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세계적인 겨울축제로 성장한 '2019 화천 산천어축제'가 개막 3주째로 접어든 19일 축제 열기가 초절정에 달했다.

추위가 한풀 꺾이면서 강원 화천군에 2km가량 펼쳐진 화천천 축제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관광객들로 매우 붐볐다.

화천군은 이날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이 16만1천여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로써 지난 5일 축제가 개막한 이후 15일간 모두 134명5천명(외국인 11만3천여명)의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화천군은 추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5일차) 128만명보다 5％가량 증가했다.

축제의 백미인 얼음 낚시터는 오전 8시 30분 문을 열자 2만여개 얼음낚시 구멍에 낚싯대를 드리운 인파로 일찌감치 채워졌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자 주최 측은 임시로 준비한 최상류 제3 낚시터까지 모두 개방했다.

월척의 부푼 꿈에 젖어 강태공이 된 관광객들은 산천어 낚시 삼매경에 빠졌다.

기다림의 끝에 짜릿한 손맛을 본 관광객들 사이에서 성취감과 쾌감의 환호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산천어를 낚은 관광객들은 현장 구이 터나 먹거리 터를 찾아 식도락까지 즐겼다.

김모(45·춘천)씨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 걱정됐지만, 날씨가 포근해 축제를 즐기기에 좋은 날씨"라며 "가족과 함께 낚시를 즐기고 눈썰매를 타며 잊을 수 없는 겨울 추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얼음낚시뿐만 아니라 썰매, 얼음축구, 하늘 가르기 등 축제장 곳곳에 마련된 다양한 체험장은 축제를 더 풍성하게 했다.

산천어 맨손 잡기 체험장 역시 관광객들이 몰려 반소매 셔츠, 반바지 차림으로 산천어를 좇으며 이색적인 겨울의 재미를 만끽했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산천어축제의 이색이벤트인 '창작 썰매 콘테스트'가 열려 흥을 더했다.

창작 썰매 콘테스트는 각자 자신이 만든 썰매를 뽐내는 경연대회다.

전국에서 온 30여개 팀이 출전해 상상력으로 만든 기상천외한 모양의 썰매를 선보였다.

경연은 참가자 1팀씩 썰매를 소개하고, 퍼레이드를 펼치는 방식으로 열렸다.

관광객들은 창의력을 동원한 엉뚱하면서도 기발한 썰매가 출전할 때마다 박수를 보내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관광객 수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체류하며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축제의 마지막 남은 일주일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화천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화천산천어축제는 27일까지 열린다.

hak@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표가 '2월 말께'로 18일(현지시간) 가닥이 잡혔다.

북미 정상의 역사상 첫 대좌로 '세기의 담판'으로 불렸던 지난해 6·12 1차 정상회담이 열린 지 8개월여만에 재회의 무대가 열리는 셈이다.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마주 앉아 70년 적대관계 청산과 비핵화의 첫발을 내딘 두 정상으로서는 1차 정상회담의 토대 위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손에 잡히는' 성과물을 내야 하는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번 톱다운 담판의 결과에 따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향배도 좌우될 전망이어서 한달여 뒤 열리게 될 두 정상의 만남에 다시 한번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전날 방미한 김영철 부위원장과 백악관에서 90분 동안 회동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께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회담 장소는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2월내 개최' 방침을 확인함으로써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행계획(로지스틱스)의 핵심인 날짜와 장소 가운데 시기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걷어낸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를 '1월이나 2월'로 내다본 바 있다. 그 이후 '2월 말∼3월 초 개최설'이 거론돼온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3월∼4월 개최'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1차 정상회담 당시 사전 준비에 6주 정도 소요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날 백악관이 밝힌 '2월 말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앞당겨 만나겠다는 두 정상의 의지를 반영한 시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후 실무조율상황에 따라 세부시점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역사적 장소로 낙점될 곳으로는 현재로서는 상징성과 접근성 면에서 베트남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위기 속에 베트남 내에서 수도인 하노이와 다낭이 복수로 거론된다. WP는 다낭이 회담 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은 과거 베트남전에 맞섰던 적대국이었지만 1995년 미국과 수교한 베트남을 북한의 롤모델로 제시, 적대관계 청산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강조해왔다. 하노이는 수도로 북한 대사관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유명관광지가 밀집한 다낭은 베트남전 당시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벌어져 상흔이 많은 베트남 중부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2차 회담이 베트남으로 최종 확정되면 1차 싱가포르 때에 이어 두 번 모두 북미 정상회담이 김 위원장의 '비행거리'를 고려,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셈이 된다.

백악관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의 '2월 말 개최'를 공식화함에 따라 그동안 답보상태를 보여온 북미 대화에 일단 돌파구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정상회담 세부조율을 위한 '스티븐 비건-최선희 라인'의 실무협상 등 후속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2차 핵 담판 준비 작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성김-최선희 라인'의 판문점 채널과 '조 헤이긴-김창선 라인'의 싱가포르 채널 등 의제와 의전(로지스틱스)으로 나뉘어 투트랙 실무회담이 진행된 바 있다.

