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강애란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인 최순실씨의 1심 재판부가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대기업들에 대한 출연 강요 등을 뒷받침하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구체적인 이행 과정 등의 내용이 담긴 이 수첩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최씨의 주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증거능력이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말한다. 법원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대상으로 혐의의 증명 정도를 판단해 유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의 2심 판결과는 다소 다른 결론이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객관적 일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기재한 것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독대에서 오간 내용까지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그에 관해 추정케 하는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2심 재판부는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며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했다.
반면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각종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적혀있고 이것이 최씨의 재단 설립 및 관련 활동 정황을 설명해주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정했다.
결국 피고인이 누구인지, 대통령 독대나 재단 설립 등 해당 피고인별로 문제가 되는 혐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수첩 자체의 증거능력 판단에 차이가 생긴 셈이다.
안 전 수석이 2014년∼2016년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으로 일하며 작성한 63권 분량의 수첩은 박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일자별로 받아적은 것이다.
특히 대기업 총수와 독대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이 그에게 내린 지시 등이 포함돼 있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첩을 '사초(史草)'라 표현하며 '삼성 뇌물'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업무 수첩은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한 내용,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능력과 가치를 가진다"며 승마지원 72억여원, 영재센터 지원 16억여원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달 5일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이 부회장 의 혐의 증명에 관해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며 승마 지원 약 36억원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이 부회장 공소사실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최씨의 재판에서 이날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다시 인정됨에 따라 수첩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박찬우(59) 의원과 염동열(57) 의원의 운명이 대법원에서 엇갈렸다.
박 의원과 염 의원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80만원이 확정됐다.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의원만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3일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라는 행사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전례가 없는 대규모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수많은 선거구민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원이 아닌 일부 선거구민까지 행사에 참가시켰다"며 "사전 선거운동은 선거 과열을 조장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 행사를 진행한 점 등을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신고서에 자신이 소유한 강원 평창군 소재 땅을 공시지가가 26억7600여만원임에도 13억3800여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공보의 '후보자 재산상황'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공개'란에 재산총액을 13억4000여만원 가까이 낮게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며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재산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수차례에 걸쳐 재산등록을 하면서 비서진이 작성한 재산신고서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제출했고 이후 공개된 재산내역조차 확인한 바가 없다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염 의원이 비서진에게 재산신고 업무를 전적으로 일임했다면 비서진 착오로 재산 내역 신고나 공개가 잘못되더라도 그 결과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5일 한 정치인의 서울시장 출마선언문이 화제가 됐다. 그는 동영상으로 발표한 출마선언문에서 “운전도 못하고 애도 안 키워본 여자가 무슨 정치하냐고 할 때 1종 보통면허에 고양이 세 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근데 그게 정치랑 무슨 상관이냐고 당당하게 받아칠 그 사람입니다”라고 밝혀 ‘사이다’라는 평을 받았다. 녹색당 신지예 후보다.
전국 각지에서 신 후보처럼 “보통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다. 구의원, 시의원, 시장, 도지사 등 목표는 다양하다. 이들은 기존 정당 중심의 지방의회는 문제가 있으며, 지방의회가 더 다양한 연령·성별·계층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작은 단위 선출직은 ‘구의원’이다. 차윤주 후보자(36)는 서울 마포구 구의원에 도전한다. 소속 정당은 없다. 그는 “구의원은 동 2~3개를 묶어서 선거를 실시한다”며 “유권자로 따지면 3만에서 4만명 수준이다. 이 정도 선출직에서는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차 후보처럼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청년들을 일컫는다.
구의원 출마조건? 200만원에 60일! 차 후보는 2월 초까지 기자였다.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등을 거쳤다.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아파트 동대표를 지낸 게 정치와 관련된 경험이라면 경험이다. 그는 아파트 동대표를 지내게 된 계기와 관련해 “내 삶의 밀접한 부분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면면이나 결정과정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당이나 시민단체 활동은 해보지 않았다.
