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크레인 현장 관리자 B 씨는 적재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 ‘척수손상 및 요추 1번 골절’ 진단을 받은 B 씨는 이동,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등 기본적인 5가지 활동조차 어렵다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과 ‘양측 하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평생 다른 사람의 수발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 7개 보험사는 B 씨에게 10억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밥도 혼자 못 먹는다던 B 씨는 장해 진단을 받은 지 두 달도 채 안 돼 유유히 운전대를 잡았다. 이어 4차례나 교통사고를 내 1900만 원의 보험금을 더 챙겼다.

‘치매’, ‘실명’, ‘하지마비’ 등의 허위·과다 장해 진단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한 사람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을 갖고 있었으며, 3억1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은 마비 및 척추장해 진단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규모가 크다는 점을 노렸다. 또 장해평가 시점, 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장해 정도가 고무줄처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이용했다. 보험사들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생긴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정해 ‘장해 분류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의사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끼어서 장해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보험사가 이를 일일이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의료기관 전문의들과 자문 제도를 운영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사기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정관성 팀장은 “보험사기를 작심하고 장해를 입은 것처럼 연기를 해 의사까지 속이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10년간 사지마비 환자인 것처럼 연기를 해 보험금 4억7000만 원을 챙긴 여성이 적발됐다. 그는 2007년에 사고를 당한 뒤 10여 년간 14곳의 병원을 옮겨 다니며 온몸이 마비 상태인 것처럼 행동했고 의사까지 감쪽같이 속였다. 하지만 21억 원의 보험금을 추가 청구했던 그가 화장실에 멀쩡히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지인이 이를 제보하면서 사기 행각이 덜미를 잡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 피해를 보는 것은 선량한 가입자들”이라며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한방병원의 불필요한 장기 치료 때문에 보험료가 매년 상승하고 있고 병원 등의 과잉 진료도 만만치 않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를 방지하는 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씨가 지난해 8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첫 형사재판 출석을 거부할 무렵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에도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를 같은 골프장에서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났다. 병을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듭 거부하면서 멀쩡히 골프는 치러 다닌 셈이어서 비판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7년 4월에 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해 지난해 5월3일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8월27일 첫 재판을 열었으나 전씨는 알츠하이머 증상 악화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7일 열린 두번째 재판에도 전씨는 역시 알츠하이머 증상 악화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 강원도 ㄱ골프장의 한 직원은 “(전씨가 첫번째 재판에 불출석한) 지난해 여름쯤 우리 골프장을 방문해 골프를 쳤다”고 말했다. 이 골프장의 다른 직원도 “구체적인 날짜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전씨가) 지난해까지 우리 골프장에 다닌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두번째 재판을 불출석하기 한달 전인 지난달 6일에도 전씨는 이순자씨와 함께 골프장에서 목격됐다. 이날 ㄱ골프장에서 전씨를 목격한 김아무개(51)씨는 <한겨레>에 “그날 처음 (골프장에) 갈 때부터 이상했다”며 “대기 장소부터 귀에 이어폰을 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등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식당에 갔더니 전두환, 이순자, 여성 한명, 남성 한명 이렇게 네명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골프장에서 만난 전씨가 건강해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날 전씨를 목격한 이아무개(50)씨는 “화장실 갈 때는 (전씨가)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 5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봤다. 그리고 골프를 치면서 뒤에서 라운딩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팡이나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걸어 다니며 골프를 쳤고 별다른 건강 문제는 없어 보였다. 오히려 젊어 보였다. 가끔씩은 카트를 안 타고도 잘 걸었고, 경기 진행도 굉장히 빨랐다. 심각한 알츠하이머라면 대화가 안 될 텐데, (일행들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도 하더라. 전씨가 그늘집에서 카트를 타고 웃으면서 멀쩡하게 이야기했고 너무 정정해 보였다. 그래서 눈여겨보게 됐다. 아버지가 35년생인데,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훨씬 더 짱짱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역시 “‘80대 후반인데 그 정도 골프 칠 정도면 진짜 관리 잘한 거 아니냐’고 친구들과 이야기했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골프장에서 전씨를 목격한 박아무개(51)씨는 전씨가 알츠하이머로 법원 출석을 미룬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열 받는다”고 잘라 말했다. 박씨는 “물론 운동 삼아서 골프를 칠 순 있지만, 알츠하이머라고 하면서 재판 출석도 안 하는 사람이 공을 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목격자들은 이날 전씨와 함께 골프를 친 일행이 골프장 회장이라는 말을 캐디에게 전해 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박씨는 “캐디가 ‘브이아이피(VIP)가 왔다’고 이야기했다. 자주 온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씨 또한 캐디가 “‘(전씨가) 자기 회장님이랑 너무 잘 알아서 (2018년) 봄까지 진짜 자주 왔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골프장의 회장인 이아무개씨는 2년 전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한 골프 동호회를 통해 한달에 한번 정도 라운드를 같이한다”며 “(전씨가) 나보다 평균 20~30야드 거리가 더 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의 말처럼 전씨는 이 골프장의 단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ㄱ골프장의 한 전직 캐디는 “퇴사한 지는 1년 반 정도 됐는데, 당시 (전씨가) 골프장에 두세달에 한번씩 왔었다”며 “(전씨가 오면) 잘하고 경력이 오래된 조장들이 나간다”고 말했다. 다른 골프장에서 전씨를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다. 경기도에 있는 ㄴ골프장에서 일했던 전직 캐디는 “2017년 11월까지 근무하던 골프장에 전씨가 몇번 왔었다”며 “에쿠스 리무진 2~3대에 경호원들과 함께 타고 오는 걸 봤다”고 했다. 그는 “전씨가 올 때마다 코스가 막혀서 코스 딜레이가 생기기 때문에 캐디들끼리 전씨가 왔다는 걸 다 알게 된다”며 “브이아이피 라운지가 따로 있어서 직접 보긴 힘들지만 경호원들은 지겹게 봤다”고 전했다. 또 그는 “전용 캐디도 따로 있다. 입단속 때문이다. 전용 캐디들은 ㄴ골프장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로 쓰고 골프장을 위해 뼈를 묻을 정도로 골프장 공지를 칼같이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ㄴ골프장의 한 현직 캐디는 “2018년에도 전씨가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골프 치러 왔었다”고 말했다.

