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일자리, 평화, 개헌, 외교안보 등에 대해 25분간 발표했다. 이후 내외신 기자들과 약 한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문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취임 후 두 번째다. 이번에도 기자회견은 정해진 각본없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기자가 질문하고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질의응답에 앞서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눈을 마지막으로 맞춘 기자에게 질문권이 부여된다”고 방식을 설명했다. 윤 수석은 “(대통령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는데) 나도 눈 맞췄다 주장하시면 안 된다. 기자분들의 양심을 믿겠다”고 말해 행사장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기자들은 이날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 양쪽 손을 모두 들거나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인형을 쥔 채로 손을 드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윤 수석은 행사가 끝난 후 “새로운 회견 문화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 신년사에는 대통령 특유의 국정 운영 방향, 국민과의 소통 방식 등이 담겨 있다. 질의응답 형식도 사전에 짜맞춘 질문만을 주고 받는 ‘각본’ 회견부터 ‘자유 질의’까지, 다양한 유형이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신년회견을 계기로 역대 대통령의 신년사를 돌아봤다.

■ 박정희가 시작한 신년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처음 시작했다. 당시엔 ‘연두 기자회견’이라고 불렀다. 물론 각본이 있었다. 청와대는 ‘경제정책 포부’ ‘새마을 운동의 성과’ ‘국내외 정세 전망’ ‘공화당 운영 구상’ 등 짜맞춘 질문을 사전에 기자들에게 배당했다. 대통령은 준비한대로 치적을 자랑하고 정권을 홍보하는 답변을 했다.

‘어설픈 연극’이었지만 그래도 이전까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말하던 ‘연두교서 발표’에 비하면 한 발 나아간 것이었다. 1974년엔 3시간 넘게 기자회견을 해 최장시간 기자회견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1979년 마지막 연두 기자회견 땐 한 기자가 각본에 없는 질문을 했다가 몇달 뒤 청와대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술에 취한 박 대통령에게 박치기를 당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박정희 정권 때 신문들은 매년 1월1일이면 대통령 신년사를 1면 톱기사로 실었다. 신년사 옆에는 대통령이 직접 쓴 신년 휘호가 대통령 동정을 알리는 사진과 함께 실렸다. 신년사는 대개 권위적인 말투로 국민에게 지시를 내리고 복종을 강요하는 내용들이었다. 유신헌법 미화 등 독재정권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내용도 빠지지 않았다.

“모든 국민은 사치와 낭비, 갖가지 부조리를 깨끗이 추방하고 근면과 성실로 사회기강을 바로잡아 근대시민의 올바른 윤리관을 정립하고 이를 생활화해야 하겠다.”(1972년 신년사)

“우리 모두 민족 중흥의 빛나는 새역사를 세워나가는 영예로운 유신의 기수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하자.”(1976년 신년사)

■ 일방적 연설만 한 독재자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연두 기자회견은 전두환 정권 들어 없어졌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은 기자회견 대신 국회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했다. 국회의사당에 앉아 연설을 들은 의원들은 모두 그가 배지를 달아준 ‘꼭두각시’들이었다. 내용 역시 민주국가의 지도자 연설이라기보다 군대나 학교에서 이뤄지는 상급자의 일장 훈시에 가까웠다.

전두환은 1985년부터 연두 기자회견을 부활시켰고, 하계 기자회견 등 부정기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실상은 열명 남짓한 기자를 모아놓고 한 쇼에 불과했다. 전두환이 이끈 신군부가 앞서 1980년 권력을 잡자마자 64개 언론사를 18개로 ‘강제 통폐합’하고, 언론자유 침해에 항의한 기자들을 대거 해직시켰기 때문이다.