“지금까지 뭘 했다고?”라는 질문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차 후보는 “제도 안에 답이 있을지 모른다”며 “구의원은 기탁금 200만원, 그 동네에서 60일 이상 살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노력하면 누구나 모을 수 있고 두 달 정도만 거주해도 그 동네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 이 제도의 취지와는 동 떨어진 이들이 선거에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게다가 차 후보와 함께 하는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 구성원 모두 무소속으로 선거를 준비한다. 그는 “정당에 들어갈 필요성을 느끼긴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취지 자체가 출마 문턱을 낮추고 한국 정당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정당은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품어 안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 후보가 거주하는 마포구 대흥동·염리동에는 대학생들이 많다. 더불어 주거 양극화가 심한 지역이다.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있는 반면 한쪽에는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주택들이 있다. 그는 “타깃화된 선거이기 때문에 지역의 인구구조, 주거형태, 지역현황 등 유권자 분석부터 하고 있다”며 “1인가구, 20대, 여성이 많은 지역이다. 유권자 분석을 바탕으로 공약이나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차 후보의 유권자가 3만~4만명 수준인 반면, 고은영 후보(34)의 유권자는 53만명에 이른다. 고 후보는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다. 큰 ‘직’에 비해 고 후보가 가진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거대 정당이 아니고, 제도정치의 경험은 물론이고 선거를 치러본 경험도 없다. 40∼60대 남성들이 주를 이루는 정치판에서 고 후보는 30대 비혼 여성이다.
몇 달 전만 해도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 ‘행동하는 시민 정체성’이었다고 표현했다. 서울에서 제주로 내려온 건 4년째이고, 제주에서 시민활동과 녹색당 활동을 한 건 2년 정도 됐다. 고 후보는 “제주에서 지내다 보니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며 “서울에서 수십 년 동안 진행됐던 개발이 제주에서 압축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활동을 하면서 정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특히 제주 2공항이 출마 계기가 됐다. 고 후보는 “우리는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왜 의원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까. 왜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내가 직접 참여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먼저 ‘괜당 정치’다. 괜당은 친척을 일컫는 제주 사투리로, 괜당 정치는 정치이념이나 성향보다 혈연이나 연고가 중시되는 정치 토양을 말한다. 고 후보는 “제가 이주민이라서 이주민 목소리를 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정치에 진입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라며 “제주의 시민사회는 기존의 정치권 구성보다 훨씬 다양하다”고 말했다.
선거자금이나 경험, 인력 부족 등의 약점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장으로 출마한 신지예 후보와 고 후보는 얼마 전 ‘기탁금 마련을 위한 1만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들이 필요한 기탁금은 각각 5000만원씩인데 이를 두고 “고액기탁금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고 후보는 “선거제도의 틀을 깨려고 노력하면서 선거를 진행하는 것도 선거전략”이라고 말했다.
기업하기 좋은 파주? 노동자는? 안소희 민중당 파주시의원(39)은 앞선 두 후보에 비해 정치적 토양이 마련돼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경기도 파주에서 지냈고 대학을 졸업한 뒤 다시 파주로 돌아왔다. 2005년부터 파주시에서 청소년 무료 공부방, 독거노인 봉사활동 등을 하며 지역 기반을 다졌다. 그리고 2010년과 2014년 모두 파주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오는 6월에는 3선에 도전한다.
안 의원은 “시의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더 절감한다”고 말했다. 2010년 초선 당시 신도시였던 파주는 교통이나 안전에 취약했다. 임대아파트도 많았다. 안 의원은 “임대아파트뿐 아니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해 급식지원, 마을카페, 도서관 지원사업 등을 진행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버스, 직행버스 등의 문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복지가 초점이라면 다른 정당과 다른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안 의원은 “시의회는 시에 대한 견제장치를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같은 당이면 감시의 역할이 미약한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보은인사로 채워지곤 한다”며 “작은 진보정당 시의원들이 이런 감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파주시의원 14명 중에 진보정당 의원은 안 의원 1명뿐이다.
안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기존 정당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앞세울 예정이다. 먼저 노동자를 위한 도시다. 안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파주를 두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한다. 그래서 기업을 많이 유치했다. 그런데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버스조차 제대로 없다.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앵커] 이어서 오늘 새벽 지진을 겪은 포항 시민을 연결해서 당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포항시 북구에 살고 계신 김정현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벽부터 경황이 없으셨을 텐데 계속 전화로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아닙니다.
[앵커] 휴일 아침이라서 이제야 소식을 접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진이 발생한 오전 5시 3분 당시 상황 좀 전해 주시죠.
[인터뷰] 5시에 제가 늦게 자는 습관 때문에 5시에 자려고 침대에 누으려는데 5시 3분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쿵 소리와 함께 강한 진동이 느껴졌고 주변에 물건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강도 4. 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고 5시 3분에 발생한 이후 7분 뒤 긴급 재난문자가 왔었습니다.
