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8일 밤 11시7분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난 큰불. 꺼져가던 불씨가 9일 강풍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2020.10.09. bbs@newsis.com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8일 밤 울산의 33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9일 정오까지 13시간째 진압되지 않고 있다.
9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7분쯤 남구 달동 주상복합건물 삼환아르누보에서 발생한 화재의 큰 불길은 잡혔으나 강한 바람 탓에 완전히 진화되지 않는 상황이다.
울산소방본부는 화재현장에서 "큰 불길은 잡혔으나 강한 바람 탓에 현재 31~33층에서 여전히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총 77명을 구조했고, 단순 연기흡입 부상자 3명이 추가돼 모두 9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상태에서 열기로 위에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지고 옥상 수조에 물이 고갈돼 진화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소방청은 이날 오전 6시15분 고가사다리차, 고성능 화학차 등 특수 소방장비 및 펌프차, 물탱크차 동원령을 내렸다.
소방청은 "건물 외벽이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시공돼 있고, 패널 속에 숨어 있던 불씨가 간헐적으로 불특정 층에서 되살아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부산, 대구, 경북, 경남 등 인근 시·도 소방본부 특수장비 출동을 명령했다. 전날 동원되지 못한 소방헬기 4대도 날이 밝으면서 동원된 상태다.
불이 난 주상복합 삼환아르누보는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높이 113m)에 127가구와 상가가 입주해 있다.
한편 이번 33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와 관련, 울산에는 초고층 화재를 진압하는 70ｍ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최대 건물 23층 높이까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70ｍ 고가사다리차는 10대뿐이다. 서울·경기·인천이 2대씩 보유하고 있고, 부산·대전·세종·제주에 1대씩 있다.
울산을 비롯한 나머지 지자체에는 70ｍ 사다리차가 없다. 이번 울산 화재에도 고가사다리차가 동원됐지만, 살수 작업은 건물 중간층 정도까지만 이뤄졌다.
고층부 화재는 소방대원들이 개별 호실에 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압했다. 70ｍ 사다리차도 3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 화재 대응이 어렵고, 도심에서 진입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등 한계가 있다.
2003년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일시 입국했던 유승준씨의 모습. 정부는 유승준씨의 비자발급을 또 거부했다. 김성룡 기자
지난해 7월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가수 유승준(43)씨의 한국 입국이 또다시 좌절됐다.
정부가 대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과거 유씨의 병역 기피를 이유로 지난 7월 2일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그 근거로 삼았다.
━ 정부 2차 비자발급 거부, 유승준은 또 소송 하지만 유씨의 변호인단은 5일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유씨의 입국금지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에 반발하면서 시작돼 2019년 대법 판결이 났던 유씨의 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한 셈이다. 유씨는 정부의 2차 비자발급 거부 이후 변호인단에 "이제 한국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호인들이 "끝을 봐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해 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20일 열린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취소 파기환송심에서 변론을 마친 유씨의 변호인 임상혁(왼쪽), 윤종수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유씨의 소송에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유독 유씨에게만 과도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유승준 입국금지 사건의 전말 1990년대 가수로 활동하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던 유씨는 2002년 미국 국적을 취득해 입대하지 않았다. 병역 회피 논란이 일었고 정부는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씨는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15년 한국 LA총영사관에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안전보장 저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유씨가 비자를 신청했을 당시의 나이가 38세였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소를 제기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2002년 입국이 좌절됐던 유승준씨의 모습. [중앙포토]
━ 유승준 손 들어줬던 대법원 대법원은 당시 총영사관이 유씨가 비자발급거부 대상인지조차 따져보지 않은 채 과거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5년간 입국을 제한할 뿐"이라며 "재외동포에 무기한의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유씨에 대한 처분이 그의 잘못에 비해 과도하다며 "유씨의 위반 내용과 제재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례적 입장도 밝혔다.