전두환이 통치한 1980년대에도 신문들은 해마다 대통령 신년사를 1면에 보도했다. 전두환의 신년사 역시 박정희와 마찬기지로 국민에게 하달하는 ‘지침’의 성격이 강했다. “본인은”이라는 주어로 시작하는 신년사는 ‘행복’ ‘발전’ ‘미래’ ‘번영’ ‘정의’ 등 긍정적인 뜻의 개념어가 넘쳤지만 아래 인용문처럼 정작 의미있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우리 선조들은 ‘백지 한 장도 마주들면 가볍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세계 사람들과 손을 잡고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 돕고 힘을 모으면, 우리는 평화와 정의를 누구보다 알차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설령 시련과 도전이 온다 해도 서로 돕고 힘을 모아 헤쳐 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1984년 신년사)

■ 노태우도 ‘각본 회견’ 계승

노태우는 대선에서 ‘보통 사람’이라는 구호를 대히트시키며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언론 노출은 많지 않았다. 매년 연두 기자회견을 했지만 미리 준비한 각본대로 김 빠진 문답을 주고받는 것은 전두환 때와 마찬가지였다.

새해 첫날이면 신문 1면을 대통령 사진과 신년사로 도배하던 관행은 이때부터 사라졌다.

노태우는 1992년 신년사에서 “민주·번영·통일로 가는 겨레의 여정에 획기적인 도약이 이뤄지는 해가 될 것이며 7000만 한민족 공동체 건설의 위업을 실현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과 북을 가르는 철조망을 걷고 사람과 물자와 정보가 자유롭게 오가도록 하여 남북의 온 겨레가 한울타리 속에 사는 통일의 날을 앞당겨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북괴 위협’을 늘상 들먹이며 독재를 합리화하던 군부 정권이 이례적으로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역설한 것은 바로 직전 해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영향 때문이었다.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한 이 합의서는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았고, 이후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가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 ‘문민정부’다운 소통 보여준 YS

김영삼 대통령은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등장한 문민정부의 수장답게 이전보다 자유로운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청와대가 질문을 사전에 정리했지만 중복 질문을 빼고 순서를 정하는 정도였다. 질문 내용도 기자들이 만들어 청와대에 전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신년 기자회견은 비로소 정부의 한 해 국정 운영과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계화’를 국정 목표로 제시했고, 1997년 신년 기자회견에선 ‘대통령 직속 금융개혁위원회 설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 ‘국민과의 대화’ 시도한 DJ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던 1998년 1월 ‘국민과의 대화’ 행사를 열어 집권 초기 계획을 밝히고 민심을 들었다. 언론을 통하는 기자회견 대신 직접 국민과 대면해 대통령의 뜻을 전한 것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각종 개혁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행보였다.

지상파 방송에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1999년 2월에도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국정 목표를 제시하는 전통은 ‘국민의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지역감정 극복과 국민통합’을 강조했고, 2001년엔 ‘강한 정부론’과 언론개혁 필요성을 주창했다.

저서 <대중경제론>을 집필한 경제통답게 김대중 대통령은 증시 활성화 방안, 시중은행 합병 문제,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 경기 호전 전망 근거 등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능수능란하게 답했다.

■ ‘진짜 기자회견’ 보여준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은 평소 참모들과도 격의없는 토론을 즐긴 것으로 유명하다. 예고없이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상주하는 춘추관을 찾아 직접 국정 운영을 설명하고 대화하는 일도 잦았다.

노 대통령은 2003년 6월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미국 백악관처럼 ‘자유 질문’ 형식을 도입했다.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질문하기 위해 앞다투어 손을 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노 대통령은 매년 초 신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을 각각 진행했다. 신년 연설은 원고를 참고하되 즉석에서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고, 밤 10시 생방송으로 드라마와 시청률 경쟁을 하는 파격도 선보였다.

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인 2005~2007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급한 국정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외에도 크고작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사안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자회견 횟수는 150회가 넘는다.

■ 질문을 극도로 혐오한 대통령 MB

기업인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은 질문을 반기지 않았다. 기자회견도 꺼렸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없앴다. 대신 연초마다 청와대 참모들을 옆에 앉혀놓고 일방적인 국정연설을 했다.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점차 민주적으로 개선돼 온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거꾸로 돌려 군부 독재 시절처럼 만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가끔씩 열리는 기자간담회에서도 극히 적은 질문에 원론적 답변만 해 기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 대통령이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고 ‘일방통행’ 한다는 비판은 라디오 연설 때문에 더 커졌다.

