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여성 성폭행 한 '예비 파일럿'..검찰, 징역 3년 구형

이창환 입력 2020.09.30. 13:01 댓글 1143

항거불능 상태 여성 호텔에서 성폭행 혐의
검찰 "술 많이 취한 점 이용" 징역 3년 구형
"물의일으켜 죄송, 뉘우치고 있다" 최후진술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종사를 꿈꿨던 이 남성 측은 범죄전력 항목에 체크하지 않을 수 없어 사실상 조종사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지난 28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호텔로 데려가, 항거 불능 상태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새벽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온 B씨를 만났고,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이 들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당시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신 점, 집에 가려는 자신을 붙잡은 점, B씨가 어깨에 기대 잠든 점 등을 토대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범행 자체는 시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합의를 통해 B씨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B씨가 술에 많이 취한 점을 이용한 좋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피해자와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하다. 앞으로 평생 살면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면서 "착실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토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전혀 부인하지 않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 그런 상황을 만들려는 고의를 갖고 한 건 아니란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또 A씨가 조종사의 꿈을 더이상 펼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호인은 "A씨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해 바로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같은 잘못으로 더이상 꿈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선처해주시면 다신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조종사가 안 되는 것에 결격 사유가 있나'라고 질문하자 변호인은 "범죄전력 관련 체크란이 있는데 그곳에 체크하지 않을 수 없어 사실상 취업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9시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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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삼성전자 주식 있으세요?" 불편해도 이젠 물어봐야 합니다

이상무 입력 2020.09.30. 12:00 

주식 양도세 합산 대상 넓어지고 기준 3억으로 낮아져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추석 연휴에는 가족끼리 안부를 전할 때, 불편하더라도 서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물어보는 게 좋을 수 있다. 내년부터 소득세법이 바뀌면, 주식 양도소득세 합산 대상에 조부모ㆍ손자까지 포함되고 과세 기준도 한 종목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훨씬 낮아지기 때문이다.

증시 악영향을 우려해 여전히 정치권에서 법 개정 반대 움직임이 일고는 있지만, 내 가족이 가진 주식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는 자칫 난데 없는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 수도 있다.


합산 대상 확대… 배우자, 조부, 손자까지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예고를 마쳤다. 현재는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대주주 기준)을 각각 2018, 2020, 2021년에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이면 올해 10억원 이상 보유이던 대주주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더 낮아진다. 여기에 더해 대주주의 판단 기준을 본인에서 배우자ㆍ조부모ㆍ손자 등 직계존비속으로까지 확대된다.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와 부모까지 합쳐 한 주식 종목을 3억원어치 넘게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양도해 수익이 생겼을 때 양도세가 최대 27.5%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다. 투자 규모가 큰 주식투자자라면 추석 연휴동안 가족끼리 보유 주식을 서로 챙겨봐야 하는 이유다.

특히 삼성전자, 네이버 등 국내 우량주부터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우량주는 일반인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 가족끼리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종목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서로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 금융당국 "3억원 조정 유예해야"

다만 내년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는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12월 주주명부 폐쇄일 전에 '대규모 투매'를 해, 주가 하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동학 개미들이 대거 유입돼 금융투자업계에선 7조~10조원까지도 매도 물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탓에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고, 정치권에서도 대주주 요건 하향을 2023년 양도세 전면 과세에 맞춰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주주 3억원 요건 완화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면서 기재위에 소속된 양향자 의원이 해외 사례 조사 및 실무안을 만들기로 했다.

양 의원은 "대주주 요건 3억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기재위와 정무위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국민적 시각에서 맞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도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세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상황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대규모 물량 출하로 시장이 출렁이는 건 그리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 내에선 유예로 교통정리를 한 상황이고, 여당에서도 유예 목소리에 힘을 얻고 있다"며 "결국 세금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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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K방역 대서특필.."한국이 코로나 대응 암호 풀었다"

김제관 입력 2020.09.27. 14:33 

1. 감염자 추적·알림 시스템 도입
2. 중앙집중식 통제와 소통
3.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 
4. 정부 마스크 독점->전국민의 마스크 사용
[사진 = WSJ 홈페이지]
미국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암호를 알아낸 것처럼 보였다"며 한국의 방역 성과를 대서특필했다.

WSJ은 25일(현지시간) '한국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다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해결책은 간단하고 유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따라하기 쉽다"고 보도했다.