━ 변호인과 정부의 입장 유씨의 변호인은 정부의 2차 비자발급 거부가 이런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올)는 "대법 판결의 취지는 결국 유씨의 제재가 과도해 입국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법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파기환송심에선 이 비례의 원칙 부분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하진 않았다"며 "재량권 불행사 부분을 검토해 법령에 따라 비자발급거부 처분을 다시 한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유씨의 변호인단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을 병역기피로 보고 무기한 입국금지를 한 사례는 유승준씨가 유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논란을 피해가긴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가 지난해 9월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대해 "법원 판결 확정 후 판단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던 모습. [청와대 유튜브 캡처]
━ 유승준 측 "유승준은 테러리스트 아냐" 지난해 7월 미국에서 승소 소식을 접한 유씨의 가족들은 울음바다가 됐었다고 한다. 1·2심에서 패소해 기대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번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로 인한 좌절감도 큰 상태다.
유씨의 변호인단은 "유씨는 20년 전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에 불과할 뿐, 테러리스트도 재벌도 아니다"고 답답함을 전했다. 이어 "유씨는 지난 18년간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며 "정말 유승준이 입국하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된 뒤 불태워진 공무원의 고교생 아들 이모군이 대통령에게 쓴 절규의 편지도 극성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됐다.
이군은 5일 밤 삼촌 이래진씨가 공개한 육필 편지에서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얼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아버지 이씨가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으며, 가족과 마지막 통화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한 온라인 기사에는 5~6일 위로와 공감을 표현한 댓글 외에 악성 댓글도 적지 않게 달렸다. 포털사이트 ‘다음’ 한 이용자는 “옛날 박정희·전두환 시대였으면 가족들도 안기부 끌려가서 폐인이 되고 빨갱이 집안이라 불렸을 텐데, 문재인 민주 대통령이 만만하냐”고 적었다. 그 댓글에 7400명 이상이 ‘추천’ 버튼을 눌렀다. 또 다른 이용자는 “너희 아빠가 도박하고 다닐 때, 빚지고 다닐 때 이토록 또박또박 바른 말 한번 해 보지 그랬느냐”고 적었다.
네이버에도 “큰아빠가 (편지 쓰라고) 시켰네. 뭐가 이렇게 자랑스러운지” “월북한 니 아버지 때문에 지금 나라가 쑥대밭이다! 중요한 건 너희 아버지가 빚만 남겨놓고 떠났다는 거다!” “풋! 요즘 누가 사진을 보다 잠들어? 휴대전화로 보는데… 너무 감상적으로 썼네! 누군가 불러주는 대로 쓴 거지! 영화 찍니? 동생은 10살 안 되었니? 더 어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실제로 이군 동생은 8세(초등학교 1학년)로 휴대전화를 가지기엔 어린 나이다. 친문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도 “네 아빠 도박하고 월북하기 전에 너는 뭐했니” “도박은 부끄러운 거고, 월북은 당신 아버지가 국가를 버린 거다” “무슨 일만 있으면 대통령을 끌어들이니 민주 정권이 만만해 보이긴 한가 보다” 등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런 댓글을 단 누리꾼 9명에 대해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피고발인들은 이군이 직접 작성한 편지를 ‘누군가 시켜서 작성한 것’ ‘이씨의 형이 돈에 눈이 멀어 조카를 앞세우고 있다’ 등 허위 사실이 적힌 댓글을 게시해 이군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HUG, 382억원 대신 갚아줬지만 회수 실적은 '0' 다세대주택 등 서민 주거 상품이 회수율도 낮아
'깡통전세' 대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집주인 한 명이 200명이 넘는 세입자로부터 40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임대인(집주인)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202건, 금액은 413억1천1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최다 사례, 최대 금액이다.
A씨는 무리하게 전세를 끼는 갭투자를 하면서 이런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최근까지 A씨가 저지른 사고 186건에 대한 전세보증금 382억1천만원을 세입자들에게 대신 갚아줬다.
그러나 변제금 중 A씨에게 청구해 회수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B씨는 세입자 50명에게 전세금 101억5천800만원을 되돌려주지 않았고, 강서구의 C씨도 세입자 48명에게 전세금 94억8천만원을 갚지 못했다.
