하고 그럽니까?
◇ 김현정> 유 의원님. 오죽하면 분노가 나왔을까라는 얘기.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 차분하게 대응했던 분인데. 지금 분노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면서 의외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감정 표현을 막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 유인태> 글쎄요. 원래 상당히 절제하고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데 아마 어제 그 성명에서는 이해는 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 김현정> 문재인 대통령의 성명?
◆ 유인태> 반응이 이해는 가지만 지금 거기는 힘이 있는 데고 아까 정 의원 얘기대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란 말이죠. 꼭 저런 반응을. 이해는 가면서도 꼭 보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같아요, 저도.
◇ 김현정> 그래요.
◆ 정두언> 제 눈에는 그 분노했다는 게 결국 표적 청산을 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 김현정> 그 단어가. 좀 참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 정두언> ‘진짜 이럴 거야? 확실하게 해 줘,’ 속된 말로 그런 거죠.
◇ 김현정> 가이드라인처럼 느껴질 수 있다, 검찰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수사가 어디로 갈까 이 부분인데. 정 의원님. 정말로 MB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까요?
◆ 정두언> 서죠. 왜냐하면 정권이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건 누가 말리겠습니까?
◇ 김현정> 섭니까?
◆ 유인태> 그렇죠. 검찰이 왜 있어요. 불법이 드러났는데 그러면 조사를 안 하고 검찰이 덮을 권한이 없잖아요. 직무유기 할 수 없잖아요.
◇ 김현정> 오라고 하면 가기는 갈까요?
◆ 유인태> 가겠죠.
◆ 정두언> 가죠.
◇ 김현정> 갈 수밖에 없는가요. 그거는 확실하다. 그러면 또 하나. 김희중 실장처럼 추가로 진술할 사람. 말하자면 나는 이제는 진실을 찾겠다 해서 등 돌리고 진술할 사람은 누가 남아 있습니까, 정 의원님.
◆ 정두언> 지금 특활비 수사가 여러 가지로 번질 수 있는데 특히 민간인 사찰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요.
◇ 김현정> 민간인. MB 정부 때 벌어졌던 민간인.
◆ 정두언> 김진모가 받았던 돈이 그 당시에 민간인 사찰 벌어지고 재판 벌어질 때 무마용으로 많이 쓰여 졌다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죠.
◆ 정두언> 심지어는 변호사 비용까지 대줬다는 얘기인데. 제 추측입니다마는 그러면 민간인 사찰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다 민간인 사찰을 덮었거든요, MB정부에서. 호텔에서 불러다 조사하고 컴퓨터 다 디가우징 시키고. 순 엉터리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다시 하다 보면 그 당시 수석이었던 권재진 전 장관이나 이영호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또 압박을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 김현정> 그 당시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두 사람.
◆ 정두언>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요. 그게 가장 악랄한 블랙리스트입니다.
◇ 김현정> 그 대상이 됐던 게 정두언 전 의원이잖아요.
◆ 정두언> 제가 1차 대상이었잖아요.
◇ 김현정> 1차 민간이 사찰 받으시고.
◆ 정두언>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MB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들은 분야를 막론하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사찰한다 이게 민간인 사찰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악랄한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 분개하는데 이건 그거의 10배 해당하는 블랙리스트죠.
◇ 김현정> 댈 것도 아니다. 거기가 한 번 터지면.
◆ 정두언> 미행하고 뭐 별짓을 다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특활비로 이렇게 됐는데 특활비 다음은 민간인 사찰이군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 정두언> 실제로 최종석 전 행정관이 가서 조사 받고 나왔다고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 김현정> 그 사람은 누구예요, 최종석은?
◆ 정두언> 민간이 사찰 담당했던 청와대 행정관이죠.
◇ 김현정> 담당자. 그러면 그 사람들 권재진, 이영호, 최종석 이런 사람들이 입 열기 시작하면 김희중 실장급에 뭔가 터질 수 있다?
◆ 정두언>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민간인 사찰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런데 또 하나의 핵이죠, 핵폭탄이죠.
◇ 김현정> 핵폭탄이 그다음 핵폭탄 민간인 사찰이 될 거다. 끔직한 짓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때. 조사하면서?
◆ 정두언> 그러니까 거의 악당들이 영포 출신, 영포 라인들이 모여가지고 정권을 호위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온갖 사회를 상대로 사찰을 했는데 또 그들이 벌인 짓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이권 청탁, 인사 청탁을 하다가 안 들으면 또 그 사람을 상대로 사찰을 하거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기업에 이 사람 하나 꽂아줘 했는데 안 꽂아주면 공기업 사람들 막 사찰해요, 사장들?
◆ 정두언> 네, 미행해서 비리 캐가지고 쫓아내고. 그런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게 국정농단이죠.
◇ 김현정>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블랙리스트는 댈 것도 아니다.
