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안 전 국장은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이 2015년 서 검사의 인사 발령에 부당 개입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하고, 2010년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안 전 국장은 성범죄와 관련해 인사권을 악용했다, 다시는 서지현 검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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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친구에게 청부살인을 시켜 자신의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40대 아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40)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A씨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친구 B씨(40)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부탁을 받고 살인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린다”면서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만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B씨가 결백하다고 확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12월20일 새벽 B씨가 A씨의 60대 어머니 집에 침입해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B씨는 수사단계에서 A씨의 사주를 받아 청부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범행동기로 A씨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통한 금전적인 보상 등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청부살인에 있어 범행이 발각되면 무거운 죄를 받게 돼 구체적인 대가를 약속받는 것이 인과관계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보험서류를 위조해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시킨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내려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으로 A씨가 B씨와 모의해서 어머니를 살해할 동기가 있는지와 B씨가 금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꼽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A씨 진술에 따라 변동된다며 신빙성에 대해 지적했다.

항소 기각이라는 선고가 나오자 B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울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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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4년간 300번이 넘는 거짓말로 여자친구를 속여 3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백모(3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신용불량자인 백씨는 2013년 6월 여자친구 이모씨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직장에서 밀린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는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2017년 8월까지 모두 335차례에 걸쳐 2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씨에게 "할머니에게서 집을 상속받았다"고 속여 돈을 빌리는 한편 지어낸 말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등기소 서류까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2억8천만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가 큰 피해를 보았음에도 회복되지 못한 점,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씨에게 여자친구로부터 빌린 돈 중 2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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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내연남이 자신의 친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여성이 내연남과 함께 경찰에 적발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63)씨는 내연녀 B(57)씨의 친딸 C(17)양을 지난 2015∼2017년 내연녀 집에서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해 말 구속됐다.

C양 친모인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한 혐의(성폭행 방조)로 구속됐다.

심지어 이들은 C양에게 "보고 배우라"며 자신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C양을 때리기도 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의 범죄는 C양에 대한 아동학대를 의심한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경찰 조사를 모두 마친 이들은 검찰로 넘겨져 재판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young86@yna.co.kr

지난해 결혼한 직장인 정모(29ㆍ여)씨는 가족 간의 호칭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씨에겐 12살 아래인 시동생이 있다. 아직 고등학생이다. 정씨는 “결혼 전엔 저는 ‘OO야’라고 이름을 불렀고, 시동생은 제게 ‘언니’라고 했다. 자매처럼 편하고 친하게 지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결혼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시어머니가 정씨에게 ‘이제 결혼했으니 OO이(시동생) 이름 대신 아가씨라고 부르라’고 당부해서다. 정씨는 “나와 동갑내기인 남편은 2살 위인 언니에게 ‘처형’이라 낮춰 부르는데 왜 나는 어린 시동생을 존대해야하는지 모르겠다.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어색하다”라고 털어놨다.

가족 호칭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안을 만들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 호칭 양성평등을 담은 2019년 건강가정 기본계획(2016~2020)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2012년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표준 언어 예절’ 은 남편 동생은 ‘도련님, 아가씨’로, 아내 동생은 ‘처남, 처제’로 부르도록 규정했다. 남편쪽의 호칭만 존칭이다. 이렇게 관습처럼 써오던 가족 간 호칭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댁-처가 명칭도 바뀐다. 남편의 집만 높여 부른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시댁-처가댁 또는 시가-처가 등 대칭이 되도록 바꾸는 방안을 제시됐다. 배우자의 손아래 동기는 기존에는 남편 쪽은 ‘도련님, 아가씨’, 아내 쪽은 ‘처남, 처제’로 불렀지만 앞으로는 ‘oo(이름) 씨, 동생(님)’ 등으로 부른다. 국어원은 이와 함께 ‘처남님, 처제님’도 대안으로 제안했다.

연구를 진행한 박철우 안양대 국문학과 교수는 “국가가 주도로 어떤 호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선택은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두면 자연스러운 호칭이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과장은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늦어도 5월 중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왔다. 사법부 수장이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도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달 6일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심사시간에 맞춰 오전 10시24분쯤, 박 전 대법관은 이보다 이른 오전 10시19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처음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심경'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대법관도 고교 후배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 심리로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명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연수원 25기수 후배다.

같은 시각 진행되는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5·27기)가 맡는다.

검찰의 영장청구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관해 각각 260쪽, 200쪽에 달한다. 혐의 사실이 방대한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이튿날 오전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조사한 범죄 사실은 40여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Δ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Δ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Δ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Δ법관 뒷조사 등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Δ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Δ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박 전 대법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됐던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Δ일제강제징용 소송 Δ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Δ통진당 소송 Δ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개입 등 3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영장청구가 기각된 뒤 두번째 구속영장에 2014~2016년 사업가 이모씨의 부탁으로 이씨 재판 진행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법원 형사시스템을 무단 열람한 혐의도 추가했다.

kukoo@news1.kr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제주에서 30대 남성이 일주일째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공개수사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김세명씨(31‧경기)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김씨의 행적을 추적 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소재 자택을 나선 뒤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이날 오후 4시15분쯤 김씨의 가족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실종 당일 오후 1시50분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향했으며, 오후 5시쯤 제주시청 인근을 걸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실종 당일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이후 일주일째 행방이 묘연하자 김씨의 가족은 경찰에 공개수사 전환을 요청했다.

