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플방지]"윤석열, 아내 재산과 무관?..조국 땐 왜 그랬나"박지혜 입력 2020.10.25. 00:14 댓글 3463개

윤석열 국감..'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김진애 "난 사랑 몰라" 고백하며 가족 비위 겨냥
윤석열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 한 적 없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아내 자랑 대단… 조국 땐 왜 그랬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국회 국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관련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남긴 글이다. 최 전 의원은 “국감이 검찰총장 아내 자랑하는 자리인가. 아내 재산은 나와 무관하다?”라며 이같이 반문했다.

사진=최민희 민주당 전 의원 페이스북

김진애, 윤석열에 “난 사랑 몰라” 고백(?)한 이유

여야는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논평을 통해 “야당이 제기한 재산문제, 장모관련 사건 등 각종 의혹은 말 그대로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함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나 1년 만에 공수가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수호’를 외친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윤 총장의 ‘사랑’을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제가 나이가 꽤 많은데 여전히 사랑에 대해 도저히 모르겠다”며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사랑에 대해선 어디까지 지켜주고 싶어 하는 것이냐”라고 운을 뗐다. 그러자 국감장에선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조수진, 전주혜 등 국민의힘 의원은 애써 웃음을 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이 부인을 지켜주고, 가족을 지켜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며 “더 나아가 사랑 때문에 부인의 재산을 지켜주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가운데 부인 김건희 씨가 윤 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물었다.

윤 총장은 “제 처 일은 제 처 일이고, 제가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저하고 만나고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그해의 가장 블록버스터인 전시들을 해왔다”며 “남편이 검사 생활을 하다 이쪽저쪽에서 공격을 많이 받아 집사람이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라고 말도 안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제 처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이라는 것은 엄중하게 검증받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느냐”며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즈음인 지난해 6월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후원사 중 상당수가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된 곳이라는 점에서 전시회 후원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 한 적 없다”

김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윤 총장에게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의혹에 대해선 ‘부부 일심동체’라는 표현을 쓰더니 주가 조작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 씨와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해 아무것도 모르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상기 법무부 전 장관은 지난 7월 한 언론을 통해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느낌이었다”며 “윤 총장이 ‘부부 일심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정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곧 조 전 장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부부 일심동체라는 둥 그런 말은 드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백전불굴의 장군을 묶어놓고 애송이들이 모욕하고 온갖 공작을 동원하지만 결국 넘사벽 실력차를 넘지 못하는, 나는 사랑을 몰라”라는 SNS 관전평으로 김 의원을 비꼬기도 했다.

반면 김 의원은 국감 후 “(윤 총장이) 가족 사안, 측근 사안, 옵티머스 불기소 사안에 가장 파르르 움찔하더군요”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윤 총장에게 “측근을 비호한 부분, 그리고 측근을 이용해서 여러 사건이 여러 가지 덮어졌던 부분들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예고했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처가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힘을 실었다.

그는 지난 19일 법사위의 검찰 국감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라임사건 수사가 왜 여권만을 향했는지 보니 윤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말한 점을 들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윤 총장 가족 연루 정황의 맥을 짚은 의미”라고 평가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세쓸통]"NO재팬 벌써 끝?"..車 판매 늘자 비웃는 日

김진욱 입력 2020.10.25. 06:01 댓글 3524개

"렉서스 인기 부활, 불매 끝" 日 매체 기고문 실어
지난달 5대 일본차 국내 판매량 전년비 32% 증가
급감 렉서스 판매량, 올해 4월 반등..일부 증가세
"갈등 없었으면 더 늘었을 것..인기 회복? 멀었다"
강경 발언 쏟아내는 日, 당분간 정상화 어려울 듯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경기평화나비네트워크와 경기청소년평화나비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노 재팬 포 퓨처(No Japan for Future) 광화문 플래시몹'을 하고 있다. 2019.07.31. misocamera@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한국 내 렉서스의 인기 부활, 일본 불매 운동은 끝인가?"

