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현 입력 2020.10.18. 10:01 수정 2020.10.18. 10:14 댓글 117개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친 가운데 4·15 총선 이후 주요 검색 서비스에서 이 지사의 검색량이 이 대표의 검색량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지지율에 탄력이 붙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이 지사의 검색량은 지난 5월 이 대표의 검색량을 역전한 뒤 이달까지 계속 우위를 보이고 있다.
21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 4월에는 구글에서 검색어 '이낙연'의 검색빈도지수는 22였던 반면, '이재명'의 지수는 9에 불과했다. 이 대표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서울 종로를 두고 '빅 매치'를 벌인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21대 총선 이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파란색)와 이재명 경기지사(빨간색)의 검색빈도 추이. 자료=구글
하지만 5월부터 이 지사의 검색빈도지수는 35로, 이 대표(27)를 앞서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이 지사가 유흥시설 전격 집합금지와 같은 행정권을 발동한 시기와 맞물린다.
지난 6~7월은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과 관련 언론의 주목을 받은 시기다. 6월의 경우 이 지사와 이 대표의 검색빈도지수는 각각 51과 31로 나타났다. 7월은 전체적으로 지수가 낮아진 가운데서도 이 지사(8)가 이 대표(3)를 앞섰다.
지역별 검색빈도. 왼쪽은 지난 4월, 오른쪽은 지난달. 자료=구글
이 지사가 이 대표를 여론조사에서 본격적으로 뒤집은 8월에는 구글 검색빈도지수 역시 차이가 났다. 이 지사는 30이었고, 이 대표는 23이었다. 이후 차이는 더 벌어졌다. 지난달에는 이 지사와 이 대표의 검색빈도지수는 각각 45와 27을 기록했다. 이 지사는 이 기간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은 카카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카카오에서는 4~5월 이 대표와 이 지사의 검색량 지수가 각각 '14대 6', '22대 21'로 이 대표가 앞섰다.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노란색)와 이재명 경기지사(초록색)의 검색량 비교. 자료=카카오
하지만 6월에는 이 지사가 51을 기록하면서 이 대표(32)를 역전했다. 이후 7월(이 지사 9 대 이 대표 2), 8월(25 대 18), 9월(47 대 27) 연이어 이 지사가 우위를 차지했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이 지사는 남성에서, 이 대표는 여성에서 검색량이 많았다. 남성은 71 대 66의 비율로 이 지사를 더 많이 검색했다. 반면 여성은 34 대 20 비율로 이 대표를 더 많이 검색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와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지난 16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지사의 남성 지지율은 26%로, 이 대표(17%)를 앞섰다. 반면 이 지사의 여성 지지율은 14%로, 이 대표(18%)의 여성 지지율에 밑돌았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가 가슴골을 드러낸 화보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왼쪽 사진). 그의 지지자들은 같은 차림의 사진과 함께 ‘#imwithsanna’란 해시태그를 달아 올리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인스타그램 캡쳐
세계 최연소 정부 수반으로 주목받은 산나 마린(34) 핀란드 총리가 한 패션 잡지 화보에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가슴골을 드러낸 사진이 공개되자 핀란드 내에서 응원과 비판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총리를 응원하는 이들은 “용기 있다”며 찬사를 보낸 반면, 비판한 이들은 “총리로서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패션 잡지 트렌디(Trendi)는 인스타그램에 재킷에 목걸이만 착용한 채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마린 총리의 화보를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서 마린 총리는 맨살 위로 화려한 목걸이만 걸친 채 가슴골이 훤히 드러나 있다. 한눈에 봐도 브래지어나 다른 속옷을 입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가슴골을 강조하기 위해 연출하는 ‘클리비지(가슴골) 룩’이다. 트렌디는 사진 설명에서 마린 총리가 10월의 표지 인물로 선정돼 화보를 촬영했다고 설명하며 그를 “인플루언서(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유명 인사)로, 변화를 이끄는 선도자”라고 평가했다.
이 사진을 두고 핀란드 안팎에선 “정치인으로서 신뢰를 떨어뜨린다”라거나 “한 나라의 수장인 총리로서 점잖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마린 총리의 지지자들은 그의 옷차림에 대해 “좋다”, “가부장적인 사회문화를 타파하는 용기있는 여성의 행동”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지지자들은 화보 속 총리처럼 속옷을 입지않고 가슴골이 드러나는 재킷 차림을 한 채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따라 올리는 식으로 지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사진과 함께 ‘나는 산나와 함께한다(#imwithsanna)’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일부 남성들도 동참했다.