WSJ은 한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몇 달 동안 다른 부유한 국가들보다 바이러스 전염을 더 잘 막아냈다고 전했다. 또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방역이 미국, 영국보다 2배 더 효율적으로 감염을 차단했다고 소개했다. 코로나19로 전세계가 경기침체를 겪는 가운데서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0.8%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주목했다.

[사진 = WSJ 홈페이지]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없는 기술과 진단검사의 결합, 중앙집중식 통제와 소통,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심이라고 WSJ은 분석했다. 한국이 발병 초기 재빠르게 국산 진단검사 키트의 '패스트트랙 승인'을 추진한 것,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재정과 사회적 '초연결성'을 활용해 감염자 추적·알림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마스크 공급이 부족할 때 정부가 생산을 점유해 마스크를 공급한 것도 K 방역의 비결로 꼽았다.

보건당국이 하루 두 번 브리핑을 하고,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브리핑에 나서 경고를 표명하고, 국민 거의 모두가 마스크를 쓰는 상황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증상자 또는 경미한 증상자까지 모든 확진자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개조된 기숙사에서 격리를 하고, 치료도 무료로 받는 것 역시 K 방역의 장점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적절한 방역으로 봉쇄를 명령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른 나라에 비교적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경제적 타격이 완화된 부분도 주목했다.

데일 피셔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발병 대응 네트워크 의장은 WSJ에 "어떠한 나라도 한국처럼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고 억제하는 데 적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종교단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이 개인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송까지 휘말린 상황이라고 WSJ은 전했다.

WSJ은 한국이 '메르스 사태'로부터 배운 뼈아픈 교훈을 토대로 코로나19 위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K 방역의 세부 내용, 지난달 재유행 조짐을 빠르게 억누른 비결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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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살 학생 수백 회 강간.. 이런 일 가능했던 이유

선대식 입력 2020.09.22. 07:24 댓글 3512

[그 코치 봐준 그 판결 ②] 지도자·미성년자 학생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루밍 성폭행'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9년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 올해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거치며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20년 동안의 스포츠 폭력·성폭력 판결문 163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판결문에 담긴 사건의 심각성·특수성,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양형사유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이 기사는 그 두번째다. <편집자말>

[선대식 기자]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 연합뉴스

  

피고인은 2005년 2월경부터 (중략)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아 매주 4~5회가량 지속적으로 간음하여 2009년 3월경까지 수백 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09년 9월 대구지방법원 1심 재판부(재판장 임상기) 판결문 내용이다. 여기서 피고인은 30대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첫 피해 당시 11세, 12세, 15세였던 여학생들이었다. 어린 여러 학생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참혹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판결문의 범죄사실을 살펴보자. 
 

평소 잦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적으로 벗겨내고…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고막을 파열시켰다.


재판부는 상습적인 폭행을 이 사건의 배경으로 판단했다. 30대 남자 태권도 관장의 무자비한 폭력에 어린 여학생들은 저항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재판부는 관장의 지위에도 주목했다. 아래는 양형 이유에 나오는 대목이다. 
 

피고인은 태권도장의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교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아직 채 성장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노리개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과 신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린하여 왔다.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이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스포츠계, 특히 생활 체육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그루밍 성폭력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태권도장이 돌봄 기관의 역할을 하는 최근의 상황에 비춰보면, 태권도장 관장은 자신에게 의지하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정신적으로 길들이기 쉽다.

그루밍 성폭력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은 피해자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피고인 주장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 이메일 등을 내세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여 자발적으로 성교에 응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아직 정상적인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기도 전인 11세의 어린 나이에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에 피고인과의 성교에 응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여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2심)과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현직 지방법원 판사는 <오마이뉴스>에 "태권도장이라는 생활공동체에서 사범은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대체하거나 우상 같은 역할을 한다"면서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경우, 범죄를 은폐하기 쉽고 학생들도 성범죄라고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그루밍에 최적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모 도움 받지 못하는 어린 선수가 타깃

엘리트 체육에서도 폭력과 그루밍을 동반한 성폭력 사건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1년 12월 수원지방법원 1심 재판부(재판장 위현석)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 임아무개(50)씨에게 징역 9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7~2008년, 2010~2011년 40대 임씨는 초등학교 축구부 선수를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했다.

