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감독 장준환) 열풍이 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말께 이 영화를 관람해 천만영화 반열에 오르는데 힘을 실어줄지 주목된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 개봉한 1987은 전날(4일) 누적 관객수 286만6100명을 넘어섰다.
이 속도라면 이번 주 마지막 평일인 5일까지 3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치안본부의 사인(死因) 발표로 잘 알려진 이 사건은, 1987년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씨가 물고문을 받다 사망하자 검찰과 경찰이 이를 축소·은폐하려다 발각돼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1987년 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고(故) 박종철군 국민추도회를 주도하다 경찰에 연행되는 등 당시 역사의 한복판에 함께했던 인연이 있다. 그의 영화 관람 여부가 관심을 끄는 배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6월항쟁은 전국적으로 전개된 민주화운동이었지만 나는 그 운동의 중심을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 평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중심에 노무현 변호사가 있었다. 나도 그 곁에 있었던 것이 큰 보람"이라고 술회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제30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참석해 박종철 열사 형 박종부씨,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씨 등과 나란히 서기도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그간 자신과의 인연이나 정책적 연관성이 있거나 새 정부 국정철학을 담은 영화를 이따금 관람해오기도 했다.
2010년 이후 문 대통령이 독자행보를 하며 공개적으로 본 영화는 20편 가까이 되는데, 이 중 다수가 정책이나 대통령 지시 등으로 연결됐다.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택시운전사'를 보고 광주에 대한 진상규명을 말하거나, 원전 사고를 다룬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 기조를 내비치는 식이다.
2016년 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에 둔 '귀향'을 보고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오히려 그분들(위안부 피해 할머니) 슬픔을 더 깊게 했다"고 비판했던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8일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며 후속조치 마련을 언급했다.
사법피해자를 소재로 한 '재심'을 본 뒤엔 "사법이 힘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가 못 되는 세상이 지속되고 있는 게 우리가 청산해야 할 오랜 적폐 중 적폐"라며 사법개혁 과제를 말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영화를 보며 의미를 실은 바도 있다.
2012년 10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보고 노 전 대통령을 떠올린 문 대통령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영상은 유튜브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2014년 1월 노 전 대통령의 인권변호사 시절을 다룬 '변호인'을 보면서도 그는 울었다.
한편 문 대통령이 1987을 관람할 경우 이한열 열사 어머니인 배은심씨가 함께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배씨는 이 영화에 대해 "차마 어찌 보것냐"고 하다가도 "애기(이한열 열사로 분한 배우 강동원)가 애쓰고 했는데 가서 봐야 안 쓰겄냐"며 영화를 못 본 것에 미안해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두언(전 의원)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정두언. 뉴스쇼의 뉴스메이커 정두언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두언> 안녕하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현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소망 여쭙고 시작해야죠.
◆ 정두언> 마음 편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큰 욕심 없습니다. 그래봤자 뭐 되는 것도 없고 (웃음)
◇ 김현정> (웃음) 왜 또 시작부터 셀프 디스를 하면서 시작을 하세요. 마음 편히, 행복하게 그 이상이 뭐 있겠습니까? 행복한 한 해. 그나저나 정 의원님, 수사도 본격화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부터 좀 여쭐게요.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거,이거 부인 안 하시잖아요. 물론 나중에 돌아서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측근이었는데 다스 MB 겁니까, 아닙니까?
◆ 정두언> 국민들이 그거를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MB 건지는 다 압니다. 그런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니꺼. 니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MB 당신 건데 이 기회에 포기할래 아니면 어디 좀 궂은 일 좀 당할래.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 김현정> 어차피 아는데, 어차피 당신 거인 줄 아는데 그냥.
◆ 정두언> 아니, 그러니까 내 게 아니라고 하는 순간 대박 터진거죠. 친형이랑 처남댁이랑 또 친구랑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8조짜리 회사라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맞아요.
◆ 정두언> MB가 내 게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들 게 되는 거잖아요.
◇ 김현정> 이상은 씨 이런 분들 대박나는 거예요?
◆ 정두언> 그걸 포기를 해야 돼요.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국민들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모르는 거죠. 국민들은 다 MB 거 알면서 너 그거 포기할래 아니면 네 거 해 가지고 궂은 일 당할래 그렇게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MB 거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신 적도 있어요? 전에?