당장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국제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스웨덴에 합류, 주말쯤 북미간 실무 협상 채널이 본격 가동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무협상 창구인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8월 비건의 특별대표 임명 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북미 고위급 회담에 이어진 백악관 회동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확정 발표되지 않은 데다 비핵화 실행조치-상응조치간 주고받기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제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될 때까지 작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미 공세 등을 이유로 한차례 회담 취소를 통보, 무산 위기로까지 갔다가 김 부위원장의 방미 및 김 위원장 친서 전달 등을 통해 극적으로 회담이 회생되는 등 판이 출렁거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말 시간표'를 공식화하며 북미 정상회담 드라이브를 거는 데는 '북핵 해결사'로서 김 위원장을 만나 직접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안팎에서 직면한 악재를 돌파, 탈출구를 마련하면서 재집권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승부수 차원도 깔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WP는 실무급 단계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북미 협상의 운명이 단지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와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에 휘말려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안팎의 악재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자신의 대표적 외교적 성과를 부각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 "북측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사태와 러시아 스캔들 수사 등에 따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외교적 승리'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과 자칫 '나쁜 합의'를 할 가능성을 경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 접점 마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미 정상이 다시 대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미 조야의 회의론이 고조되는 등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 대북 관여 드라이브의 속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수도 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채택된 ▲북미간 새로운 관계 수립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한국전 참전용사 유해수습 등 선언적인 4가지 항을 실행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빈손 핵담판' 이라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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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富)의 양극화는 선진국,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벌어진다. 보편적 복지가 일반화된 서구도 이 현상에선 벗어날 수 없게 된 게 오히려 21세기 현대사회의 특징이라 할 만하다. 사회적 제도가 일부 계층의 ‘기회와 부의 독점’을 보완한다고 하지만, 더 많은 부자와 더 많은 빈자가 발생하는 양상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 달러를 넘는 선진형 국가에선 소비의 양극화도 벌어진다. 소비 양극화는 부의 양극화와 정비례하는 현상이 아니다. 부자가 더 많은 부를 쌓고, 빈자는 더 빈곤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지도 않는다. 자신의 구매력을 초과하는 명품을 구입하고선 월셋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젊은이도 수두룩하다. 자신이 지닌 경제력, 부에 환원되지 않는 소비 패턴이 지속되는 것이다. 각종 고가 사치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생활필수품은 최저가 가성비 상품에 집착하고, 구매력이 높지 않은 20대 청년층이 초고가 명품 수집에 열을 올리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상한 소비’. 똑같은 옷도 수백만원짜리 디자이너 브랜드는 잘 팔리고, 10만~20만원 중저가는 잘 안 팔리며, 1만~7만원 초저가 SPA(의류기획·디자인, 생산·제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제조 회사가 맡는 의류 전문점) 옷은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도 대세가 돼 가고 있다. 할인마트는 장사가 안 되는데 백화점은 역대급 호황을 누린다. 합리적인 가격과 맛을 내세운 패밀리레스토랑은 줄줄이 문을 닫는 반면 최고급 호텔 뷔페는 하루 이틀 전엔 예약조차 힘들 정도다. 연휴만 되면 인천국제공항엔 패키지 해외여행을 나서는 이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비 양극화를 ‘일단 나누어지면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는’ 부의 양극화처럼 단순한 양극화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온라인 구매와 해외 직구로 듣도 보도 못한 외국산 명품이 젊은 세대 사이에 유행하고, 가격 대 성능을 따지는 ‘가성비’가 아닌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가심비’ 현상이 일반화하면서 소비시장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 소비의 종언(終焉)

전통적 형태의 소비 양극화는 부의 양극화와 대체로 정비례하는 소비 패턴을 일컫는다. 부자가 값비싼 사치품을 쓰고, 빈자가 값싼 물건을 소비하는 현상 말이다. 따라서 ‘브랜드=신분과 계층’이란 등식이 성립하는 소비인 셈이다. 물건 하나의 사용가치보다 브랜드가 지닌 이미지와 가격을 소비했다고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명품 샤넬 핸드백을 구매한 부유한 여성은 샤넬의 화장품과 향수를 쓰고 드레스 원피스를 입고, 시장패션을 입는 아줌마의 구매 원칙은 ‘이 제품이 얼마나 싼지’인 식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는 이 같은 형태의 전통적 소비 양극화가 깨져가고 있다. 상류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초고가 명품과 서민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최저가 브랜드가 한 사람의 소비자를 통해 뒤섞인다. SPA 브랜드의 3만원짜리 청바지를 입은 여성이 5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한국판 젊은 ‘신(新)인류’가 대세가 돼 가는 시대라는 것이다.

골프 마니아인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스웨덴산 J브랜드의 골프 캐디백을 65만원 주고 구매했다. 얼마 전 그는 10년 된 드라이버를 바꾸면서 국내 소매점에서 50만원이 훌쩍 넘자 해외 옥션 사이트를 샅샅이 뒤져 30만원에 똑같은 채를 낙찰받았다. 골프채보다 가방이 비싼데도 A씨는 “이전보다 만족감이 훨씬 높다“고 했다. 캐디백과 옷가방을 합쳐 100만원인데 말이다.

결혼 10년째인 B씨는 최근 인터넷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스위스산 명품 손목시계를 800만원에 구입했다. 그리곤 시계 전문점에 가서 결혼선물로 받았던 시계를 400여만원에 팔았다. B씨는 “아내와 상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아무래도 디자인이 구닥다리라 좀 젊고 스포티한 시계로 바꾸고 싶었다. 조만간 아내도 결혼시계를 이렇게 바꿀 것”이라고 했다.