이 대통령은 KBS 라디오를 통해 격주로 국정 연설을 100번 넘게 했다. ‘일방적인 의견 방송’이라는 비판과 함께 방송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이 일었다. PD들은 ‘KBS 라디오는 청와대 구내방송이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내며 반발했다.

■ ‘불통’의 끝판왕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 실시 후 당선된 대통령 중 취임 첫 해에 기자회견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다. 취임 첫 해 노무현 대통령이 11번, 이명박 대통령이 4번의 기자회견(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포함)을 연 것과 대조적이다.

박 대통령은 2014~2016년 세 차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매번 1시간이 넘는 질의응답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각본대로만 진행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전 조율되지 않은 질문엔 “잘 모르겠다”며 피해가기도 했다.

박 대통령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해 정국 운영 구상을 발표하는 건 이전 대통령들과 같았지만 내용에선 의문을 자아낼 때가 많았다.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2015년 신년사에서 박 대통령은 적폐 해소·국민소득 4만달러·북한과 신뢰 회복 등을 새해 국정 목표로 꼽았지만 실제론 반대로 갔다.

박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17년엔 국정농단 사태가 확산되며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못했다. 신년사 발표도 없었다. 대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해명했지만 탄핵 여론을 잠재우긴 역부족이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최은지 기자 = 검찰은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매매 차익 40억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수표로 넘겨진 3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이 비용이 변호사 선임비라고 주장하며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수표로 입금된 30억원이 지난 7개월 간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되지 않고 세금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추징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8일 "(국정원 뇌물) 36억5000만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근거해 박 전 대통령 개인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며 "추징 재산 내역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본인 명의 예금, 2017년 4월 말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출금돼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1억원 수표 30장, 30억원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삼성동 사저를 팔고 내곡동 사저를 새로 매입하면서 수 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옥중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라는 설명에 이중 수표 30억원, 현금 10억원을 유 변호사에게 넘겼다.

검찰은 현금을 건네받은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유 변호사는 소환에는 불응한채 검찰 측과의 통화에서 "변호사 선임 등을 대비해 본인이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저 매매차익 40억원이 유 변호사에게 전달된 이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급된 세금신고 등이 없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책임자산을 단순히 보관하고 있을 뿐 선임비 등으로 유 변호사에게 지불되지 않아 추징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사건에 변호사 수임료가 30억원씩이나 되겠느냐"며 "(수임료라 주장하는)30억원 관련해 선임계나 세금신고가 되거나, 지금 이 시점에 30억원이 지급될 선임 흔적을 모르겠다"고 유 변호사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검찰은 국정농단 재판 변호인에서 물러난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 돌연 선임계를 낸 것은 30억원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 (국정원 특활비) 선임계를 낸 부분, 법원과 검찰에 선임계 낸 것은 확인 안 됐고 구치소에만 냈다"며 "(수표 30억원을) 그것(특활비 재판 선임비)과 연결하기는 좀..(안 맞다)"이라고 말했다.

eonki@

[앵커]

오늘(8일) 단독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안부 합의 후속 대책에 대한 단독보도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내일모레 수요일로 예정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즈음에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 JTBC 취재 결과, 청와대는 일본측이 전달한 출연금 10억엔을 일본에 다시 돌려주기로 방침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한일위안부 합의는 폐기되는 것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내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그동안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준 10억 엔을 다시 돌려주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김복동/위안부 피해 할머니 (1월 4일) :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가 준) 이 위로금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청와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 돈을 일본 정부에 반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측은 "아직 공식 발표는 안했지만 그런 기조는 확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국 사실상 합의 폐기를 의미합니다.