김씨는 키 175㎝에 보통체형으로 실종 당시 흰색 모자와 베이지색 롱팽딩, 청바지, 회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김씨를 목격할 경우 112나 제주동부경찰서 실종수사팀(064-750-1338)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asy0104@news1.kr

-비서실장 시절 ‘UAE와 굵직한 현안 해결 관계 복원’ 평가
-靑 “한-UAE 신뢰 공고히 해줄 인물”…대통령 신임 재확인
-이라크특임 외교특보에 한병도…2기 비서진 인사도 단행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정확히 13일 만에 돌아왔다. 문재인정부 1기 청와대를 이끈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UAE) 특임 외교 특별보좌관을 맡으며 화려하게 컴백했다. 임 신임 특보는 본격적으로 총선에 뛰기 전까지 문 대통령 특명을 받아 국제무대서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22일 청와대 안팎에서는 임 특보에 대해 “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해 정무역량과 통찰력이 탁월하며, 외교ㆍ안보 분야를 비롯한 국정철학 전반을 꿰뚫고 있다”고 평가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UAE와 돈독한 우호 관계를 형성해온 분이어서 향후 UAE와의 여러가지 정치ㆍ경제적 현안에 대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UAE 특보에 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이라크 특보에 한병도(52) 전 정무수석비서관을 위촉했다. 임 신임 특보는 지난 8일 20개월의 임무를 마치고 퇴임했고, 2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문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다. 전남 장흥 출신의 임 특보는 재선(16ㆍ17대) 국회의원을 거쳐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그가 신설된 UAE 외교특보를 맡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2017년 12월 비서실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를 만났다. 재직 중 유일한 해외 방문이었다. 야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군사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소원해진 UAE와 관계를 복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계기로 UAE 2인자이자 왕세자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지난해 1월과 11월 방한해 문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임 특보가 북한과 관계에 있어서도 역할을 해왔던 만큼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행보에도 일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UAE에는 북한 대사관이 운영중인만큼, 2월말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대북 대화 채널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

2기 청와대 출범과 함께 물러난 한병도 전 정무수석도 이라크 특보로 돌아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인사관련 브리핑에서 “한 특보는 2009년부터 한ㆍ이라크 우호재단 이사장을 맡아 이라크의 인적 네트워크는 물론 외교ㆍ문화 등에 대한 식견이 풍부해 이라크특임 외교특보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당장 한 특보는 오는 27∼30일 이라크 특사단 일원으로 이라크를 방문한다.

김 대변인은 “지금 당장 중동의 중요한 두 나라(UAE, 이라크)이고, ‘현안’이 있기에 대통령께서 사람을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외교 특보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에게 임금ㆍ차량은 제공되지 않고, 다만 창성동 별관에 사무실이 마련된다. 하지만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 정치적 공백을 메워주기 위한 자리 보전 배려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나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으로 교체하는 등 4명의 비서관 인사도 단행했다. 자치발전비서관에 김우영 제도개혁비서관, 사회정책비선관에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 정책조정에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이 수평이동했다. 대부분 친노 성향으로 친정체제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대변인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빠지는 데 따른 연쇄이동의 성격”이라며 “(새로 자리를 옮긴) 이분들은 (청와대 근무 중이어서)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우선 발표한 것이고 나머지 인사를 앞둔 비서관은 검증을 마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지난 16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패션디자이너 로힛 발(57)의 패션쇼에 초대 받지 않은 스타가 깜짝 등장했다고.

현지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떠돌이 견공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나타나 무대 위를 느긋하게 거닐었던 것.

동영상을 보면 무대 위로 올라온 떠돌이 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당황한 관객들을 조용히 내려다본다. 그러더니 무대를 따라 경쾌하게 걷다 한 남성 모델 뒤를 따른다. 남성 모델은 당황하지 않고 견공을 쓰다듬어준다.

이날 패션쇼의 진짜 주인공은 인도 배우 싯다르트 말호트라(34)와 다이아나 펜티(33)여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난데없이 나타난 견공과 공유해야 했다고.

떠돌이 견공은 무대를 장악했을 뿐 아니라 관객의 마음도 사로잡았다.

동영상에서 말호트라는 진행요원의 에스코트에 따라 무대 밖으로 사라지는 견공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동영상이 조회수 24만을 돌파하며 떠돌이 견공에게 많은 팬도 생겼다. 네티즌들은 견공의 익살스러운 행동에 "사랑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개가 "좋은 주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한 누리꾼은 "녀석 덕에 패션쇼가 더 흥미진진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앞으로 모든 패션쇼에 견공들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당황하지 않고 개를 쓰다듬어준 모델에 대해 칭찬하는 댓글도 올라왔다.

한편 지난해 10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프랑스 패션디자인 학교 에스모드인터내셔널의 패션쇼 런웨이에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한 바 있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