예상치 못한 반전, 백화점↑ 할인점↓

경기 불황과 소비 침체에도 백화점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들은 침체다. 극도로 인색한 소비자들의 자린고비 구매에다 온라인몰에 손님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10여년 전 경기 불황이 시작될 당시 유통업계는 고급품을 파는 백화점은 엄청난 침체를 겪을 것이고 할인점과 초저가, 중저가 브랜드가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가 된 것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신세계백화점의 명품 매출은 전년도보다 19.1%나 늘었다. 2016년 9.4%였던 명품 매출이 2017년 18.4%, 지난해 이같이 급증한 것이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도는 상황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다. 이 백화점의 연령대별 명품 구매 증가율을 보면 20대가 전년 대비 78.6%, 30대 16.7%로 40대(12.9%)와 50대(13.0%)를 크게 앞선다. 전체 명품 매출에선 20대가 30% 선을 넘어 2년 전(8.4%)보다 3.6배 높아졌다. 30대도 16%가량을 차지해 20, 30대 매출 비중이 약 47%에 달한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도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다.

반면 대형마트는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마트의 2018년 3분기까지 매출은 10조125억원으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7.8%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2.5% 줄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는 1818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대형마트가 온라인 가격보다 높고 차별화된 상품과 타깃 고객층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행 외식 자동차도 마찬가지 양극화

패밀리레스토랑 같은 외식업은 불황을 겪고 있지만 고급 호텔 뷔페 레스토랑은 번창을 거듭하고 있다. 편의점 도시락 판매는 계속 느는데, 평범한 동네 식당은 개점휴업이다. 국내여행은 불황인데, 호화 해외여행 패키지는 유례없이 잘 팔려나간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12월 97.2, 11월 96.0으로 100을 밑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수가 100을 밑돌면 장기 평균보다 소비자심리가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전체적인 유통업 매출은 증가세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8년 10월 유통업체 매출은 2017년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하는 등 올 들어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오프라인은 3.6% 감소했지만 온라인이 28.3% 늘었기 때문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온라인 쇼핑은 젊은 세대에게 바쁜 일상에서 소비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편으로 여겨진다.

자동차 소비도 양극화가 뚜렷하다. 준중형 이하 국산차 판매는 떨어지고, 고가의 수입차가 잘 팔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1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넘는 수입차 판매(2만6314대)는 전년보다 10.5% 증가해 사상 최다였다. 2015년 24.9%에 달했던 준중형 이하 승용차급의 비중이 올해는 14.9%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SUV(다목적스포츠차량)로 고객층이 이동한 것도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수입차 증가와 준중형 승용차 수요 감소는 30, 40대 ‘두 번째 차량 구매층’의 선호도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동차의 성능, 승차감 같은 전통적 구매 기준이 ‘하차감’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차감은 ‘내가 차에서 내릴 때 그 차를 보면 만족하는 감도’를 일컫는 신조어다. 국산차에 식상한 젊은 소비자들이 같은 성능이라면 좀 더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신선한 외국산 럭셔리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의 절차와 결과에 개입했다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혀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이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실무진과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과 13일, 15일 세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는 일제 강제노역 사건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 등 40여개 혐의 모두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 전 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1997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심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됐다.

◇양 전 원장 40여개 혐의…'강제징용 재판 개입'부터 '법관 사찰'까지

우선 양 전 대법원장은 박 전 대법관, 임 전 차장 등과 공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원이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해 놓고서 이듬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자, 법원행정처가 원고 몰래 재판에 개입해 판결 선고를 연기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 전 원장이 피고인 일본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를 따로 불러 여러 차례 독대하고,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는 등 직접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양 전 원장은 이 외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서도 임 전 차장 등과 공모해 정부 입맛에 맞춰 판결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거나, 지난 2015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데 최종 책임자로 관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특히 양 전 원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와 행정처가 추진하는 정책, 주요 재판 등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을 대상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이들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자필서명이 기재돼 있다.

양 전 원장은 또 △동료 법관들을 통한 비판적인 판사 사찰 지시 △파견 판사를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원 공보관실 경비를 빼돌려 비자금 조성 △대법원 1차 자체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은폐하려 한 의혹 등 임 전 차장과 박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는 상태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사법부의 최고 결정권자로서 지금까지 불거진 모든 혐의에 대해 직접 지시 또는 보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 일탈이 아닌 업무 상하관계에 따른 지시관계의 범죄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법원, 또 방탄 법원 되나…발부가능성 '미지수'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7개월에 걸친 수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의혹 관련 지시나 보고가 담긴 문건, 정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관련자들의 업무수첩 등 물증과 진술을 법원에 제출했다.

관건은 법원이 과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다. 그러나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미 법원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관련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간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검찰이 이미 다수의 증거를 확보해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점, 전직 대법관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등을 기각사유로 들었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판사 자택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해 '방탄 법원'이라는 빈축을 산 바 있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90%에 이르렀다. 반면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비율은 높아야 10% 내외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법원노조는 "법원이 사법농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리얼미터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6.7%, 반대는 26.1%로 집계됐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문화체육관광부가 폭로 하룻만인 9일 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15일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런데 문체부의 대책이 10년 전과 같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문체부가 마련한) 대부분의 대책이 사실 10여년 전 다 나와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용기를 낸 심석희 선수의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었던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 스포츠계 성폭력 대책, 10년 전과 대동소이

10여년 전에도 스포츠계 성폭력의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던 적이 있다. 2008년 2월 11일과 3월 17일 방송된 K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시사기획 쌈-스포츠와 성폭력에 관한 인권보고서'가 시작이다. 방송에서는 스포츠계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고발하고, 성폭력이 은폐되는 과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송 일주일이 지난 2008년 2월 18일,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대한체육회는 관계 기관(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이 만들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2008년 11월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78.8%가 폭력을 경험했으며 전체의 63.8%가 성폭력 피해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피해 중에서는 언어적 성희롱이 58.5%, 강제추행이 25.4%, 강간 및 강제적인 성관계 요구가 각각 1%와 1.5%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런 인권 침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엘리트 체육의 경쟁주의, 승리주의 가치에 내재된 남성적 문화와 폭력 허용 문화' 등을 꼽았다.