지난 14일 일본 주간지 뉴스세븐포스트에 실린 기고문의 제목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한국에서 토요타 렉서스의 브랜드 파워는 원래 절대적이었다"면서 "실제로 한국 고위 관계자도 렉서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글이 소개된 일본 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노 재팬(NO JAPAN)' 운동은 어디 갔느냐" "한국의 노 재팬 운동은 성공한 적이 없다" 등의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일본산 게임(닌텐도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 이어 자동차까지 노 재팬 운동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가 된 자료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이달 7일 내놓은 '2020년 9월 수입차 등록' 통계입니다. 실제로 일본 자동차 판매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렉서스·토요타·혼다·인피니티·닛산 등 5대 브랜드의 올해 9월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1458대입니다. 전년 동월(1103대)보다 355대 늘어난 수치입니다. 증가율은 두 자릿수(32.2%)에 이릅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렉서스 뉴 ES300h. 2018.10.02. 20hwan@newsis.com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한 인피니티(2대)와 닛산(0대)의 판매량이 저조했음을 고려하면 렉서스·토요타·혼다의 활약이 두드러진 것입니다. 렉서스는 전년 동월보다 49.5% 늘어난 701대가 팔렸습니다. 중형 하이브리드 세단인 'ES300h' 모델은 439대나 팔려 차종별 판매 순위 9위를 기록했습니다. 토요타(511대)는 36.6%, 혼다(244대)는 47.0% 늘어났습니다.

한국 내 인기가 부활했다는 렉서스의 월별 판매량을 보겠습니다. 노 재팬 운동을 불러온 한-일 무역 분쟁이 시작된 7월 렉서스는 전월(1302대)보다 320대 감소한 982대 팔렸습니다. 한국 렉서스 주력 상품인 ES300h 완전 변경(Full Model Change) 차량이 출시된 2018년 10월 이후 월별 판매량이 1000대를 넘기지 못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이후 렉서스 판매량은 8월 603대→9월 469대→10월 456대→11월 519대로 내리막을 걷습니다. 연말 효과에 힘입어 12월 판매량은 840대로 반짝 증가했지만, 올해 1월 509대→2월 475대→3월 411대까지 감소합니다. 노 재팬 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6월 판매량의 3분의 1을 약간 넘기는 수준까지 줄어든 것입니다.

올해 4월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461대가 팔려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고, 5월에는 전월 대비 266대 많은 727대가 팔렸습니다. 6월에는 1014대까지 늘어납니다. 이후에는 7월 749대→8월 703대→9월 701대로 700대 수준을 3개월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줄곧 마이너스였던 전월 대비 판매량 증감률은 8월부터 2개월째 플러스입니다.

올해 2분기부터 판매량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니 노 재팬 운동이 끝났다는 일본 주간지 기고문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실제로 렉서스를 수입해 판매하는 한국토요타자동차 관계자는 "이 기간 완전 변경 차량 출시나 판촉 행사 강화 등 판매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안은 없었다"고 뉴시스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매량 추이를 바탕으로 한국 내 렉서스의 인기가 부활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시각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한-일 갈등과 노 재팬 운동이 아니었다면 렉서스는 수입차 시장의 무서운 성장세에 편승해 판매량이 훨씬 더 늘었을 것"이라면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 관련 입장 변화는 없다"(10월22일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 "일제 강제 징용 배상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을 현금화한다면 한-일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것"(10월21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 강경한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일본차가 국내에서 과거의 인기를 되찾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오바마 "한국 인구당 코로나 사망률은 미국 1.3%"..트럼프 직격