ㄱ골프장에서 전씨가 목격된 바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7일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이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전달 26일 전씨의 집을 찾았다가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비서관의 말에 가택수색 없이 발길을 돌렸다는 보도가 나온 날이다. 목격자들은 이 보도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씨는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웃기는 거 아니냐, 어제 골프 치는 걸 봤는데. 이거 제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쪽은 이제까지 전씨의 상태가 법정에 출석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해왔다. 전씨의 비서 노릇을 하는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두번째 재판이 예정돼 있던 지난 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알츠하이머의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는 없고 진행을 늦출 순 있지만 상태는 계속 나빠지는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은 방금 한 일도 기억이 안 되는 상태로 하루에 열번도 넘게 이를 닦고 그런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불출석 의사를 거듭 밝히며 “거기(법정)에 왜 나가는지를 설명해도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정상적인 진술을 할 수 없다”며 “알아들어도 2~3분이 지나면 까먹어서 기억을 못 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해 8월26일에도 민 전 비서관은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오고 있다”며 “그의 현재의 인지 능력은 회고록 출판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 관해 설명을 들어도 잠시 뒤에는 설명을 들은 그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런 정신건강 상태에서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할지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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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는 전씨 쪽이 주장한 건강 상태로 골프를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신경과 전문의는 “병증 상태에 대한 설명이나 골프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나 위장이다. 진짜로 골프를 잘 쳤다면 (알츠하이머 병증에 대한 설명은) 거짓말”이라고 단언했다. 이 전문의는 “골프는 인지가 굉장히 필요한 운동”이라며 “알츠하이머 초기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알아들어도 2~3분이 지나면 까먹어서 기억을 못 하는 상태’는 알츠하이머 중기”라고 설명했다.

민 전 비서관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제가 일상적으로 연희동에 근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일정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런데 골프장에 가셨으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며 “알츠하이머라는 게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집에 누워 계시는 병은 아니니까, 일상생활과 신체 활동은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하신다. 지금 댁에서도 간단한 실내 운동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 전 대통령보다 이순자 여사가 정례적으로 모이는 골프 모임과 식사 모임이 두세군데 있는데, 그런 곳에 가실 때 같이 가신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주빈 정환봉 기자 yes@hani.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구조한 동물을 몰래 안락사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케어의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실) 시절에도 무분별하게 안락사를 진행하며 사체를 암매장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동물보호 활동가인 박희태 씨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2015년 이전에도 박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며 "특히 포천의 내촌 보호소에서 동물들을 안락사한 뒤 보호소 안에 파묻었다는 내부고발자 제보가 있어 포천시청 공무원과 점검차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씨가 포천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내촌 보호소를 방문한 것은 2011년 6월께다. 당시 그는 시 공무원들과 함께 굴착기를 동원해 암매장 의심 지역을 발굴해보려 했으나 보호소 직원들의 반발로 보호소 안에 들어가진 못했다.