인권위는 이를 바탕으로 2009년 3월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는 스포츠 인권교육,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스포츠 지도자 임용 및 자격 강화 방안 등의 정책제안이 담겼다. 2년 후에는 이를 발전시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하지만 문체부가 발표한 대책 대부분은 10여년 전 나왔던 사항과 비슷하다.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영구 제명, 고충상담 창구 설치, 훈련체계 개선방안 마련 등은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방안'에서 이미 논의되었던 내용이다. 체육단체 규정 정비와 실태조사, 외부참여형 위원회 구성, 인권상담사 상주와 성폭력 지원전담팀 설치 역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다.

문체부는 왜 10여년 전에 발표된 대책을 되풀이하게 됐을까.

◆ 스포츠 성폭력 근절방안, 유명무실했다

과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 구성 ▲체육단체 내부 규정 정비 ▲훈련체계 개선 등이다. 그러나 정작 대책 이행은 미흡했다.

성폭력을 저지른 지도자를 '영구제명'하겠다는 지침은 유명무실했다. 손혜원 의원실이 입수한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신고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 동안 지도자가 선수에게 성폭력을 가한 15건 중 7건(46.7%)에 대해서만 '영구제명' 조치가 이뤄졌다.

규정상으로도 성폭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성폭력이 있었어도 '(일정 기간)자격정지'가 4건(26.7%), '처분 대상 아님(미등록 지도자)' 2건(13.3%), '무혐의 징계없음' 2건(13.3%), '민원 취하' 2건(13.3%)의 처분만 있었다. 선수위원회규정 제12조에서는 성폭력행위를 한 지도자에 대해 1차 적발 시 5년 이상의 자격정지, 2차 적발 시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3차 적발 시 영구제명을 하도록 규정했다.

성폭력 신고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체육회의 '2018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수의 1.7%(10명, 13회)가 최근 1년간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일반 선수 중에서는 5.4%(58명, 117회)가 성폭력 피해를 보고했다. 종합하면 한 해 68명·130회의 스포츠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반면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인권센터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접수된 성폭력 신고는 27건으로 한 해 평균 5.4건에 그쳤다. 그마저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면조사했다는 보도가 이어져 공분을 샀다.

성폭행 피해를 고발한 전 유도 선수 신유용씨도 "(성폭력) 제보 이후에 적절한 보호 조치는 마련되지 않은 채 제보만 받겠다고 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제보 자체가 힘든 환경을 비판했다.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스포츠문화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고 센터만 만들 게 아니라 제3의 기관에 감사를 맡겨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코치와 감독,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차단된 폐쇄적인 합숙소와 훈련장,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묵인, 방조, 심지어 공조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스포츠계 성폭력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CBS노컷뉴스 박기묵 기자 · 김나연 인턴기자]

(화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인 화천산천어축제가 13년 연속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한국 축제 사에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다.

화천군과 재단법인 나라는 휴일을 맞은 지난 13일 하루 동안 12만6천 명이 찾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써 지난 5일 축제 개막 이후 9일간 누적 관광객이 102만2천여 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지난해 축제보다 사흘 빨리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16회 축제 중 역대 최단기간 달성이다.

2003년부터 열린 화천산천어축제가 2006년부터 매년 100만 명을 넘기 시작한 '밀리언 페스티벌' 신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 '추위야 고맙다'…일찌감치 예견된 흥행

축제 흥행은 일찌감치 찾아온 강추위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성공을 예견했다.

연초부터 불어 닥친 강력한 한파 덕분에 축제장인 화천천 얼음 두께가 30cm를 훌쩍 넘어섰다.

매년 축제를 앞두고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아 겪던 어려움을 덜었다.

여기에는 산골마을 추위가 만든 자연 결빙과 축제장 물의 양, 수위 조절이라는 축제 노하우가 한몫했다.

화천군은 얼음구멍 개수를 2만 개까지 확대하며 손님맞이를 준비했다.

또 정부의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이어 지난해 말 '글로벌 육성축제'로 체급을 올렸다.

개막일인 5일 14만3천여 명을 시작으로 두 번째 주말을 맞은 지난 12일 축제 역사상 하루 동안 가장 많은 23만여 명이 몰렸다.

산천어를 이용한 얼음낚시로 무장한 콘텐츠와 해외 마케팅은 가장 큰 밑거름이다.

산천어는 애초 바다와 민물을 왕래하는 종이지만, 일부 개체가 민물에 적응해 일생을 살아가는 어류다.

송어가 바다로 안 내려가고 산골짜기 등에 남아 있으면 산천어가 되는 셈이다.

축제장에 쓰이는 산천어(23일간 약 180t 투입)는 모두 양식장에서 길러진 것들이다.