지방에서는 세입자 12명에게 286억1천만원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은 충남 예산군의 D씨가 최대 사고 금액을 기록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상위 30명이 저지른 보증사고 건수는 549건, 사고 금액은 1천96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HUG는 세입자에게 966억6천400만원을 대신 갚아줬으나 이후 해당 집주인에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17억3천100만원(12.1%)에 그쳤다.
특히 상위 10명 중 6명으로부터는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금 높은 아파트(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보증기관인 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 금액은 매년 증가세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7천654억원에 이르렀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주택 유형별 전세금 대위변제 회수율은 아파트 74%, 단독주택 56%, 다가구주택 46%,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34%, 다세대주택 22%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갭투자가 용이하고,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 상품일수록 회수율도 낮은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단 1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수백 가구의 전세보증금과 수백억 원의 세금이 상실되고 있다"며 "주무 부처가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로 마약을 대량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마약 유통상 사이에서 '마약여왕'으로 불렸던 이 여성은 놀랍게도 초범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44)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6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씨는 10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대량 밀수입하는 등 사안이 무겁고, 범행이 무겁다"며 "밀수입한 마약은 국내에 유통되기도 했고, 지씨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으려 마약을 은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수사기관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 했다면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범죄인인도 처벌을 전후해 지씨가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계속한 것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씨에게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7년~ 징역20년2개월이다. 그러나 지씨가 초범인 점 등을 근거로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씨가 반성하고 있고 밀수입한 필로폰 상당수가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다"며 "지씨에게 마약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미국에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구금됐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2015년 1~10월 동안 온라인상에서 '아이리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미국에서 국내로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이용해 내국인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주문받고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이 기간 동안 모두 14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필로폰)' 95g과 대마 6g 등 2300만원 상당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범이었던 지씨가 9개월 만에 '마약여왕'으로 불린 이유다.
우리 검찰은 지씨의 소재를 파악한 뒤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미국 법원에서 허가 결정이 나와 지씨는 지난 3월 국내 송환됐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남캅카스의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둘러싸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3일(현지시간) 일주일째 교전을 계속한 가운데, 관련국들은 외국 세력의 교전 개입에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아르메니아 정부는 교전 7일째인 이날 51명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방어군이 아제르바이잔군과 전투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그러나 카라바흐 지역에서 아제르바이잔군의 대규모 공격을 아르메니아의 지원을 받는 방어군이 격퇴했다면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아제르바이잔 측은 아르메니아군이 군사시설이 없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북쪽 도시 테르테르를 중화기로 포격했다고 주장했다.
터키는 우방국 아제르바이잔 지원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시리아에서 리비아까지, 동지중해에서 캅카스 지역까지 모든 곳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아제르바이잔 편에 설 것임을 강조했다.
격추되는 아제르바이잔 무인 항공기 (나고르노-카라바흐 AP=연합뉴스)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의 국경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상공에서 아제르바이잔군의 무인 항공기가 아르메니아군의 미사일에 맞아 격추되는 모습. [아르메니아 국방부 제공 영상 캡처] sungok@yna.co.kr
터키의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개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앞서 니콜 파쉬냔 아르메니아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전화 통화에서 중동 지역 전투원들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정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크렘린궁이 전했다.
중동 지역 전투원들이란 시리아와 리비아 등에서 아제르바이잔으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진 친터키계 전투원들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쉬냔 총리는 또 같은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를 하고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역시 외국 전투원들과 테러리스트들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교전 투입이 허용될 수 없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아르메니아 정부가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2일 전화 통화에서 시리아와 리비아 전투원들이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 개입하고 있는데 대해 공통의 우려를 표시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최소 28명의 친터키계 시리아 반군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전투에서 숨졌다고 주장했다.
관측소는 이들이 지난주 말 교전 지역으로 보내진 850여명의 반군 전투원 가운데 일부라고 전했다.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의 최대 우방으로 양국 국민은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서로를 형제국으로 간주한다.
