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배우자가 있는 남·여 경찰관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44) 경위와 B(40·여) 경사는 작년 7월 오후 B 경사 집 안방에서 성관계를 했다.

당시 업무 자료를 찾으러 집으로 들어왔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두 사람을 발견한 B씨 남편(40)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그 모습을 찍어 증거로 남겨뒀다. B씨 남편 또한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B씨 남편은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런 사실을 알고 감찰을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suho@yna.co.kr

<앵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입니다.

민경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천 년대 중반 전국을 휩쓸었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100만 명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SBS가 입수한 법무부의 가상화폐 폐쇄법안 설명자료는 이 바다이야기 폐해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2년 내에 투기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가상화폐 규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적시합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여유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거래 내역 분산 저장, 즉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 6천만 원이면 새 이름의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는데도 수천억 원 규모로 거래된다는 겁니다.

실제 입법화까지 규제 수위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지 법무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이승희)  

민경호 기자ho@sbs.co.kr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일자리, 평화, 개헌, 외교안보 등에 대해 25분간 발표했다. 이후 내외신 기자들과 약 한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문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취임 후 두 번째다. 이번에도 기자회견은 정해진 각본없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기자가 질문하고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질의응답에 앞서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눈을 마지막으로 맞춘 기자에게 질문권이 부여된다”고 방식을 설명했다. 윤 수석은 “(대통령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는데) 나도 눈 맞췄다 주장하시면 안 된다. 기자분들의 양심을 믿겠다”고 말해 행사장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기자들은 이날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 양쪽 손을 모두 들거나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인형을 쥔 채로 손을 드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윤 수석은 행사가 끝난 후 “새로운 회견 문화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 신년사에는 대통령 특유의 국정 운영 방향, 국민과의 소통 방식 등이 담겨 있다. 질의응답 형식도 사전에 짜맞춘 질문만을 주고 받는 ‘각본’ 회견부터 ‘자유 질의’까지, 다양한 유형이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신년회견을 계기로 역대 대통령의 신년사를 돌아봤다.

■ 박정희가 시작한 신년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처음 시작했다. 당시엔 ‘연두 기자회견’이라고 불렀다. 물론 각본이 있었다. 청와대는 ‘경제정책 포부’ ‘새마을 운동의 성과’ ‘국내외 정세 전망’ ‘공화당 운영 구상’ 등 짜맞춘 질문을 사전에 기자들에게 배당했다. 대통령은 준비한대로 치적을 자랑하고 정권을 홍보하는 답변을 했다.

‘어설픈 연극’이었지만 그래도 이전까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말하던 ‘연두교서 발표’에 비하면 한 발 나아간 것이었다. 1974년엔 3시간 넘게 기자회견을 해 최장시간 기자회견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1979년 마지막 연두 기자회견 땐 한 기자가 각본에 없는 질문을 했다가 몇달 뒤 청와대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술에 취한 박 대통령에게 박치기를 당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박정희 정권 때 신문들은 매년 1월1일이면 대통령 신년사를 1면 톱기사로 실었다. 신년사 옆에는 대통령이 직접 쓴 신년 휘호가 대통령 동정을 알리는 사진과 함께 실렸다. 신년사는 대개 권위적인 말투로 국민에게 지시를 내리고 복종을 강요하는 내용들이었다. 유신헌법 미화 등 독재정권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내용도 빠지지 않았다.

“모든 국민은 사치와 낭비, 갖가지 부조리를 깨끗이 추방하고 근면과 성실로 사회기강을 바로잡아 근대시민의 올바른 윤리관을 정립하고 이를 생활화해야 하겠다.”(1972년 신년사)

“우리 모두 민족 중흥의 빛나는 새역사를 세워나가는 영예로운 유신의 기수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하자.”(1976년 신년사)

■ 일방적 연설만 한 독재자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연두 기자회견은 전두환 정권 들어 없어졌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은 기자회견 대신 국회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했다. 국회의사당에 앉아 연설을 들은 의원들은 모두 그가 배지를 달아준 ‘꼭두각시’들이었다. 내용 역시 민주국가의 지도자 연설이라기보다 군대나 학교에서 이뤄지는 상급자의 일장 훈시에 가까웠다.