임씨가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데에는 40대 축구부 남자 감독과 초등학교 여자 선수라는 절대적인 권력 관계가 있었다. 판결문에는 상습적인 폭행, 진학 문제에 대한 영향력, 합숙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등 스포츠 성폭력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피고인은 2007년 가을경 유일한 여자선수인 위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인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선수들을 때리면서 훈련시키는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를 그때부터 2008년경까지 축구부 숙소, 피고인의 차 안 등에서 지속적으로 성폭행하여 왔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중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도 몸이 불편한 아버지 외에 달리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피해자가 울산에 있는 여자 프로팀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매월 5만 원씩 용돈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가 용인으로 돌아온 2010. 8.경부터 2011. 7.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임씨는 가정 형편이 어렵고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선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 또한 스포츠 성폭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족들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모친은 사망, 부친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경제활동 의사와 능력이 없음)를 장기간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은의 변호사는 "스포츠 성폭행 피해자 가운데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신경을 못 써주는 상황에 놓은 아이들이 많다"면서 "지도자는 이런 아이들을 죽일 만큼 때려 아이의 심신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감형 이유 "사귀어서..."
  
법원은 최근 그루밍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눈에 띈다. 춘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재판장 박이규)는 2015~2017년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춘천의 한 태권도장 관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2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재판장 김복형)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징역 9년을 징역 7년으로 깎아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었다는 점을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나눈 메시지 대화 등을 보면 특히 피해자 I, M의 경우 피고인을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M은 피고인과 정식으로 사귀기도 한 점, 피해자 I, M이 피고인을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 가치관이나 인격이 정립되지 않았고 사리분별력이 약한 미성년자의 어린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은 당시 13세 이상이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9년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판례분석 및 구제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최근에는 그루밍에 대한 심각성이 알려지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성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다거나 정식으로 사귀었다는 상황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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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의혹 박덕흠 사퇴" 충북 정치권·시민단체 연일 압박

김용빈 기자 입력 2020.09.22. 14:31 댓글 107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22일 성명을 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박덕흠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법당국은 현재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불공정이 더 이상 사회에 판칠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해 입법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충북도당도 전날 성명을 내고 박 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 충북도당 전국위원으로 출마한 김서준 후보는 전날부터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문제가 되는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는 정치공세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관련 의혹들을 반박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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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부인도 정경심처럼 수사하라" 진정

김재환 입력 2020.09.22. 11:33 

시민단체, '윤석열 부인' 수사촉구 진정 내
"정경심처럼 공소시효 전 기소해야" 주장
검찰, '윤석열 장모' 고소·고발인 조사 예정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전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0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또다시 접수됐다. 검찰은 윤 총장 장모 등이 고소·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 일정을 잡는 등 수사에 착수한 모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이날 김씨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단체는 "김씨를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해 지난 7월23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라며 "마지막 잔고 증명 위조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오늘을 포함해 19일 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고발인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공소시효 완료를 앞두고 기소한 바 있다"며 "김씨 사건에 대해서도 정 교수의 경우처럼 소환 없이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 검찰총장의 배우자라고 해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또다시 무성의하게 각하 처분을 한다면 본 사건의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을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다"고 전했다.

앞서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지난 17일 시민 4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김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윤 총장 장모가 고소·고발된 일부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윤 총장 장모 최모씨와 동업한 정모씨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정씨는 지난 2월 윤 총장과 김씨, 최씨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그는 지난 2003년 최씨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건물 채권을 매입한 뒤 차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지만 이익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최씨를 여러 차례 고소했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데는 윤 총장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

이 밖에 검찰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김씨와 최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록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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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의에 공분하는 것 국민능멸보다 낫다"

경태영 기자 입력 2020.09.20. 08:52 수정 2020.09.20. 09:23 댓글 3848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날선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복이 불의에 공분하는 것은 국민능멸보다 백배 낫다”며 자신을 “희대의 분노조절 장애 도지사”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머슴 주제에 주인의 돈을 가지고 ‘국민이 돈맛 알면 큰일 난다’고 하는 귀당 대표님 말씀에는 어떤 조언을 하시겠냐”며 “내로남불 비판 피하시려면 공분한 저에게 ‘분노조절’ 말씀하시기 전에, 국민 능멸한 김종인 대표님께 ‘국민 돈맛’ 발언 사과부터 요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귀당의 무고한 생명까지 뺏은 인권침해나 수백억 차떼기 부정부패의 과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수십억 재산은닉, 천억대 직무 관련 의심 거래는 모르쇠 하며 극소액의 형식적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듯’ 하는 귀당 인사들에게는 뭐라 하시겠느냐”고 몰아붙였다.