류지복 입력 2020.10.25. 06:43 댓글 1642개

한국과 미국 같은날 첫 확진자 언급하며 "트럼프, 자신조차도 보호못해"
경합주 플로리다서 바이든 지원유세.."향후 10일이 수십년 위해 중요" 투표 촉구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례를 비교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플로리다에서 바이든 후보 지원유세하는 오바마 전 대통령 [AFP=연합뉴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 대선을 꼭 열흘 남겨둔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가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서 한국과 미국의 인구당 사망률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에서 첫 확진자가 같은 날 나왔다고 지적하고 양국의 인구당 사망자를 비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의 인구당 사망자는 우리의 1.3%에 불과하다"며 "이는 그들의 정부가 자신의 업무에 신경을 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의 이웃 국가인 캐나다도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 조치 덕분에 인구당 사망자가 미국의 39%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데이터 기업인 스타티스타(Statista)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는 미국이 679.06명인 반면 한국은 8.81명이다. 캐나다는 267.57명이다.

CNN방송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의 전날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로 치솟은 것을 의식한 듯 "이 대유행 8개월 만에 신규 감염 건수 기록을 깨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갑자기 우리 모두를 보호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던 것을 겨냥해 "그는 자신을 보호할 기본적 조처조차도 할 수 없다"며 "그가 초기에 일했다면 우리는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는 것을 절대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플로리다 지원 유세 나선 오바마 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위해 현장 지원 유세에 나선 것은 지난 21일 펜실베이니아주에 이어 이날 플로리다가 두 번째다.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6개 경합주 중 펜실베이니아가 북부 '러스트벨트' 3개 주 가운데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면, 플로리다는 남부 '선벨트' 3곳 중 가장 중요한 곳이다. 이 2개 주에 걸린 대통령 선거인단은 49명으로 전체 538명의 9%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가 향후 10일 안에 하는 일은 다가올 수십 년을 위해 중요할 것"이라고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또 바이든 캠프의 자원봉사자들이 일하는 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여러분이 플로리다를 얻는다면 이번 일은 끝"이라고 격려했다.

또 "그렇게 하면 내가 (선거일에) 늦게까지 깨어 있을 필요가 없다. 나는 우리를 대신해 싸울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알고 잠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승패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개표 속도가 빠른 플로리다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기면 사실상 대선 승리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jbryoo@yna.co.kr

백두산 천지 괴물 또 출현?.."2m 괴물체 떠다녀"

이승민 입력 2020.10.22. 15:59 수정 2020.10.22. 19:35 댓글 1927개

관리 직원이 아침 순찰 중 촬영해 SNS에 올려

백두산 천지에 괴물이? [더우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백두산 천지에서 2ｍ가 넘는 크기의 미확인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백두산의 중국 쪽 국립공원 직원인 샤오유(28)는 전날 아침 순찰을 하며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천지 한가운데서 7피트(2.13m) 크기의 둥근 움직이는 물체를 발견했다.

그는 매일 백두산 천지 지역의 날씨를 촬영해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SNS)인 '더우인'에 올리는 일을 한다.

샤오유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검은 점이 보였다"며 "검은 물체가 멀리서는 작아보였지만 실제로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둥근 모양의 괴물체가 7피트(약 2.13ｍ) 정도 넓이였는데 계속 수면을 떠다니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군이 가끔 배를 타고 낚시하기도 하는데, 확실히 이번에 본 물체는 선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수면으로부터 약 500ｍ 높이에서 촬영된 동영상에서 검은색 물체는 비교적 선명하게 보였지만, 해상도가 떨어져 살아있는 괴생명체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백두산 천지에 괴물이? [더우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샤오유는 "호숫가 일대가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어서, 물체가 보였던 곳에는 정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몇분간 계속 괴물체를 목격했고, 촬영을 마친 뒤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동했다고 밝혔다.

백두산 천지 속 괴생명체에 관한 루머는 5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2년 한 사람이 백두산 천지 물속에서 괴생명체 2마리가 서로를 쫓는 것을 망원경을 통해 봤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후 최근 10년 전을 포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명의 사람들이 천지에서 괴생명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백두산 천지는 가장 깊은 곳이 384m고 평균 수심이 214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 호수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화산 호수이다. 너비는 3.58km이고 면적은 9.18k㎡, 저수용량은 20억 4천만㎥이다.