전두환은 1985년부터 연두 기자회견을 부활시켰고, 하계 기자회견 등 부정기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실상은 열명 남짓한 기자를 모아놓고 한 쇼에 불과했다. 전두환이 이끈 신군부가 앞서 1980년 권력을 잡자마자 64개 언론사를 18개로 ‘강제 통폐합’하고, 언론자유 침해에 항의한 기자들을 대거 해직시켰기 때문이다.

전두환이 통치한 1980년대에도 신문들은 해마다 대통령 신년사를 1면에 보도했다. 전두환의 신년사 역시 박정희와 마찬기지로 국민에게 하달하는 ‘지침’의 성격이 강했다. “본인은”이라는 주어로 시작하는 신년사는 ‘행복’ ‘발전’ ‘미래’ ‘번영’ ‘정의’ 등 긍정적인 뜻의 개념어가 넘쳤지만 아래 인용문처럼 정작 의미있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우리 선조들은 ‘백지 한 장도 마주들면 가볍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세계 사람들과 손을 잡고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 돕고 힘을 모으면, 우리는 평화와 정의를 누구보다 알차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설령 시련과 도전이 온다 해도 서로 돕고 힘을 모아 헤쳐 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1984년 신년사)

■ 노태우도 ‘각본 회견’ 계승

노태우는 대선에서 ‘보통 사람’이라는 구호를 대히트시키며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언론 노출은 많지 않았다. 매년 연두 기자회견을 했지만 미리 준비한 각본대로 김 빠진 문답을 주고받는 것은 전두환 때와 마찬가지였다.

새해 첫날이면 신문 1면을 대통령 사진과 신년사로 도배하던 관행은 이때부터 사라졌다.

노태우는 1992년 신년사에서 “민주·번영·통일로 가는 겨레의 여정에 획기적인 도약이 이뤄지는 해가 될 것이며 7000만 한민족 공동체 건설의 위업을 실현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과 북을 가르는 철조망을 걷고 사람과 물자와 정보가 자유롭게 오가도록 하여 남북의 온 겨레가 한울타리 속에 사는 통일의 날을 앞당겨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북괴 위협’을 늘상 들먹이며 독재를 합리화하던 군부 정권이 이례적으로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역설한 것은 바로 직전 해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영향 때문이었다.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한 이 합의서는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후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가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 ‘문민정부’다운 소통 보여준 YS

김영삼 대통령은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등장한 문민정부의 수장답게 이전보다 자유로운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청와대가 질문을 사전에 정리했지만 중복 질문을 빼고 순서를 정하는 정도였다. 질문 내용도 기자들이 만들어 청와대에 전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신년 기자회견은 비로소 정부의 한 해 국정 운영과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계화’를 국정 목표로 제시했고, 1997년 신년 기자회견에선 ‘대통령 직속 금융개혁위원회 설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 ‘국민과의 대화’ 시도한 DJ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던 1998년 1월 ‘국민과의 대화’ 행사를 열어 집권 초기 계획을 밝히고 민심을 들었다. 언론을 통하는 기자회견 대신 직접 국민과 대면해 대통령의 뜻을 전한 것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각종 개혁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행보였다.

지상파 방송에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1999년 2월에도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국정 목표를 제시하는 전통은 ‘국민의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지역감정 극복과 국민통합’을 강조했고, 2001년엔 ‘강한 정부론’과 언론개혁 필요성을 주창했다.

저서 <대중경제론>을 집필한 경제통답게 김대중 대통령은 증시 활성화 방안, 시중은행 합병 문제,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 경기 호전 전망 근거 등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능수능란하게 답했다.

■ ‘진짜 기자회견’ 보여준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은 평소 참모들과도 격의없는 토론을 즐긴 것으로 유명하다. 예고없이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상주하는 춘추관을 찾아 직접 국정 운영을 설명하고 대화하는 일도 잦았다.

노 대통령은 2003년 6월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미국 백악관처럼 ‘자유 질문’ 형식을 도입했다.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질문하기 위해 앞다투어 손을 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노 대통령은 매년 초 신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을 각각 진행했다. 신년 연설은 원고를 참고하되 즉석에서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고, 밤 10시 생방송으로 드라마와 시청률 경쟁을 하는 파격도 선보였다.