[앵커] 지금 북구 북서쪽에서 5km 떨어진 지점에서 지금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진이 처음 발생했을 당시 흔들림, 지금 쿵 소리와 함께 물건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흔들림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인터뷰] 일단 제가 포항 본진 당시에는 포항에 없어서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재작년에 있었던 경주 지진보다는 강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경주 지진보다 강했다고요?
[인터뷰]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경주 지진보다 강하다고 느꼈냐면 경주 지진은 두 차례 연달아서 강하게 흔들렸는데 이번에는 딱 단 한 차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강하게 흔들린다거나 당시 상황이 엄청 무겁고 공포스럽다는 걸 감안했을 때 경주보다는 좀더 무서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이게 쿵 소리가 소리만 그랬던 겁니까? 아니면 움직임까지 그렇게 쿵 하고 내려앉는 감지가 되었습니까?
[인터뷰] 그 당시에 쿵 소리만 들린 게 아니라 뭔가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가 갑자기 억 소리 날 정도로 강하게 흔들렸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앵커] 그러셨군요. 지금 지진이 발생한 지 4시간여가 흘렀습니다. 주변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셨을 것 같은데요. 주변분들 중에서 혹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없었습니까?
[인터뷰] 아직까지는 가족들 중에 피해를 받았다거나 포항에 사는 다른 가족분들에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계신 곳 주변에는 피해 상황이 없는데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의 규모가 4. 6이라고 하던데요.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지진의 여진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여진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여진도 느끼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2. 1 정도로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상 현재 포항에 있으면서 느꼈던 지진 강도는 2.5 이상이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직까지 그 이후에 발생한 여진에 대해서는 감지를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제보해 주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번에 긴급재난 문자가 너무 늦게 들어왔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분통을 터뜨린 분들도 계셨고요.
재난문자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인터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시 3분에 제가 최초로 집 안에 샹들리에가 흔들리는 걸 제가 촬영을 해서 보냈었고 5시 10분에, 7분 뒤에서야 포항시 북구 4. 6 지진이 발생했다고 긴급 재난문자를 받았습니다.
[앵커] 그러셨군요. 포항에 계신 시민으로서 관계 당국에 한 말씀을 하자면 어떤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제가 느꼈을 때는 3.0 이상의 진도의 지진일 경우에 긴급재난문자를 날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포항에 있으면서 제일 불안했던 것은 2. 8, 2. 9 이 정도의 지진도 제가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따로 재난문자가 없으니까 가끔은 이런 지진의 흔들림을 감지했을 때 제가 이걸 어, 이거 지진인가 이렇게 느꼈는데 아무 데서나 공식적인 발표가 없으니까 그런 거에 일단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내리거나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미 지진을 겪은 분들에게는 이런 작은 여진에도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빠른 소식 부탁한다는 말씀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리셉션 행사에서 5분 만에 자리를 뜬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행사 한 시간 전인 오후 5시쯤에 (펜스 부통령으로부터) 불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리셉션) 만찬은 선약이 있어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 측은 "펜스 부통령은 미국 선수단과 오후 6시30분 저녁 약속이 되어 있었고 저희에게 사전 고지가 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던 바 있다.
만찬 불참을 미리 통보받았음에도 테이블에 펜스 부통령의 명찰을 두는 등, 좌석을 예정대로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펜스 부통령이 자리를 떠난 다음에야 '불참 통보'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펜스 부통령에 대한 예의"라고 언급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오후 6시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주최한 리셉션 행사에 펜스 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지각'했다. 문 대통령의 평창동계올림픽 환영사를 듣지 못했다.
이후 문 대통령, 아베 총리와 함께 포토타임을 가진 펜스 부통령은 리셉션장으로 입장했다. 하지만 각국 인사들과 악수만 나눈 후 5분 만에 퇴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당초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이 있는 리셉션 헤드테이블에 앉을 예정이었다. 이 헤드테이블에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자리도 있었다. 북·미 대표단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펜스 부통령은 헤드테이블에 착석 조차 하지 않고 떠났다.
김영남 위원장과는 인사도 나누지 않았다. 펜스 부통령은 방한 전후 시종일관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해왔고 우리 측에 "북측과 돌발접촉이 안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