팔뚝만 한 산천어를 낚시로 끌어 올리는 손맛은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최문순 화천군수와 공무원은 올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만㎞의 비행거리를 기록하며 해외 10여 개국을 오갔다.

또 축제 포스터를 들고 국내 대부분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았고, 전국의 여행사 500여곳을 발로 뛰며 찾아다녔다.

아울러 내·외신기자 설명회와 프레스 투어, 외신기자클럽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 새로운 한국 겨울축제 문화 선도…상품권 '일등공신'

산천어축제는 국내 겨울문화축제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었다.

특히 축제를 통해 지역 상경기를 끌어올리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스키와 스노보드 위주의 겨울철 레저문화는 산천어축제의 성공을 계기로 그 무대가 눈에서 얼음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게 화천군의 평가다.

인구 2만7천 명에 불과한 작은 산골마을인 화천의 산업구조도 변화시켰다.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는 축제 성공에 힘입어 화천읍 시가지에 접경지역과 어울리지 않는 프랜차이즈 전문점과 최신식 상가가 잇따라 들어섰다.

지역 농민은 축제 기간 팔 농산물을 1년간 재배해 내놓고, 노인들은 밤거리에 내걸 산천어 등(燈) 만들기에 참여해 연중 일정한 소득을 올렸다.

축제 기간 직·간접 고용되는 지역 대학생과 주민이 2천500여 명에 달한다.

국내 내수면 양식 산업에도 영향을 끼쳤다.

전국 19곳의 양식장에서 길러진 산천어 약 180t이 축제 기간 방류된다.

지역경제 기여도는 단연 축제 상품권이다.

화천군은 산천어축제 유료 이용객이 체험료의 절반을 상품권으로 돌려줘 지역에서만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고, 지역 내의 현금 유동성을 크게 늘리기 위해서다.

축제장 주변 상가는 축제 특수를 누리는 모습이다.

올해 역시 축제 8일째인 12일 기준, 10만2천여매의 상품권이 지역에 유통됐다.

전문기관 의뢰로 축제가 매년 지역경제에 가져오는 직접 경제효과가 1천억원에 달한다고 나타났다.

◇ 글로벌 축제 재확인…외국인 관광객 급증

글로벌 축제 명성은 국내외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주말을 맞은 축제장은 많은 관광객이 몰린 탓에 낚시터를 추가 개방했다.

또 평일 방류하던 산천어도 평일 3∼5t에서 15.3t으로 대폭 늘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글로벌 육성축제 가운데 겨울축제는 화천산천어축제가 유일하다.

화천군은 이미 세계축제협회(IFEA) 세계축제도시 회원이다.

화천산천어축제는 외신을 통해 수십여 개 국가로 전해졌다.

영국의 가디언, 중국의 신화통신 등 해외 유력 외신은 물론 서남 아시아권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외신은 관광객이 화천천 2.1㎞에 펼쳐진 2만여개 동그란 얼음구멍 안으로 낚싯대를 드리운 장면과 맨손잡기 장면을 소개했다.

산천어 맨손 잡기 체험장은 글로벌 축제 주역이다.

반소매 셔츠, 반바지 차림의 체험객이 찬물에 들어가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산천어를 좇는 모습은 색다른 겨울 장면을 연출하기에 충분했다.

외국인은 지난 13일에 1만 명이 찾는 등 개막 이후 모두 8만1천 명이 축제를 즐긴 것으로 화천군은 추산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방문객 수도 중요하지만, 1박 2일간 체류하며 축제를 즐기는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기여도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패키지 관광상품을 만드는 등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천 산천어축제는 27일까지 화천천 일대에서 열린다.

hak@yna.co.kr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탐정, 가지고 오신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오늘 취재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의혹 하나를. 그러니까 언론에 아직 보도가 안 된 새로운 의혹 하나를 발견해 오셨네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제보가 들어와서요. 제가 그 제보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고요. 그 부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주제, 저희도 인터뷰를 했었고 요사이 떠들썩한 케어라는 동물 보호 단체의 박소연 대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통받는 동물들을 구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돌보고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구조한 동물들을 암암리에 안락사시키고 있었다라는 게 제보자의 최초 제보였죠?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엄청난 배신감 또 충격을 줬죠. 정식 명칭이 이래요.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케어. 띄어쓰기 없고요. 동물보호단체케어입니다. 이 케어의 박소연 대표. 이 박소연 대표의 동물 안락사 사건이죠. 그런데 이게 동물들의 구세주로 알려졌는데.

◇ 김현정> 지금까지는?

◆ 손수호> 알고 보니까 동물들의 저승사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박 대표가 왜 그 동물을 구조했나. 구조한 동물 안락사시킨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안락사에 관여한 사람은 정말 박 대표 1명인가. 케어의 직원과 활동가들에 대한 책임은 없나. 케어 외에 다른 단체들은 어떤가. 의문이 많습니다. 오늘 한번 정리해 보죠.

◇ 김현정> 의문이 많아요. 그것들을 쭉 정리해 드리고 또 취재 과정에 들어온 새로운 제보, 새로운 의혹까지도 오늘 제기를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보죠. 먼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케어의 박소연 대표. 어떤 사람입니까?

◆ 손수호> 이게 뮤지컬 배우 출신이에요.

◇ 김현정> 배우요?

◆ 손수호> 그리고 난타 아시죠?

◇ 김현정> 난타. 치면서 하는 그 난타.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난타, 난타에 출연하기도 했어요. 2002년에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설립하면서요. 동물 보호 활동에 나섰는데요. 그러다 2014년 사단법인 땡큐애니멀스를 만들고요. 2018년에 동물권단체케어로 이름을 공식적으로 만들습니다.