박 씨는 "박 대표 등이 사유지라며 가로막아 보호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대신 보호소 입구 인근에 있는 컨테이너 아래 의심 지역을 발굴해본 결과 동물 사체 3구가 나왔다"며 발굴 당시 현장 사진을 연합뉴스에 전달했다.

당시 발굴된 사체에 대해 박 대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암매장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시에서도 별다른 조처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박 씨의 주장은 전직 동사실 직원인 A씨의 증언과도 상당 부분 일치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표는 2005∼2006년 구리·남양주시 위탁보호소를 운영할 당시 안락사된 사체들을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더는 공간이 없어지면 부패한 사체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남자 직원에게 멀리 내다 버리게 하거나 사체를 차로 옮겨 보호소 주변에 몰래 묻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동사실은 경기도 남양주와 구리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호소를 운영했다.

안락사와 암매장은 포천의 내촌 보호소에서도 이뤄졌다.

A씨는 "2010년 1월에도 동사실 보호소는 개체 수가 너무 많아져 예외 없이 안락사가 있었다"며 "박 대표는 안락사한 동물들을 그냥 보호소 뒤편에 쌓아놓으라고 지시했고 사체를 모아놓은 데서 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방치가 어렵게 되면 박 대표가 보호소 주변에 묻어버리곤 했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 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설에서 안락사시킨 동물의 사체는 의료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처리업체가 소각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동물들의 사체를 암매장했을 것이라고 A씨는 추정했다.

또 그는 박 대표가 안락사와 관련, 협회 내부에서 만든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협회에서 봉사활동 하던 회원이 입양을 보내려던 강아지가 안락사되는 일이 있었다"며 "이 일로 보호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동물보호법을 토대로 안락사에 대한 내부 원칙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박 대표는 늘 동물들을 집단 수용하는 견사 하나를 통째로 비워주길 원했다고 A씨는 말했다. 추가로 구조한 동물이 기존에 있던 동물들과 한 공간을 쓰면 다툼이 잦기 마련이고 박 대표는 대규모 구조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기존에 보호소에 있던 동물들을 희생시켜왔다는 것이다.

A씨는 또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가 진행되기도 해 보호소의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박 대표가 케어의 후원금 3천여만원을 법률 자문에 쓴다며 부당하게 받아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직 케어의 간부급 직원 B씨는 "박 대표가 2017년 '변호사 비용으로 필요하다'며 회계 담당 직원에게 3천300만원을 요구해 지급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박 대표가 현금으로 비용을 찾기를 원했지만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하지만 계약서라든지 영수증 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적었다.

그는 또 "급여를 받지 않기로 회계팀에 전달했다"며 "후원금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남은 동물을 위해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번 주 안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에 대해 소명하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는 이 같은 의혹들에 관해 묻기 위해 박 대표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kihun@yna.co.kr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미성년자였던 고등학생 때부터 5년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 신유용 씨(24)는 이번 폭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백했다. 신 씨는 역시 유도 선수 출신으로 지난해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친오빠 신재용 씨(25)와 함께 본보와 만나 그동안의 일을 고백했다.

전국체전에서 우승했고 체코 국제청소년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은메달을 땄던 오빠는 2013년 수시전형으로 서울대 체육교육학과에 진학했고 2017년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가해자는 동생뿐만 아니라 오빠와도 아주 가까이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신 씨에 따르면 ‘그 사람’의 성폭행은 전북 Y고 1학년 때인 2011년 시작됐다. A 코치는 2011년 여름 어느 날 신 씨를 숙소로 불렀고, 성폭행을 했다. 성폭행은 2015년까지 약 20차례 이어졌다고 신 씨는 주장했다.

신 씨는 이 일이 알려질까 두려워 묻어두었다. 하지만 지난해 2018학번으로 대학에 입학한 신 씨에게 A 코치가 전화하면서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신 씨와 A 코치의 일이 A 코치의 부인에게까지 알려지자 A 코치가 이를 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신 씨에 따르면 “A 코치는 ‘와이프가 연락할 거야. 50만 원 줄 테니까 없던 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괘씸했다”고 말했다. 신 씨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출신이고 어머니 홀로 저희 남매를 다 키우셨다. 이런 걸 가지고 아직도 제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했다.

오빠는 “그 와이프도 유도 코치다. 나를 지도하지는 않았지만 나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가해자 A 코치 역시 지역 선배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고 우울증도 걸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 씨는 처음 이 사건을 경찰에 고소했다. 정상적인 사법 처리 과정을 통해 가해자가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 것이다. “그런데 수사가 엄청 길어졌어요. 제가 어쩌면 수치스러울 수도 있을 법한 증거들도 다 제출했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어요. 그런데 잘 이뤄지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전북 익산경찰서로, 전주지검에서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돌고 돌았다.