트렌디는 화보 설명에서 “마린 총리도 여성의 외모가 늘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잘 안다”고 적어 이번 화보를 둘러싼 논란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마린 총리는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며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마린 총리는 지난해 12월 취임 당시 세계 최연소 수반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 8월에는 16년 간 사귄 연인과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핀란드는 내각 구성원 절반 이상이 여성일 정도로 우먼파워가 강한 나라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들의 논문 포스터 저자 등재 관련 의혹에 대해 “부정 편승은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다. 나 전 의원은 아들이 논문 포스터 저자로 등재됐을 당시 그가 현직 의원 신분이 아닌, 소위 ‘끈 떨어진 사람’이었다며 “엄마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 아들의 포스터 관련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 판단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다”며 “제1저자(주저자)로 이름을 올린 포스터에 대해서는 주저자로서 적격성이 확실히 인정되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는 나 전 의원의 아들 김모씨의 논문 포스터 두 편 중 제4저자(보조저자)로 이름을 올린 한 편이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선 피조사자인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가 이의신청을 했다고 나 전 의원은 덧붙였다.
이어 나 전 의원은 “어제 하루 종일 ‘나경원’, ‘서울대’, ‘부탁’ 세 단어로 혼이 났다”며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보면서 2014년의 기억을 다시 꺼내어 봤다”고 했다. 그는 “6년이 넘게 지났지만 지금도 그 해 여름의 기억은 생생하다, 서울시장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한지 30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나 전 의원은 “전 그 때 직원 열 명 남짓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일에 푹 빠져, 장애인의 인권과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다”며 “직원들은 제가 끈 떨어진 사람이 된 것 아니냐며 후원금이 모자르다고 걱정하기도 했었다”고 전했다.
당시 나 전 의원의 아들 김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해 5월 말~6월 초쯤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고 한다. 나 전 의원은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유독 관심이 많던 아이가 과학경진대회에 한 번 도전해보겠다고 말하더라”며 “문과 출신의 뭐가 뭔지도 모르는 저는 엄마로서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의 답은 ‘지도 선생님이 없어서…’였다”며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에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 지인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때 소개 받았다는 교수가 서울대 의대 윤 교수다.
나 전 의원은 “정치인이기 전에 엄마인 저는 그저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며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역할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현직 의원 신분으로 보좌관을 시켜서 무리한 부탁을 관철시킨 것도 아니었고 총장이나 학장한테 연락을 해서 압력을 가한 것도 아니었다”며 “하지도 않은 연구의 주저자로 이름을 올리게 조작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이 한 연구에 부정하게 편승한 것도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또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지인의 배려, 그리고 아들의 성실한 연구, 이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승곤 입력 2020.10.16. 13:46 수정 2020.10.16. 15:09 댓글 4356개
나경원 "아는 분께 실험실 부탁한 것, 특혜 아냐" "그게 바로 특혜이자 불공정" 싸늘한 비판도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한승곤·김슬기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 아들의 과학경진대회 참석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공개된 가운데 청년층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나 전 의원이 "아는 분에게 실험실 사용을 부탁한 것이 특혜라고 읽혀지는 부분이 있다면 유감"이라고 해명 한 것을 두고 청년들은 '그게 바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 연구진실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위는 나 전 의원 아들 김 모 씨가 제4 저자로 표기된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가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윤리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논문을 마무리할 때 김 씨가 데이터 검증을 도와주었으나, 이는 단순 작업으로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결정문에는 "피조사자인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가 김 씨의 어머니(나 전 의원)로부터 김 씨의 엑스포(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 의원은 "엄마 찬스가 아니었다면 나 전 의원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대 시설 사적 사용의 부당성에 대한 서울대의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엄마 찬스'라는 비난은 번지수부터 틀렸다. 아들이 연구실을 사용한 2014년 여름 저는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실제 아들은 그 포스터를 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나 의원의 아들 김 모 씨는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고교생의 신분으로 서울대 의대 실험실에서 학술 포스터 관련 데이터 생성 실험과 미국 과학경진대회 준비를 동시에 했다. 이에 김 씨가 서울대 실험실을 사용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나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입장문을 통해 "당시 미국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실험실이 없는 상황에서 아는 분에게 실험실 사용을 부탁한 것이 특혜라고 읽히는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당시 7월~8월에 실험하고 이후 과학경시대회 나가고 포스터 작성까지 일련의 과정을 모두 저희 아이가 직접 실험하고 작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나 전 의원과 윤 교수는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생이다. 윤 교수 또한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나 전 의원의 해명에 청년층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고교생 신분으로 서울대 실험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를 특혜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성'의 가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0·30세대에게 나 전 의원의 해명은 되레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가온 셈이다.