◆ 정두언>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정세영 회장하고 친해죠, 두 분이. 정세영 회장이 현대자동차 회장이었잖아요. 정세영 회장이 권유를 한 겁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정두언> 당신도 뭐 좀 하나 해서 챙겨라. 남 좋은 일 시킬 거 뭐 있냐.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됐고.
◇ 김현정> 자동차 부품 회사니까, 다스는.
◆ 정두언> 심지어는 현대건설에서 공장까지 지어줬다는 거예요. 정세영 회장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왕 회장도 다 묵인하에 자기는 하게 된 거다. 그때는 서울시장 시절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설명을 했냐? 내가 이걸 꼽을 쳐서 꼼수로 몰래 한 게 아니라 다 인정받고 다 한 거다, 공개리에.
◇ 김현정> 그걸 주변에 다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였으니까.
◆ 정두언>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자승자박이 될 수 있는 게 된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 정두언>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댓글들이 달리는데 무슨 배신자 이렇게 달리는데 이게...
◇ 김현정> 누가 그런 댓글을 달아요.
◆ 정두언> 아니, 많이 달죠. 그런데 배신은 이명박 대통령이 나한테 때린거지, 내가 이명박 대통령 때린 게 아니에요. 좋은 나라 만들자고 같이 해놓고 맨날 저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배신자입니까?
◇ 김현정> 그럼요, 그럼요.
◆ 정두언> 제가 '형님, 출마하면 안되고 계파하면 안된다' 이러다가 밀려난 거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옳은 소리 하다가 옆에서...
◆ 정두언> 댓글에 배신자 이런 게 하도 많아서 열 받아서...(웃음)
◇ 김현정> 울지 마세요. 지금 울먹울먹하세요, 정두언 전 의원. 정두언 전 의원이 배신한 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배신한 거.
◆ 정두언> 배신한 거죠.
◇ 김현정> 분명히 이건 하고. 어쨌든 다스는 내거다라는 얘기. 이거 내가 하라고 현대 쪽에서 권유해서 차린 거라는 얘기를 주변에 다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 정두언> 내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창업을 한 거죠.
◇ 김현정> 그게 그 얘기인 거니까.
◆ 정두언> 그리고 그 명의를 그 사람들 명의로 해 놓은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왜 자기 명의로 안 한 거예요?
◆ 정두언> 회장이 자기 명의로 그렇게 하면 이상하죠, 회사에서.
◇ 김현정> 그 당시에는 현대 사장이었는데 그러면서 자회사를 또 차린다는 게 이게 맞지 않으니까.
◆ 정두언> 안 맞는 거죠. 이거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걸 자기 아들 명의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이시형 씨.
◆ 정두언> 그 작업을 스톱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상은 씨만 대박나는 거네요, 형님만. 대박 8조짜리. 지금 그걸 물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MB가 왜 나한테 묻느냐. 역정을 내고 막 이랬잖아요, 기자들한테.
◆ 정두언> 마음에 안 들죠.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 김현정>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밤잠을 설칠 수 있겠어요. 이거 8조짜리 회사 어떻게 해야 되나.
◆ 정두언>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돈에 대해서는 집착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재직 시절에 140억을 김경준 사장으로부터 받아냈잖아요. 그 많은 소액 피해자들이 받아야 될 돈을 혼자서 다 받아냈잖아요.
◇ 김현정> BBK.
◆ 정두언> 그것도 대통령 재직 시절에. 저는 그게 너무나 지금도 마음이, 가슴이 아파요. 그 공사 구분을 그렇게 못하시나. 꼭 그 돈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받아냈어야 했나. 물론 재임 시절이니까 받아내기가 편했겠죠. 너무 심했어요.
◇ 김현정>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은 갈라서신 거잖아요. 나는 같이 못 하겠다.
◆ 정두언> 그래서 국민들이 그래서 싫어하시는 거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두언 전 의원 다스부터 확실하게 못 박고 시작했습니다. 월간정두언. 한국당 얘기부터 해 보죠, 한국당. 새로운 원내대표 뽑혔고요. 바른정당에서 대거 복당해서 자리까지 잡았고, 그분들. 한국당 이제 좀 풀리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답답한 겁니까?
◆ 정두언> 지지율이 맨날 똑같잖아요. 뭐 십 몇 프로 거기서 못 벗어나고.