장 의원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을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비판한 이 지사를 겨냥해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분노조절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원화된 국민들의 요구를 아우르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지자체에 지역화폐가 확산하면 단점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을 향해 “언론 뒤에 숨지 말고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이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보고서를 두둔하며 “지자체에 (지역화폐가) 확산하면 의도했던 장점은 줄고 단점만 심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이에 맞대응 한 것이다.

이 지사는 “양극화 완화와 경제 회생을 위해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피해 보는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정책 중 하나”라며 “그런데 (윤 의원은) 비중이 적은 소비의 지역 이전 부분만 강조하고 핵심요소인 규모별 이전 효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물량 자랑하며 왜곡조작으로 기득권 옹호하는 일부 보수언론 뒤에 숨어 불합리한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말고, 수차례 제안한 국민 앞 공개토론에서 당당하게 논쟁해 보실 용의는 없냐”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려 조세연 보고서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조세연이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를 옹호하는 자신을 ’희대의 포퓰리스트‘라고 한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이 희대의 포퓰리스트라면, 지역화폐보다 더 진보적인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채택한 후 하위소득자에게만 지급하는 짝퉁 기본소득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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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로 100번 찔러도 90도 열에도 끄떡없는 코로나바이러스

윤고은 입력 2020.09.20. 10:50 수정 2020.09.20. 10:54 댓글 361

헝가리 연구진 "지금껏 알려진 바이러스 중 최고의 탄성"

미국 국립보건원이 3D 인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입자의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전 세계를 마비시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가 웬만해서는 죽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실에서 바늘로 100번 찔러도, 90도 열을 가해도 죽거나 모양이 파괴되기는커녕 곧 원상회복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헝가리 세멜바이스대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지난 17일 동료 검증 학술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바이오아카이브(biorxiv.org)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입자가 바늘로 몇차례 찔리면 풍선처럼 터지는지를 실험했다.

그러나 입자는 터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직경 80nm(나노미터·100만분의 1㎜)인 코로나바이러스 입자를 미세바늘로 끝에서 끝까지 찔렀지만 모양이 찌그러질 뿐 바늘을 빼면 다시 원상회복했다.

연구진은 100번이나 같은 작업을 했지만 그때마다 코로나바이러스 입자는 터지기는커녕 거의 온전한 모양을 유지했다.

연구진은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입자에 90도의 열을 10분간 가했으나 "원형의 모양이 아주 조금만 바뀌었을 뿐 거의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프랑스 연구진은 1시간 동안 60도의 열에 노출된 코로나바이러스가 죽지 않고 동물 세포 안에서 복제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날씨가 더워지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여름철로 접어든 북반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폭발적으로 확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현미경 사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세멜바이스대 연구진은 코로나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은 열에 그을리면 일부 떨어져나갔지만 바이러스의 전체적인 구조는 온전한 상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통해 숙주 세포에 침입하는데, 스파이크 단백질의 수는 지금껏 다양하게 보고됐다.

앞서 중국 칭화대 연구진은 26개,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은 24개,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진은 40개가 있다고 보고했다.

세멜바이스대 연구진은 코로나바이러스 입자 표면에서 그보다 많은 61개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발견했다면서 이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넓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번 실험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지금껏 알려진 바이러스 중 최고의 탄성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러한 놀라운 자가 치유력은 이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각기 다른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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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국' 추미애 아들 논란 미풍에 그치나.."문제는 경제"

정진형 입력 2020.09.20. 10:26 

파급력 큰 병역·교육..'검찰개혁' 상징 옹호 공통점
정권 흔든 조국, 잦아든 秋논란..與 대응 여유 찾아
정부여당 여론조사 견조.."秋, 별로 하락요인 아냐"
조국 땐 '文인사' 쟁점.."지금은 秋보단 경제 이슈"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소를 보이고 있다. 2020.07.27.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제2의 조국사태'라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이 한고비를 넘기는 모양새다.

추 장관을 상대로 사흘에 걸친 대정부질문에도 결정적 한 방은 없었던 데다가 정부·여당 지지율이 별 미동 없이 견조하게 유지된 탓이다. 일각에선 한계에 다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이 일개 장관의 가십에 눈 돌릴 여유조차 앗아갔다는 자조 섞인 평가도 나온다.