◇ 김현정> 케어가 정식 네임이 아니고 동물권단체케어까지가 풀네임이에요.

◆ 손수호> 사단법인 동물권단체케어. 그런데 줄여서 케어로 부르는 거죠. 현재 이 법인의 케어의 자산 총액이 약 5000만 원이고요. 6명의 이사 중 유일하게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소연입니다. 그리고 회원수가 2만 3000명. 그리고 후원금 수입만 1년에 15억 규모라고 하니까요. 아주 큰 그런 규모의 단체죠.

◇ 김현정> 단체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성장시킨 건 그만큼 일을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 손수호> 홍보를 아주 잘했죠. 특히 언론을 활용하는 기술이 탁월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언론이 주목하는 일에만 집중했다. 방송에 나올 만한 이른바 그림 되는 일에만 치중했다.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케어가 했던 여러 가지 그런 퍼포먼스 중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 김현정> 저는 여럿 기억 나는데.

◆ 손수호> 여럿?

◇ 김현정> 하나 특별히 더 기억나는 건 복날에 우리 부모를 먹지 마세요라고 적힌 팻말을 강아지 목에 걸고 사람들이 철장 속에 갇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퍼포먼스했던 거. 모란시장 앞이나 이런 데서 막 하고 했던 기억들이 나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또 다른 단체의 집회와 시위는 또 방해하기도 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다른 단체의 집회를 차량으로 막아서 집시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당하는 등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죠.

◇ 김현정>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려면 어떤 공감도 필요하고 또 공감을 얻게 하려면 어떤 좀 감성적인 면의 호소도 필요하니까 이런 퍼포먼스 필요한 거 아닌가요?

◆ 손수호> 필요하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퍼포먼스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무리한 행동으로 해석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 김현정> 어떤 것들입니까?

◆ 손수호>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악마 에쿠스 사건.

◇ 김현정> 에쿠스에다가 개를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고 이런 사건 아니었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악마 비스토 사건. 뭐 같은 건데요. 이게 차에 반려견를 묶어서 끌고 다니면서 학대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분노했죠.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견주. 개 주인의 실수였거나 오해로 생긴 일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리고 또 누군가 고양이를 아주 무참하게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영화, 외화 영화의 제목을 빗대서 캣쏘우 사건이라고 이름도 붙였는데요. 이때도 케어에서 이슈화를 하면서 범인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범인이 또 아니었어요. 또 추억의 게임인데 애니팡 아시나요?

◇ 김현정> 애니팡 게임 알죠.

◆ 손수호> 애니팡 게임. 동물 모양의 블록 3개를, 같은 모양의 동물의 블록을 3개 이상 연결시키면 펑 터지잖아요. 팡하고 터지죠.

◇ 김현정> 추억의 게임이네요.

◆ 손수호> 그런데 이게 이걸 동물 학대 게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현정> 박소연 대표가, 케어가?

◆ 손수호> 동물 모양이 터지니까. 아직도 많이 있지만 일단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건 소개를 하죠.

◇ 김현정>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논란이 있을 법한 부분들까지 이슈화를 시켜왔다. 조금 더 무리한 곳까지 가지 않았느냐. 지금 이 말씀이신 거예요, 단순 퍼포먼스를 넘어서. 아무튼, 아무튼 그러면서 언론에 소개도 많이 되고 그래서 단체가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잡음들이 있었던 거고 그중 이번에 처음 제보자, 내부 제보자가 제보한 사건은 안락사에 관한 거였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동물권단체케어. 이 케어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분야가 바로 동물 구조예요. 특히 유명 연예인과 함께 사육장에 갇힌 개 수십 마리를 구조하는. 그런 구출하는 작업을 하면서 언론에 공개하죠. 결국 그걸 통해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에 연평도에서 고양이를 구출해 나온 것도 화제가 됐어요. 게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케어가 구조한 유기견 토리. 이 토리를 청와대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함께 사진도 찍고 이게 케어의 어떤 입지를 아주 굉장하게 강하게 해 줬죠.

◆ 손수호> 그런데 당시에도.

◇ 김현정> 청와대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다.

◆ 손수호> 그런데 당시에도 사실 박소연 대표에 대한 안 좋은 얘기는 그때도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 김현정> 그쪽 바닥에서는?

◆ 손수호> 그럼요. 그런데 이걸 청와대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통령과 사진 찍을 기회를 줬고요. 그 사진이 케어 확장에 큰 도움을 줬던 거죠. 아쉽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흉흉한 소문들이 좀 있었다, 그때도 이미?

◆ 손수호> 그럼요.

◇ 김현정> 그렇군요. 아무튼, 아무튼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학대당하는 동물, 버려진 동물을 구조하는 천사 같은 이미지로 알려져 왔던 박소연 대표. 덕분에 회원도 늘고 후원금도 많아지고 했을 텐데 내부인에 의해서 안락사 의혹이 뻥 터진 겁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다른 동물도 아니고 자신들이 직접 구조한 개, 고양이 수백 마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안락사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 아니에요?

◆ 손수호> 그런데 과거에 2006년도로 한번 가보죠. 박 대표가요. 구리시, 남양주시의 위탁을 받아서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열흘 안에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이걸 안락사시키는 방식이었어요. 우선 동물 보호 단체가 이런 형태의 보호소를 운영한 것 자체부터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심지어 이게 동일한 동물의 사진을 중복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이중 수령했거든요. 그래서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받고 계약도 파기됐어요.