◇ 김현정> 왜 그런 거예요, 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뭔가 혁신하려고 계속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 정두언> 한국당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태극기 플러스 영남만 있는 겁니다. 나머지 건전한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은 떠났거든요. 안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당의 면모가 돌아올 수 있는 면모가 아니에요. 그리고 간판부터가 그 간판 보고 누가 건전한 보수가 돌아오겠어요?
◇ 김현정> 자유한국당 간판 왜요? 왜? 자유한국당 왜요? 자유도 좋고 한국도 좋은데.
◆ 정두언> 그 간판 말고 얼굴 말이에요, 얼굴.
◇ 김현정> 인물들, 인물들.
◆ 정두언> 특히 간판 쓴 얼굴.
◇ 김현정> 홍준표 대표.
◆ 정두언>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개인 디스를 또 하기 싫어서(웃음)
◇ 김현정> 이건 얘기 안 한 걸로 할게요. 하여튼 간판 그분.
◆ 정두언>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대표가 그 당을 맡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최근에 그러고 보니까 하나 큰 이슈가 된 게 통일나무 그림. 초등학교 4학년생이 그린 그림이 우리은행의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탔어요. 그러면서 우리은행 달력에 그걸 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통일나무에 태극기도 꽂혀 있고 북한의 인공기도 꽂혀 있는 그림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고 홍준표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죠. 한국당이. 집회도 하고 이런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 정두언> 그러니까 시대 착오적인 거죠. 그래서 태극기 플러스 영남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남북한은 UN 동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마다 대통령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 김현정> 뭐라고 그래요?
◆ 정두언> 우리 정상회담 하자고.
◇ 김현정> 박근혜 전 대통령 가서 만났고 악수했고. 정상회담이 꿈이죠, 대통령 때.
◆ 정두언> 그러면서 이건 또 뭐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냉전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난 시대 착오적인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다른 거 다 떠나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종북이라는 말입니까? 종북이라는 말을 걔가 알아요?(웃음)
◆ 정두언> 그래서 그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정말 보수들이 다시 집권하는 건 요원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세월이 많이 흘러야 되겠죠.
◇ 김현정> 그림 보셨어요, 의원님? 통일나무 그림?
◆ 정두언> 저도 그림은 좀 보거든요. 대성할 어린이더라고요. 앞으로 나이 들면 정말 세계적인 작가가 될 겁니다.
◇ 김현정> 그 아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11살인데 대성하고 나면 뭐라고 할지 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 정두언> 그때 나는 이미 땅에 묻혀 있겠죠.(웃음)
◇ 김현정> (웃음)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정두언> 상처받았겠죠, 이미.
◇ 김현정> 몰랐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4학년이니까.
◆ 정두언> 애들이 다 알죠.
◇ 김현정> 알까요? 아휴.. 아이 걱정이 저는 제일 많이 되는데 순수한 마음에서 그냥 통일나무.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평화통일. 이렇게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버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 정두언> 이번에 표 엄청 잃었을 거예요.
◇ 김현정> 표 엄청 잃었을 겁니다.
◆ 정두언>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 잃었던 사람들마저도 다 떠나가는 거죠.
◇ 김현정> 중도층 표는 다 이탈이에요, 중도보수 이런 표들. 알겠습니다. 한국당 답답한 상황. 이번 인공기 논란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풀어봤어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쪽 가보겠습니다. 이제 묶어서 얘기하게 됐어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묶어서. 통합은 되는 거죠?
◆ 정두언>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안철수 대표가 너무 거칠다는 거죠.
◇ 김현정> 거칠다.
◆ 정두언> 옛날에 DJ 생각하면. 그때 정치 안 한다고 그랬다가 정치 복귀하면서, 이기택 총재한테 '내가 다시 복귀를 하겠다' 그랬더니 이기택 총재가 '아니, 내가 할 건데 못 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따로 살림 차려서 나가서 새정치국민회의 만들었잖아요.
◇ 김현정> 본인이 나가서 차렸죠.
◆ 정두언> 자기가 싫으면 자기가 나가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본전 생각이 너무 간절한 거죠.
◇ 김현정> 무슨 본전이요?
◆ 정두언> 자기가 투자한 게 있는 건데. DJ도 자기가 투자해서 만든 당입니다. 그걸 포기하고 나간 거예요. 그거 본전 생각 때문에 거칠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겠어요? 비례대표 의원 3명 정도 출당해 달라고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죠.
