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폭행당한 가이드)

군의원 9명에다 사무직원 5명. 총 14명이 떠난 연수였고요. 소속은 자유한국당 7명, 무소속 2명입니다. 이들이 쓴 예산은 총 6200만 원입니다. 군민들의 혈세 6200만 원을 들여 떠난 해외 연수에서 이들이 부린 추태. 이것뿐만이 아니라는데요. 이들을 인솔하다가 폭행을 당한 가이드 A씨. 저희가 어렵게 접촉을 했습니다. A씨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죠. 신원 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를 한다는 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A씨, 나와 계세요?

◆ 피해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어려운 인터뷰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피해자> 네, 네.

◇ 김현정> 몸은 괜찮으세요?

◆ 피해자> 상처 부위는 지금 아물고 있고요. 박종철 의원을 제재하려다가 손가락 인대가 좀 늘어나서 아직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미국, 캐나다 현지에서 가이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교민이신 건가요?

◆ 피해자> 네, 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가 돼서 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몇 년이나 되셨어요, 그러면?

◆ 피해자> 이제 19년 됐습니다.

◇ 김현정> 19년. 오래된 교민이시네요. 일단은 사건이 일어났던 지난 연말로 좀 돌아가 보죠. 정확히는 12월 23일. 이게 연수 며칠째입니까?

◆ 피해자> 20일날 저녁에 도착을 하셨으니까 4일째죠.

◇ 김현정> 4일째.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폭행이 벌어진 건가요?

◆ 피해자>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벌어졌고요. 저녁 식사를 하고 또 다음에 마지막 남은 일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식사를 일찍 시작을 했는데 1시간이 다 됐는데 일어날 생각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 테이블로 가서 보니까 이미 소주를 7병을 시켜 드셨고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 드렸죠. 미리 안내드렸듯이 ‘한 군데 더 갈 데가 있으니까 정리들 하고 나오시죠. 그러고 저는 버스에 가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그 박정철 의원이 식당의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디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 피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불편하시느냐고 물었더니 술이 좀 취해서 그런다. 그래서 그럼 버스에 가서 좀 쉬고 계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버스에 승차했을 때는 우리 이형식 의장님하고 또 다른 의원 한 분하고 저하고 버스 기사하고 이렇게만 있었어요. 박종철 의원은 뒷자리에 누워 있었고. 그래서 의장님하고 또 다른 의원님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저한테 주먹을 날렸어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는 ‘일정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말싸움 중에 손사래를 치다가 손톱에 긁혔다.’ 이렇게 진술을 했더라고요.

◇ 김현정> 박종철 부의장이 해명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일정을 빡빡하게 짜서 그것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던 와중에 그만하자고 내가 손사래를 쳤는데 거기에 가이드가 손사래 치는 손에 맞은 거다.’

◆ 피해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그런데 사건 당시에 저는 박종철 의원과 언쟁을 벌인 적도 없으며 대화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냥 그러면 뒤에 버스 뒤에 누워 있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와서 가격을 했단 말입니까?

◆ 피해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좀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요? 갑자기 어느 부위를 맞으셨어요?

◆ 피해자> 제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요. 얼굴을 정통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나.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은 갑이고 저는 갑을병(도 아니고) 정인데 저는 되받아서 치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그 상황을 버스 기사가 캐나다 경찰 측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오고 또 경찰이 달려오고.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 안에서 응급 처치를 받으면서 경찰 리포트를 작성을 했고요. 경찰은 일단 폭행 가해자로 연행해 가겠다고 그래서 그분을 연행을 해버리면 또 나머지 일정들이 또 있는데 그 일정이 망가지니까 제가 경찰한테 사정을 했어요, 연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일단 리포트만 작성을 해서 사인만 해 달라고. 그리고 또 이번 오신 손님들이 언어에 불편이 있으셔서 손님들 마음껏 여기 있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제가 나중에 따로 가겠다고 일단 호텔 가서 체크인을 해 드리고 택시를 타고 호텔 근처의 응급실로 다시 가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 피해자> 한 번 치고 제 기억으로는 나중에 차에 달려 있는 CCTV 영상이 확보되면 더 확실히 밝혀지겠지만.

◇ 김현정> 버스 안에 CCTV는 있었습니까?