◇ 김현정> 잠깐만요.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2006년에 그때 박소연 대표가 유기견을 1마리 구조해서 보호소에 두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똑같은 애 사진을 2번 해가지고 이중 수령했다가 벌금형까지 받았어요, 법적?

◆ 손수호> 그렇습니다. 유죄 판결받은 거죠.

◇ 김현정>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군요.

◆ 손수호> 황우석 논문 조작이나 축구선수 장현수 봉사 활동 조작과 같은 거죠. 사진을 계속해서 썼으니까, 반복해서.

◇ 김현정> 또 있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게?

◆ 손수호> 2011년으로 가보죠. 유기견, 위탁견 포함해서 20마리를 안락사시키고 또 안락사시킨 다음에 사체를 대학교 수의학과에 실험용으로 보냈는데요. 이때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다른 법도 아니고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기소 유예 처분을 합니다.

◇ 김현정> 그랬던 적도 있군요.

◆ 손수호> 이게 수사 기관이 너무 온정적이었다는 판단을.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몰랐던 것뿐이지. 그때는 유명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지 문제는 계속 있었던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변호사 비용을 준다면서 케어 후원금에서 3300만 원 가져갔고요. 또 자기, 박소연 대표 자기 자신의 실손 의료 보험료도 후원금에서 냈습니다. 횡령이죠.

◇ 김현정> 횡령이죠.

◆ 손수호> 그리고 또 전과가 또 있어요.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동물들을 훔쳐갔습니다. 구조하겠다고 한 건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훔쳐간 건데요. 특수 절도죄가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 받았죠.

◇ 김현정> 그러니까 여러 논란들이 있었음에도 대표 자리를 지키면서. 그것도 굉장히 흥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온 것도 운이 좋았네요.

◆ 손수호> 운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판은 있었어요, 그동안도 박소연 대표에 대한. 하지만 중간에 잠깐 활동을 쉬기도 하면서 또 다른 이슈로 덮기도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건제하게 온 건데 또 과격한 행동을 지지한 골수 지지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박소연 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 김현정> 여론이 다르죠, 이번에는.

◆ 손수호> 이번에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안락사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아주 건강한 그런 개체들 수백 마리를 안락사시켰기 때문인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손수호> 그러면 이제 어렵게 구조를 했는데 왜 안락사시키냐.

◇ 김현정> 바로 그거거든요. 구조를 해 놓고 왜 뒤로는 몰래. 심지어 케어 직원들도 모르게 안락사를 시켰느냐 이거인데 내부 제보자, 처음 문제 제기한 그분에 따르면 결국 돈 때문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 손수호> 오늘의 핵심인 돈 문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케어가 후원금을 더 많이 모으려면요.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해야 돼요. 홍보에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언론. 특히 TV 방송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런데 이 TV 방송 그림에 딱 좋은 게요. 바로 대규모 구조 활동이거든요.

◇ 김현정> 뭔가 위험에 처한 개들을 구조해 오는 걸 보면서 우리도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저 단체를 도와야겠구나, 마음이 움직인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히 인기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을 대동해서 그런 활동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런데 이 케어가 확보하고 있는 보호소의 공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미 다 포화 상태인 거예요. 개들이 더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 구조해서 데려온 개를 이제 보호 또는 보관하려면 기존 개들을 없애서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된 거죠.

◆ 손수호> 그래서 기존 개들을 죽인 거죠. 그렇다면 결국 중간 과정들을 다 요약을 하고 하면. 요약하면 돈 때문에 동물을 죽인 겁니다.

◇ 김현정> 결국은 계속해서 단체를 운영하고 후원금을 모으고 후원자들을 끌기 위해서는 구조를 해야 하고 그런데 자리는 부족하고 그러면 먼저 온 너희들, 잊혀진 너희들부터 가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 손수호> 이게 동물 보호인가. 이게 동물 보호 단체가 할 일인가. 참 굉장한 분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보호할 곳이 없으면 데려오질 말았어야죠. 더 이상 저희는 자리가 없습니다. 정말 애끊는 마음으로 구조하고 싶지만 힘드네요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죠.

◆ 손수호> 제보자 제보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 김현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분별하게 죽였다는 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 손수호> 아까 말씀드린 연평도 포격 속에서 구조해 왔다고 선전한 고양이. 호흡기 질환에 걸리자마자 바로 안락사시켰고요. 그리고 또 부천 개 농장 구조 프로젝트. 여기서 구조된 개 1마리를 후원금 모금 홍보 영상 찍는 데 동원했어요. 이때 1300만 원 모았습니다. 그런데 촬영 후에 안락사시켰습니다.

◇ 김현정> 이것도 지금 제보자 얘기인가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공격성이 강해서 내부 규정에 따라 안락사시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규정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세요라고 했더니 규정집이 분실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 김현정> 무슨 말입니까?

◆ 손수호> 황당하죠?

◇ 김현정> 황당하네요, 좀. 그런데 안락사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규정이라는 건 어떻게 돼 있어요? 안락사.

◆ 손수호> 이 안락사가 이게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픈 동물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케어의 안락사는 박소연 대표 마음대로 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박 대표가 케어 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들이 공개됐잖아요. 그거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 김현정> 다 보내주었으면 좋겠어요. 살아서 뭐 해? 해외 못 가요. 사나운 애, 아픈 애, 임신한 애 위주로. 여기서 해외 못 가요는 해외 입양 걔네들은 못 시킨다, 이런 거죠.