◇ 김현정> 그런데 어젯밤에 워딩이 나왔어요, 안철수 대표의 말이 나왔습니다. '통합 반대파 비례대표 의원 3명 나 출당 못 시켜준다, 제명 못 시켜준다. 의원직은 개인의 것 아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 정두언> 거의 샤일록이죠, 샤일록.(*편집자주: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고리대금업자) 요만큼도 자기는 손해 안 보겠다.
◇ 김현정> 요만큼도... 아니, 그런데 이 말이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의원직은 개인의 것 아니다. 국민의당 보고 뽑아준 거지 이상돈 의원 개인 보고 뽑아준 거 아니다' 이 말 맞는 거 아니에요?
◆ 정두언> 그러면 자기 겁니까?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 거냐.
◆ 정두언> 하여간 이래저래 마음에 안 들어요.
◇ 김현정> 그러면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통합한 그 통합당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당장 지금이야 이렇게 통합을 그쪽과 손잡고 아무 문제 없이 통합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만들어놓고 나면 당대표는 누가 할 것인가. 정체성 문제, 여기저기 부딪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 정두언>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나 다 참 성격적으로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 김현정> 한 성격 하시는 분들이에요.
◆ 정두언> 그러니까 성격이 나쁘다기보다는, 화합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같이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 김현정>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분들은 아니고, 소신 강한 사람들이다?
◆ 정두언> 소신이라고도 할 수 없고 비타협적인 사람이죠.
◇ 김현정> 고집, 그러면 고집이 세다?
◆ 정두언> 고집도 그렇고 하여간 좀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어쨌든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나쁜 말로 하면 사회성 없는 거고 좋은 말로 하면 자기 소신과 고집이 뚜렷한 정치인이다?
◆ 정두언> 좋은 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 김현정> 여하튼. 그래서?
◆ 정두언> 그래서 그 당이 처음에는 컨벤션 효과도 있고 그렇겠지만, 계속 갈지가 의문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중도보수층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결국은 자유한국당하고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되게 좋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방선거에서는 큰 시너지 못 낼 거라고 일단 보시는 거예요?
◆ 정두언> 시너지가 아니라 서로 도토리 키재기 경쟁하겠죠, 자유한국당하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비슷비슷하게 될 거다. 그럼 지금 바른정당 안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누구냐면 김세연 의원, 이학재 의원, 또 누구였죠?
◆ 정두언> 남경필 경기지사.
◇ 김현정> 남경필 지사가 있죠. 지금 나갈까 말까 생각하면서 약간 움찔움찔하고 있는 이분들 어떻게 될까요.
◆ 정두언> 결국 자기 총선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남경필 지사는 지방선거 생각하고 갈 겁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갈까요?
◆ 정두언> 남경필 지사 갈 거고. 김세연 의원과 이학재 의원도 결국 갈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그렇게 비판하고 나왔는데 갈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 정두언> 지금 비판하고 한국당에서 나왔다가 다시 간 사람들 중에, 옛날에 그래도 많이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대를 받았던 사람들. 정치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또 저 같은 사람은 또 그런 거 소신 지킨다고 별볼일 하나도 없잖아요.
◇ 김현정> 소신 괜히 지킨다고?
◆ 정두언> 비참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저 맨날 할 일 없어가지고 누구랑 밥 먹을까.
◇ 김현정> 오늘 여러 가지로 계속 울먹울먹. 새해 첫 시간인데. (웃음)
◆ 정두언> 울먹 아니에요. (웃음)
◇ 김현정> 정두언 전 의원 여러분 수첩에 스케줄 쫙 비어 있습니다. 연락 좀 주시고요. 그런데 어쨌든 소신 지키면 초라해지는 게 현실 정치다, 지금 그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정치인들은 결국 명분이 좀 부족해도 자기 살 길 찾아서 또 한국당 들어가는 거다.
◆ 정두언> 이제 제 얘기라서 뭐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는 항상 언행일치 하려고, 그러고 또 초지일관 하려고 그러고, 선공후사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다른 의원들한테는 불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 혼자 잘났냐' 이렇게 돼가지고. 항상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후회되는 게 많아요. 나도 적당히 하고. 적당도 말도 자제하고 그럴 걸. 이렇게 혼자서 그렇게 했나 이런 후회도 많이 들죠. 현실 정치가 그래요. 그래서 남경필 지사랑 이런 분들 다 자기 나름대로 또 할 수,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죠.