◆ 정두언>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이건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은 거다,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오늘 경천동지 할 얘기들을 여럿 정두언 전 의원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그 경천동지 세 가지요. 그거 조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 정두언> 그건 제가 죽기 전에 얘기할 테니까 그때 병실로 꼭 오세요.
◇ 김현정> 아니, 저는 말이죠. 지금 김희중 실장 얘기를 정두언 전 의원이 얘기하셨는데 정두언 전 의원이 입 열기 시작하시면 지금 죽기 전에 말 못한다 그 얘기하기 시작하시면 더 큰 거 아니에요?
◆ 정두언> 큰데 그게 아름다운 얘기면 좋은데 아름답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해롭습니다. 나쁜 얘기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안에도 배신자 폭로 붙이는 거 정말 싫은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경천동지 세 가지는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다음 핵폭탄이 될 것이다. 유 의원님, 이 수사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글쎄요. 검찰총장도 원칙대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원칙대로 하겠죠. 드러난 걸 어떻게 정치적인 고려 없이 하겠죠.
◇ 김현정> 그럼 MB측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뭡니까, 이럴 때.
◆ 유인태> 카드가 없다니까요. 그야말로 커밍아웃 해서.
◇ 김현정> 털어라, 다. 이제 털어라.
◆ 유인태> 이제 털고.
◇ 김현정> 용서를 구해라?
◆ 유인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명예를 찾는 길이 아니냐. 그리고 국민을 덜 참담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 그렇게.
◆ 정두언> MB측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일종의 여론전일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보수층의 결집을 꾀하겠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MB를 지지했던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 김현정> 그런가요.
◆ 정두언>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태극기 세력이라도 있지 MB는 그것도 없습니다. 외로운 사람인데 어디다 대고 여론 조성을 합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MB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정 의원님 없다?
◆ 정두언> 없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험담을 해도 이제 그거는 아무것도 사람들한테 별로 영향을 못 줘요.
◇ 김현정> 영향도 못 주고. 이렇게 여론전 해 봤자 사람 모이지도 않고.
◆ 정두언> 착각한다니까요.
◇ 김현정>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 정두언> 이미 지나간 일이 됐고 죽음으로써 다 덮여지고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한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부활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거꾸로 되돌릴 수 있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유 의원님, 청와대 쪽이랑 연락 자주 하시잖아요.
◆ 유인태> 자주 안 해요.
◇ 김현정> 계시는 분들하고. 거기 분위기 지금 어떻대요?
◆ 유인태> 처음에 조심스러워서 이명박 대통령 성명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더니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하면서 저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현정> 처음에는 노코멘트하자 이거였는데.
◆ 유인태> 노코멘트 하자고 아니라 다들 이심전심으로 조심스러운데 괜히 우리가 여기에 코멘트 하기 조심스러우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 정두언> 싸움을 거는데 대응을 하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급수가.
◇ 김현정> 문 대통령에게 하는 조언은 이제는 가만히 계시는 게 낫겠다?
◆ 정두언> 그게 강자가 가만있어야지 강자가 약자가 덤비는데 거기 대응하면 같이 급이 강자가 아니라 같은 급이 돼 버리는 거죠.
◇ 김현정> 그 급이 돼버린다. 그럼 MB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하는 마지막 조언해 주시죠.
◆ 정두언> 글쎄요.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분이 다스에 대해서 포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결정을 먼저 내리고 그다음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8조 되는 재산이거든요. 8조의 가치가 있죠. 그분들한테는 그게 생명보다 소중할 수 있어요. 그 결정부터 한 다음에 그다음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 유인태> 우선 할 게 그거죠, 다른 거보다.
◇ 김현정> 그것부터 털어라?
◆ 유인태> 그러니까 명예를 찾을 거냐, 부를 끝까지 그렇게 지킬 거냐. 그거죠. 그런데 그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일이라고요. 결국은 다 나올 거고 또 알 만한 사람.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다스가 누구 거라는 걸. 그걸 가지고 손바닥으로 하늘 마지막까지 가리려고 하다가 본인만 더 추한 모습으로 또 우리 국민들 더 참담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명예를 찾으시라.
◇ 김현정> 그날 MB가 기자회견 하는 날 엄청 기침을 많이 했어요.
◆ 정두언> 원래 기관지는 안 좋으신데 그날 유독 기침을 많이 한 건 긴장했다는 얘기죠.
◇ 김현정> 긴장했다는 얘기. 앞으로 수사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프실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누우실까 봐.
◆ 정두언> 워낙 건강은 또 탁월하신 분이에요, 타고나신 분이에요.
◇ 김현정> 큰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그 기침은.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월간 정두언, 월간 유인태 통합본 마련해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두 분 함께.
◆ 정두언> 형님이 옆에 있으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 김현정> 긴장하셨어요? (웃음)
◆ 정두언> 괜히 쫄아가지고.