◆ 피해자> 네, 버스 안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 회사에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현정> 밝혀지겠지만 기억하시기로는?

◆ 피해자> 처음 가격해서 안경 날아가고 안경알도 빠지고 안경테가 많이 휘었었죠. 그다음에 한두 번 더 가격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분 손을 제가 못 움직이게 잡고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엄지 손가락 인대가 좀 늘어났어요.

◇ 김현정> 또 하나는 그럼 박종철 부의장이 말했듯이 ‘왜 이렇게 빡빡하게 일정을 짰냐고 말다툼 벌이던 와중에 그만하자.’ 그만하자는 뜻으로 손사래를 친 것에 맞은 건 전혀 아니라는 얘기네요.

◆ 피해자> 전혀 아니고요. 저도 인터뷰한 동영상을 보고 아주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죠.

◇ 김현정> 아니, CCTV까지 버스 안에 있고 지금 목격자도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뻔뻔한 거짓 해명을 했는지 저도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피해자> 나중에 CCTV 확보가 가능할 거라는 말이 도니까 이렇게 사과문도 발표하고 또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박 의원한테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과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고 난 당시에도 그랬고. 나중에 일정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사과를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과는 의장하고 다른 분들이 저한테 계속 사과를 하셨죠.

◇ 김현정> 아니, 다른 분들이 다른 의원들이 사과하는 그 와중에도 박종철 부의장 당사자는 한 번도 개인적인 사과를 안 했다고요?

◆ 피해자> 없었습니다. 저하고 대화도 한마디 나누지를 않았고요.

◇ 김현정> 아니, 제가 듣기로는 합의는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건 어떤 합의입니까?

◆ 피해자> 캐나다에서 마지막 날 의장하고 다른 또 의원 한 분이 중재를 했습니다. ‘합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돈을 받기 전에 합의서에 사인을 먼저 해 달라고 해서 먼저 해 줬어요. 의원이니까 믿고 해 줬는데 그 합의서를 주머니에 넣자마자 돌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막말을 내뱉었는데.

◆ 피해자> ‘너도 나 때려봐라. 나도 돈 좀 벌어보자’ 뭐 이런.

◇ 김현정> ‘너도 나 한번 때려봐라, 나도 돈 좀 벌어보자.’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 피해자> 박 의원이 했죠.

◇ 김현정> 박종철 부의장 그 폭행 당사자가요?

◆ 피해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지금 이게 상식선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발언과 상황인데. 그 합의금이라는 것은 그러면 적정 수준을 받기는 하셨습니까?

◆ 피해자> 박종철 의원은 송금을 안 했고요. 미국 쪽으로 국경을 넘어오기 바로 전에, ‘다른 의원들끼리 각출을 해서 돈을 좀 걷어줄 테니 우리 합의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당신네 돈은 못 받는다. 당사자는 사과도 안 하는데 왜 다른 분들이 돈을 걷어서 주냐, 그 돈 못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사이 이미 버스 안에서 돈을 좀 걷었더라고요. 그래서 환산하니 약 5000불이 조금 안 되는 돈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써달라,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써줬어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금액을 받았다고 명기를 했어요. 향후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명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여러 언론에서 제가 합의를 했는데도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언론에 제보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기사들을 보고 또 황당했습니다마는 저는 뭐 금전적으로 더 보상을 받거나 이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내용만으로도 참 기가 막힙니다마는 이 연수 동안 벌어진 기막힌 일이 더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 연수 기간 내내 술 먹는 자리가 많았다고요?

◆ 피해자> 식사 시간에는 주로 반주를 해야 되니까 와인이나 소주나 술을 드셨죠. 그건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이면 식사하면서 술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은 호텔에서 이분들이 묵으셨던 호텔은 다 좋은 호텔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호텔에서 방문을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술을 드시고 복도에서 큰소리를 치시고 그래서 같은 층에 묵었던 다른 일본에서 오신 투숙객들한테 항의를 받았다고 제가 호텔 측에서 두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녁 늦게요.

◇ 김현정> 의원들이 자기들 방문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술판을 더 벌인 거예요, 호텔에서?

◆ 피해자> 네, 그랬습니다. 다른 투숙객들한테는 방해가 되죠.