◇ 김현정>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짠하게 만드세요, 저를. (웃음)
◆ 정두언> 정초부터. (웃음)
◇ 김현정> 정 의원님. 그러니까 정 의원님이 월간 정두언 나와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사이다다, 지지하는 문자 엄청나게 들어오고요. 사실은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그냥 거침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도 입으시는 거예요.
◆ 정두언> 그게 돈이 안 되더라고요. 돈이 돼야 되는데. (웃음)
◇ 김현정> 참 오늘 솔직한 고백들 많이 하십니다. 정두언 전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가보죠, 민주당. 지방선거 앞두고 여기는 뭐 인물난이 아니라 인물이 넘쳐서 문제 아니에요?
◆ 정두언> 많다고 좋은 건 아닌데.
◇ 김현정> 아니, 당장 서울시장만 보더라도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정봉주, 민병두, 전현희, 정청래... 이름이 그냥 오르내리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 정두언>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사실 서울시장을 세 번이나 한다는 건 좀 불편해요. 그 정도면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또 자기가 각광을 받았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현역이니까 프리미엄이야 있겠죠. 그런데 지금 쭉 얘기한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도 없어요.
◇ 김현정> 마땅히 대안이 없어서라도...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 대표로 한 번 더 나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여론조사 신년 벽두에 모든 언론사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도 다 박원순 시장이 1등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 확실해서 있고 우세합니다. 대적할 만한 인물을 야당이 찾아야 될 텐데. 홍정욱 전 의원이 사실은 야당이 힘 실어서 영입하려는 인물이라고 알려졌었는데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정두언>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 김현정> 무슨 계산이요?
◆ 정두언>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 거죠, 본인이. 계산을 안 해 보겠어요? 다 여론조사 해 보고 다 해 보죠.
◇ 김현정> 홍 회장은 다 계산기 두드려보고 ‘아니다, 승산없다’ 생각하고 깨끗하게 포기한 거다? 결국 야당은 누구 내세워야 돼요?
◆ 정두언> 없으니까 홍준표 대표라도 나가야지. (웃음)
◇ 김현정> 그냥 하는 말씀이세요,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 정두언> 진짜 출마할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나가겠어요, 누가 나가겠어요?
◇ 김현정> 나경원 의원이야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정두언> 나가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 많은 막대한 돈을 쓰고 떨어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경력 관리를 한다면 몰라도.
◇ 김현정> 아까 계산기 두드려본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 정두언> 그렇죠. 돈이 몇 십 억 들어가요.
◇ 김현정> 그렇군요. 정두언 의원은 서울시장 도전 어떠세요?
◆ 정두언> 제가 돈이 몇 십 억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웃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 마땅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 상황. 홍준표 대표가 진짜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도 올 수 있다?
◆ 정두언> 안 나가죠. 지구당 위원장을 경북에서 한다는 사람, 대구에서 한다는 사람이 나가겠습니까?
◇ 김현정> 그건 아닐 거다? 그러면 찾다찾다 누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 정두언>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죠. 그러다가 경력 관리상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나오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 얘기까지 잠깐 해 봤는데요. 월간정두언. 보내드릴 때가 됐는데 정두언 전 의원님, 'ㅅㄱㅂㅊ' 이거 무슨 뜻 같으세요?
◆ 정두언> 저도 고민해 봤는데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데.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음주 카톡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의 네 자는 제대로 카톡을 했는데.
◇ 김현정> 잠깐만 'ㅁㅊㅅㄲ' 이렇게 해서 김종석 의원이 이거 시민들한테 이렇게 문자 답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 정두언> 그게 미친...
◇ 김현정> 말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안 되고요.
◆ 정두언> 그렇지만 뒤에는 이제. 욕을 비슷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잘못 친 거죠.
◇ 김현정> 음주 때문에 오타를 낸 거라고 보시는 거에요?
◆ 정두언>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 되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간 정두언, 오늘은 여기까지. 새해 첫 시간 고생하셨고요. 오늘 두 번이나 울먹하셔서 제가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2일 저녁 생방송으로 진행된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은 1,2부 각각 8.6%와 9.2%(닐슨코리아, 전국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유시민 작가가 참석했다. 노회찬, 유시민 패널은 진보 패널 중에서도 입담이 강한 인사로 꼽힌다.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는 두 진보 패널의 공격을 혼자서 받아내는 거나 다름없는 싸움을 펼쳤다. 미디어오늘이 JTBC 토론회에서 벌어진 ‘김성태 원내대표의 수난 BEST 5’를 꼽아봤다.