아르메니아는 터키가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하기 위해 시리아 등의 친터키 반군을 나고르노-카라바흐에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은 이를 부인했으나, 프랑스와 러시아는 시리아와 리비아의 무장세력이 나고르노-카라바흐로 이동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놓고 30년 가까이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양측은 지난 1992~94년 이 지역 영유권 문제로 전쟁까지 치러 약 3만명의 전사자가 나왔으며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옛 소련권 국가 모임) 의원 총회의 중재로 간신히 휴전이 성립됐다.
휴전 후 나고르노-카라바흐는 공식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 영토지만 아르메니아가 실효 지배하는 분쟁지역으로 남았고 양국 국민 간 갈등은 더 증폭됐다.
이 지역에선 지난달 27일부터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군 간에 교전이 재개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픽]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무력 충돌 [2020.10.02 송고]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남캅카스의 '숙적'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무력충돌이 7일째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지난달 27일(현지시간)부터 교전에 들어갔으며 갈수록 군인은 물론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다. sunggu@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이번 추석연휴에 2700만명이 넘는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된 만큼 명절 이후 방역당국은 '조용한 전파'를 통한 신규 확진자 발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신규 확진자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는 10월 둘째 주에 그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지난 4월 말과 5월 초 연휴 직후, 8월 초 여름휴가 직후 대규모 집단감염을 경험한 탓에 방역당국은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집단감염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연휴 일평균 이동인구 460만명…부산서 귀성객 2명 확진 판정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5일간의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2759만명, 일평균 46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추석연휴에 일평균 643만명이 이동한 것과 비교하면 28.5%(183만명)나 줄어든 수치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10월 3일 일주일간 발생한 일일 신규 확진자는 '95→50→38→113→77→63→75명' 흐름을 보였다. 일주일 중 하루만 세 자릿수이고, 나머지 6일은 두 자릿수를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확진자 흐름이 유지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불안한 신호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를 벗어나 타지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어서다. 부산에서는 귀성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추석연휴 때 상주 별장을 방문한 서울 거주자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권준욱 방대본 본부장은 3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역학조사팀을 통해 귀성객 또는 귀경객 중 확인한 코로나19 확진자는 2명"이라며 "2명 모두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0시 기준으로 18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이들 중 2명은 해외유입 확진자다. 이날 부산의 일일 확진자 규모는 2월 25일 21명을 기록한 이후 220일 만에 최대이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였다.
이어 3일 0시 기준으로는 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부산에서는 북구 2명, 동래·해운대·금정·사상·부산진구에서 각각 1명씩 총 8명(부산 441~448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추석연휴가 끝나지 않았고 이동하는 인구가 더 있다는 점, 코로나19 최장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해 귀성·귀경객 확진, 타지역에서 코로나19를 전파 또는 감염된 사례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방역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사회복지서설과 요양병원, 의료기관에 입원한 노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치명률(사망자/확진자)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밀접과 밀폐, 밀집 등 3밀 환경에 노출된 사람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우려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 소재 소망공동체요양원에서 지난달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 후 13명의 확진자가 늘어 새 집단감염으로 분류됐다. 구분별로는 요양원 종사자 3명, 입소자 3명, 가족 및 지인 7명, 기타 1명 등 14명이 누적 확진됐다.
전체 감염자 14명 중 입소자는 3명에 그쳤지만, 종사자들이 감염된 점을 고려하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귀향길 대규모 인구이동 외에도 전국으로 잠복감염이 퍼질 가능성도 남은 상황이다.
잠복감염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투해 증식하기 시작했으나, 겉으로는 그 증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미확인 감염자를 말한다. 감염자 스스로도 감염된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측불허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이번 추석연휴 잠복감염자가 고향에 내려간 뒤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부모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상황은 방역당국이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다. 차례를 치를 때도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강조한 이유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명절 이후에 지난 5월과 8월에 겪은 재유행을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당국도 방역 그물망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3밀 환경 노출자, 고향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추석연휴 직후 의심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신속하게 검사와 진단을 받아야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한다"며 "방역당국도 경계심을 높여 감염병 관리와 유행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천절 집회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 펜스와 도심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경찰은 보수단체가 신고한 차량을 이용한 '차량시위'(드라이브 스루)를 대부분 금지통고하고 행정법원이 허가한 강동구 일대 9대 이하 차량시위만 허용했다. /사진=뉴스1
개천절인 3일 10대 미만의 차량시위와 기자회견 등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열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도심내 광화문~서울역 구간 일대, 대학로, 미국대사관 뒤편, 중구, 노원구 전 지역과 서대문구, 동작구, 영등포구 일부구간 등에서는 10인 미만의 집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집회가 금지된다. 이외 구간에서는 10인 이상 집회를 열 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일부인용 결정이 난 10대 미만의 차량시위 2개만 허용된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까지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신고했다.
