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180억원 기부에 14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에 맞서 지루한 법정 다툼을 벌였던 황필상(71) 박사가 31일 별세했다.

생전 사회에 280억원가량을 환원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자신의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며 마지막 길에도 나눔을 실천했다.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할 정도로 가난한 유년기를 보낸 황 박사는 1973년 26세 늦깎이로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프랑스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하며 박사 학위를 땄고, 1984∼1991년에 한국과학기술원(현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황 박사는 1991년 생활정보신문(수원교차로)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그의 갖은 노력 끝에 수원교차로는 140명의 직원이 매일 220면을 발행하는 건실한 사업체로 거듭났다.

황 박사는 이어 2002년 아내와 두 딸을 설득해 보유한 수원교차로 주식 90%(10만 8천주)를 모교 아주대에 기증했다. 시가 177억여원에 달하는 큰 액수였다.

학교는 '황필상 아주 장학재단'(현 구원장학재단)을 설립,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했다.

2008년까지 아주대와 서울대 등 19개 대학, 733명의 학생에게 41억여원 상당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08년 황 박사의 기부를 문제 삼아 재단에 140여억원을 증여세로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황 박사는 연대납세자로 지정돼 약 20억원의 개인재산을 강제집행 당하기도 했다.

재단은 2009년 "명백한 장학지원 활동과 투명한 운영이 드러나 있는데도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황 박사의 기부를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며 장학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황 박사의 경제력 승계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원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황 박사는 "아주대에 주식을 내어주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기부를 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우리 장학재단은 동량지재(棟梁之材·기둥이 되는 재목)를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저 같은 사람 수십 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길을 막아서면 되겠냐는 겁니다"라고 법정 다툼을 이어온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구원장학재단 관계자는 "(황 박사가) 소송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지신 거로 안다"며 "좀 더 살아계셨으면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셨을 텐데 이렇게 돌아가셔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1994년 아주대의료원에 시신 기증 서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황 박사는 병원이 개원한 이래 시신 기증을 서약한 1호"라며 "고인의 뜻에 따라 기증한 시신이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의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you@yna.co.kr

[앵커]

2018년 마지막 날 국회에서는 청와대 특감반 사건을 두고 여야와 청와대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를 '양두구육' 정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그런 위선, 일탈에 대해서 '양두구육'의 정권이다, 이렇게밖에 규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은 '삼인성호'라는 사자성어로 맞섰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삼인성호'입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주장과 의혹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해명과 반박이 이어졌는데 오늘(31일) 뉴스룸은 양측이 내놓은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를 뉴스 중간 중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와 야당은 이번 사건의 규정부터 전혀 다르게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정부는 무차별하게 사찰했습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무원 핸드폰을 압수해갔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1인의 일탈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정부의 위선이 드러나는 것이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이번 사태의 핵심은 자신의 비리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 제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합니다.]

여야 의원들도 공격을 주고 받았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곳곳에서 국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권의 내부자들의 폭로도 이어져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리 기업인, 비리 공직자, 비토세력 간의 3자 결탁, 이게 본질이고요. 이것의 몸통은 저는 자유한국당이라 봅니다. 적폐체제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종석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찰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관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 비서실의 불찰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비위 혐의자를 애초에 걸러내지 못했는지, 또 왜 좀 더 엄하게 청와대의 공직기강을 세우지 못했는지 따가운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임 실장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언제든 비서실장으로서 필요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경향신문]

20대 성별 간 정치의식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연령별·성별 표본을 모두 공개하는 한국갤럽의 2018년 12월 통합 여론조사(성인남녀 3007명 대상)를 살펴봤다. 19~29세 남성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긍정률은 41%를 기록한 반면, 19∼29세 여성의 지지율은 63%로 나타났다. 20대 남성의 대통령 지지율은 50대 남성(42%)과 비슷했다. 반면 20대 여성의 지지율은 30대 여성과 더불어 전 세대·연령에서 가장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 행보에서 기대와 희망

대체로 20대 남성의 대통령 지지율이 극적으로 낮아진 것에 주목했다. 하지만 20대 여성들의 높은 지지율의 이유는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페미니스트 중에서는 문 대통령에 비판적인 시각이 높다. 혜화역 시위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는 구호가 나왔고,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해임하라는 요구도 페미니즘 진영 안에서 여전히 높다. 20대 남녀에게 세대 내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학원생 권은지씨(가명·28)는 “여자라고 다 페미니스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페미니즘에 공감하는 20대 여성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인식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소수라는 것이다. 여대에 다니는 권씨가 주로 들르는 인터넷 커뮤니티는 학교 커뮤니티다. 권씨는 “학교 커뮤니티에서는 혜화역 시위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글이 많이 올라온다. 그런데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20대 여성이 대통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결과가 나와서 나도 놀란 적이 많다”고 말했다.