▲ 2일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 출연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토론하고 있다.
1. 노회찬 원내대표 “그래서 탄핵 당했지 이 사람아.”
가장 유명한 장면이다. 이날 토론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그래서 탄핵됐지 이 사람아”라고 말한 것이다. 토론 주제는 ‘UAE 특사' 이면계약설 논란이었다.
김성태: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이와 관련해 누가 정보 주시나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노회찬: 제1야당이 열심히 뛰어다녀야죠. 공부 안 해놓고, 다른 친구한테 선생님이 답 알려줬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당시 양해각서 관련 외교부 내에서 반대한 분이 지금 현직 자유한국당 의원이에요. 열심히 좀 하세요. 공부 안 하고 시험 문제 유출됐다고 하지 말고.
김성태: 정의당이 희한한 야당이에요.
노회찬: 야당이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탄핵 당했지 이 사람아.
노회찬 원내대표의 “그러니까 탄핵 당했지 이 사람아”는 보수 야당에 대한 공격이기도 했지만, 반말을 했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노 원내대표는 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년 전부터 가까운 사이라 사석에서 하듯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긴 하다”고 밝혔다.
2. UAE 정보 어디서 얻었냐니까 “198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는 김성태 대표
계속해서 UAE 관련 논란에 관한 토론 중 일어난 일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UAE 원전수주와 함께 국가 간 프로젝트 수주는 많은 조건이 따른다”며 “국방 분야, 환경 분야 등 많은 협력이 필요한데, 특사가 그것 때문에 간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아니, 아까부터 자꾸 (임종석) 특사가 특정 이유 때문에 갔다고 단정 지어 말하시는데, 팩트에요?
김성태: 언론 통해서 본 거예요. MBC보도랑 조선일보 보도 나오면서 알게 됐어요.
유시민: 언론으로 본 게 다예요?
김성태: 아니 내가 1980년대에 중동 건설 현장에서도 일한 사람이에요. 다양한 제보와 정보가 있어요.
유시민: 아니 그러면 그 제보가 어떤 건지 알려주셔야죠.
김 원내대표는 UAE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비밀 특사를 파견하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저 1980년에 ‘중동에서 일해본 경험’만을 내세운다면 부실한 근거일 수밖에 없다.
▲ 2일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 출연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유시민 작가가 토론하고 있다.
3. 위안부 합의 처리 관련, ‘제천 화재’ 부적절한 비유 든 김성태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는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토론을 하면서 최근 벌어진 제천 화재를 비유로 사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김성태: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는 공과 과가 있다. 그렇다고 30년 봉인된 외교문서를 2년 만에 까버리면 국가신뢰에 문제가 생긴다. 위안부 협상 문제 잘못됐다고 문제제기할 수는 있는데, 외교 기밀을 까면 안 된다.
노회찬: 건물 유리창을 깨면 안 되죠. 그런데 불이나면 깨야죠. 엉터리 합의라도 합의했으니까, 그냥 계속하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김성태: 아니죠. 제천 화재 때처럼, 유리창을 깨는 게 아니라 비상구로 빼내야죠.
김성태 원내대표는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의도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천 화재를 비유로 든 것은 참사를 당한 이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은 비유였다.
4. 김성태 “4대강 물 빼는 게 잘하는 일이냐?”, 노회찬 “예”
세 번째 장면은 노회찬 원내대표와 유시민 작가가 함께 공격을 시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에서의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던 중이었다.
김성태: 정책 보복하지 마세요. 4대강도 이미 20조를 넘게 쓴 사업인데 지금 와서 그걸 철거하고, 물을 빼는 게 잘하는 일입니까?
노회찬: 네.
(청중 웃음)
김성태: 그래서 물이 깨끗해졌나요?
노회찬: 네.
유시민: 이제 방금 물 뺀 거니까 지켜봐야죠.
김성태: 4대강 만들고 가뭄, 홍수 재해가 없었습니다.
유시민: 작년에 얼마나 가물었는데요. 보령댐이 다 말랐습니다.
김성태: 그러면 물을 끌어오면 되잖아요.
유시민: 아니, ‘녹차라떼’(강물이 초록색이 됐다는 뜻)인데 뭘 끌어와요.