일본이 받지 않을 경우에는 남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예탁해 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보여온 입장으로 볼 때 반환받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10억엔을) 예탁해놓고, 나중에 한일관계가 풀리면 그때 (반환을) 다시 논의를 하면 된다"며 "일본이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우리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지급한 돈도 정부 예산으로 바꿀 거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기존 합의가 국제적 인권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 관련 리포트 '논란의 10억엔' 반환 땐 사실상 합의 파기?…입장과 전망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502/NB11572502.html

◆ 관련 리포트 [인터뷰] 정대협 대표 "일본에 법적 책임 추궁할 권리·의무 되찾아와야"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469/NB11572469.html

北 대표단 오전 9시 30분께 MDL 넘어 도보로 회담장 도착

[판문점 공동취재단=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남북 고위급회담에 참여하는 우리측 대표단이 9일 오전 8시46분께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평화의집에 도착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5명의 대표단은 이날 7시32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남북회담본부에서 판문점 평화의집을 향해 떠났다.

출발에 앞서 조 장관은 "평창올림픽, 패럴림픽이 평화축제로서 치러지도록 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좋은 첫 걸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이날 8시32분께 통일대교 남단에 도착했다. 이 자리에서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 등 20여명이 '남북 고위급회담 성공을 기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대표단을 배웅했다.

이어 대표단은 8시37분 유엔사 경비대대 입구를 통과해 비무장지대에 진입했다. 조 장관과 대표단은 8시46분께 회담장소인 평화의집에 도착한 뒤 '오랜만에 판문점에 온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잘 준비해서 하겠다"고 말한 뒤 2층으로 올라갔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이끄는 북측 대표단은 오전 9시 3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도보로 회담장에 도착했다.

남북 대표단은 오전 10시께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회담에 돌입한다. 회담에서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방안이 논의된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의혹이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월4일 국세청은 조사관 90여 명을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다스 본사와 공장, 아산 공장, 그리고 서울 사무소 등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다스의 해외 거래와 에스엠(SM: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설립한 다스의 하청업체)을 특별히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12월 현대자동차그룹의 1차 협력업체에 대해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다스도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 가운데 하나다.

이번 특별 세무조사에는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들이 대거 투입됐다. 조사4국은 파견 형식이었고,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 특별 세무조사의 목표가 다스의 해외 자금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현대차 납품 비용으로 받은 해외 매출 채권의 일부가 페이퍼컴퍼니로 흘러간 단서를 확보했다. 국세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현대자동차로부터 받은 해외 매출 채권 500여억원 가운데 120여억원이 다스 법인(DAS North America, Inc.·다스 노스 아메리카)에 들어오지 않고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의심이 가는 페이퍼컴퍼니 몇 개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다스 노스 아메리카와 또 다른 미국 법인 ‘다스 존슨 컨트롤스(DAS-Johnson Controls, LLC)’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품이 갔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시형씨가 중국과 미국의 다스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도 이번 세무조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시형씨의 다스 해외법인 장악 과정 주시

다스는 해외 매출이 큰 회사다. 2016년 다스의 해외 매출은 1조1786억원, 국내 매출은 9432억원이었다. 다스의 알짜 해외법인인 중국 다스와 미국 다스는 이시형씨가 총괄하고 있다. 중국 법인 9곳 중 4곳의 대표가 바로 이시형씨다. 미국 법인에는 이시형씨가 이사로 올라 있다. 이시형씨가 다스의 해외법인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쓰인 자금의 출처도 국세청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첫해인 2008년 4월 이시형씨는 신한은행 예금 758만5000원, 우리은행 예금 497만7000원, 대한생명보험 보험금 2400만원 등 총 3656만2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09년부터 시형씨는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재산 신고 고지를 거부했다.

다스의 해외 비자금과 관련해 미국 사법 당국에서도 수사에 나섰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미국의 수사기관에서도 공식적인 수사를 통해 다스의 비자금과 자금 세탁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미국 수사팀은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1월5일 현재 한국과 미국의 공조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맡고 있는 법무부 국제형사과 담당자는 “미국과의 수사 공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 수사팀에서 공식적인 공조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주진우 기자 ace@sisain.co.kr

- 특활비 추가 기소에 유영하 변호사 선임 
- 국정원 특활비 돈의 종착지 朴 본인 
- 희생양 프레임 깨지니 적극 변호하려는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위무사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면서 사선 변호인단 다 사퇴시켰죠. 이후에 국선 변호인단이 꾸려졌지만 단 한 번도 접견조차 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 해 온 거죠. 그런데 지난주 국정원으로부터 35억 6000만 원의 뇌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곧바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 첫 순서로 만납니다. 노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미 국정농단 혐의 22가지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받았다는 혐의는 이번에 따로 기소가 된 거예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별건이죠.