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인 2005~2007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급한 국정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외에도 크고작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사안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자회견 횟수는 150회가 넘는다.

■ 질문을 극도로 혐오한 대통령 MB

기업인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은 질문을 반기지 않았다. 기자회견도 꺼렸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없앴다. 대신 연초마다 청와대 참모들을 옆에 앉혀놓고 일방적인 국정연설을 했다.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점차 민주적으로 개선돼 온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거꾸로 돌려 군부 독재 시절처럼 만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가끔씩 열리는 기자간담회에서도 극히 적은 질문에 원론적 답변만 해 기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 대통령이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고 ‘일방통행’ 한다는 비판은 라디오 연설 때문에 더 커졌다.

이 대통령은 KBS 라디오를 통해 격주로 국정 연설을 100번 넘게 했다. ‘일방적인 의견 방송’이라는 비판과 함께 방송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이 일었다. PD들은 ‘KBS 라디오는 청와대 구내방송이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내며 반발했다.

■ ‘불통’의 끝판왕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 실시 후 당선된 대통령 중 취임 첫 해에 기자회견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다. 취임 첫 해 노무현 대통령이 11번, 이명박 대통령이 4번의 기자회견(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포함)을 연 것과 대조적이다.

박 대통령은 2014~2016년 세 차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매번 1시간이 넘는 질의응답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각본대로만 진행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전 조율되지 않은 질문엔 “잘 모르겠다”며 피해가기도 했다.

박 대통령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해 정국 운영 구상을 발표하는 건 이전 대통령들과 같았지만 내용에선 의문을 자아낼 때가 많았다.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2015년 신년사에서 박 대통령은 적폐 해소·국민소득 4만달러·북한과 신뢰 회복 등을 새해 국정 목표로 꼽았지만 실제론 반대로 갔다.

박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17년엔 국정농단 사태가 확산되며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못했다. 신년사 발표도 없었다. 대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해명했지만 탄핵 여론을 잠재우긴 역부족이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최은지 기자 = 검찰은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매매 차익 40억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수표로 넘겨진 3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이 비용이 변호사 선임비라고 주장하며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수표로 입금된 30억원이 지난 7개월 간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되지 않고 세금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추징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8일 "(국정원 뇌물) 36억5000만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근거해 박 전 대통령 개인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며 "추징 재산 내역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본인 명의 예금, 2017년 4월 말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출금돼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1억원 수표 30장, 30억원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삼성동 사저를 팔고 내곡동 사저를 새로 매입하면서 수 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옥중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라는 설명에 이중 수표 30억원, 현금 10억원을 유 변호사에게 넘겼다.

검찰은 현금을 건네받은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유 변호사는 소환에는 불응한채 검찰 측과의 통화에서 "변호사 선임 등을 대비해 본인이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저 매매차익 40억원이 유 변호사에게 전달된 이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급된 세금신고 등이 없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책임자산을 단순히 보관하고 있을 뿐 선임비 등으로 유 변호사에게 지불되지 않아 추징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사건에 변호사 수임료가 30억원씩이나 되겠느냐"며 "(수임료라 주장하는)30억원 관련해 선임계나 세금신고가 되거나, 지금 이 시점에 30억원이 지급될 선임 흔적을 모르겠다"고 유 변호사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검찰은 국정농단 재판 변호인에서 물러난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 돌연 선임계를 낸 것은 30억원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 (국정원 특활비) 선임계를 낸 부분, 법원과 검찰에 선임계 낸 것은 확인 안 됐고 구치소에만 냈다"며 "(수표 30억원을) 그것(특활비 재판 선임비)과 연결하기는 좀..(안 맞다)"이라고 말했다.

eonki@

[앵커]

오늘(8일) 단독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안부 합의 후속 대책에 대한 단독보도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내일모레 수요일로 예정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즈음에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 JTBC 취재 결과, 청와대는 일본측이 전달한 출연금 10억엔을 일본에 다시 돌려주기로 방침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한일위안부 합의는 폐기되는 것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내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그동안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준 10억 엔을 다시 돌려주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김복동/위안부 피해 할머니 (1월 4일) :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가 준) 이 위로금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청와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 돈을 일본 정부에 반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측은 "아직 공식 발표는 안했지만 그런 기조는 확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국 사실상 합의 폐기를 의미합니다.