중국에서는 신장위구르 지역 카나스 호수에서도 괴생명체가 출몰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백두산 천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logos@yna.co.kr

이낙연 "윤석열,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민주적 통제 무시"

정진형 입력 2020.10.23. 09:17 댓글 2717개

"尹 국감 태도, 공수처 설치 정당성·절박성 입증"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단 선언..통제 필요"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 하에 외벽을 치고 외부 감시를 피해왔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은) 더 분명해졌다.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 어렵다고도 확인했으며,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면서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 법사위는 이후 입법 절차(공수처법 개정)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bright@newsis.com

이재명 "김은혜 의원, 악의적인가요? 실력이 없는 건가요?"

이영규 입력 2020.10.23. 08:56 수정 2020.10.23. 09:44 댓글 1941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미한 표현상 문제를 악의적으로 왜곡, 사실을 조작하고 있다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실력이 없거나 악의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개탄했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김은혜 의원님 실망스럽습니다. 이러니 국민의 짐 소리 듣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경기도 광주 소재 봉현물류단지 사업(옵티머스 사기단 관련)과 관련해 당초 국토부에 자원조달계획 자문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는데 경기도 담당부서장이 국감장에 출석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의 자금조달계획 자문을 받은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며 "이를 모 언론이 추가 사실 확인없이 '경기도가 국감서 옵티머스 의혹 거짓 증언 정황 드러나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지난 4월8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자금조달계획 변경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검토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전문가 '자문 의견'도 구했다"며 "하지만 당시 국감장에서 부서장이 김 의원의 '자금조달계획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달리 자금조달계획 자문을 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이 '실수요 검증에 대한 자문이었는데 왜 자금조달계획 자문을 받았다고 거짓증언했느냐'거나 '국토부에 검토 요청을 한 건데 왜 자문 요청을 했다고 거짓 증언했느냐'고 따지는 건 말꼬투리 잡고 싸우자는 것 밖에 안 된다"며 "마치 달을 가리켰냐 해를 가리켰냐가 쟁점인데,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냐, 손바닥으로 가리켰냐를 가지고 따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김 의원은 미미한 표현 상의 문제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사실을 조작하고 있다"며 "뻔한 내용을 가지고 말꼬투리를 잡아 침소봉대하며 왜곡 조작하는 것은 실력이 없거나 악의적이거나 둘 중 하나이고, 그러니 '국민의 짐'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끝으로 "국민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제1야당으로서 여당과 '잘하기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그저 짐만 되고 있는 제1야당의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윤석열 발언 후폭풍..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일까, 아닐까

이동우 기자 입력 2020.10.23. 09:26 댓글 2537개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윤 총장의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부터 검찰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그간 추 장관이 3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한 지적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수사지휘권은 범죄자의 말을 그대로 한 것"이라고 묻자 윤 총장은 평소 말을 아꼈던 추 장관에 대한 생각을 털어낸 것이다.

그러면서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정말 비상식적"이라며 "(장관의 수사 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건 확실하다"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또 윤 총장은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총장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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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SNS로 즉각 반박…여당 의원들도 "대통령도 불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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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윤 총장의 발언은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 상급자냐, 대통령과도 친구냐"라며 "(장관의 총장에 대한) 업무지시와 감독권이 법에 규정돼 있는데 부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도 "(문재인)대통령도 '타당하고 불가피한 수사지휘'라고 했는데, 이것이 불법이냐"며 "추 장관과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편을 먹고 탄압하는 것인가, 직을 던지고 정치를 하세요"라고 호통쳤다.