◇ 김현정> 별건으로.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은 일절 거부해 오던 박 전 대통령이 왜 이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로 돌아선 걸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혐의를 부인하고 정치보복에 불과하다, 자신은 정치적 희생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제 3자 뇌물죄로서 자신이 돈을 직접 받지는 않았다, 사고는 최순실이 치고 내가 뒤집어쓰고 있다 이렇게 변명해 왔거든요.

◇ 김현정> 돈의 종착지는 내가 아니라 최순실이다 이걸 계속 강조했잖아요.

◆ 노회찬>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받겠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직접 받았고 본인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거의 확인돼 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변호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에서는 정치적 희생양이다 얘기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사익을 추구한 파렴치범으로 된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노회찬> 그에 따라서 좀 강력히 자신을 변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국정원 특활비는 돈의 종착지가 본인이에요, 박 전 대통령. 의상비...

◆ 노회찬> 확인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주사비, 기 치료비 이런 것에 썼다는 게 확인이 되고 나니까. 이거 방어 못하면 나 정치보복 당하고 있다,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다 이 프레임 자체가 깨져버리게 되는군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 김현정> 이것을 나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라는 자세로 유영하 변호사 선임. 그게 한 가지 이유일 테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인 부분인데 국정원 특활비 혐의가 부분이 추가로 만약 인정이 된다고 하면 형량도 상당히 무거워진다면서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특히나 국가 재산을 갖다가 쓴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형량이 무거워지고 또 추징까지 되게 되어 있어요.

◇ 김현정> 추징까지.

◆ 노회찬> 뇌물로 받은 금액만큼 추징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드러난, 신고된 공식 재산은 삼성동 주택을 최근에 매각한 재산인데 68억. 그것의 절반 이상이 현재 뇌물수수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상 관계에 있어서도 절박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노회찬> 그거는 재판부에서 아직까지 판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뇌물로 받은 것이 36억 5천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사용처가 확인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 김현정> 있죠.

◆ 노회찬> 확인 과정에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쓰고 나면 돈을 갖다가 그게 얼마고 어디다 보관하고 있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뇌물의 입구, 즉 얼마나 뇌물을 받았는지는 확인됐기 때문에 사용처가 일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뇌물로 증명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 김현정> 뇌물이라는 것만 확실히 밝혀지면 추징을 할 수 있다. 지금 몇 가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정치적 희생양,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고 또 하나는 형량에 관한 부분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부분까지 다 합쳐서 이번에는 막아야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이 생각을 한 것이다. 사용처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마는 36억 5천만 원 가운데 16억 5천만 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맡아서 관리를 해 왔던 겁니다. 의상실 운용비, 기치료비, 주사비 그런데 문제는 20억 원이에요, 20억 원. 노회찬 의원님.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했다는 20억인데 직접 전달을 했다는 사람은 있으니까 박 전 대통령 수중으로 들어간 것만은 확실한데 이거 어디에 썼을까. 이게 현금이라서 이걸 밝혀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 노회찬>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관리한 돈에서 지출이 됐다고 하는 것에는 얼마 전에 확인되었던 친박 인사들의 총선출마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 김현정> 여론조사.

◆ 노회찬> 여론조사 비용으로 빠져 있거든요. 그걸 합치면 금액은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야말로 자신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할 정도라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 돈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으며 어디다 얼마를 썼는지 본인이 떳떳하게 밝혀야죠. 그래서 본인이 밝히지도 않으면서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서 변호하려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본인이 지금 밝히지 있지 않다는 얘기는 밝히기에 떳떳하지 않아서 숨길 게 많아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 노회찬> 예, 그거야말로 본인이 답변할 부분인데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당시에 공무원범죄 관련된 몰수특례법이 개정이 됐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몰수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래서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 김현정> 10년으로 추징 시효가 늘고.