대학원생 김민정(가명·26) 씨는 "사실 대학원은 모든 것이 교수의 재량하에 굴러가는 곳이다. 고등학생인 나 전 의원의 아들 김 씨가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교수 인맥'이 있는 엄마, 나 전 의원 덕분이다"라며 "조국 사태 때도, 추 장관 아들 의혹 때도 청년들은 꾸준히 '공정'에 분노하지 않았나. 교수 인맥이 없는 평범한 집안의 학생들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실험실 사용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데, 나 전 의원의 아들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니 이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직장인 박지현(가명·31) 씨 역시 "조국 사태로 소위 '백' 있는 집 자식들은 잘 먹고 잘산다는 것을 청년들이 똑똑히 보지 않았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고위층에서 자녀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상실감이 없겠나"라고 토로했다.
박 씨는 "나 같은 서민들은 부모의 도움은 물론이고 하루하루 자기 힘으로 살아내기 바쁘다. 그런데 정치인들의 자녀는 부모 도움으로 성공하고, 이들이 또 사회의 고위층이 되어 우리나라를 이끈다고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실시한 '새로운 세대의 의식과 태도: 20·30세대 젠더 및 사회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기회를 보장한다'라는 명제에 "그렇다"라고 답한 청년은 30%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성공하려면 가족 배경이 좋아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88.3%였으며, '학벌과 지연이 중요하다'라는 주장에는 90.4%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포용 국가와 청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효관 서울시 전 혁신기획관은 "청년들은 현재 압박감이 아주 심한 상황 속에서 타자를 배려하기 어려운 객관적 위치에 있다"라며 "경쟁과 능력을 절대화하는 신자유주의가 내면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4ㆍ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까지 검찰이 현역 의원 24명을 기소했다. 이중 재판에서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의원들은 어렵게 달은 '금배지'를 반납해야 한다. 의석 수 대비 기소율이 높은 야당은 "검찰의 편파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15일까지 24명의 현역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에서 10명, 더불어민주당 7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이 기소됐다. 이들중 대부분이 선거법상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선거일로부터 6개월)에 임박해 재판에 넘겨졌다.
전체 의원(103명)의 약 10분의 1이 기소된 국민의힘은 "편파적 기소"라며 발끈했다. 국민의힘에선 구자근 김병욱 김선교 박성민 배준영 이채익 조수진 조해진 최춘식 홍석준 의원이 기소됐다. 권명호 의원은 배우자가 지난 1월 출판기념회에서 20만원 상당의 다과를 돌려 기소됐는데, 배우자가 징역 혹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기소된 의원 중 4명만 최종적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개헌저지선인 100석이 무너지는 국민의힘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이 야당 의원을 무더기 기소해 제1야당을 겁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의 기소건과 관련 "이번 사건은 선관위와 전혀 관계없는 경찰의 기획수사"라며 "제2의 울산 선거방해사건"이라고 항변했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확보한 180석중 탈당과 제명으로 6석이 줄어든 민주당도 안심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수사기관이 조사해온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기소자는 생기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철저한 재판 과정을 통해 나름대로 진실이 가려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송재호 윤준병 이규민 이소영 이원택 진성준 정정순 의원이 기소됐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성태 전 의원 측의 악의적인 무더기 고발이 있었으나 모든 사안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단지 주민들과 함께한 동네 행사에서 축사 중 일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하여 기소됐다"고 언급했다.