일본이 받지 않을 경우에는 남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예탁해 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보여온 입장으로 볼 때 반환받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10억엔을) 예탁해놓고, 나중에 한일관계가 풀리면 그때 (반환을) 다시 논의를 하면 된다"며 "일본이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우리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지급한 돈도 정부 예산으로 바꿀 거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기존 합의가 국제적 인권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 관련 리포트 '논란의 10억엔' 반환 땐 사실상 합의 파기?…입장과 전망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502/NB11572502.html

◆ 관련 리포트 [인터뷰] 정대협 대표 "일본에 법적 책임 추궁할 권리·의무 되찾아와야"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469/NB11572469.html

北 대표단 오전 9시 30분께 MDL 넘어 도보로 회담장 도착

[판문점 공동취재단=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남북 고위급회담에 참여하는 우리측 대표단이 9일 오전 8시46분께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평화의집에 도착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5명의 대표단은 이날 7시32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남북회담본부에서 판문점 평화의집을 향해 떠났다.

출발에 앞서 조 장관은 "평창올림픽, 패럴림픽이 평화축제로서 치러지도록 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좋은 첫 걸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이날 8시32분께 통일대교 남단에 도착했다. 이 자리에서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 등 20여명이 '남북 고위급회담 성공을 기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대표단을 배웅했다.

이어 대표단은 8시37분 유엔사 경비대대 입구를 통과해 비무장지대에 진입했다. 조 장관과 대표단은 8시46분께 회담장소인 평화의집에 도착한 뒤 '오랜만에 판문점에 온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잘 준비해서 하겠다"고 말한 뒤 2층으로 올라갔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이끄는 북측 대표단은 오전 9시 3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도보로 회담장에 도착했다.

남북 대표단은 오전 10시께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회담에 돌입한다. 회담에서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방안이 논의된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의혹이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월4일 국세청은 조사관 90여 명을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다스 본사와 공장, 아산 공장, 그리고 서울 사무소 등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다스의 해외 거래와 에스엠(SM: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설립한 다스의 하청업체)을 특별히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12월 현대자동차그룹의 1차 협력업체에 대해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다스도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 가운데 하나다.

이번 특별 세무조사에는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들이 대거 투입됐다. 조사4국은 파견 형식이었고,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 특별 세무조사의 목표가 다스의 해외 자금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현대차 납품 비용으로 받은 해외 매출 채권의 일부가 페이퍼컴퍼니로 흘러간 단서를 확보했다. 국세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현대자동차로부터 받은 해외 매출 채권 500여억원 가운데 120여억원이 다스 법인(DAS North America, Inc.·다스 노스 아메리카)에 들어오지 않고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의심이 가는 페이퍼컴퍼니 몇 개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다스 노스 아메리카와 또 다른 미국 법인 ‘다스 존슨 컨트롤스(DAS-Johnson Controls, LLC)’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품이 갔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시형씨가 중국과 미국의 다스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도 이번 세무조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시형씨의 다스 해외법인 장악 과정 주시

다스는 해외 매출이 큰 회사다. 2016년 다스의 해외 매출은 1조1786억원, 국내 매출은 9432억원이었다. 다스의 알짜 해외법인인 중국 다스와 미국 다스는 이시형씨가 총괄하고 있다. 중국 법인 9곳 중 4곳의 대표가 바로 이시형씨다. 미국 법인에는 이시형씨가 이사로 올라 있다. 이시형씨가 다스의 해외법인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쓰인 자금의 출처도 국세청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첫해인 2008년 4월 이시형씨는 신한은행 예금 758만5000원, 우리은행 예금 497만7000원, 대한생명보험 보험금 2400만원 등 총 3656만2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09년부터 시형씨는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재산 신고 고지를 거부했다.

다스의 해외 비자금과 관련해 미국 사법 당국에서도 수사에 나섰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미국의 수사기관에서도 공식적인 수사를 통해 다스의 비자금과 자금 세탁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미국 수사팀은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1월5일 현재 한국과 미국의 공조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맡고 있는 법무부 국제형사과 담당자는 “미국과의 수사 공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 수사팀에서 공식적인 공조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주진우 기자 ace@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