◆ 노회찬>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 김현정> 게다가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긴 재산까지도 추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었잖아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이라거나 그런 것들로부터 유래된, 파생된 재산까지도 모두 다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빠져나가기 힘들 것으로. 유영하 변호사 선임해서 적극 방어에 나선들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 노회찬 원내대표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어쨌든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 국정원 특활비 뇌물 상납 사건, 두 개의 재판을 각각 받게 된 상황인데요. 각각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건가요?

◆ 노회찬> 일단은 별건입니다. 중앙지법에서 판단 내린 것이 기존에 재판을 받고 있는 22부. 형사 22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건은 거기서 계속 다루는 것이 아니고 남재준, 이병기 등 특활비 사건을 다루고 있는 데가 형사 32부입니다. 거기다가 특활비 끼리 모아서 따로 재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재판이 별도로 진행이 되는거죠.

◇ 김현정> 그렇게. 가다가 중간에 합쳐지나요?

◆ 노회찬>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1심이니까요. 1심에서는 그냥 가게 되고 나중에 합산하게 됩니다.

◇ 김현정> 1심에서는 따로 가고 2심에서는 합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면 재판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기존의 국정농단 재판에는 계속 보이콧하면서도 이 국정원 뇌물사건 재판에는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형사 22부 재판은 변호사도 다 사임했고요. 국정 변호사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접견거부입니다.

◆ 노회찬> 그리고 법정 출두 요구에도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보이콧이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2부 이 재판, 이번에 새롭게 특활비와 관련된 재판은 일단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변호사 출정하겠죠. 이 재판에서 과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본인이 출두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 되는데 논리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방어하려고 했으면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상황이 되고. 또 22부 재판은 몸이 안 좋아서 나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 김현정> 명분이 그거였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2부 재판은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는 게 앞뒤가 안 맞죠. 사실은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굉장히 고민이 많겠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자충수를 둔 것이다.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 노회찬> 이 재판에서는 아프고 저 재판에서는 안 아프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노회찬> 참 딱한 처지가 된 겁니다. 스스로 땅을 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왜 유영하 변호사만 선임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오늘 노회찬 대표가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지금도 정권 바뀌었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게 있냐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계신다. 이 영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 따로 있지 않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영화가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영화 '1987'(장준환 감독)을 관람하고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영화 ‘1987’이 8일 오전 기준 누적관객수 400만을 넘기면서 1980년대 민주주의를 유린한 가해자들이 2017년 문재인 정부로 소환되고 있다. 극 중 잔혹한 고문을 자행하며 민주화 운동 인사를 대상으로 불법 자백을 끌어내는 대공수사처 수장 ‘박처장’(김윤석 분)은 실제 인물 박처원을 모티브로 했다.

당시 박처원은 ‘대공경찰의 대부’로 불리며 5명이 가담한 고문치사사건을 단 2명만이 고문에 가담한 것으로 꾸미고, 이른바 ‘총대’를 멘 2명에게는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건넸다. 그는 이 사건으로 1996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선고 당시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인 박처원은 병원에 머물면서 점차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졌다. 이렇게 한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박처원은 1999년 11월 이른바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도피를 지시하고 도운 혐의로 신문 사회면을 장식한다.

◆ 또 다른 박처원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장

당시 보도에 따르면 박처원은 이근안에게 1500만원의 도피 자금을 제공했다. 자금의 출처는 김우현 전 치안본부장이 카지노업계 대부 전낙원 씨로부터 기부받은 돈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처원은 이같은 혐의로 2000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989년 6월 퇴직한 박처원은 퇴직 이후에도 그해 말까지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근무했으며, 10억 원을 받은 뒤에는 개인 연구소를 차려 퇴직한 대공 수사 경찰들의 일자리로 활용됐다.

