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11살 친딸을 6년여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강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12월 어느날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친딸(당시 11세)을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8월 27일까지 6년여간 친딸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집안의 물건을 치면서 큰 소리를 내는 등 겁을 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딸에게는 “절대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고 혹시 걸리더라도 시치미를 떼라”며 “오히려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화를 내라”고 지시했다.

A씨의 범행은 그의 아내가 지난해 8월 우연히 남편과 딸이 주고받은 문자를 확인,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히 양육할 책임이 있지만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6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횟수,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짊어질 마음의 상처까지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정도에 그쳤으나 이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하는 등 점차 대담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다른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부과되는 형으로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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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7일 이명박(MB)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비공개 양해각서(MOU)로 인해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임종석 스캔들'이 아닌 'MB 스캔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2009년 12월 UAE와의 군사협정에 정식 서명한 것은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아닌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이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해 말 UAE가 우리 정부에 대해 강경하게 나온 것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보다는 지난해 11월 이 전 대통령의 바레인 방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김 의원은 "김태영 전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판단해 서명했다'고 한 부분은 2009년 11월 가서명 단계에 대한 얘기고, 본 서명은 그해 12월 MB의 개입 하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은 MOU에 서명할 권한이 없었다"며 "유명환 전 장관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MB는 문재인 정부가 점차 진실에 접근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중동으로 날아갔다"며 "MB 방문 직후부터 갑자기 UAE가 우리에게 강경하게 나오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은 송영무가 아니라 바로 MB"라며 "작년 11월에 UAE를 사이에 두고 MB와 문재인 정부 간에 미묘한 게임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UAE와 체결한 MOU의 내용에 대해선 "한국과 UAE가 한미 동맹 수준에 버금가는 연합 군사지휘체계를 구성하고, 유사시 UAE에 우리 군을 파병하기로 했다"며 "공동의 군사계획과 작전 교리도 작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진보정부가 이런 일을 했다면 우리 보수세력은 국가반역죄라며 입에 거품을 물고 물어뜯었을 것"이라며 "설령 국익을 도모했다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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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여러 의혹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벌여 나가는 가운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옛 핵심 측근 인사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다.

측근들의 이같은 '각자도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원 전 원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이 줄줄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요구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전용해 조성한 2억원을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 보위 차원의 각종 불법 정치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계속 수사를 받는 원 전 원장은 자신의 불법 정치 관여 혐의를 여전히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청와대 불법 자금 상납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주축이 된 '댓글 사건'으로 작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상태에서 3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 검찰은 작년 12월 40여개의 여론 조작용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들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그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공영방송 장악, 보수단체 불법 지원, 여·여·야 정치인 비방 공작 등 원 전 원장의 무차별적인 정치공작 혐의를 계속 수사하면서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국정원 해외 공작금 200만달러 사적 유용 의혹, 도곡동 호화 안가 조성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수사도 동시에 벌여 나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융단폭격식' 수사가 원 전 원장을 압박하면서 추가 뇌물 공여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원 전 원장이 향후 예상 형량 등을 고려해 나름의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의 인연으로 국정원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기조실장에 파격적으로 발탁됐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은 김주성씨는 2008년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국정원의 특활비 전달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적이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사후적으로라도 자금 지원의 불법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진술이어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으로 뻗어 나가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1997년 당시 신한국당 국회의원이던 이 전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합류한 뒤 20년 넘게 이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킨 김 전 부속실장도 검찰에 소환돼 국정원에서 자금을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의 해외 순방비 등으로 1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김성우 전 다스 사장도 최근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 당시부터 이 전 대통령이 경주 공장 부지 물색과 설비 구매, 자금 조달에서 임원 선임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의사 결정을 했다고 진술해 검찰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 역시 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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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단체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높은 상가임대료나 카드수수료, 재벌 갑질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들을 괴롭히는 이것'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가치와 기본적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며 기업·노동자·소상공인의 상생 정책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부담스러운 것은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불균형적 경제구조"라며 ▲ 높은 상가임대료 ▲ 높은 카드수수료 ▲ 가맹점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 ▲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대표적인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 모임' 구자혁 상임 활동가는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최대 임대료 상승률(연 9%)을 지키는 건물주는 거의 없다. 시설에 투자한 상인으로서는 건물주가 9% 이상의 임대료 인상률을 요구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씨는 또 "최저임금 인상률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임대료 인상률이 실제 9% 보다 낮게 운영된다면 최저임금 오름폭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회장은 "가맹점주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필수물품을 써야만 하는데, 불필요하게 가격이 부풀려진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이어 "정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필수물품 가격과 관련해) 본사와 협상할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전혀 진전된 것이 없다. 현재 점주들에게는 협상을 요청할 권한만 있어 현실적으로 본사가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높은 카드수수료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카드수수료로 결제 금액의 2.5%를 내고 있는데, 이 금액을 반만 낮춰도 임금을 지급하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소액 다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래 전 망원시장 상인회장은 "최저임금을 올려서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고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것이 정책 일부라고 생각한다"면서 "골목상권에 대규모 점포나 복합 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진출해 지역경제가 피폐해졌다. 대기업에 흘러가던 자금이 지역경제로 환원되는 고리를 만들어야만 최저임금 정책이 선순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aeh@yna.co.kr

