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대 총선 과정에서 3억대 공천헌금을 수수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가 전날(8일) 징역형을 확정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박준영 전 민주평화당 의원(71)이 '의정활동 정리'를 이유로 형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의원은 대법원의 징역형 확정 판결로 교도소 수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남부지검은 9일 박 전 의원 측이 '의정활동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형 집행 연기 요청서를 보내옴에 따라 연기 사유가 합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남부교도소에 출석해 형 집행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연기 요청으로 교도소 수감이 당분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형 집행은 어려울 것 같다"며 "조만간 형 집행 일자를 다시 확정해 박 의원 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 형 집행 연기요청서가 접수돼 검찰이 이를 허용할 경우 주어지는 시간은 3일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날(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은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그동안 불구속 상태였던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 상실과 함께 수감절차가 진행됐다. 민주평화당 창당 사흘만이다.

박 의원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 11월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씨(62)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또 20대 총선 당시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던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200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공천 헌금 혐의와 불법 선거운동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금품 수수 당시 창당 준비과정에 있었더라도 향후 성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공선법 및 정치자금법상 후보자 관련 금품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어 박 의원 측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박 의원의 불법선거운동 지출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지출된 2000만원이 선거비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함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결원이 생긴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6월 치러진다.

dongchoi89@

(양양=뉴스1) 이재명 =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한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9일 오후 강원 양양군 손양면 양양국제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18.2.9/뉴스1

조명균 장관 등과 환담 후 평창으로
개막식 참석…10일 문 대통령 오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태운 전용기가 9일 오후 1시 46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은 김여정을 비롯해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통일부의 조명균 장관과 천해성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북한 대표단을 맞이했다.

북한 대표단은 조 장관 등과 환담한 뒤 평창으로 향하며 2박3일의 방남 일정을 본격화한다.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오후 강원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한다. 북한 대표단은 이어 이날 저녁 평창올림픽플라자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다. 10일에는 문 대통령 주최 오찬에 참석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고은 시인을 지자체의 인문학 멘토로 섬겨온 경기 수원시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영미 시인의 폭로를 계기로 고은 시인이 상습 성추행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2013년 8월 안성시에서 20여년을 거주한 고은 시인을 삼고초려 끝에 수원으로 모셔왔다. 시는 고은 시인이 편하게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장안구 상광교동 광교산 자락의 한 주택을 리모델링해 제공했다.

시는 고은 시인을 인문학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의 인문학 멘토로 내세우며 대외적 활동을 펼쳐왔다. 고은 시인으로 인해 기여된 부분이 많았고, 대외적으로 문학도시 이미지를 혈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고은 시인은 2013년 수원화성행궁 등에서 열린 '세계작가 페스티벌'의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수원평화비 추모시 헌납, 2015년 1월에는 수원 문인들과 함께 문집 '광교산 기슭에서'를 발간했다. 같은해 3월에는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시 '수원 그날의 함성'을 낭송했다.

고은 시인은 2002년부터 거의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다. 작년에도 유력후보로 꼽혔다. 이외 소설가 황석영씨가 노벨 문학상 후보로 간간이 거론됐지만 빈도나 순위 면에서 고은 시인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사실상 고은 시인은 수원시 입장으로서는 시가 품고 있는 문단계의 큰 거장인 동시에 자랑인 셈이었다.

지난해 5월에는 수원시 상광교동 주민들이 광교정수장 해제 문제를 둘러싸고 고은 시인 퇴거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시는 고은 시인을 감쌌다.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는 당시 상광교동 광교산자락 아래 고은 시인 주거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시민 공간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고은 시인은 당장 광교산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집회에서 "주민들은 지난 47년간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법 등 이중 규제 때문에 주민들은 주택 개·보수조차 마음대로 못하는데 고은 시인은 저명한 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당시 시는 "우리가 불법적인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다. 삼고초려로 어렵게 모셔온 우리 보물을 걷어차려는 행동에 시가 아무 일도 못한다면 이게 무슨 꼴이겠냐"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번 성추행 논란으로 시는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원시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는 고은 시인과 이렇다 할 연락을 취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은 개인과 개인에 관한 일이고, 문인들과 문단 내 일이다"라며 "진행되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최영미 시인이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 실린 '괴물'이라는 시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또 목격했다는 경험을 표현하면서 당사자로 거론한 'En선생'의 정체가 고은 시인으로 쏠리고 있다.

또 시인 류근은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의 당사자가 시인 고은이라고 밝혔다. 그는 7일 자정무렵 자신의 페이스북에 "몰랐다고? 놀랍고 지겹다. 60~70년부터 공공연했던 고은 시인의 손버릇, 몸버릇을 이제야 마치 처음 듣는 일이라는 듯 소스라치는 척 하는 문인들과 언론의 반응이 놀랍다"고 게재했다.