무소속 의원 중에서는 민주당 당적으로 당선됐던 김홍걸 양정숙 이상직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 이용호 의원이 기소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다.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16 xanadu@yna.co.kr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사진) 검사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다음 날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올해 들어서만 사실상 세 번째 좌천된 것으로,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14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한 검사장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본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도록 조처했다. 인사발령 대상자는 검찰 일반직 연구위원 2명과 한 검사장 등 모두 3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진천 본원 소속인데 위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용인 분원에서 일하도록 했다. 원칙대로 되돌린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검사장은 전날 중앙일보 등 언론과의 통화에서 추 장관의 12일 국정감사 발언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추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채널A 사건 관련 질의를 받자 “검찰이 압수한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수사하겠나. 진실이 힘이고 무기인데, 억울하면 수사에 협조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전날 “추 장관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나 공보 준칙이 왜 이 사건에서는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추 장관이 이 사건의 본질인 ▶권언유착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독직폭행 ▶KBS의 허위 보도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하면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이후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가 지난 1월 추 장관의 첫 검찰 간부 인사 때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이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검언유착’의 장본인으로 지목받으면서 수사 일선에서 배제됐고, 법무연수원 분원 연구위원으로 두 번째 좌천을 당했다. 이날 조치에 대해 한 검사는 “같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지만 서울에서 더 먼 진천으로 보낸 건 사실상의 좌천인 셈”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이나 좌천된 셈이다. 특히 지난 6월과 이날의 인사는 모두 한 검사장만을 겨냥한 ‘원포인트’ 인사였다. 한 검사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이기는 하지만, 가서 근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 사태를 대하는 정부 태도는 의대생들이 사과하면 재응시를 허용할 수 있다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고,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4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의사국시 사태에 대해 정부와 의사단체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미친 생각' '국가시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불공정 사례' 등 다소 거친 표현도 마다하지 않았다.
최혁용 회장은 "정부 정책은 국민 입장을 대변해야 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며 "국민 명령은 지역의사를 양성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라는 것인데, 의대생들이 단순히 사과한다고 어벌쩡 의사국시 재응시를 허용한다면 공정이라는 사회적 기반이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당장은 정부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도 국민적인 관심이 떨어진 2021년 2~3월쯤 의대생 사과를 핑계 삼아 의사국시 재응시를 허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보건의료계 내부적으로 파다하다"며 "그럴 경우 의사들 주장을 들어주기 위해 나라 전체가 큰 혼란을 겪은 꼴"이라고 말했다.
최혁용 회장은 현행 의사국사 사태가 형식적 공정, 불공정, 실질적 공정 등 세 가지 중 하나로 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서 '형식적 공정'은 보건복지부가 원칙을 내세워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재응시를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불공정'은 정부가 의대생들 사과를 이유로 2021년 2~3월쯤 의사국시 재응시를 허용하는 것이다. 최혁용 회장이 꼽은 최악의 선택이다.
마지막 '실질적 공정'은 의사단체가 전향적으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여론이 바뀌면 의사국시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의대생 사과 여부는 후순위라는 게 최혁용 회장 설명이다.
최혁용 회장은 "정부가 그동안 의사 독점권을 지키는 방향으로만 보건의료 정책을 펼친 대가가 결국 의사국시 사태로 나타났다"며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는 꼭 필요한 정책이며, 그 대상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의사 면허자를 신설 공공의대 정원에서 별도로 선발해 2년의 추가 교육 후 국시를 치르도록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의학 지식을 갖춘 한의사들이 빠르게 복수면허자가 돼 지역에서 환자를 돌보면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 서비스 저변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다음은 14일 인터뷰에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일문일답이다.
-의사국시 사태를 두고 의사가 아닌 한의계가 왜 목소리를 내느냐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논리라면 의사들은 왜 첩약(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인가. 보건의료 시스템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한의사나 의사나 한 영역이고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책임 있는 의료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의 사태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봐야 한다. 의사 부족 사태는 한의사 활용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정부가 의사 숫자를 늘리려고 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공공의사를 육성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들여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한 것 아닌가. 일차의료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하는 한의사도 당연히 의사 수 확대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
-사과 만으로 의대생들에게 의사국시 재응시를 허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앞으로 이 사안은 세 가지 결론 중 하나로 끝날 것이다. 첫 번째는 '형식적인 공정'이다. 의대생들이 스스로 의사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만큼 원칙대로 2021년에 다시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단적인 사례로, 수학능력시험은 지각하면 응시 자체를 못한다. 그런데 의사국시만 예외가 되려고 한다. 이런 사례가 쌓이면 특권이 되고, '공정'이라는 사회적 기반이 무너진다. '형식적 공정'은 적어도 공정성을 지켰다는 선례가 남는다.