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언제든 유효한 옵션" 발언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앞두고 시장 냉각화 하려는 의도" 분석
"실명제에도 불구, 시장 잡히지 않을 땐 폐쇄카드 나올 수도"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정부의 극단적 규제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거래소 폐쇄안을 다시 언급하면서 향후 실제 규제 방향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김 부총리의 발언이 새로울 건 없다면서도 이달 시행되는 가상계좌 실명전환에 따른 신규 가입자 유입에 앞서 사전적인 '시장 냉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거래소 폐쇄안은) 살아있는 옵션이긴 하다"라면서 "다만 정부 부처 간에 아주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장관이 언급하고 같은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동의를 표하면서 불붙었던 '거래소 폐쇄안'은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서면서 잠잠해졌던 바 있다.

이날 김 부총리는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안 발표 경위를 두고는 "법무부가 법 집행 측면을 강조하면서 강한 안을 내놓은 것이 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전까지 업계의 예측은 거래소 폐쇄보다는 '거래계좌 실명전환' 등 보다 완화된 형태의 규제 방향에 쏠려 있었다. 국내 거래소들 대부분은 정부 방향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러나 부총리 발언이 나온 직후에는 정부가 거래소 폐쇄 같은 초 강경책을 당장에는 쓰지 않겠지만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로 염두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날 발언을 뜯어보면 부총리는 거래소 폐쇄를 했을 때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반론으로 지목하며 부처 간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이 자체는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강경한 조치보다는 균형잡힌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부총리가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먼저 언급한 것은 과거와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총리의 발언 자체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이달 시행되는 신규 거래자 진입에 앞서 시장 얼리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달 중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면 신규 가입자 유입이 다시 시작된다. 이때 가상화폐 시세 등이 또 한 차례 요동칠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을 거란 이야기다.

또 향후 거래 실명제 도입과 과세 등을 진행하면서도 더욱 강력한 억제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거래소 폐쇄' 카드를 과감하게 꺼내들 수 있도록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늘 이같은 '구두개입'을 통해 시장을 조정해왔다"며 "향후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up@newsis.com

지금부터 전해 드릴 이야기는 18살 소년원 수감생의 이야기입니다. 18살 이 모군. 춘천소년원에서 5개월을 살고 작년 10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년원을 나온 직후에 대장암 3기 말 진단을 받고 지금 시한부 투병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요. 소년원에서 31차례에 걸쳐서 복통과 혈변 증상을 호소했고 5개월 동안 몸무게가 자그마치 40kg이 빠졌는데 소년원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 했다는 겁니다. 물론 대장암이라는 사실을 이 군도 몰랐고 소년원도 몰랐죠. 하지만 이 정도로 심한 증상이면 한 번쯤은 외부에서 정밀검진이라고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부모들은 호소를 합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는데 우리 이 사연에 귀를 좀 기울여봐야 되겠습니다. 이 모군의 아버지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아버님 나와 계세요.

◆ 피해자 아버지> 네.

◇ 김현정> 아들은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 피해자 아버지> 지금은 수술 받고 나와서 항암치료 2차 끝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항암치료라는 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견디고 있어요?

◆ 피해자 아버지> 옆에서는 많이 응원을 북돋아주는데요. 항암 치료 받고 나서 일주일, 열흘 동안은 먹으면 구토 증상 같은 게 심해서 어떻게든 먹이려고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3기 말 진단을 받았어요, 대장암 3기 말?

◆ 피해자 아버지> 네. 병원에서는 일단 수술을 해도 1년 정도 보면 많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항암 치료 열심히 받고 하면 의사 소견으로는 한 2년 정도 예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18살 아들이 소년원에 수감된 게 2017년 5월입니다. 무슨 일로 소년원 들어갔어요?

◆ 피해자 아버지> 자기 또래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이런 일, 저런 일, 나쁜짓 많이 해서요.

◇ 김현정> 제가 보니까 금품갈취 이런 것들로. 그때는 대장암인 거 전혀 모르셨어요?