한홍구 역사학자에 따르면 1947년 스무살의 나이로 경찰에 투신한 박처원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은폐조작으로 물러날 때까지 주변에 이른바 박처원 사단을 형성했다. 특히 대공조직과 부하들 간의 의리를 남달리 강조한 그는 고문에 따른 대공수사에서 남다른 활동을 벌인 이근안을 총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처원이 총애한 이근안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8년까지 대공, 방첩, 공안 분야 수사 담당관으로 활동했다. 1972년 8월 경찰청 치안국 대공분실 형사로 발령받으면서 이후 1987년까지 경기도지방경찰청 등에서 대공, 강력계, 살인사건, 방첩 전문 수사관 등을 맡았다.

특히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하 민청련) 의장으로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불렸던 김근태 당시 의장을 고문하는 등 많은 민주화 인사들과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해 '고문기술자‘로 불렸다. ‘민청련동지회’ 글에 따르면 1985년 8월24일 체포된 김근태는 참혹한 고문과 학대를 9월4일부터 9월20일까지 17일 동안이나 계속 받았다.

◆ 김근태 “강약을 번갈아 하면서 전기고문”…이근안 “고문은 예술”

김근태 증언에 따르면, 전기고문을 할 때에는 온 몸을 발가벗기고 눈을 가렸다. 또 발목과 무르팍과 허벅지와 배와 가슴을 완전히 동여맸다. 이같은 이유는 신체에 고문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머리와 가슴, 사타구니에는 전기가 잘 통하도록 물을 뿌렸고, 발가락에 전원을 연결시켰다.

김근태는 이 고문에 대해 핏줄이 뒤틀리고 신경을 잡아 당겨 마침내 마디마디를 끊어버리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또 머리가 빠개질 듯한 통증이 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독수리처럼 날아와 파고드는 것처럼 아른거리는 공포가 몰려왔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밑바닥이 닿지 않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물고문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근안은 당시 김근태에게 “장의사 사업이 이제야 제철을 만났다. 이재문(남민전 사건으로 옥사한 주범)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 속으로 부서져서 병사를 했다. 너도 각오해라. 지금은 네가 당하고 민주화가 되면 내가 그 고문대 위에 서줄 테니까 그때 네가 복수를 해라”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988년 군사정권이 무너진 후 불법 체포 및 고문을 시도한 혐의로 수배된 이근안은 약 10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1999년 검찰에 자수함으로써 이듬해 징역 7년과 자격 정지 7년 형을 선고 받았다. 2006년 11월에 출소한 이근안은 2008년에 목사안수를 받고 개신교 목사가 되었으나 설교 중 “고문은 예술이었다”등 망언을 해 김근태에 대한 고문 책임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목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당시 이근안이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는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가 목사로서의 품위와 교단의 위상을 떨어뜨렸으며 겸손하게 선교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징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근안 출소 당시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2006년 11월7일 열린 당직자 월례조회에서 “(재작년 면회를 갔을 때) 이 전 경감이 제게 ‘눈을 감을 때까지 용서를 빈다’고 했지만, ‘이 양반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일까, 그런데 왜 눈물을 안 흘리는 것이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김 의장은 “이제 두려움은 많이 가셨지만 80년대 중반에 무참하게 짓밟혔던 악몽이 되살아 났다”며 “면회가 끝난 후 돌아와서 이근안 전 경감의 용서를 빌고 싶다는 이야기가 진심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조금 괴로웠다”고 말한 바 있다.

훗날 김근태는 2012년 1월 자신이 집필한 ‘남영동’을 통해 “이 고문담당 기술자는 망나니였습니다. 숨통을 막아버리고 목줄띠를 끊어버리는 인간 백정의 진면목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요기어린 파르스름한 달빛이 감도는 황야에서 작두칼을 휘둘러대는, 미쳐버린 인간 백정이었습니다"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근안은 같은해 12월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고백’ 출판기념회를 통해 “애국행위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 옥조근정훈장까지 받았지만 5공 정권이 사라지자 고문기술자라는 대명사가 붙어 매도됐다”며 억울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