◇ 김현정> 당연하죠. 이게 지금 그냥 개인 자격으로 가서 호텔에서 그런 추태를 부렸어도 국제적인 망신인데 한국의 군의원 신분으로 공무 연수를 간 자리에서 호텔에서 일본 관광객의 항의를 받을 정도로 술 먹고 소란을 피웠다. 이것 또한 기막힌 일이고요. 그것 말고도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으로 데려가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는 게 사실인가요?

◆ 피해자>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농담하시는 건가 했는데 ‘이거 농담 아니다. 정말로 좀 찾아봐 달라.’ ‘여기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보도를 불러 달라’ 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보도 기자를 불러달라는 말씀이시냐’ 고 제가 받아친 적이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또 버스 밖에서 여러 번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 피해자> 찾아봐달라는 부탁을 계속하셨습니다.

◇ 김현정>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데려다 달라고 한 의원이 한 명이었습니까?

◆ 피해자> 네, 그거는 한 분만 계속 그러셨어요.

◇ 김현정> 어떤 분이신지 성함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피해자> 권도식 의원입니다.

◇ 김현정> 권도식 의원. 이 부분에 혹시 목격자라든지 뭔가 녹취라든지 이런 증거는 있으신가요?

◆ 피해자> 녹취는 당연히 없고요. 버스 안에서 처음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안에, 차 안에 앉아계셨던 분은 다 들으셨겠죠.

◇ 김현정> ‘보도를 불러달라’ 는 발언 역시 이분이 하신 겁니까?

◆ 피해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참 착잡합니다. 선생님, 지금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 이야기를 알려 주신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도 모르고 지나갈 뻔했던 사건들을 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혹시 이 기회에 또 알리시고 싶으신 내용들 또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내 고향 한국의 의원들이 이래도 되나 싶었던 순간이 또 있습니까?

◆ 피해자> 합의를 해 주겠다고 그래서 사인을 해 줬는데 바로 주머니에 넣자마자 또 말이 바뀌고 돌변했고 그러면서 바로 인솔해서 오신 여행사 대표한테 ‘내일 아침에 당장 여행사 바꾸고 현지 여행사 바꾸고 버스 가이드 바꿔라.’ 그러고 아주 큰소리치시는 걸 제가 바로 옆에서 들었어요. 그거는 저는 갑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요.

◇ 김현정> 당연하죠.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은 예천군의회 해외 연수 기간 동안 가이드를 했던 교포입니다. 미국 교포세요. 저희가 A씨로 지금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이드를 하던 와중에 이마가 찢어지는 폭행을 예천군의원으로부터 당한 가이드 A씨를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미국 시민권자시고 그냥 이번에 눈 한번 딱 감고 넘어가면, 치료비도 이미 받으신 상태기 때문에 눈 한번 딱 감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국에 알리고 공론화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랄까요? 이 연수 기간 동안, 가이드 기간 동안 느끼신 바가 컸다고 들었습니다. 뭘까요?

◆ 피해자> 이런 일은요. 이런 일은 한번은 누군가가 나서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고쳐져야 되는 관행이고요. 제가 만약에 경찰을 말리지 않았으면 이 분, 연행됐으면 꽤 힘들어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한국 사람이고 또 한국에서 오신 의원들이고 그래서 최대한 저도 예우를 갖춰서 행사 진행을 했고.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제가 3일을 더 모시고 다녔는데 버스 안에서도 제가 한 번도 이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당사자는 한 번도 저한테 사과를 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또 가이드 바꾸라고 그렇게 또 갑질을 하셨고 결국은 마지막 날 제가 교체가 됐죠.

◇ 김현정> 결국은 가이드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됐군요. 아까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알렸다. 이 이야기가 저는 참 와닿습니다. 용기 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오랜 애청자셔서 저희는 좀 믿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응하셨다고 제가 듣고 좀 감동했어요, 선생님.

◆ 피해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약자 편에 서서 공정한 보도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일 겪으셨는데요. 일단 몸조리 잘하시고요. 가만히 덮고 넘어가도 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계시지 않고 이 세상에 알려주신 것, 용기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피해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미국 교민입니다. 이번 예천군의원 해외 연수 기간 동안 가이드를 맡았다가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 A씨 만나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중국 방문길에 올라 주목된다.