류근 시인은 처음에 '고은'이라는 실명을 명기했다가 1시간가량 지난뒤 '고O' 시인으로 수정했다.

hm0712@news1.kr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고은 시인을 지자체의 인문학 멘토로 섬겨온 경기 수원시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영미 시인의 폭로를 계기로 고은 시인이 상습 성추행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2013년 8월 안성시에서 20여년을 거주한 고은 시인을 삼고초려 끝에 수원으로 모셔왔다. 시는 고은 시인이 편하게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장안구 상광교동 광교산 자락의 한 주택을 리모델링해 제공했다.

시는 고은 시인을 인문학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의 인문학 멘토로 내세우며 대외적 활동을 펼쳐왔다. 고은 시인으로 인해 기여된 부분이 많았고, 대외적으로 문학도시 이미지를 혈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고은 시인은 2013년 수원화성행궁 등에서 열린 '세계작가 페스티벌'의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수원평화비 추모시 헌납, 2015년 1월에는 수원 문인들과 함께 문집 '광교산 기슭에서'를 발간했다. 같은해 3월에는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시 '수원 그날의 함성'을 낭송했다.

고은 시인은 2002년부터 거의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다. 작년에도 유력후보로 꼽혔다. 이외 소설가 황석영씨가 노벨 문학상 후보로 간간이 거론됐지만 빈도나 순위 면에서 고은 시인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사실상 고은 시인은 수원시 입장으로서는 시가 품고 있는 문단계의 큰 거장인 동시에 자랑인 셈이었다.

지난해 5월에는 수원시 상광교동 주민들이 광교정수장 해제 문제를 둘러싸고 고은 시인 퇴거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시는 고은 시인을 감쌌다.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는 당시 상광교동 광교산자락 아래 고은 시인 주거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시민 공간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고은 시인은 당장 광교산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집회에서 "주민들은 지난 47년간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법 등 이중 규제 때문에 주민들은 주택 개·보수조차 마음대로 못하는데 고은 시인은 저명한 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당시 시는 "우리가 불법적인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다. 삼고초려로 어렵게 모셔온 우리 보물을 걷어차려는 행동에 시가 아무 일도 못한다면 이게 무슨 꼴이겠냐"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번 성추행 논란으로 시는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원시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는 고은 시인과 이렇다 할 연락을 취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은 개인과 개인에 관한 일이고, 문인들과 문단 내 일이다"라며 "진행되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최영미 시인이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 실린 '괴물'이라는 시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또 목격했다는 경험을 표현하면서 당사자로 거론한 'En선생'의 정체가 고은 시인으로 쏠리고 있다.

또 시인 류근은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의 당사자가 시인 고은이라고 밝혔다. 그는 7일 자정무렵 자신의 페이스북에 "몰랐다고? 놀랍고 지겹다. 60~70년부터 공공연했던 고은 시인의 손버릇, 몸버릇을 이제야 마치 처음 듣는 일이라는 듯 소스라치는 척 하는 문인들과 언론의 반응이 놀랍다"고 게재했다.

류근 시인은 처음에 '고은'이라는 실명을 명기했다가 1시간가량 지난뒤 '고O' 시인으로 수정했다.

hm0712@news1.kr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집에서 잠을 자던 두 딸을 잇달아 성추행한 아버지가 범행 8년 만에 자매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성추행을 당한 큰딸은 집을 나가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몇 년 뒤 동생도 아버지에게 같은 피해를 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7월 인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잠자던 큰딸 B(27·사건 발생 당시 만 18세)양의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아버지로부터 추행을 당한 뒤 학교에 간 여동생 C(27·사건 발생 당시 만 18세)양에게 '아빠한테 또 당했다. 이제는 진짜 죽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가출해 오랜 기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동생인 C양도 아버지로부 터 똑같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B양은 동생과 함께 강제추행을 당한 지 8년 6개월 만에 아버지를 신고했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여동생도 추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가 나 아버지를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11년 11월 자신의 집 방 안에 설치한 텐트에서 잠을 자던 C양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 웃풍을 막기 위해 자신이 직접 커튼 천으로 만든 텐트 안에서 싫다며 밀치는 둘째 딸을 상대로 범행했다.

C양은 "겨울이어서 (집 안에 설치한) 텐트 안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제 몸을 만지고 있었다"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몸을 움직였더니 놀라서 방을 나갔다"고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둘째 딸이 가족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며 "빚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며 아버지와 갈등이 생기자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래전에 벌어진 피해여서 B씨와 C씨의 일부 진술이 상충하지만,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친딸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유사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