◇ 김현정> 형님은 어떠셨어요, 유인태 의원님.
◆ 유인태> 앞으로 따로 부르세요. (웃음)
◇ 김현정> (웃음) 두 분의 미팅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아닙니다. 듣는 분들 반응은 굉장히 좋아요. 저희가 가끔 가다 통합본 한 번씩 마련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따로따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 텍사스 살 때부터 학대·구타..14세미만에 음란행위도 부부 12가지 혐의로 기소..법정에서 94년형·종신형 가능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 주 가정집에서 부모에게 학대 당하고 쇠사슬에 묶인 채 발견된 13남매가 일년에 한 번 이상 샤워하지 못하고 심지어 화장실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극도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감금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현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18일(현지시간) CNN과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검찰청 마이크 헤스트린 검사는 만 2세부터 이미 성년이 된 29세까지 모두 13명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데이비드 터핀(56)과 루이즈 터핀(49) 부부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고문, 아동 및 부양성년 학대, 아동 방치, 불법구금 등 모두 12가지다.
이들 남매의 아버지 데이비드 터핀은 14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CNN은 이들의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되면 징역 94년형 또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헤스트린 검사는 "처음에 아이를 방치하는 것으로 시작된 학대는 점점 잔학하고 사악한 형태로 진행됐다"며 "자녀들은 신체적·육체적으로 너무 심하게 학대받아 저항하지 못했다. 일부 아동은 이로 인해 성장이 저해됐다"고 말했다.
터핀 부부는 아이들을 몇 개월씩 침대와 가구에 묶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쇠사슬과 자물쇠를 채워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1년에 한 번 이상 몸을 씻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화장실 사용을 막아 바닥에는 오물이 넘쳐 흘렀고 집안 전체에 악취가 진동했다. 경찰이 이 주택을 수색했을 때 11세와 14세 아동이 침대에 묶여 있었고 22세인 자녀는 다른 침대에 묶여 있었다.
학대받은 13남매 중 6명은 미성년자이지만, 7명은 성년이다.
지난 14일 이 집에서 빠져나와 911에 신고를 해 이 사건이 드러나게 한 17세 소녀는 경찰이 발견했을 때 10살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영양실조였고 성장이 지체된 상태였다.
가장 나이가 많은 29세 여자의 몸무게가 82파운드(39㎏)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굶주렸고 12살짜리는 7살짜리 체중과 같았다.
미 언론은 이들이 지내온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동쪽 리버사이드 페리스 주택을 '고문 하우스'라고 불렀다.
처음 신고한 17세 소녀를 비롯해 몇몇 자녀는 지난 2년간 집에서 탈출을 시도했다. 창문을 통해 달아나려 한 다른 소녀는 부모에게 붙잡혀 다시 감금됐다고 헤스트린 검사는 말했다.
이들 부부은 2010년 텍사스 주 포스워스에서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카운티로 이주했는데 텍사스에서 학대가 시작됐다.
처음에 아이들을 침대에 밧줄로 묶어 뒀는데 달아나자 그때부터 쇠사슬을 사용해 감금했다고 한다.
텍사스에서 살 때는 부부가 따로 살아 음식만 던져줬고, 구타와 숨을 막히게 하는 체벌을 가했다.
이들은 최소 4년동안 의료진의 진찰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취학연령대 아이들을 철저히 외부에 눈에 띄지 않도록 해 이웃의 의심을 피했다.
이들 부부는 라스베이거스와 디즈니랜드에 함께 있는 가족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정상적인 가정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헤스트린 검사는 "아이들은 굶주렸지만 부모는 잘 먹었고, 부엌에 사과와 호박파이 있었지만 아이들은 손도 못대게 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생후 8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자신의 집 베란다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엄마의 범행 시점이 당초 알려진 이달 4일이 아닌 1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에 따르면 경찰 추가 조사에서 피의자 A씨(39·여)는 “올해 1월 1일 오전 침대에서 떨어진 아들이 울자 얼굴과 머리, 다리 등을 15분 동안 때렸다”며 “울음을 그치지 않아 침대에 누워있던 아들의 머리를 벽에 2차례 부딪히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폭행을 당한 아들이 1시간가량 방치됐다가 같은 날 오후 1시께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들의 부검 결과 사인이 ‘외상성 쇼크’라고 경찰에 전했다. 아들의 양 팔과 허벅지, 턱, 이마 등 온몸에서 피하출혈을 동반한 멍 자국이 발견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남부경찰서 입구에서 양 손이 묶인 채 검은색 롱패딩 점퍼와 감색 바지, 흰색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왜 범행을 했느냐”, “범행 후 심정”, “죽은 아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말 없이 흐느끼다가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달 1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베란다에 방치했다.
A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져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는데 몇 시간 뒤 죽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했다.
이 지인은 경찰에 제보했고 경찰은 지난 15일 낮 12시 10분께 A씨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이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