◆ 피해자 아버지> 소년원에 입학하기 전에는 굉장히 건강한 체질이었고요. 그 전에도 무슨 검사 같은 거 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는 아무 이상 없었고 건강했습니다, 그때는.

◇ 김현정> 키 몇 센치, 몸무게 몇 킬로그램 나갔습니까?

◆ 피해자 아버지> 키 177에 정상일 때는 같이 목욕탕 가서 재보면 104kg 이 정도 나갔습니다.

◇ 김현정> 엄청 건장했네요. 104kg.

◆ 피해자 아버지> 네. 약간 퉁퉁한 체격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체격. 이미 병이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소년원 들어가서 발병한 건지는 이건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구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소년원에 들어가서였다는 말씀이죠?

◆ 피해자 아버지> 네.

◇ 김현정>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합니까?

◆ 피해자 아버지> 처음 증상은 복통 같은데 나중에는 아예 변을 15일 이상 못 볼 정도가 되고요.

◇ 김현정> 15일 동안 변을 한 번도 못 봤다고요? 화장실을 한 번도 못 갔다고요?

◆ 피해자 아버지> 예, 15일 이상 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거의 먹지를 못했습니다. 소년원에서 거기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을 때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을 많이 호소하고 거의 누워 있는 게 일상생활이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눈물 흘리면서 얘, 나 너무 아파, 이렇게 다른 소년원생들한테 얘기했다고요.

◆ 피해자 아버지> 진짜로 제가 대장 사진을 봤는데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내시경하는 호스 하나조차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꽉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덩어리가.

◇ 김현정> 그러니까 배가 오죽 아팠겠어요.

◆ 피해자 아버지> 네, 나중에는 숨쉬기조차 힘들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 김현정>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누워 있기만 할 정도 상태라면 소년원 측에 이러이러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 피해자 아버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요. 소년원 진료를 31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3일에 한 번씩은 진료실에 가서 얘기했는데도 외부 병원 한 번 내보내 주지도 않고요.

◇ 김현정> 그럼 뭘 했대요? 지금 장에 암덩어리가 가득 차서 내시경 호스 하나가 안 들어갈 상황이면 이게 보통 아픈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보면 알 텐데 어떻게 했답니까, 그러면?

◇ 김현정> 그렇게 참다 참다 집에다 연락을 한 게 9월 초라고요?

◆ 피해자 아버지> 네. “아빠, 꼭 병원에 나가서 진료 받게 해 줄 수 있게 선생님한테 얘기 좀 해 달라” 라고. 자기가 얘기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 김현정> 아빠 병원 좀 나가게 해 달라고. 아이고, 아버님 그 전화 받고 어떠셨어요? 18살 아들이 오죽하면 병원을 나가게 해 달라고.

◆ 피해자 아버지> (한숨) 말로 표현할 수 없죠.

◇ 김현정> 그래서 외부 진료 신청하셨습니까?

◆ 피해자 아버지> 네, 외부진료는 동네 조그마한 내과 같은 데를 데리고 가서 피검사 하고 엑스레이를 찍었나 보더라고요. 그다음 날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똥이 꽉 차 있으니까 변비약 먹으라고 변비약을 또 처방을 받고 가서 그 약을 계속 복용을 했는데 더 안 좋아진 거죠.

◇ 김현정> 외부 진료를 안 받은 건 아니네요. 부모님이 호소를 해서 겨우 한 번 받기는 받았는데 동네 병원 가서. 그런데 거기서 결국은 못 잡은 거군요.

◆ 피해자 아버지> CT 촬영 한 번만 했어도... 출소한 그 날 바로 병원에 데려갔거든요. 저희도 저희가 사는 동네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냥. 거기 의사 선생님은 CT를 찍어보세요 해서 CT를 찍었습니다, 바로.

◇ 김현정> 바로 나왔어요, 대장암이라는 게?

◆ 피해자 아버지> 그다음 날 아침 일찍 갔더니 암이 의심되니까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게 해서 결국은 5개월 다 채웠습니다. 원래는 6개월인데 모범수로 1개월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5개월 다 채우고 나왔어요. 얼굴 보고는 얼마나 놀라셨어요.

◆ 피해자 아버지> 마음 아픈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로 자식이라도 그렇게 살이 빠지니까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김현정> 아버지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얘가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싶으셨겠네요, 그때 이미.

◆ 피해자 아버지> 네. 많이 억울합니다, 진짜로. 애가 나와서 억울한 심정을 담임선생님한테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해 본 적이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씀이 한 번도 없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애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소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술도 배우고 좀 반성도 많이 하고 해서 다시 일상생활 하기를 바랐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자기 증상에 맞는 약조차 하나 못 먹고. 말도 안 되는 약만 먹고 그렇게 지냈다는 게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죠.