추미애·조국 두 법무부 장관 파동은 공통점이 많다. 병역(군휴가)과 교육(대입 부정)은 세대로도 2030 청년 남녀와 4050 부모세대를 모두 건드리는 파급력이 큰 이슈다. 오히려 사모펀드 문제로 번지며 복잡해진 조국 정국보다 성인 남성 대부분이 경험하는 군복무가 얽힌 추 장관 논란의 휘발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권이 두 장관에 '검찰개혁' 상징성을 부여하고 총력 엄호에 나서는 모습도 겹친다. 추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 지지층이 각각 결집해가는 양상도 지난 조국 정국의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를 떠올리게 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조국 정국은 여권을 코너로 몰아간 반면, 추 장관 논란은 점차 가라앉는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과잉대응은 자제하는 게 옳다"면서 발언 자제령을 내린 것도 민주당이 여유를 찾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부의 공세보다 이를 받아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수를 줄여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추 장관을 엄호하려던 여권 인사들이 설화를 일으켜 오히려 논란을 키운 바 있다.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0.14. park7691@newsis.com

조국 파동의 영향은 여론조사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조 전 장관 사퇴 직전인 지난해 10월 2주차(7~8, 10~11일) 리얼미터 조사에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41.4%로 취임 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도 일간 집계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뒤처졌다.

추 장관 논란이 점화된 초기에는 정부·여당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며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다. 리얼미터 9월 2주차(7~11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5.6%로 3주 만에 부정평가가 앞섰고, 민주당(33.7%)과 국민의힘(32.8%) 지지율은 소수점대로 좁혀졌다.

그러나 같은 기관의 14~16일 여론조사에선 대통령(46.4%)과 민주당(35.7%)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 국민의힘(29.3%)은 도로 20%대로 떨어지며 여야 격차도 오차범위 밖으로 다시 벌어졌다. 추 장관 문제가 단기적인 하락요인으로 작용했지만 파장이 오래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관련해 리얼미터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세간의 생각과 달리 추 장관 요인은 별로 하락요인이 아니었다. 지난주의 하락은 통신비 2만원 이슈가 컸다"고 짚었다. 정부여당의 반등 요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등 코로나 방역 호조를, 국민의힘의 하락요인으로는 추 장관 논란의 정치문제화에 따른 피로감을 각각 꼽았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조 전 장관은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동시적으로 얽혀 의혹의 가짓수가 많았다"라며 "반면 추 장관의 경우 사안 자체는 비교적 단순한 것이고 여러 의혹이 얽히고설킨 것은 아니어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9월 3주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2.3%포인트 오른 35.7%, 국민의힘당은 3.4%포인트 내린 29.3%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6.4%포인트로 집계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일각에선 지난 21대 총선처럼 코로나 이슈가 강한 상황에서 여야 정치 공방 양상을 보이는 추 장관 이슈가 부각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방역 피로감과 경제위축 이중고가 짓누르는 상황에서 민생과 동떨어진 문제에 눈 돌릴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란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1~3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문제'를 꼽은 응답은 4%→11%→17% 순으로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국정 긍·부정평가는 45%대를 유지하며 큰 변동이 없었다. 같은 시기 직무수행 긍정평가로 '코로나19 대처'를 꼽은 응답은 44%→39%→38%로 점차 비중이 낮아지는 추이이나 여전히 긍정평가 요인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지난 2019년 9~10월 조 전 장관의 취임부터 사퇴까지의 대통령 국정지지도 부정평가를 이끈 1순위는 '인사문제'로, 30% 내외에 달했다. 일례로 조 전 장관 사퇴 직전인 지난해 10월 2주차(8, 10일) 조사에선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요인으로 '인사문제'(2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론분열·갈등(6%)을 꼽는 응답도 나왔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만4000명 감소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 취업자수가 모두 줄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비롯한 보증이용자의 올해 2분기 신용위험지수는 64.5로 전년 동기 대비 27.6포인트 상승했다.

[서울=뉴시스]통계청이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27만4000명(-1.0%) 감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응답자의 67.6%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고,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업체는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경제 악화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항상 큰 이슈가 작은 이슈를 잡아먹는다. 추 장관 문제는 국민들이 '기막힌 소리를 한다' 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며 "이슈가 커질 여유가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경제"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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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물된 '디카'로 뭐하시나요?"..변신은 무죄! [IT선빵!]