두 번째로 의대생들이 사과했으니 어벌쩡 2021년에 시험을 치르게 해 주는 것이다. 가장 우려하는 결과다. 국가시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일이다. 정부는 공공의사가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나. 의대생 사과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의사 숫자를 늘리기를 원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따르고 실천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나라 전체가 큰 혼란만 겪은 꼴이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찰한 의사만 승자다.
세 번째는 '실질적 공정'이다. 이를 위해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 전향적으로 찬성해야 한다. 이후 국민 여론이 바뀌면 재응시를 논의할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후순위일 뿐이다.
▶의사국시 문제를 대하는 정부 태도는 한마디로 '의대생이 사과하면 국시 재응시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비친다. 국민 명령은 지역 공공의사를 육성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인데, 정반대 결과로 향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사과하고 어영부영 시간이 흘러 2021년 2~3월쯤 정부가 의사국시 재응시를 허용할 것이란 전망이 의료계 내부에 파다하게 퍼졌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이 크게 분노할 일이다. 대형병원은 인턴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정부도 골치 아픈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은 이해관계가 깊다. 정작 의사가 필요한 국민만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
오는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해 향후 10년간 공공의사 4000명을 육성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게 정부 계획이었다. 그런데 한의사가 빠진 이유를 모르겠다. 한의사는 이미 의학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다. 한의사들이 편입 방식으로 대학에서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한의사와 의사 복수면허자가 되면 정부가 필요로 하는 1차의사를 빠르게 육성할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한의사와 의사 교육 과정 통합을 미리 점검하게 된다. 두 직종이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기회다. 의료 일원화의 주춧돌도 놓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의료일원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최대 숙원사업은 한의사와 의사 면허를 통합하는 '의료 일원화'다.
-한의사와 의사는 다른 직종이며, 일각에서는 한의사 전문성을 문제 삼는다.
▶일부 의사는 한의대를 없애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내놓는다. 같은 전문직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치의는 '오스테오페틱'(DO)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정골의사로도 부른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의사다. DO는 일반의사(MD)와 동일하게 약물 처방과 수술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한의학 치료법 중 하나인 추나요법도 한다. 국내 한의사와 업무 성격이 비슷하지만 권한은 훨씬 많은 셈이다. 초강대국 대통령 주치의가 DO라는 점만 봐도 일부 의사들이 전문성 운운하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 중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중국은 의사와 중의사, 중서결합의사 등 3개 면허시스템이 존재하며 서로 특별한 제약 없이 진료와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중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도 사용한다.
한의사 장점은 환자에게 1차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한의사에게 많은 족쇄를 채웠다. 우선 진단 의료기기를 못 쓰게 막았다. 의사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뿐이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법률인가. 지난 2~3월 첫 번째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는 의대생, 간호대생을 뽑아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까지 고민했다. 한의사를 고려했다면 불필요한 고민이었다.
-결국 지역 공공의사로 한의사를 이용하라는 뜻 아닌가.
▶예를 들겠다.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의료인이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일반인과 달리 장애인은 죽을 만큼 아플 때만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다. 병원에 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다들 주치의로 의사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산이었다. 상당수 장애인은 한의사를 원했다. 팔다리가 쑤시면 침을 놔주고 배가 아프면 뜸도 뜨는 한의사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한의사를 빼 버렸다. 그로 인해 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장애인단체까지 나서 시범사업에 한의사를 포함하라고 요구해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의사들은 지역 공공 의료기관에 의사가 없는 것은 대우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연봉이 억 단위다. 그런데도 대우를 더 높이라고만 말한다. 정부에게 묻는다. 왜 의사만 구하나. 한의사도 있다. 환자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한의사를 원하는 환자가 많다. 의료인력 수급을 다변화하고 정부도 큰 짐을 덜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의사들은 큰 혜택을 누려왔다. 오랜 기간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아서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도 어긋난다. 정부는 의사 독점권을 지키는 방향으로만 의료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가 지금의 의사국시 사태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을 포함해 국민 의료비로만 연간 약 100조원을 쓴다. 의료 전문가라면 국민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