◇ 김현정> 지금 아들도 본인의 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피해자 아버지> 얘기를 해 줬습니다. 항암치료 열심히 받고 운동 열심히 하면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 주고 그냥 평상시처럼 대해 줍니다, 그냥.

◇ 김현정> 아들도 "열심히 하겠다. 아버지, 나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나요?

◆ 피해자 아버지> 그럼요. 열심히 해서 꼭 오래 살고. 해 보고 싶다고.

◇ 김현정> 꼭 오래 살아서 효도하고 싶다, 이런 얘기.

◆ 피해자 아버지>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버님. 아무쪼록 건강 회복하기를 저도 바라고요. 완치해서 우리 아들 이야기처럼 진짜 새 사람 돼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하면서 살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 피해자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이 모군의 아버지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정 국장님 나와계세요?

◆ 정형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대장암 판정을 받은 이 모 군 아버지 이야기 지금 들으셨는데 소년원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9월 말에 외부진찰을 받게 했는데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 이건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 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소년원에 있는 의료진도 청소년기에 대장암 발병하는 케이스가 너무 희귀해서 놓친 것뿐이지, 우리가 그 친구를 진료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정형준> 청소년기 대장암 발병이 희귀한 건 사실이고 유전적 요소가 크다는 점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40kg이 빠졌는데.

◇ 김현정> 130일 만에 40kg이 빠진 거거든요.

◆ 정형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환자는 한 2, 3개월 동안에 5kg만 빠져도 제가 큰일 났다 싶어서 3차 의료기관으로 소견을 첨부해서 의뢰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가 지금 의심이 되는데 첫 번째는 외부진료 의뢰를 할 때 이런 심각한 체중감소나 증상을 기반으로 의뢰를 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요식행위로 한 건지가 좀 의문이고요. 또 의뢰한 기관이 그냥 전문의가 있는 의원급 기관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검사가 가능했던 병원급 기관으로 의뢰를 했던 것인지.

◇ 김현정> 그러니까 CT 촬영까지 할 수 있는 정도 규모의 기관으로 보낸 건지 아니면 지금 엑스레이밖에 안 찍었다고 그러거든요. CT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장비가 없는 병원으로 보낸 건지 이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세요?

◆ 정형준> 맞습니다. 이곳은 전문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 교정시설의 의료진 수준이나 배치 현황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다른 병원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곳에 보낸 것이고 그곳에서도 오랜 기간 또 추적 관찰을 해야지만 어떤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130일 만에 40kg. 이게 의사들 입장에서 보통 일은 아닌 건가요?

◆ 정형준> 보통 이렇게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다면 단순히 암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심각한 자가면역질환. 특히나 복통이나 체중 감소가 동시에 이 정도 벌어졌다고 하면 청소년기에도 크론병이라든지 괴질같은. 치료가 거의 어려운 중증질환들도 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다 의심을 해 봐야 되는 상황.

◆ 정형준> 교정시설이 아니라면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군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교정시설에서 아프다고 환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쉬고 싶거나 아니면 꾀병을 부린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강하게 상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 김현정> 의심하는 거죠. 저거 꾀병 아니야? 일하기 싫어서, 뭐 하기 싫어서, 이렇게?

◆ 정형준> 그렇다 치더라도 의료진은 최악의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마 경험이 미숙한 분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 교정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입니다. 1년 단위로 계속 인력을 바뀌는, 정말 연속성이 떨어지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더더욱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인권적인 판단을 못 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저희가 법무부 쪽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배치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서울은 채용이 진행 중이고 부산은 2명, 대구 2명, 광주 1명, 전주 1명, 대전이 3명이네요. 그리고 청주, 안양, 춘천, 제주 모두 1명씩 의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도면 어떻게 충분한 수준입니까?

◆ 정형준> 숫자보다도 교정시설에 있는 선생님들은 경증질환은 잘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중증질환)은 판단을 잘해가지고 빨리 의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의사 선생님들은 따로 좀 교육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의 1년 단위로 계속 선생님들이 바뀌는 상황. 이 부분도 수십 년 전부터 이미 문제제기가 됐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는 이미 명확한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더 답답한 노릇이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형준>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국장까지 만났습니다. 저희가 춘천소년원의 소속기관인 법무부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인터뷰에 응하지 못한다고 알려오면서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 조사 중이고 다만 소년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뷰에 응할 수가 없다. 양해해 달라. 다만 조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는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저희 뉴스쇼 앞으로 전해 왔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