추 장관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고 적어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옹호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의 주장에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오늘 중앙정부기구 소속 청(廳) 수장 한 분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데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장관의 지휘·감독과 국회의 국정감사 모두 민주주의원칙에 따른 견제인데, 전자는 부인하면서 국정감사에는 출석하여 답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진 부부장 검사는 친문 성향을 SNS에서 드러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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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개인 '독립 관청' 지위…검찰개혁위원 "추미애, 이해부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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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설치한 화환이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발언은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검찰청은 외청의 형태를 띠지만 사무관할에 있어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로 분류된다. 더구나 검사는 법적으로 개개인이 독립 관청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외청 수장에 '총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장관급으로 대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검찰총장' 명칭을 '검찰청장'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청장이라는 명칭은 결국 개별검사를 단독 관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라고 했지만 틀렸다. 검찰제도와 사법권에 대한 이해부족 탓"이라며 윤 총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추 장관 논리대로라면 법원이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는 프랑스, 독일 등 많은 유럽국가의 대법원장, 법원장, 판사들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여야 한다"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 때문에 검찰이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수사권의 본질이 사법권이라 이를 행사하는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지만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인 법무부가 직속 상급기관이 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사법(司法)'경찰(police judiciaire)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수사권이 사법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용민 의원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김 변호사는 "김용민 의원은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1년간 함께 일한 적이 있다. 검찰제도에 대한 ABC도 잘 몰라 답답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김미리 부장판사 '조국 동생' 판결문서 "열 명의 범죄자 놓쳐도.."

구자창 입력 2020.10.22. 08:15 댓글 660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 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말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1심 판결문 각주에 나오는 문장이다. 무고한 피고인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형사재판의 대전제다. 이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의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다. ‘조국 동생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이유였다.

앞서 형사21부는 조씨의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허위 의혹’을 두고 검사가 낸 증거만으론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라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조씨가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으로 2006년과 2017년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했다는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1심의 핵심 쟁점이었다. 결국 재판부는 조씨의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각주에서 “공사대금 채권의 허위 여부를 밝히는 작업은 자료의 일실이나 관계자의 기억 왜곡과 망각이 불가피한 가운데 과거사를 재구성해야 하는 지난한 일”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제의 웅동중학교 신축공사는 1996~1997년에 이뤄진 과거사라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결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난제가 아닐 수 없다”며 “조씨는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난 탓에 제대로 된 방어자료 하나 찾아 제시하기도 버거운 모습”이라고 적었다. 오래된 사건인 만큼 피고인 방어권을 적극 보장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재판 등 여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건들이 몰려 있다. 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홍걸 무소속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사건도 김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동생의 1심 판결 결과와 ‘여권 민감 사건’의 집중 배당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김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면서 편향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도 김 부장판사가 다른 사건에서도 조 전 장관 동생 판결과 유사한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공공연히 나온다.

그러나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민 법원장은 사건은 원칙대로 무작위 전산 배당됐고 형사21부에 몰린 것은 우연이라고 했다. 조씨의 재판 결과에 대해선 “법원장이 얘기하는 건 재판 개입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대응했다. 이어 “어떤 학회나 연구회에 소속됐다거나 몇 개의 판결로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일반화하긴 어렵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BTS 때리다가 전세계 역풍.."중국, 한국 보고 배워라"

한지연 기자 입력 2020.10.22. 05:53 댓글 883개

포린폴리시 "BTS 비난할게 아니라 어떻게 따라갈지 보고 배워야"

그룹 BTS/사진제공=한국방송협회

방탄소년단의 수상소감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과도하게 비난한 중국이 역풍을 맞은 것과 관련, 미국 외교안보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중국은 BTS의 팬클럽인 아미의 상대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TS는 지난 7일 '밴 플리트 상'을 받고 수상소감으로 "한국전쟁(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BTS의 수상소감이 한국전쟁 당시 중국 군인들의 희생을 무시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까지 나서 BTS 비난에 동참했지만 하루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세계 주요 외신들이 중국의 극단적 민족주의를 비판하면서다. 환구시보도 슬그머니 비판 기사 일부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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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비난에 역풍맞은 중국, "전세계적 비호감 더 키운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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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린폴리시는 이를 두고 "최근 전세계적으로 고조되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 키우는 꼴이 됐다"며 "중국이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명백히 보여준 셈"이라고 전했다.