권씨는 20대 여성들은 현실보다 미래를 보고 문 대통령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전선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20대 여성, 남성 모두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성 장관 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하는 등 사회 도처의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문 대통령의 행보에서 기대를 느낀다는 것이다. 그는 “당장 제 또래가 취업하는 데 좋아진 것은 없다. 하지만 여성 장관을 5명이나 임명하는 등의 모습을 보고 문 대통령이 앞으로도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 일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정경희씨(가명·24)는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게 투표한 여성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메갈리아’가 탄생한 이후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여성과 남성은 치열한 젠더 전쟁을 벌였다. 이미 이때부터 성범죄에 대한 고발(미투운동)이나 디지털 성폭력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작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현실정치까지 올라오진 않았다. 정씨는 “저희 세대에 있어서 문 대통령의 비교대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현실정치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뭔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남성들에겐 여전히 ‘가장의 역할’ 요구

반면 20대 남성들은 여성들이 느끼는 ‘기대와 희망’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한다.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학생 김정훈씨(가명·25)는 이제 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그는 “남자들은 축구도 봐야 하고 롤(온라인 게임)도 해야 하는데, 여자들은 축구도 안 보고 롤도 안 하고 공부하지”라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 “나를 조롱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여학생들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장학금도 많이 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친한 유 작가가 ‘남자들이 놀아서 뒤처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반발감부터 드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의 발언이 쌓여서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곽도훈씨(26)는 “세상은 점점 성평등으로 바뀌는데 남자들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불평등하다”고 말했다.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여자들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시대도 아닌데 윗세대 남성들로부터 ‘미래의 가장’으로 준비를 하라고 끊임없이 압력을 받는다는 게 곽씨의 설명이다.

곽씨는 “남자 어른들이나 선배들에게 ‘나도 단칸방에서 시작했다.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우는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답만 돌아온다. 우리보고 보수화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안정을 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경희씨는 여성들도 취업전선에서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지만 동년배 남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페미니즘이 확산되면서 여성들 사이에 비혼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윗세대로부터 ‘가장’이 되라는 압박도 적다는 것이다. 정씨는 군대문제도 20대 남성들을 좌절하게 한 원인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며 “남성들이 2년간 군생활하는 동안 공부나 경력이 단절된다. 지인들 중에는 군 제대 후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여자들도 군대 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다. 다만 국가에서 우리(여성)를 군대로 못가게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20대 사이의 정치적 인식 차이는 젠더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도 존재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최근처럼 대통령 지지율을 둘러싸고 뚜렷하고 일관되게 20대 내의 격차가 부각된 적은 없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젠더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각 사안에 따라 남녀의 의견이 정반대로 가기도, 비슷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 여성폭력 방지법의 경우 20대 남녀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하지만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의식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성과 남성 여론이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박정훈 리서치뷰 수석컨설턴트는 젠더 갈등이 심해질수록 20대가 처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박 컨설턴트는 “진보, 보수 모두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20대 남녀가 공통으로 느끼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게 젠더 갈등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페미니즘에 반대하면 ‘진보적이지 않다’고 딱지를 붙이는 진보담론에 대해 20대 남성의 반감이 매우 크다. 그들의 생각을 규정하기 전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외유성 출장 논란'을 일으킨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0일 조기 귀국했다. 이번 논란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에 따르면 곽상도·신보라·장석춘 의원은 베트남 다낭에서 이날 새벽 귀국했다. 이날 밤 예정됐던 귀국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다낭으로 출발했다. 또한 성일종 의원은 28일 출국했으며 귀국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양국 교류협력 강화와 다낭 무역관 개소식 참석, 교민 애로사항 청취 등을 이유로 3박4일 다낭 일정을 준비했다. "애초 잡힌 일정이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쟁점 갈등이 첨예한데, 상임위·본회의 등 의사일정에 불참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에서다.

특히 신 의원은 본회의 최대쟁점으로 막판 타결이 이뤄진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을 다룬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다.

곽 의원은 여야 갈등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을 다룬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귀국을 마친 신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본회의를 불참하고 (다낭으로) 간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활동의 기본에 충실하자는 게 제 다짐이기도 했는데, 스스로 무너뜨린 것 같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과 함께 출국했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하루 먼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pej86@news1.kr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이균진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51)에게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2개 공소사실을 구분해서 구형한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댓글조작 공모로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특검은 먼저 김 지사에 대한 댓글조작 공모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자 진술과 텔레그램 및 통화, 포털 사이트 접속 내역, 압수된 수많은 모바일 폰 등 객관적 물증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드루킹 김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는 김 지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역할이나 관심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기억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상호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사적 요구를 들어줘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의원이 합법을 가장한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 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위를 한 점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킹크랩을 이용해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 김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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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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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3년간 사무실에서 폭행·협박" 주장

▶ "송명빈에 맞았다"…상습 폭행 이유는?