특히 김 위원장의 올해 첫 중국 방문이자 총 네 번째인 이번 방중이 이른 시일 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에도 외교와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중국과 우의를 다지고 더욱 친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예상케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대외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내부적으로는 '경제'를 골자로 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런 연장선에서 이번 방중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에 기대어 협상력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속내가 읽힌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평화의 핵심은 미국과 핵 담판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의 참여를 주장한 것으로,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중국을 포함해 남북미중 4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올해 외교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군사훈련의 완전한 중단과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등의 이행을 위해 중국을 당사자이자 후원세력으로 끌어들여 평화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다자협상, 중국이 참여한 한반도 평화협정, 종전선언 등에 대한 전략적 공조와 소통을 위한 방중"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북한은 비핵화의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미국의 제재 완화를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중국의 외교적 후원이 절실하다.

김 위원장은 작년 1차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을 전격 방문, 냉랭했던 북·중 관계를 회복한 이후 북미 관계 고비마다 전격 3차례 방중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에 '중국=우군'이라는 등식을 공식화했다.

심지어 미·중 무역 전쟁으로 북미 사이에서 입지가 난감한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오히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높여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외교적 우군의 역할을 각인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중국의 항공기 지원 등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2차 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로지스틱 지원 등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아울러 올해 첫 외교 행보인 김 위원장의 방중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속에서 신년사에서 언급한 경제성장의 국정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중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과 맞물린다.

북한은 작년 핵·경제 병진 대신 선택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과 2020년을 목표로 한 국가전략 5개년 계획 실행에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좀처럼 완화 기미를 보이지 않는 미국의 제재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완고한 제재 강화 속에서도 자력갱생과 자강력을 강조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그나마 기댈 수 있는 데는 중국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독자 제재를 완화하고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양국 간 무역교류를 눈감아주는 등 중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야만 할 상황이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박태성 노동당 과학기술·교육 담당 부위원장이 동행한 것은 자강력을 위해 교육과 과학기술의 세계적 발전을 꿈꾸는 상황에서 이 분야에서 중국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함을 보여준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제재는 지속하겠지만 북한이 종전 같은 도발을 하지 않는 이상 더 타이트해지긴 힘들고, 중국과 러시아가 전면적 제재 완화를 못 하겠지만 느슨해질 순 있다"며 "제재 해제까지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고 그러려면 중국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짧게는 2019년, 좀 더 2020년까지 북한의 로드맵을 들고 갔을 것이고, 신년사에서 언급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자협상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며 "비핵화, 북미관계, 평화체제는 물론 경제문제와 남북관계까지 들고 가서 설명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chsy@yna.co.kr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신청을 받는다.

청년이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부담해 3년 후에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2019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구체적으로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1600만원의 목돈을, 작년 추경을 통해 신설된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올해 새로 선정된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취업일(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청약승낙이 완료 처리되면 2년 또는 3년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 적립·관리 업무가 진행된다.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은 2년형 8만9105명, 3년형 1만9381명 등 총 10만8486명으로 11만명 대비 98.6%를 기록했다.

올해는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총 10만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새로 만들어 일부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했다.

아울러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올해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만명의 목돈마련과 장기근속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도에 반영하는 등 청년들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정수연 기자 = KB국민은행이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사가 전날 심야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는 데는 실패했다.

노조 측은 1만명이 넘는 조합원이 동참할 것으로 봤다. 하루짜리 경고성 파업이지만 영업점 1천57곳 중 600여곳이 사실상 멈춰 서게 됐고 이용자 불편도 불가피하다.

국민은행 노조는 8일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총파업 선포식을 열고 파업 돌입을 공식화했다.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열 차례 넘는 교섭과 지난 주말, 오늘 새벽까지 (협상에서도) 사용자 측은 주요 안건에 별다른 입장 변화 없이 본인들의 입장을 강요하고 있다"며 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전날 오후 11시께 노사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페이밴드(호봉상한제)·성과급 등의 핵심 쟁점을 놓고 최종협상에 돌입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최종 결렬됐다.

강석곤 경영지원그룹 상무와 류제강 수석 부위원장이 우선 교섭에 나섰지만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바람에 허인 국민은행장과 박 위원장은 제대로 된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업은 8일 하루만 하는 경고성이지만, 고객 불편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총파업 선포식에는 조합원 9천명(노조 추산·오전 9시 기준)이 참석했다.