입력 2020.09.19. 11:02 댓글 165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여행도 못가, 잠자는 디카 ‘웹캠’으로 활용해 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출이 제한되면서 무용지물이 된 디지털카메라. USB 하나면 간편하게 ‘고화질 웹캠’으로 변신할 수 있다.

카메라 업계가 비대면 환경에 발맞춰 디지털카메라를 웹캠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잇따라 배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강의, 재택근무, 화상 회의 등 비대면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웹캠 수요가 폭증 하고 있다. G마켓에 따르면 지난 3~8월, 웹캠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46%나 증가했다. 이에 별도의 장비 구매 없이 디지털카메라의 뛰어난 화질과 성능을 웹캠에 구현할 수 있도록 카메라 업계가 나섰다.

캐논(Canon), 소니(SONY), 니콘(Nikon) 등 유명 디지털 카메라 업체와 카메라 시장 철수를 선언한 올림푸스(Olympus)는 물론, 액션캠 업체 고프로(GoPro)까지 지원에 힘쓰는 중이다.

▶USB 하나면 OK…선명한 화질에 자동초점 기능까지=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은 캐논 디지털카메라를 웹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해 주는 ‘EOS 유틸리티’ 윈도우 버전을 공개했다.

앞서 공개된 베타 버전이 70만회 이상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자, 사용자들의 후기를 반영해 정식 버전으로 출시했다. 단 맥OS 용 소프트웨어는 아직 베타 버전이다.

캐논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 설치한 후, 컴퓨터와 카메라를 USB로 연결하고 카메라를 ‘동영상 모드’로 설정하면 끝이다.

줌(Zoom), 스카이프, 유튜브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 등 비대면 환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과 호환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웹캠으로 사용 시 촬영한 영상을 그대로 녹화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DSLR, 미러리스, 하이엔드 콤팩트 카메라 등 다양한 라인업에서 총 41종의 모델을 지원한다.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은 지난 17일 캐논 디지털 카메라를 웹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EOS 유틸리티’ 윈도우 버전을 공개했다. 사진은 캐논 카메라를 PC와 연결해 웹캠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 [캐논 코리아 제공]

캐논 ‘EOS 유틸리티’는 소프트웨어 설치→카메라 동영상 모드 변경→USB 케이블 연결→프로그램 실행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캐논 홈페이지 출처]

소니 또한 지난 달 35개 카메라를 지원하는 ‘이미징 에지 웹캠(Imaging Edge Webcam)’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앱) 을 출시했다. 방법은 동일하다. 카메라와 PC를 USB로 연결한 후, 다운로드한 앱을 실행하면 끝이다.

소니의 ‘리얼타임 트래킹’ 기능을 지원하는 카메라를 웹캠으로 변환할 경우, 자동초점(AF) 추적도 가능하다. 리얼타임 트래킹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피사체의 움직임을 쫓아 초점을 유지하는 기능이다.

니콘은 총 10종의 카메라와 호환되는 ‘웹캠 유틸리티(Webcam Utility)’ 베타판을 지난달 초 공개했다.

▶카메라 손 뗀 올림푸스, 액션캠 고프로까지=카메라 사업을 철수하는 올림푸스도 지원에 나섰다. 최근 올림푸스 제품 중 가장 인기 있는 OM-D 라인 카메라 5개를 지원하는 ‘OM-D 웹캠 베타 소프트웨어’를 발표했다. 올림푸스는 지난 6월, 디지털카메라 등 영상 사업 부문을 분사한 후 투자 펀드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카메라 사업 시작 84년 만이다.

고프로(GoPro) ‘히어로8 블랙’ 모델을 웹캠으로 활용 중인 모습 [고프로 홈페이지 출처]

글로벌 액션캠 제조사 고프로도 ‘히어로8 블랙’ 모델을 풀HD 광각 웹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베타 펌웨어를 출시했다. 액션캠은 팔, 헬멧 등에 부착해 1인칭 시점에서 촬영하는 작고 가벼운 카메라다. 레저 스포츠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지만, 최근 야외활동이 제한되면서 이를 웹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맥 OS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윈도우용은 개발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두운 실내에서도 작은 칠판 글씨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데다, 자동초점 기능으로 강의·회의 진행자의 움직임도 따라갈 수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겨난 새로운 카메라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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