▶ 피해자 양 씨, 공익으로 시작해서 '바지 사장' 맡아

▶ 송 대표 "양 씨가 배임·횡령했다"

▶ 송 대표 "양 씨가 먼저 폭행하고 폭언…상황 유도했다"

▶ '디지털 소멸' 권위자…朴 정부 멘토·文 캠프도 활동

▶ 양 씨, 상습폭행·공갈 등 8개 혐의로 고소

▶ 경찰, 양 씨 고소인 조사 마쳐…곧 송 대표 조사

▶ 녹취, 동영상 확보…혐의 인정될까?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국회 통과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경찰이 대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유력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분께 울산 울주군에서 유력한 용의자 A(31)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숨진 20대 여성 B씨의 남자친구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7시 20분께 남구 한 투룸 작은 방에서 B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친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 조사결과 B씨는 흉기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맞았고, 목 부위가 졸린 흔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 안에서 누군가와 다툰 흔적도 발견됐다.

이웃 주민은 사건 당일 오전 피해 여성 집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TV 분석, 주변 증언 등을 종합해 용의자를 특정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suho@yna.co.kr

(화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이외수 작가의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화천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화천군은 27일 “'홍보 등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외수 작가가 12년간 지내온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불이익에 비해 공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화천군은 패소 이후 항소 의향이 있었지만 검찰 등의 의견을 고려해 항소 포기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군은 올해 초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개정하고 이 작가에게 5년간(2013년~2017년) 집필실 사용료 1877만2090원을 부과·고지했었다.

사용료 부과를 위해 행정재산인 집필실을 일반재산으로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1일 법원은 이 작가가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12년간 단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았던 집필실 사용료를 소급해 부과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해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소급 부과는 취소 됐지만 화천군은 앞으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집필실=일반재산’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입찰 계약과 수의계약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감성마을에 입주해 집필활동을 하고 있으며 집필실은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을 갖춘 약 260㎡(80평) 규모의 가정집 형태다.

hsw0120@news1.kr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휘재(거가대교 통행료인하 범시민대책위 위원장)

여러분, 대교를 한번 건널 때마다 승용차는 1만 원씩, 3종 화물차는 2만 5000원씩 통행료를 내야 된다. 그런데 그곳을 매일 지나야 한다면 그 부담이 정말 만만치 않겠죠. 계산을 해 보니까요. 매일 특대형 화물차를 끌고 일하는 분들은 왕복 6만 원. 심지어 통행료로 한 달에 300만 원까지 내는 분들도 있답니다. 바로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리 위에서는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 대책 위원회까지 꾸려졌습니다. 이 위원회의 진휘재 위원장 연결을 해 보죠. 진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 진휘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아니, 한 달 통행료 300만 원. 이게 실화입니까?

◆ 진휘재> 네,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방금 이야기하신 특대형 트레일러 화물차들은 하루에 2번 왕복하게 되면 한 번 왕복에 6만 원, 두 번 왕복하면 12만 원입니다. 이것을 한 달 동안 계속 운행하는 차량들은 25일 기준으로 볼 때 딱 300만 원이 나오죠.

◇ 김현정> 실제로 내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를?

◆ 진휘재>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제의 조선소에 납품하는 차량들은 철판이 주된 물량인데 포항에서 거제로 오갈 때 이 거가대교를 통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 김현정> 거가대교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돼 있던데.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 진휘재> 1종 승용차 기준으로 2만 원이고요. 중형 화물차 기준에 1만 5000원. 대형 화물차, 버스 및 대형 화물차 기준으로 2만 5000원. 특대형 트레일러 기준으로 3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꼭 업무용 화물차뿐 아니라 승용차 몰고 출퇴근하는 분들도 다리 한 번 건널 때마다 왕복 2만 원씩을 부담하시는 거예요?

◆ 진휘재> 네, 그렇습니다. 한 달 20일 출퇴근하면 40만 원이 되겠죠.

◇ 김현정> 그러네요.

◇ 김현정> 아니, 뭐 사실 민자 도로 통행료 과하다는 얘기는 이게 하루이틀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지금 거가대교는 특별히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민자 도로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통행료가?