◆ 손수호> 그렇죠. 치료 불가능한 동물이 아니라 그들이 관리하기 힘든 동물들을 안락사시킨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안락사다.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사실은 동물권을 지지하는 입장. 그런 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사나운 애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성질이 사나운 거지 그들이 처벌받아야 될 애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는데 지금 사납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안락사.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히 케어가 보호하던 동물이 박소연 대표의 개인 소유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 김현정> 아니죠.

◆ 손수호> 그렇다면 그걸 죽였으니까 재물 손괴죄 성립 가능성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주사기, 주사 바늘 이런 위험한 물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 손괴죄 성립 가능성도 검토해야 돼요.

◇ 김현정> 이제 제보자들의 이야기 또 지금까지 과거에 우리가 몰랐었던 어떤 그런 전과 이런 거 쭉 다 추려주셨는데 오늘 손 탐정이 최초로 언론에 공개하는 이 취재 과정에서도 들어왔던 제보 의혹. 어떤 겁니까, 새로운 의혹은?

◆ 손수호> 돈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케어가 사단법인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아무리 이사지만 이 박소연 대표와 엄연히 분리되는 별개의 법인체입니다.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금전적으로도 더욱 그렇고요.

◇ 김현정> 아니, 후원자들이 1년에 15억 이렇게 후원을 할 때 박소연 대표한테 월급 주는 게 아니잖아요.

◆ 손수호> 그럼요.

◇ 김현정> 케어에서 케어를 좀, 우리 개들 케어 잘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후원하시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래서 케어의 회계와 또 자금과 또 박 대표의 개인 주머니는 당연히 확실하게 분리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 김현정> 당연하죠.

◆ 손수호> 범죄로 연결됩니다.

◇ 김현정> 그건 일반 주식회사도 그렇고 다 그런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케어가 충주에 동물 보호소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내용들이 확인됐습니다.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손수호> 이게 몇 군데서 운영하던 보호소가 꽉 찼다는 이유로 2000년대 후반부터 모금을 시작했어요. 2012년에 그 모금액이 거의 2억 원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보호소를 더 짓겠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시작된 모금입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2억 원 모였는데 그런데 케어가요. 2016년 9월에서야 충주시에 새 보호소를 짓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니다.

◇ 김현정> 드디어 보호소 짓기 위한 땅을 샀군요.

◆ 손수호> 그런데 제가 등기부를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 김현정> 지금 등기부 사진이군요.

◆ 손수호> 사단법인 케어 명의가 아니라 박소연 대표 개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요.

◇ 김현정> 그렇네요. 박소연 대표로 이 땅의 주인이, 명의가. 그러면 케어가 보호소 짓는다고 모금을 했을 텐데 왜 땅 주인이 박소연이죠?

◆ 손수호>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짐작이에요. 저희가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죠. 이건 수사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박 대표가 자금을 횡령했거나 착복했을 가능성 있죠. 또는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박 대표 이름으로 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왜냐하면 이게 농지예요. 밭이에요, 일단. 그래서 이게 농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사가 심해서 농사에 활용하기 어려운. 어려운데 영농여권분리농지. 이걸로 따로 지정되지 않는 한 일반 법인은 농지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개인, 박소연 대표 개인이 대신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해명을 할 수도 있어요.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의문. 아니, 보호소 지을 땅이 전국에 그곳뿐이었는가. 굳이 왜 법인 이름으로 살 수 없는 땅을 샀는가. 이건 혹시 보호소를 세울 수 없는 땅을 산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지목 변경을 비롯한 행정 절차가 제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거기에 그 땅을 샀고 또 그 땅을 사면서 법인이 소유할 수 없으니까 박소연 대표 개인으로 등기를 했는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의문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고요. 또 이 케어에서 또 박소연 대표가 사실은 법인 소유 땅인데 이게 편의상 이름만 빌려준 거다라고 해명한다면.

◇ 김현정>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 손수호> 그 자체가 명의 신탁이거든요.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 법률 위반이죠.

◇ 김현정> 그래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가능성 여러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지만 상당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

◆ 손수호> 또 제보가 있는데 이게 여기뿐 아니라 포천을 비롯한 여러 두세 곳에도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매수했다는 제보가 있어요. 아직 이 부분은 저희가 검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작업 중입니다.

◇ 김현정> 손 탐정, 이 새로운 사실은 어떻게 아셨어요?

◆ 손수호> 저희 탐정 코너뿐만 아니라 김현정의 뉴스쇼 많은 코너에 제보가 들어와요. 그리고 그 제보가.

◇ 김현정> 그걸 바탕으로 하신 거군요.

◆ 손수호> 제보가 계속 굉장히 좀 믿을 만한 제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파다가 알게 된 건데. 알겠습니다. 박소연 대표는 어제 기자 회견을 연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케어에서 급여를 받지 않겠다. 하지만 대표직에서는 물러나지 않겠다 했습니다. 일부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자신은 떳떳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손 탐정의 한마디 뭡니까?

◇ 김현정> 이주영 님, 결국 이래저래 동물들만 피해를 입은 거네요. 동물, 말도 못 하는 동물을 괴롭히면 천벌 받습니다. 이런 문자들 쏟아집니다. 손수호 탐정님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