소프트 파워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 파워(hard power)에 대응하는 말로 문화적 영향력을 뜻한다.

이어 "중국과 반대로 한국의 인기는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이 인기가 없는만큼 한국은 인기가 많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1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에 대한 호감도' 설문조사에서 '비호감'이란 응답이 73%를 기록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1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설문조사에 따르면 긍정 평가가 76.7%였다. 특히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한국 대중음악(케이팝)이라고 말한 외국인 응답자가 12.5%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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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파워 약한 중국, 한국 보고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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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린폴리시는 "중국은 BTS를 비난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번사례를 통해 자신들의 대중문화 수준을 돌아보고 소프트파워(soft power)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고 배우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 검열과 통제를 없애면서 도입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언급하면서 "팔길이 원칙이 오늘날까지 한국의 문화정책을 이끄는 근간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대중문화 지원을 위한 예산을 늘리고 대중예술을 통제하지 않은 덕분에 BTS가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4관왕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아울러 포린폴리시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8년동안 중국 당국의 대중문화 통제는 점점 더 엄격해졌다"며 "중국이 더 큰 소프트 파워를 갖추길 원한다면 한국의 문화 육성 방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5년간 배달음식만 먹다 급비만..30명이 크레인으로 꺼내 병원 이송

김현지A 기자 입력 2020.10.21. 11:39 댓글 390개

/사진제공=더선 영상 캡쳐

영국에서 가장 무거운 남성이 크레인에 실려 5년 만에 집 밖으로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더선에 따르면 영국 서리주 캠벌리에 사는 30세 남성 제이슨 홀튼은 배달 음식에 중독돼 5년 동안 집밖으로 나온 적이 없다. 그의 몸무게는 317kg에 육박한다.

제이슨은 음식을 배달앱 '저스트잇'(JustEat)을 통해 하루에 약 30파운드(약 4만4000원)에 달하는 배달 음식을 매일 먹었고 일 년에 약 1만파운드(약 1473만원)를 배달 음식에 소비했다.

그는 주로 케밥 고기와 감자튀김, 중국 음식 등을 먹었으며 다이어트 콜라 5캔과 오렌지 주스 1.5리터를 매일 마셨다.

항상 덩치가 큰 편이었던 제이슨은 "2014년 저스트잇을 사용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이후로 살이 급격하게 찌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움직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구조 당시 제이슨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집 안에 누워 있는 상황이 오히려 편안했다"며 "그대로 삶을 마감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고 전했다.

당시 제이슨은 고도비만으로 림프부종을 앓고 있었으며 살아야겠다는 의지조차 없었지만 고통을 참지 못하고 응급차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30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7시간 동안 이어진 구조 활동을 벌인 끝에 제이슨은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구급대원들은 그의 집 창문을 뜯어내고 제인슨을 크레인으로 밀어 올렸다.

밖으로 나온 제이슨은 "6년 만에 신선한 공기를 맡을 수 있게 됐다"며 감탄했다.

제이슨은 한때 자신도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만대사 수술(고도 비만 및 관련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위 수술)을 고려했지만 국민건강보험이 거절했고 엄마에게 내 카드를 찢어버리라고만 했다"고 토로했다.

사회보장제도로 연명하던 제이슨은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는 일주일에 고용지원충당금 197.6파운드(약 29만원)와 독립지원금 112.8파운드(약 16만원)를 받으며 살아갔다.

그는 "예전에 주말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내 건강상태가 일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그만뒀다"며 5년 동안 집에 있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2015년 412kg이었던 칼 톰슨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제이슨은 영국에서 가장 뚱뚱한 남성이 됐다.

김현지A 기자 local91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