국민은행 전체 조합원이 휴직자 등을 포함해 1만4천여명임을 고려하면 3분의 2 이상이 파업에 동참하는 셈이다.

국민은행 측은 파업 참가 예상인원이 5천500명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인사시스템에 '파업 참가'를 기입한 경우만 따진 것으로 무단 결근자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거점점포 411곳을 선정했다. 거점점포는 서울 145개, 수도권 126개, 지방 140개점이다.

나머지 영업점도 개점하되 최소 인원이 근무한다. 일선 영업점에서 인력 부족 등으로 할 수 없는 업무는 거점점포로 안내한다.

영업점에서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수출입·기업 금융업무 등이다.

각 영업점에는 적은 인원으로도 업무를 꾸려가기 위한 가이드북을 전달했다.

고객 불편을 고려해 영업점 창구와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송금 수수료, 창구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 수수료, 외화수표 매입 수수료 등이다.

또 가계·기업여신 기한 연장과 대출원리금 납부가 파업으로 정상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없이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비롯한 365자동화코너와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서비스로 고객을 최대한 유도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고객에게는 영업점 수요를 분산해 안내한다. 이외에도 비상대책위원회와 종합 상황반을 운영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은행측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이번 파업으로 적잖은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이날 오전부터 영업점과 콜센터로 영업점 업무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은행 고객 수는 3천110만명으로, 우리나라 성인 국민의 상당수가 거래를 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개인 고객 중심으로 성장한 은행인 만큼 고객 불편은 국민은행에 상당한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파업 후에도 노사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단기 파업이 계속 이어진다.

당장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차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3차(2월 26∼28일), 4차(3월 21∼22일), 5차(3월 27∼29일) 총파업 일정까지 나온 상황이며, 노조는 설 연휴와 3월 4일에 조합원 집단휴가를 독려 중이다.

heeva@yna.co.kr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첫 방송 된 이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1회는 6일 오전 10시 기준 141만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좋아요는 16만 건에 달했으며 유튜브 인기 동영상 1위에 올랐다. 팟캐스트 순위제공 사이트인 '팟빵'에서도 1위에 랭크됐다.

이 방송이 올라온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도 방송된 이후 현재 구독자 수가 39만8744명으로 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첫 방송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만나는 정책의 뿌리, 배경, 핵심정보를 잘 찾아가게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겠다"고 방송 진행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첫 초대 손님으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출연해 남북·북미 관계 현안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를 의식한 듯 "항간에는 어떤 보수 유튜브 방송과 우리 알릴레오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도한다"면서 "저희는 사실의 증거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좌파 유튜버들은 한 달 내로 소재가 고갈될 것"이라며 "국정 홍보 방송은 원래 그렇다"고 유 이사장 방송을 견제했다. 또 "구독자 수야 좌파들은 잘 뭉치니까 단숨에 올라가겠지만, 접속시간, 접속자 수는 점점 떨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소재가 무궁무진하다"며 "쉽고 재미있을 거다. 1대 100의 싸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 드리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gogogirl@newsis.com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조재연 대법관이 변호사 출신 첫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이기택 대법관과 이동원 대법관 등 정통 법관 출신이 임명될 것이라는 일부 분석도 제기됐지만, 김 대법원장은 다양한 법조실무 능력과 경험을 갖춘 조 대법관을 택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관은 어려운 가정환경을 딛고 고등학교 졸업 후 '주경야독'으로 법학을 공부해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부친을 따라 전국을 떠돌며 자란 조 대법관은 가정 형편 탓에 실업계인 덕수상고에 진학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4년 부친이 작고한 뒤 소년가장이 돼 한국은행에 고졸 행원으로 취업하고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며 법학공부를 시작했다.

이후 성균관대 법학과 야간부로 편입해 사법시험 준비에 들어갔다. 여동생이 취업한 뒤로는 은행을 그만두고 고시에 몰두했다. 그 결과 1980년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독차지하던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조 대법관은 사법시험 합격 후 11년 간 판사로 재직했다. 198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2년 뒤엔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이동한 뒤 당시 전두환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놓으며 '반골 판사'로 불렸다.