◆ 진휘재> 지금 현재 가장 비싸다고 하는 인천대교의 경우에는 17.2km를 가는 데 5500원입니다. 그런데 거가대교는 겨우 8.2km 기준으로 해서 1만 원을 내고 있으니까 인천대교와 비교하더라도 한 4배 정도가 비싸고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진휘재>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기준으로 km당 단가를 비교해 보면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는 약 25배가 비싸고요.

◇ 김현정> 경부고속도로 기준으로 할 때. 여기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곳이죠.

◆ 진휘재> 네. 그다음에 3종 화물차 기준으로는 최대 편차가 60배가 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자 도로가 원래 비싸요. 비싸서 그 자체도 우리들이 불만이 많은데 그런 민자 도로 중에서도 최고 비싼 곳이 거가대교인 거군요.

◆ 진휘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거가대교 업체 측은 말합니다. '통행 시간이 확 줄지 않았느냐. 140km를 빙빙 둘러 가야 하던 거를 60km로, 절반 이상 줄였고 또 2시간 10분에서 50분으로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비싼 돈을 주고도 다닐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인천대교 같은 곳은 다니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으로도 수지타산이 맞지만 거가대교는 그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요?

◆ 진휘재> 지금 거가대교를 애당초 설계할 때 금액이 40년 기준으로 통행료를 징수해서 총 누적 환산 금액으로 보면 10조 4123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재정 부담을 계속하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서 2013년에 자본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약 5조 6000억 원이라는 재정 부담을 줄여버렸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죠? 재정 부담을 줄였다는 게? 민자 도로인데 무슨 재정 부담을 어떻게 줄였다는 거죠?

◆ 진휘재> 애당초 기본 설계인 평균 통행량 3만 대를 기준으로 할 때 미달하는 부분들은 지방 정부가 채워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 김현정> 채워주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된 거였어요.

◆ 진휘재> 그런데 자본 재구조화 당시에 2013년도에 건설사가 자기 투자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 운영 권한을 KB자산운용에 팔았습니다.

◆ 진휘재> 네, 매각을 했는데 매각하면서 설계를 다시 한 거죠. 실제 발생하는 비용 부분을 2만 5000대로 설계를 다시 하고 조달 금리를 현저하게 낮추다 보니까 약 5조 6000억 원이라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기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애당초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5조 6000억 원이라는 그런 천문학적 금액을 줄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결국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안이하게, 나태하게 진행을 했다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 김현정>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10조 정도가 든다고 했던 사업인데 그걸 10조를 기준으로 해갖고 통행료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가 책정이 됐던 건데 중간에 한번 팔면서 다시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반값이면 되더라.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 부풀려서 계산이 됐다, 이 얘기군요.

◆ 진휘재>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부풀려진 금액을 그대로 통행료에 계산해서 1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만일에 그렇다면 그렇게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면 통행료도 당연히 절반으로 낮춰주는 게 일반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 김현정> 그렇게 요구 안 해 보셨어요?

◆ 진휘재> 당연하게 요구도 했었죠.

◇ 김현정> 뭐라고 답이 옵니까?

◆ 진휘재> 인하해 줄 수 있는 요인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 김현정> 뭐 다른 설명은 없어요? 그냥 안 된대요?

◆ 진휘재>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 김현정> 하긴 이건 민자도로니까. 파는 사람 마음이고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니까.

◆ 진휘재>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거 싫으면 여기로 가지 마시고 옛날 그 길로 뱅 둘러서 가세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 진휘재> SOC라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산업 경쟁력이나 또 거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익적 시설입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명분으로 도로를 건설하게 사업권을 제공을 했으면 거기에 부응하는 공익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응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현정> 지금 계속 이런 이유로 거가대교 위에서 1인 시위, 릴레이 시위를 계속 벌이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떤 대책이 가능하겠습니까?

◆ 진휘재> 우선 사업비를 정부가 만일에 인수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조달 금리를 과연 지불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지금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 자본 재구조를 해서 금리를 6.7%에서 4.2%로 낮췄지만 아직도 국채나 지방채 금리와는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방채일 경우에도 지금 현재 경상남도 지방채가 2% 기준이거든요. 지방정부가 인수를 하게 되면 낮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지방정부 여력은 됩니까, 지금?

◆ 진휘재>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방정부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 사업이 아니라 이미 통행료라는 확실한 수익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현재 수익 보장된 통행료 수익만 가지고도 금리 조달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이죠.

◆ 진휘재> 자기 수익을 통행료로 다 빼앗기고 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 김현정> 예전처럼 할 수 없이 뺑 돌아다닌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 진휘재> 지금도 시간 여유만 있으면 거가대교를 통과하지 않고 통영을 통해서 우회해서 다니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진휘재> 예, 감사합니다.

◇ 김현정> 거가대교 위에서 지금 1인 릴레이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들어봤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 진휘재 위원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