할 말을 잃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결국 “너무 보복하지 마세요!”라고 당부했다.
▲ 2일 JTBC 신년특집 대토론.
5. 유시민 “자유한국당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이 공격 역시 ‘적폐청산’에 관한 토론 중 일어난 일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임 정권에서의 잘못은 법적 판단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전 정책 등, 사회적 비용을 상실하면서까지 전 정권에서 했던 정책들을 뒤집는 건 정책보복이에요. 국정농단 사건 이후 자유한국당이 결국 국가 권력도 내준 것 아닙니까? 전 정권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고, 미래지향적 대한민국으로 가야지 적폐청산이라고 오래 끌고 가면 국가 발전이 안 돼요.
유시민: 금년부터는 문재인 정권이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위주로 성과를 내주길 바라지만,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일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국회를 거치려고 했는데 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를 거치지 않기도 마음먹은 것 같아요.
김성태 vs 노회찬…JTBC 신년토론회 '설전' 노회찬, 생방송 중 김성태에 “이 사람아”…손석희 진땀 JTBC 신년토론회 시청률10% 육박
'JTBC 신년토론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유시민 작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였다.
손석희 앵커의 진행으로 2일 방송된 JTBC '2018년 신년토론'에는 김성태 원내대표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 노회찬 원내대표, 유시민 작가 등이 출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외교 안보 평창' 북핵해법 지렛대 될까?', '적폐 청산 vs 정치보복',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어떻게?' 등의 주제로 설전이 오갔다.
특히 UAE 원전 이면계약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비공개 특사 방문 등이 의제로 등장하자 참여자들은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JTBC 신년토론회 김성태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UAE 특사 건을 수습하려면 지금처럼 적폐청산이란 미명 하에서 국제 외교 관계에서도 화를 부르는 섣부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원전 수주와 함께 마치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뒷조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사 방문은 방문 사실과 목적을 미리 공개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특사 간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여섯 번의 청와대 입장해명도 다 다르다"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가 섣부른 한마디로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UAE 원전을 잘못 들여다보다가 우리가 저지른 실수라고 인정해야 한다. 야당에서 이 문제를 덮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나와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이상 김성태 대표님의 아무 근거 제시 없는 주장이었다"고 지적했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상과학소설 같은건데, 별로 과학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JTBC 신년토론회 노회찬 원내대표
노 대표는 이어 "그러면 왜 MOU체결은 비공개로 했나?"면서 "잘못된 군사 MOU체결 때문에 사단이 나서 가는데 공개적으로 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냐"고 지적했다.
설전이 벌어지던 중 김 원내대표가 "정권을 지지하는 희한한 야당이 다 있다"고 하자 노 대표 또한 발끈하며 "그러니까 탄핵 당했지 이 사람아"라고 반박했다. 5년째 진행된 JTBC 신년토론회는 1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자랑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2일 방송된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 '2018년 한국 어디로 가나' 1부와 2부는 8.546%와 9.188%(전국 유료가구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2017년 신년특집 대토론 시청률이 11.894%였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한 수치이나 지상파 드라마에 밀리지 않은 수치다.
[한겨레21]진경준 무죄 판결한 대법원 비판 봇물… 뇌물죄 새 기준 만들었다는 비난 속 이재용 등 국정농단 재판에 영향 우려
진경준(51) 전 검사장의 넥슨 ‘공짜 주식’이 뇌물이 아니라는 최고법원의 판결에 법조계 안팎에서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진씨는 2005년 대학 동기인 김정주(50) 넥슨 창업주로부터 넥슨홀딩스 비상장주식 1만 주(4억2500만원)를 공짜로 받았다. 당시 상승 가도에 있던 넥슨 주식은 일반인에겐 문턱이 높은 우량주였다. 이듬해 진씨가 넥슨 주식을 처분하고 넥슨재팬 주식으로 갈아타면서 ‘대박’의 문이 열렸다. 2011년 상장으로 넥슨재팬 주가는 껑충 뛰었고, 2015년 팔아치울 땐 진씨 수중에 126억원이 남았다. 진씨는 또 10년 동안 김씨로부터 제네시스 차량과 가족여행 경비 5천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직접 수사 안 했으니 대가성 없다?