1985년 사회 고발적인 '민중달력'을 제작·배포한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자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며 기각했다. 국회 야당의원의 속기록을 '민주정치1'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사회과학 출판사 일월서각 대표가 즉심 재판에 끌려오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1987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시절에는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 귀환한 어부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주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다.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한 조 변호사는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연대보증 자동 연장 약관 조항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끌어내는 등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힘썼다.

2013년에는 국내 대형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변호사를 맡아 국내 10대 로펌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처럼 파란만장한 조 대법관의 법조경력은 법관 중심의 사법제도 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개혁포부와 맞아 떨어졌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조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내정 사실을 밝히면서 "법원 내부에 한정된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사상 처음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되자 변호사업계는 환영하고 나섰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4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한 조 대법관은 변호사업계를 대표하는 법조인으로 변협이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던 인물"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완수할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조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개최된다.

hyu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이 탄생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됐다.

비트코인은 편의성과 안전성 등의 장점이 부각되며 달러·유로화 같은 제도권 화폐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투기 수단화해 금융시장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투기 장세 속에 비트코인 가격은 10년 내내 롤러코스터를 타듯 출렁였다. 급격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2017년 말 거의 2만 달러에 육박했다가 현재는 4천 달러까지 주저앉은 상태다.

미국 CNBC방송은 4일(현지시간) '비트코인 10주년: 이제는 누구나 아는 모호한 기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의 격동적인 가격 변천사를 짚었다.

비트코인은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름의 프로그래머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도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그는 2008년 10월 출간된 백서를 통해 비트코인 개념을 처음 공개했다.

나카모토는 애초 비트코인을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안적 통화수단으로 구상했다.

사상 첫 비트코인 거래는 이듬해 1월 9일 나카모토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할 피니 사이에 이뤄졌다.

2010년 5월에는 비트코인의 오프라인 거래가 성사됐다. 당시 라슬로 한예츠라는 이름의 프로그래머는 1만 비트코인으로 파파존스 피자 2판을 주문했다고 한다.

같은 해 마운트 곡스(Mt. Gox)라는 거래소가 설립되면서 비트코인은 대중적인 주목을 받았다. 당시 1비트코인의 가치는 0.07달러 정도였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후 날개를 단 듯 상승세를 탄다. 2011년 비트코인당 1달러를 찍었고 이듬해 11월에는 1천 달러를 돌파했다.

2014년에는 비트코인 거래의 70%를 담당한 마운트콕스 거래소가 일련의 해킹 사건으로 10억 달러 상당을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며 파산을 선언했다.

그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은 이후 3년간 300달러 안팎에 머물며 상승세가 주춤했다.

비트코인 붐이 만개한 것은 2017년 초다. 많은 투자자가 '탈중앙화'한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인식해 몰려들었다.

이에 대응하고자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등은 비트코인 선물거래 플랫폼을 설립했고 이는 가상화폐 '투기 광란'을 부채질했다.

다시 1천 달러선을 회복한 비트코인은 그해 7월 2천 달러까지 뛰었고 12월에는 거의 2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작년 들어 거품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가격이 급속히 빠지기 시작했다. 각국이 가상화폐 거래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비트코인 가치도 4천 달러까지 수직 급락했고, 수많은 헤지펀드와 소매 투자자,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날렸다.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매수자들은 비트코인이 다시 옛 명성을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매 투자자들은 예전과 같은 가격 변동성을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의 불확실성도 핵심 변수로 남아있다.

영국 런던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 창업자인 데이비드 토마스는 CNBC에 "가상화폐 시장에 규제가 가해지면 가격 변동성은 약화하고 안전성은 더 커진다는 기대 때문에 투자 저변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lucho@yna.co.kr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내연관계 정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여신도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교회 목사 A씨(5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1시25분께 대전 동구 한 도로 위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로 신도 B씨(49·여)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성경 강의를 듣던 B씨와 내연관계를 발전했고, 이후 B씨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재차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안면부가 함몰될 정도로 가격해 피해자를 숨지게 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사회적 지위나 가정을 보전하기 위해 관계를 해소하고자 했으나 피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고 화가 났다는 것은 사람을 죽게 한 데에 대한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나 범행 이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이상의 이유로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해치사의 경우 권고형은 징역 3년~5년이다. 단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을 경우 가중된다.

memory4444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