앞서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3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피고소인 거주지 관할인 익산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익산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전주지검에 사건을 보냈으나, 전주지검은 다시 서울에서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을 보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해 7월 중순경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참고인들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피해자 진술 이외에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검찰 지휘를 받고 지난해 10월 초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송치했다. 이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해 10월 말경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보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등 출석이 어려워 (서울중앙지검에) 촉탁조사를 의뢰했다”며 “조사 결과가 내려오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A 코치는 성폭행이 아니었고 신 씨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다. A 코치는 “성폭행이면 2015년까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했다.

이승건 why@donga.com / 전주=박영민 기자 / 이서현 채널A 기자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버스 앞자리 승객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전 1시 30분께 대구에서 인천으로 가는 심야 고속버스에서 앞 좌석과 창문 사이 틈으로 손을 밀어 넣어 앞에 앉아 있던 10대 여자 승객의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2015년 고속열차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때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 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3명이 유죄 평결을, 나머지는 무죄 평결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이 다수결로 무죄 평결을 했지만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평결과 달리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leeki@yna.co.kr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의 잇따른 해외 출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권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8번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7개월 동안 매달 한차례 이상꼴 국외 출장이다.

특히 유해물질인 과불화화합물 검출에 따른 수돗물 파동이 일어나고 홍역과 호흡기세포 융합바이러스(RSV) 등 전염병이 발생한 가운데에도 시정을 책임진 시장이 국외 출장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7~12일 5박 6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전자제품박람회(CES) 2019'를 참관했다.

그는 현지에서 대구·경북 상생발전 간담회를 열고 자율주행 기업인 모빌아이와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 기간 대구에서는 지난 7일 생후 12개월이 안 된 영아 3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종합병원 간호사 등 환자가 매일같이 증가해 12일 기준 13명으로 늘었고, 전염성 호흡기 질환인 RSV 환자도 잇달아 발생해 확진자 37명으로 집계됐다.

권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나서 십여 일 뒤인 6월 25~28일에도 3박 4일간 도미해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가스총회(WGC)를 참관했다.

지난해 6월은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대구 수돗물에서 유해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 서울 수돗물보다 5배가량 높게 검출돼 시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이 고조된 시기였다.

이로 인해 대구시는 낙동강 상류 해평취수장으로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면서 구미시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10년 가까이 지속한 갈등을 또다시 자극하기도 했다.

과불화화합물 농도가 높게 드러난 것은 권 시장이 출장길에 나서기 3일 전인 6월 22일이었다.

하지만 권 시장은 2021년 WGC 개최지로서 전차대회인 워싱턴 총회에 대구를 홍보하고 한국 전시 참여업체를 방문해 근무자를 격려한다는 명분을 들어 출장을 강행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7월 25~27일 싱가포르(센토사 모노레일 유치관리사업 계약 체결식 참석), 9월 23~28일 네덜란드(유러피안 물기술주간 레이와르덴 2018 참가), 11월 5~8일 중국(우호협력도시 샤오싱 방문) 등지를 방문했다.

또 11월 26~28일 중국(제2회 한중지사·성장회의 참가), 12월 4~7일 이스라엘(IMC그룹 투자유치), 12월 16~18일 중국(항저우 스마트시티 정책 발표)으로 출장을 갔다.

지방선거 이후 만 7개월간 중국 3차례, 미국 2차례, 동남아·유럽·중동 1차례 등 총 8차례의 국외 출장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2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필요하면 국외 출장을 갈 수 있겠지만 권 시장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앞뒀고 홍역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시장이 자리를 비우는 게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단체장들이 국외 출장을 가서 파급효과를 과장되게 알리는 경우도 있었고, 시민 세금으로 출장 가는 만큼 단체장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홍역 등 전염병 발생 추이에 관해 매일 미국에 체류하는 시장에게 보고했다"며 "(시장이)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년째 CES에 참석해 대기업 총수와 외국 CEO를 만나왔기 때문에 상징성 등을 고려해 이번에도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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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뉴스1) 홍성우 기자 = 관내 체육대회와 군부대 행사에 예산을 편법 지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64)가 혐의를 부인했다.

최 군수측 변호인은 1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례에 의한 금풍 제공 행위 해당한다”며 “기부행위 상대가 특정되지 않았고, 위법성이 없고 법령에 대한 고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군수는 지난 2015~2016년 이·반장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 1500여 명에게 식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억1137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군부대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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