'애국순찰대'도 이날 오전부터 오후 2~3시까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택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택앞을 지나는 경로로 10대 미만 차량 시위를 예고했다.
이외 다른 단체들이 신고한 10인 이상의 집회는 모두 금지통고됐다. 대신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인근 교보문고 앞에서, 8·15집회참가자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는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우리공화당은 같은 시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3일 오전 광화문 일대 앞을 경찰인원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조한송 기자.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보수단체들이 신고한 개천절 집회가 대규모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지통고했다. 광복절 집회 때 집회신고 인원을 훨씬 초과화는 불법집회가 실시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졌다는 이유다.
이에 불복한 보수단체들은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차량 2명 이상 탑승 금지, 창문 열기 금지, 집회 전후 대면 모임 및 접촉 금지, 시위 차량 사전 신고 및 확인 등 9가지 조건 하에 집회를 부분 허용했다.
경찰은 방역 차원에서 대규모 집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인 미만의 기자회견도 산발적이고 독립적으로 참가하는 인원이 늘면서 시위 형식으로 변질될 수 있어 주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한강 다리 등 90여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광화문 광장·서울 시청 일대는 인원과 버스 등을 동원해 차단하는 등 3단계 차단선을 구축해 최대한 불법집회를 제재할 방침이다. 집결단계부터 차단을 시작해 8.15 때와 달리 특정 장소에 다수가 밀집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수도권 분양권 시장, 매도자 우위로 '활활' 막바지 분양권 거래 "90% 이상이 다운계약" 토끼몰이식 규제..'다운계약' vs '거품가격' 공존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사진=뉴스1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는 박모씨는 얼마전 아파트 분양권을 알아보러 수원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실제 나와 있는 분양권 매물 가격이 인터넷에서 실거래됐다는 가격과 1억원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박씨가 공인중개사로부터 권유받은 분양권 매물은 대부분 '다운계약'을 원하고 있었다.
박씨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단속한다는 최근 뉴스를 떠올렸지만 되레 한소리를 들었다. 그는 "불법 거래 아니냐고 공인중개사에게 되물었더니 '그런 얘기 할거면 나가시라'는 말을 들었다"며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겠다는데 문전박대를 당한다는 말이 되냐"며 흥분했다. 그는 "대체 다운계약 단속을 하겠다는건지 말겠다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매도자 "세금 부담 덜어"…매수자 "실거래가 보다 싸다"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출까지 조여든 경기도 수원에서는 분양권 다운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팔달구의 M아파트의 전용면적 84㎡ 분양권은 지난달 23건이 매매됐다. 이 중 최고가는 9억9480만원이었지만, 최저가는 6억6080만원이다. 두 건의 가격차이가 3억3400만원이나 벌어진다.
신고된 분양권 가격대는 7억2000만~7억4000만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약 6억5000만원)를 감안하면 웃돈은 얼마인게 될까? 현지공인중개사들은 대부분이 다운계약이라고 입을 모은다. 7억2000만원에 실거래를 하고 매도자에게 따로 1억원가량을 얹어주는 식이다. 그래도 매수자는 8억원 초중반대면 분양권을 살 수 있다. 투명하게(?) 거래가 가능한 매매가 보다 1억원 이상 싼값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남동구에 살고 있는 이모씨는 최근 반전상황을 맞았다. 은행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올 것 같아 혹시나 분양권 거래가격을 모바일로 찾아봤다. 거래는 많았지만 웃돈이 크지 않자 모바일 하단에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는 이씨에게 실거래가 나와있는 가격보다 2억2000만원이나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
그는 "실제 시세가 이정도로 올랐는지 몰랐다"며 "분양권을 팔아볼까 하다가 이제는 맘 편하게 보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문의전화를 한번 한 이후로 공인중개사들의 빗발치는 전화에는 불만을 나타냈다. 이씨는 "안 팔겠다는데 계속 전화가 오고, P(프리미엄)를 따로 챙겨줄테니 다운계약을 하자고 권유받고 있다"며 "혼자 맘고생하다가 전화 한 통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씁쓸해했다.