진씨는 대법원 판결까지 오는 동안 천당과 지옥을 넘나드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1심은 공짜 주식을 ‘선물’로 판단했다. 돈이 오갈 때 진씨가 넥슨 현안과 관련된 사건을 맡지도 않았고, 앞으로 그럴 개연성도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를 ‘지음(마음이 통하는 친한 벗) 관계’로 규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공짜 주식을 장래를 대비한 ‘보험성 뇌물’로 인정하고, 검사의 직무 범위도 폭넓게 해석했다. 개별 사건으로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난 주식매수대금 보전금 부분도 이후 범행과 포괄적 범죄로 엮어 유죄로 판단했다. ‘친구 사이라도 스폰서 관계는 유죄’란 취지였다. 다만 넥슨재팬 주식으로의 전환은 “주주의 지위에서 취득한 기회”란 이유로 무죄로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쪽짜리 짧은 판결문으로 항소심을 깼다. 대법원은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좁게 해석했다. “금품이 오간 때에 김씨나 넥슨이 수사를 받긴 했지만 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했으며, 김씨 사업이 진씨의 직무 범위에 속할 정도의 현안이 있지도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진씨가 김씨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은 이상 대가성이 없다는 논리다. 이를 두고 고법의 한 판사는 “넥슨은 당시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고소·고발을 당할 가능성이 높았고 김씨 스스로 그런 우려 때문에 돈을 건넸다고 인정했는데, 이보다 더 구체적인 현안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젠 ‘대가성’ 대신 ‘구체적 현안성’을 뇌물죄의 구성 요건으로 봐야 할 판”이라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향후 자신과 회사에 닥칠 수 있는 수사에 대비해 현직 검사를 꾸준히 금전적으로 ‘관리’했는데도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는 “진씨가 검사란 직무와 관련해 금전을 받았으면, 개별적 직무와 대가 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한 2심과 극명히 배치되는 논리다.
대법원이 검찰 조직의 특수성을 살피지 않은 채 검사의 직무 범위를 협소하게 판단했다는 비판도 따른다. 2심은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범죄 수사 등) 법령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직무”로 더 폭넓게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씨에겐 필요시 수사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 권한이 있었다”면서도 “실제 진씨가 받은 청탁은 직무 권한 범위 내 사건에 대한 청탁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를 두고 한 판사는 “검사는 동료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도 수사 개시나 무마를 도모할 수 있다. 검사장까지 오른 진씨는 직무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인과 공무원 유착 면죄부
진씨는 주식 취득 당시 검찰 인사를 맡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근무했다. 당장 수사 지휘·감독 체계에 포함되진 않아도, 인사나 사무 분담으로 수사에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주식 취득 전후엔 금융정보분석원(2002~2004년)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2009~2010년)을 지냈다. 김씨에게서 제네시스 차량과 여행경비를 꾸준히 지원받던 시기와 겹친다.
대법원은 공여자의 진술도 까다롭게 판단했다. 김씨는 1·2심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씨가 주식매입자금을 갚지 못했지만) 검사라서 돌려달라고 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서 검사는 힘이 있다. 검사라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사건이 있을 때 알아봐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는 진씨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익을 공여했고, 진씨 역시 이를 짐작하면서 수수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대법 판결로 진씨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시절 한진그룹 내사 사건의 종결 대가로 처남에게 147여억원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만 유죄로 인정됐다. 진씨가 직접 수사를 지휘한 사건이다.
대법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수사나 재판, 세무조사 등을 대비해 판검사나 세무공무원 등에게 건네지는 ‘스폰형 금품’은 처벌하기 어렵게 된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임박한 현안이 없거나 직무관련성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면 어지간해선 뇌물죄로 처벌하기 어려워진다. 기업인과 공무원의 부적절한 유착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뇌물죄의 새로운 지표 되나
뇌물 사건을 많이 맡는 하급심 판사들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다. 법원은 통상 공여자의 자백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해왔다. 자백하면 본인도 처벌받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대법원이 공여자의 완전 자백에 가까운 진술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으로 뇌물 재판에서 무엇을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삼아야 할지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진씨 판결이 뇌물죄의 새로운 지표가 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재판에 대한 하급심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대가성 없이 일정 금액 이상을 수수한 공무원에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법정형 상한이 징역 3년이라 최대 무기징역(수뢰액 1억원 이상)까지 처해지는 뇌물죄보다 형량이 낮다.
법원으로선 무엇보다 지난해 ‘법조 비리’ 이후 법조계의 자정 능력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가슴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