매도자 우위시장에 솜방망치 처벌…매수자, 울며 겨자먹기로 동참
수도권 분양권 시장이 '다운계약' 몸살을 앓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관련 시장이 위축되면서, 그나마 있는 분양권을 두고 눈속임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찌감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도와 인천 등지에서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은 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앞서의 두 경우처럼 인터넷이나 부동산 관련앱에는 대부분 '다운거래'된 거래가가 게시되어 있다. 실제 시장에서는 이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매수자는 '싼 집'을 원하고 매도자는 '낮은 세금'을 원하는 초점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도 한술 더 떠 "세금보다 다운계약이 낫다"며 권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보니 매수자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다운계약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수자는 넘쳐난다. 주변 지역이나 서울에서 집값 및 전셋값 상승으로 밀려난 실수요자들이 분양권 매수자로 나서고 있다. 내년부터 매수하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산정된다. 이를 감안해 연내 사고 싶어한다. 분양권과 매도자는 적다. 매도자들은 다주택자나 대출여력이 적은 수분양자들 정도다.
경기도 수원 아파트 전경.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데다, 인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다운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는 지난해부터 다운거래로 들끓었던 곳이다.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곳은 검단금호어울림센트럴, 검단호반써밋 1차, 검단유승한내들 에듀파크 등 3개 단지 뿐이었다. 그런데 인천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검단신도시에 개발호재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분양권 몸값은 더 치솟았다. 검단에는 역세권 개발사업인 넥스트콤플렉스 사업자로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발표됐다.
검단신도시 초창기에 분양됐던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이었다. 그러다가 정부규제로 후속 분양된 아파트들은 전매기간이 대폭 강화됐다. 2018년 12월11일부터 비조정지역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됐기 때문이다.
"90% 이상이 다운거래…정상거래가 '업계약'인 셈"
인천 서구청은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분양권 불법 다운계약 거래를 단속하고 있다. 의심 거래 해당자들에게 통장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택지지구가 대거 조성돼 인천과 사정이 비슷한 경기도 시흥시도 지난달부터 특별조사에 들어갔다. 실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 신고하는 '다운계약' 의심 사례, 시민들의 불법 거래 의심 제보, 부동산 매입자금 허위 조달계획서 의심 사례 등이 단속대상이다.
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지에서의 얘기다. A공인중개사는 "집값이 오르면서 분양권 시장은 매도자 우위가 됐다"며 "팔 사람이 다운계약으로 하겠다는데 거부할 매수자가 어디 있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90% 이상이 다운계약이고 일부만 실거래가로 신고된다"며 "100명 중에 90명이 비슷한 가격에 거래했다면, (실거래더라도) 10명의 거래가격이 반대로 '업계약'인게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처벌도 다운계약으로 얻는 이익보다 가벼운 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다운거래를 적발해도 부동산 취득가격의 일정부분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물리는 정도다. 다운거래가 세무서 조사나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매수 대기자들은 사이에서는 정부를 원망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분양권은 양도세를 결정하는 주택 수로 산정되지 않지만, 내년 1월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된다. 시한이 정해져있다보니 '다운계약'와 '거품가격'이 공존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토끼몰이식 규제에 시장가격이 뒤틀리고 왜곡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수원 분양권을 결국 포기한 박 씨 또한 "실거래라고 부르는 9억원대 거래가도 너무 비싸고 거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운거래를 하자니 양심에 걸리고, 실거래로 하자니 돈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한편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내년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내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이 된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는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토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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